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14-600호

제39호                     시     보          2014.  4. 29

남원시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4월  29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이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따라, 종이수입증지와 증지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의 존치 사유가 소멸되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남원시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5월 19일까지 의    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1) 우 590-701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재정과 세외수입담당

(전화063-620-6301, FAX063-620-6710, E-mail:jjs8802@korea.kr)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컴퓨터 통신 등 가능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재정과(☎063-620-630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4. 남원시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 붙임

남원시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4. 4.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재 정 과 장

1. 개정이유

종이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따라, 종이수입증지와 증지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의 존치 사유가 소멸되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남원시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폐지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남원시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 민원수수료의 종이 증지 사용 폐지 계획(안전행정부, 2011.11월)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4. 4.  29. ～ 2014. 5.  19.(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남원시 규칙  제        호

남원시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남원시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남원시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남원시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총무국 재정과)

(전문개정) 1999.11.20 규칙 제 233호

(일부개정) 2012.11.16 규칙 제 482호 남원시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수입증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

제2조(수입증지의 인계)

수입금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의  인계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남원시금고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지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시장과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민원실안에 판매인 계약신청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추첨  또는 관련 법령에 의거 계약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훼손품처리)

출납원은 증지의 훼손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분임징수관의 입회하에 소각처분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판매인의 의무)

①판매인은 증지 구입자의 편의를 위하여 증지판매장소에 별표 1에 의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판매인은 민원인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증지를 보유하고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제6조(증지취급 및 출납 등)

①판매인이 증지를 매수(교환, 환매)하고자 할 때는 출납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증지매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 출납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증지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신청이 있을 때에는 출납원은 판매인의 과실로 인한 오손 여부를 엄밀히 검사하여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③남원시금고에서는 제2항의 증지불출증과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증지 소인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출납정리)

①출납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증지출납부를 비치하고 증지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증지계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한다.

제8조(수입증지 진위조사)

증지를 취급하는 관계공무원은 증지의 진위를 조사하고 위조 또는 변조한 증지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1.16>(남원시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