남원시 공고 제2014 - 936호

제59호                     시     보          2014.  7. 15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7월 15일

남  원  시  장

1. 조례안명 :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14. 7. 15. ～ 2014. 8. 4.(21일)

3.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전면개정으로 인하여 이에 부합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안 제2조)

- 현행 인적․기반재난을 “사회재난”으로 통합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에 관한사항(안 제3조)

- 재난예방의 및 수습 등 총괄․조정, 재난의 상황관리 등

응급조치, 재난의 수습활동, 재난의 예․경보 발령 등으로 구체화

○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 지정 신설(안 제4조)

○ 자연․사회재난별 실무반 편성기준을 단계별로 구분(안 제6조)

○ 관게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에 관한사항(안제8조 ~제10조)

○ 재난 예·경보 발령 및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조항 신설

(안 제13조~제14조)

○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운영, 심의 사항 등 신설

(안 제17조~제18조)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안 신설(안 제19조)

5. 의견제출 사항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 (참조 :       안전재난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재난과       안전재난담당에게(☏ 063-620-6951)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할 곳 : 남원시장(참조 : 안전재난과장)

-우편번호: 590-822 / 주소 : 남원시 시청로 60번지(도통동 518번지)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47),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붙임 : 남원시 재난 안전대책 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   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   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   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ㆍ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   무반을 편성하여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 대책본부"라 한다) 상황   실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

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5.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  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8.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9.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2장 시 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

제3조(시 대책본부의 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 및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시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시 대책본부 구성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시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부장은 시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소의 장이 되며 본부  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4. 담당관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5. 실무반은 시 소속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시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제1항 각 목의 차장·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시 대책본부 운영 및 근무체계

제6조(시 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시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재난안전상황실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하며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   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나. 사회재난: 통제관 및 담당관의 역할은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소장 및 과장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자연재난은 별표 5로 하고, 사회재난은 별표 6과  같다.

② 비상단계 시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7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을 따른다.

③ 제1항제2호 따른 비상단계 시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시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④ 시 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시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상황판단회의) ① 시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시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시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시 재난안전상황실장

2. 소관 재난을 수습하는 주관 부서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4 그 밖의 시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시 대책본부장은 제6조의 실무반을 편성하여 시 대책본부상황실을 운영하는 때에는 법 제34조의5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시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에서 파견 온 인력은 시 대책본부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시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시 대책본부장은 시 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파견인력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0조(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 ① 시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시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파견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시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

제11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시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시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시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

3. 지역주민 대피 및 수습상황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④ 시 대책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시 대책본부의 지휘 등)   ① 시 대책본부장은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할 수 있다.

② 시 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중앙 및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 ①시 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③ 시 대책본부장이 제1항에 따른 예보․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전라북도지사, 재난관련 중앙부처 장관 및 영 제3조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 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4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① 시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시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재난상황을 지체 없이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17조(시 대책본부 회의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 대책본부 회의는 영 제21조의2조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 대책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 대책본부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부시장

2. 국․소장

3. 그 밖에 시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 대책본부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 부서장으로 한다.

④ 시 대책본부장이 시 대책본부 회의의 의장이 되며, 시 대책본부 회의를 주관한다.

⑤ 시 대책본부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시 대책본부 회의의 소집 등) ① 시 대책본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나 통신으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② 시 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위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시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시 대책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시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① 시 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때에는 별표 7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시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시 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도비와 시비의 재원 부담률은 각각 전라북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제20조(피해상황 신고 등)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관할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신고를 받은 관할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피해사실을 확인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1조(시 대책본부 문서관리) 시 대책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제22조(사무의 전결사항) 시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제23조(수당 및 급식 등) ①재난안전상황실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수행을 위한 재난담당부서의 상황근무자에게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수당 등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상황근무자에게는 급식을 제공 할 수 있다.

③시 대책본부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가 아닌 외부전문가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를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로 한다.

