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14-1398호

제104호                     시     보         2014. 11. 11.

공    고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5조 및 개간업무추진에관한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13-294호)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대상지 선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1.  11  .

남  원  시  장

1.  사  업  명 : 개  간

2.  위      치 : 남원시 산내면 장항리 산59번지

3.  선정  면적 : 1,898㎡(지적 : 2,178㎡)

4.  목      적 : 개  전

5.  사업예정기간 : 2014.  12.   . ～  2015.  12.  31.

6.  사업시행자 : 남원시 인월면 인월북2길 7, 102호 허순임

7.  열람  장소 : 남원시청 농정과(농촌개발담당) (☎ 063-620-6392)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4. 10.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문화관광과장

1. 개정이유

춘향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최시기와 제전위원회 임기 등을 변경하여 춘향제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축제의 안정적 행사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최시기를 4월 8일(음력) 전후로 개최하되, 그시기를 제전위원회에서 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2조)

나. 구성 및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차기 제전위원회 위촉 전일까지로 규정함 (안 제5조제4항)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4. 11.   . ～ 2014. 11.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개최시기) 춘향제는 음력 4월 8일 전ㆍ후하여 개최하되, 시기를 춘향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중 “이내”를 “이하”로, “춘향제전위원회(이하“제전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전위원회”를 “위원회”로, “심의 의결한다”를 “심의ㆍ의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전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을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전위원회”를 “위원회”로, “제전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전위원장”을 “춘향제전위원장”으로, “시장과 선양회장”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춘향문화선양회(이하 “선양회”라 한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아니한 때”를 “아니한 경우”로, “추대하여”를 “추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전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춘향문화선양회”를 “선양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전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당해 춘향제 결산이 종결된 때”를 “2년으로 하고 차기 위원회 위촉 전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전위원회”를 “위원회”로, “운영 할”을 “운영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전위원회에서 호선하며”를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며”로, “유고시”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세부실무”를 “세부 실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전위원회에서 제전위원 중 호선”을 “위원회에서 위원 중 선출”로, “제전위원회”를 “위원회”로, “이를 보고한다”를 “보고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행사실무”를 “행사 실무”로, “사무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을 “사무종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전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반수이상”을 각각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가부동수 일”을 “가부동수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전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9조 중 “간사와 서기 각”을 “간사 1명과 서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전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사업금 그리고 기타”를 “사업금,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당해연”을 “해당연”으로, “의한 잉여금은 제전위원회의”를 “따른 잉여금은 위원회의”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4조에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을 “제4조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로, “유관기관”을 “유관 기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시장은 본”을 “시장은 이”로, “수행하게 하기”를 “수행하기”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4조 중 “제전위원회”를 “위원회”로, “당해년”을 “해당년”으로 한다.

제15조 중 “제전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설치 운영하며”를 “설치ㆍ운영하며”로, “유관기관 단체에 지원요청 할”을 “유관 기관 단체에 지원을 요청할”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개최시기) 춘향제는 4월 마지막주 금요일부터 개최하되, 그 시기를 제전위원회에서 조정 할 수 있다.	제2조(개최시기) 춘향제는 음력 4월 8일 전ㆍ후하여 개최하되, 시기를 춘향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조정 할 수 있다.
제3조(설치 및 운영)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춘향제전위원회(이하“제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 이하--------------- 위원회------------------------------------------.
제4조(기능) 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 심의ㆍ의결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춘향제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2. ------------ 필요한--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제전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6. -------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제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장, 감사 1명을 포함한 제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명 이내의 기획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 위원---------------------------------------------------------------------------------------------------.
② 제전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과 선양회장이 협의하여 공동 위촉한다. 단, 협의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별도 7명의 추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외부인사를 추대하여 위촉 한다.	② 춘향제전위원장----------------------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춘향문화선양회(이하 “선양회”라 한다)장-. 다만----------- 아니한 경우--------------------------------------------------- 추대--- -------.
③ 제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당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 해당 --------------.
1. 춘향문화선양회 회원 및 춘향문화와 향토문화에 조예가 있는 사람	1. 선양회-------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④ 제전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당해 춘향제 결산이 종결된 때까지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 2년으로 하고 차기 위원회 위촉 전일-----------------.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제전위원회를 대표하며,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술감독, 분과팀, 연구위원을 두고 운영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 위원회----------------------------------------------------------------- 운영할- ------.
② 부위원장은 제전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예술감독, 분과팀장, 연구위원은 세부실무를 추진한다.	④ ------------------------- 세부 실무--------.
⑤ 감사는 제전위원회에서 제전위원 중 호선한 1명과,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 2명을 위원장이 위촉하여 총 3명으로 하며, 제전위원회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와 회계검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고한다.	⑤ ----- 위원회에서 위원 중 선출------------------------------------------------------------------------------------- 위원회--- ----------------------------------- 보고한다.
⑥ 그 밖에 행사실무에 종사하는 위원과 사무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 행사 실무--------------- 사무종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제7조(회의) ① 제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 따라-- --------------.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과반수 이상 --------------------- 과반수 이상 -------------.
③ 위원장은 표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 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 -------------------- 가부동수일- ---------------------.
제8조(기획위원회) ① 기획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한다.	제8조(기획위원회) ① --------------------------------------- 회의에 부치는 ---------------------.
② 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전위원회 부위원장이 한다.	② ----------------- 위원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간사 등) -------------------------- 간사 1명과 서기 ------------------.
제10조(재정) ① 제전위원회의 재정은 중앙정부ㆍ전라북도ㆍ남원시의 보조금과 행사 부대 수입 사업금 그리고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한다.	제10조(재정) ① 위원회의--- ------------------------------------------------- 사업금, 그 밖의--- ---------------.
② 당해연도 행사 종료 후 회계결산에 의한 잉여금은 제전위원회의 재정에 산입하여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이 경우 보조금은 제외한다.	② 해당연---------------------- 따른 잉여금은 위원회의--- ---------------------------------. ---------------------.
제11조(행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과 시설대여 등을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지원 등) ① ----- 제4조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 유관 기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선양회의 지원) 시장은 본 행사를 제외한 선양회 정관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고유목적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선양회의 지원) 시장은 이 -------------------------------- 수행하기---- ------------------------------------- 범위-----------------------.
제14조(보고) 제전위원회는 매년 춘향제 행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당해년도 춘향제 운영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위원회------------------------------------ 해당년-------------------------------------------------.
제15조(사무국 설치) 제전위원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무 기구인 사무국을 설치 운영하며, 이에 따른 소요인력 및 장비 비품 등을 남원시를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에 지원요청 할 수 있다.	제15조(사무국 설치) 위원장------------------------------------------------ 설치ㆍ운영하며--------------------------------------------- 유관 기관 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

의 견 제 출 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