[별표 1]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남원시 주관부서
미래창조과학부	1. 우주전파 재난, 2. 정보통신 사고, 3.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홍보전산과
교육부	4.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교육체육과
외교부	5.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총무과
법무부	6.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국방부	7.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안전재난과
안전행정부	8.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9. 정부중요시설 사고	- 안전재난과
문화체육관광부	10.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교육체육과 문화관광과
농림축산식품부	11. 가축 질병 12. 저수지 사고	축산과 농정과
산업통상자원부	13.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14. 원유수급 사고 15.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16. 전력 사고, 17.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경제과
보건복지부	18. 감염병 재난, 19. 보건의료 사고	보건소
환경부	20.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1.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22.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23.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24. 황사	환경과 수도사업소 환경과 환경과 안전재난과
고용노동부	25.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관련부서
국토교통부	26.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27. 고속철도 사고 28.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29. 도로터널 사고 30.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31. 육상화물운송 사고, 32. 지하철 사고, 33. 항공기 사고 34.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 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수도사업소 교통과 교통과
해양수산부	35.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36. 조수(潮水) 37.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38. 해양 선박 사고	-
금융위원회	39.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경제과
원자력안전위원회	40. 원자력안전 사고, 41.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안전재난과
문화재청	42.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관광과
산림청	43. 산불, 44. 산사태	산림과
해양경찰청	45.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
소방방재청	46. 화재 47. 위험물 사고 48.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49. 다중 밀집시설 대형사고 50.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 51. 지진, 52. 화산, 53. 낙뢰 54. 가뭄	안전재난과 (관련부서)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 관련부서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 (농정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시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재난수습 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6조제1항제1호 관련)

1. 가동기준 : 평상시

2. 실무반 편성

차 장	부시장
통 제 관	재난업무 담당국장
담 당 관	재난안전상황실장 (재난업무 담당과장)
실 무 반	재난안전상황실에 소속된 안전재난과 소속 공무원과 각 부서에서 파견된 인력이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한다.

비고: 1. 준비단계는 시 소속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지역대책본부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재난안전상황실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기관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3]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6조제1항제2호 관련)

□ 비상 1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호우·대설주의보

호우·대설경보

나. 태풍: 예비특보 발효시

2. 실무반 편성: 6명+ α

통 제 관 (재난업무 담당국장)		○ 본부장, 차장 보좌
담 당 관 (재난안전상황실장)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 총괄
근무인원	총 6+α명
상황관리 총괄반	반 장(1)		담 당 관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6+α)		- 재난상황 관리반(5) 재난상황실(1) -상황근무자 자연재난 총괄부서(2) 재난수습 주관부서(2) - 남원기상대, 남원경찰서, 한국전력공사남원지사, 한국도로공사남원지사 등 자체 상황근무
시설응급복구 등 3개 협업기능(α)			시설응급복구(α), 재난수습홍보(α), 교통대책(α)
가.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재난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단 대설의 경우는 건설과에서 상황관리를 총괄한다) 2).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비상 2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호우·대설경보

나. 태풍: 태풍주의보 및 경보 발령 시,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9+α+β

통 제 관 (재난업무 담당국장)	○ 본부장, 차장 보좌
담 당 관 (재난안전상황실장)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 총괄
근무인원	총 9+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9명)	반 장(1)	담 당 관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2)	- 재난총괄부서(2)
	상황보고서 작성 (3)	- 재난 총괄부서(1), 주관부서(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3)	- 재난 총괄부서(1), 주관부서(2) ※상황총괄, 재난관리시스템(NDMS) 운영지원
	행정지원반(1)	- 총무과(1)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		긴급생활안정지원(α), 긴급통신지원(α), 시설응급복구(α), 에너지기능복구(α),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α), 교통대책(α), 의료·방역(α), 재난현장환경정비(α), 자원봉사관리(α), 재난수습홍보(α), 수색구조·구급(α), 사회질서유지(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β)		- 육군제7733부대 3대대, 남원경찰서, 남원기상대, 한국도로공사남원지사, 한국전력공사남원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남원순창지사 등
가.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비상 3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광역적인 호우․대설경보 발령 시

나. 태풍: 광역적인 태풍경보 발령 시

통 제 관 (재난업무 담당국장)		○ 본부장, 차장 보좌
담 당 관 (재난안전상황실장)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 총괄
근무인원	총 10+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10명)	반 장(1)		담 당 관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2)		- 재난 총괄부서(2)
	상황보고서 작성 (4)		- 재난 총괄부서(2), 주관부서(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3)		- 재난 총괄부서(1), 주관부서(2)
	행정지원반(1)		- 총무과(1)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			긴급생활안정지원(α), 긴급통신지원(α), 시설응급복구(α), 에너지기능복구(α),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α), 교통대책(α), 의료·방역(α), 재난현장환경정비(α), 자원봉사관리(α), 재난수습홍보(α), 수색구조·구급(α), 사회질서유지(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β)			- 육군제7733부대 3대대, 남원경찰서, 남원기상대, 한국도로공사남원지사, 한국전력공사남원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남원순창지사 등
가.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실무반 편성: 10+α+β

[별표 4]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6조제1항제2호 관련)

1. 가동기준 :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지역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통 제 관 (재난주관 국․소장)		○ 본부장, 차장 보좌
담 당 관 (재난주관 부서장)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 총괄
근무인원	총 8+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8명)	반 장(1)		담 당 관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2)		- 재난총괄부서(2)
	상황보고서 작성 (5)		- 재난총괄부서(2), 주관부서(3)
	행정지원반(1)		- 총무과(1)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			긴급생활안정지원(α), 긴급통신지원(α), 시설응급복구(α), 에너지기능복구(α),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α), 교통대책(α), 의료·방역(α), 재난현장환경정비(α), 자원봉사관리(α), 재난수습홍보(α), 수색구조·구급(α), 사회질서유지(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β)			- 육군제7733부대 3대대, 남원경찰서, 남원기상대, 한국도로공사남원지사, 한국전력공사남원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남원순창지사 등

※ 비고: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5]

자연재난 실무반 역할과 기능(제6조제1항제2호관련)

구 분		담 당 업 무	담당부서
상황관리총괄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1.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2.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3. CBS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승인 4.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5.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6. 재대본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안전재난과
		1. 영상회의 준비·운영 2. 주요인사 주재회의 등 현장방문 일정수립, 자료 작성	주관부서
	상황보고서 작성	1. 펌프장 가동, 가저류지 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호우피해정보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기관에 제공 3. TV 방송 모니터링 4.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조사	안전재난과
		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재대본 방문시 보고서 작성 3.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6. 인명피해 상황관리 7. 재산피해 상황관리 8.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9.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주관부서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1.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 재대본회의 개최 2.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안전재난과
		1.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관리 2.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 및 소방방재청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3. 비상근무 단계 결정 4.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5.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6. 재난발생지역의 예·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지원 7.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8.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주관부서
	행정지원	1.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2.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3.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총무과
긴급생활 안정지원		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업무 및 상황 관리 2.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홍보 및 지급 독려 3.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4.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5.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6.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7.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주민복지과
긴급통신지원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3.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홍보전산과
시설응급복구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3. 공공·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시설별 해당실·과 건설과등
에너지 기능복구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2.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 상황 파악 3.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경제과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1. 방재자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 2. 유관기관 및 자치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3. 방재자원 지원에 대한 추적 관리	안전재난과등
교통대책		1. 재난발생지역 교통 통제현황 파악 2. 교통 통제상황 모니터링 3. 육상교통․운수분야 긴급수송 지원 4. 내륙에서의 유도선 운항 통제실시(안전재난과)	교통과
의료‧방역		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6.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보건소
재난현장 환경정비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2.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환경과
자원봉사관리		1. 자원봉사센타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2.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3.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총무과 건축과
재난수습홍보		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라디오·CATV·생방송 및 자막방송, KBS·재난방송 등)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 4.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5.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6. SNS상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온라인 보도 대응	홍보전산과
수색,구조․구급		1. 재난지역 수색, 구조 지원 2. 재난지역 구급 지원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지원 5. 수해지역 응급복구 지원	소방서 수도사업소
사회질서유지		1.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3.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4. 재난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 5.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경찰서 건설과 교통과
지역재난 관리책임기관 등		13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

[별표 6]

사회재난의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 (제6조제1항제2호 관련)

구분	주요 기능 및 업무와 역할
	세부 기능	주요 업무와 역할	담당부서
	상황보고서 작성팀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주관부서
상황 총괄반	상황관리팀 1. 재난상황관리 기능	◦ 기상상황등 재난의 예측 및 분석 ․ 전파, 예보․경보 발령 ◦ 상황판단회의 주관 ◦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 ․ 처리 ◦ 재난위험정보 수집, 분석, 판단 ◦ 각종 여론 ․ 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안전재난과
	행정지원팀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방문자료 작성 ◦ 상황근무자 명령 및 복무 단속 ◦ 본부장·차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총무과
협업 기능	2. 긴급 생활안정 지원 기능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긴급생활안정 및 사유재산 피해 지원대책 검토 - 재난지역 세제, 금융, 전기․통신료, 보험료 등 감면 검토 ◦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주민복지과
	3. 긴급통신 지원기능	◦ 재난안전상황실 통신·전산장비 운영 및 지원 ◦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보고 ◦ 통신 두절지역 통신인프라 복구 ◦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홍보전산과
	4.피해시설 응급복구기능	◦ 피해시설 현황파악 및 응급복구 지원	건설과 등
	5. 에너지 공급 복구기능	◦ 국민생활 불편시설(가스, 전기등) 피해상황 파악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경제과
	6. 재난관리자원 지원 기능	◦ 재난관리자원 투입 실태 및 소요자원 파악 ◦ 장비ㆍ인력 등 재난관리자원 응원 및 배치 등 지원	안전재난과
	7. 교통대책 기능	◦ 교통 두절구간(도로, 항공)실태 파악 보고 ◦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 재난현장 출입통제,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교통과 경찰서
	8.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기능	◦ 감염병 및 전염병 등 방역대책 지원 ◦ 방역 ㆍ 제독 및 기동방역 ㆍ 제독반 편성 운영(이동초소 등) ◦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	보건소
	9. 재난현장 환경 정비 기능	◦ 재난현장 환경오염 피해상황 파악보고 ◦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환경과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기능	◦ 재난지역 자원봉사 인력 수요 파악 및 지원 ◦ 재난지역 긴급대응인력 투입 ◦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등	총무과
	11. 재난수습 홍보 기능	◦ 재난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대응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 보도사항, 신문 스크랩 분석 보고 및 자료 수집 ․ 전파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홍보전산과
	12.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 기능	◦ 인명구조 상황 총괄․조정 및 지휘 ◦ 고립자의 구조, 사상자의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 사상자 응급처리를 위한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 운영 지도 ․ 확인 ◦ 군부대와 구조 ․ 구급활동 협조 및 지원 ◦ 실종자 수색 및 처리업무 등	소방서
	13. 사회질서 유지 기능	◦ 재난현장 출입통제,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등	경찰서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구성도

	본 부 장
	시 장
	차 장
	부 시 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장
	재난안전상황실장
		재난업무 담당 과장
	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
	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상황총괄		긴급생활안정지원		긴급통신지원		피해시설응급복구		에 너 지 공급 복 구		재난 관 리 자원 지 원		교통대책		의 료 ․ 방 역 서비스지원		재난현장환경정비		자 원 봉 사 지원 및 관 리		재난수습홍보		수 색 구 조 ․ 구 급		사회질서유지

※ 비고: 준비단계 및 자연재난 비상단계 시에는 재난안전상황실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함.

[별표 7]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준하는 재난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제17조 관련)
구분	산 정 기 준
1. 국비와 지방비 부담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복구비 등의 지원은 국고 부담률을 7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2.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1. 생계지원금: 정부양곡(80㎏) 5가마를 기준으로 정하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한 가격을 적용한다. 2. 응급구호비 및 장기구호비 등: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 별표1에서 정한 금액을 준용한다.
3. 피해지역의 복구비에 필요한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르되, 별도의 비용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감정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평가 또는 사정한 금액 2.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3. 정부에서 고시한 보상금 등에 관한 고시 단가 4.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가격 5. 실거래 조사가격 또는 소요비용 추정가격 6. 그 밖에 피해시설물 등의 가격을 입증하는 자료확인
4. 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5. 그 밖에 사항	법 제66조제3항제3호, 제4호, 제6호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8]

자역대책본부 전결사항(제20조 관련)

일련 번호	사무내용	업무내용	담당관	통제관	차장	본부장
1	복무관리	비상단계 근무명령	○
		근무자 출장명령•복명	○
		현장관리관 파견		○
		중앙사고수습지원 파견		○
		유관기관 파견요구		○
2	상황관리	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
		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
		중대본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
		재난 예보•경보발령		○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3	중앙대책본부 운영상황	중앙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
		중앙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
4	피해조사 및 복구	중앙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
		피해조사결과 보고			○
		재난복구계획 수립				○
5	중앙대책본부 회의	회의소집	○
		회의결과 통보		○
6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재난사태 선포여부 판단			○
		재난사태 선포건의				○
		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

■ [별지 제1호 서식]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해 내용			피해발생위치:
			피해 시설명:
			피해 물량: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
첨부서류		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확인기관
시․군․구 또는 읍․면․동
	신고서 작성			▶	접수				▶	피해대장 관 리
◀
	▲
			▼
	현지 확인
	▼
	신고 수리

■ [별지 제2호 서식]
〔관리번호: 〕
피해 대장
		확 인 자		중앙	직	성명	(인)
				시도	직	성명	(인)
		담당과장			직	성명	(인)
		조 사 자			직	성명	(인)
□ 총괄현황
구 분	공공시설/ 사유시설
피해위치
피해일시	년 월 일 시
피해시설명
피해물량
피해액	천원

□ 피해․복구내역

피해내역	복구내역
○ 피해액 산출근거	○ 복구비 산출근거

※ 피해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 별지 첨부 가능

□ 피해현황 사진

① “사진설명”	② “사진설명”
③ “사진설명”	④ “사진설명”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의 견 제 출 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견제출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14-938호

남원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4. 7.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총 무 과 장

1. 개정이유

❍ 남원시민의장 수상 후보자에 대하여 추천자가 추천할 수 있는 후보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향토의 명예와 시정발전에 노력한 많은 후보자가 추천될 수 있게 하고자 함

❍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해 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 등의 사항을 신설하고 일부 미비점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후보자 추천 인원 확대(안 6조)

- 후보자 1명 추천 ⇒ 부문별로 후보자 1명씩 추천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설(안 제5조2항)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4.  7.   . ～ 2014.  7.   .(20일간)

- 결      과 :

2) 비 용 추 계 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민의 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민의 장 조례”를 “남원시민의장 조례”로 한다.

제1조제1항 중 “자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남원시민의장(이하 “시민의장”이라 한다)”을 “남원시민의장”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남원시민의장(이하 “시민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회산업, 기타”를 “사회산업 및 그 밖의”로, “헌신적으로 정려하여”를 “헌신하여”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및 그 밖의”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출신 출향인으로서”을 “출신으로서”으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심사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1인”을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전단 중 “시민의장 후보자”를 “후보자”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1인에 한하여”를 “제3조 각 호의 부문별로 1명씩만”으로 한다.

제6조의2 중 “시민의장 후보자 추천자 중”을 “제6조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로, “추천하여”를 “추천되었으나”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7조 중 “수상자의 결정은 후보자 중 위원”을 “시민의장 수상자(이하 “수상자”라 한다)는 위원회 위원의”로, “찬성을 얻은 자로 하되”를 “찬성으로 결정하되”로 한다.

제11조 중 “조례의”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12조 중 “시민의장 수상대상자로 결정된 자가”를 “수상자로 결정된 사람이”로, “본인”을 “수상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남원시민의 장 조례	남원시민의장 조례
제1조(목적) ① 이 조례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하여 남원시민의 이름으로 남원시민의장(이하 “시민의장”이라 한다)을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① -------------------------------------------------------------- 사람에게-------------------- 남원시민의장--------------------------------------------------------------.
제2조(시민의장) 시민의장은 다음과 같다.	제2조(시민의장) 남원시민의장(이하 “시민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3조(수여대상) 시민의장 부문별 수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조(수여대상) -----------------------------------------------.
1. 문화체육장은 교육, 예술, 언론 등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하였거나 시민의 체위향상에 공헌하고 남원시 체육의 명예를 드높인 자	1. --------------------------------------------------------------------------------------------------------------사람
2. 공익봉사장은 공공사업, 사회산업, 기타 봉사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였거나 각종 시민운동에 헌신적으로 정려하여 살기좋은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한 자	2. ------------------- 사회산업 및 그 밖의 ----------------------------------------------------------- 헌신하여--------------------------------------사람
3. 산업근로장은 새로운 기술 보급과 생산성을 높이는 등 지방산업 보호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사업장 기타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맡은 바, 자기 직무에 창의력을 발휘하여 근로보국의 초석을 다지는데 기여한 자	3. ------------------------------------------------------------------------------------------ 및 그 밖의 -----------------------------------------------------------------------------------------사람
4. 애향장은 남원시 출신 출향인으로서 고향의 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한 자	4. -------------- 출신으로서---------------------------------------------------- 사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4조(심사위원회) ① (생 략)	제4조(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남원시의회 의원, 지역유지 등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사람 ------------------.
<신 설>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추천) 시민의장 후보자는 남원시 출신자 및 남원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각 사회단체장, 유관기관장, 학교장, 실ㆍ과ㆍ소장,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다. 이 경우 추천자는 1인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추천) 후보자---------------------------------------------사람으로서-------------------------------------------------------------------------- 제3조 각 호의 부문별로 1명씩만 ---.
제6조의2(추천 제한) 시민의장 후보자 추천자 중 연속 2년 추천하여 선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음연도부터 2년 동안 추천을 제한한다.	제6조의2(추천 제한) 제6조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 추천되었으나 ------------사람--------------------------------------.
제7조(수상자 결정) 수상자의 결정은 후보자 중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하되 수상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수상자 결정) 시민의장 수상자(이하 “수상자”라 한다)는 위원회 위원의 -------------- 찬성으로 결정하되--------------------------------------------.
제11조(외국인에 대한 준용) 외국인에게 시민의장을 수여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외국인에 대한 준용) --------------------------------- 조례에서 -------------.
제12조(추서) 시민의장 수상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시민의장이 수여되기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그 유족대표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추서) 수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수상자----------------------------------.

남원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