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고시 제 2014 - 4호

제11호                     시     보          2014. 1. 29

남원 개발촉진지구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남원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으로 추진중인 지리산 허브밸리주변 관광순환도로(산덕)개설사업에 대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7조,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으나, 지적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지번 및 면적 증․감, 노선변경으로 인한 증·감, 소유자 주소, 성명 등 변경이 있어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관련도서는 남원시 도시과(☎063-620-647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남  원  시  장

2014년  1월  29일

1. 실시계획 (변경) 승인내용

가. 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지리산 허브밸리 주변관광 순환도로(산덕) 개설사업

- 위   치 : 남원시 운봉읍 동천리, 용산리, 산덕리 일원

- 면   적 ┎ 당초 A=94,730㎡(L=2.903㎞, B=12m)

┕ 변경 A=81,813.5㎡(L=3.20㎞, B=12m)

나.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남원시장 (도시과장)

- 주  소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번지 (도통동)

다. 사업의 목표 및 개요

낙후된 지역의 도로를 확.포장하여 허브밸리, 자생식물공원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 문화관광사업 촉진 및 지역의 문화 경쟁력 제고등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에 도모하고자 함

라. 사업기간  : 2011. 7. ~ 2014. 12. 31. (변경없음)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붙임

바. 조성된 토지 또는 시설의 매수신청기간 : 사업시행기간

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관련도서 : 실음생략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증․	감	소유자
		시	읍	리	지번						주소	성명
1	기정	남원	운봉	산덕	379-4	도	10.0	10.0			운봉읍 산덕리 389	오경탁
	변경	남원	운봉	산덕	379-4	도	10.0	10.0			운봉읍 산덕리 389	오경탁
2	기정	남원	운봉	산덕	444-2	창	2,016.0	10.0			운봉읍 산덕리 444-2	산덕새마을 영농조합법인
	변경	남원	운봉	산덕	444-14	창	10.0	10.0				남원시
3	기정	남원	운봉	산덕	444-11	전	96.0	55.0			서울 은평구 불광동 346-102	오광록
	변경	남원	운봉	산덕	444-15	전	55.0	55.0				남원시
4	기정	남원	운봉	산덕	445-1	대	337.0	22.0			운봉읍 산덕리 445-1	박성근
	변경	남원	운봉	산덕	445-4	대	22.0	22.0				남원시
5	기정	남원	운봉	산덕	449-1	대	299.0	175.0			운봉읍 산덕리 439	김업중
	변경	남원	운봉	산덕	449-4	대	175	175				남원시
6	기정	남원	운봉	산덕	453-3	도	40.0	40.0			운봉읍 산덕리 389	오경탁
	변경	남원	운봉	산덕	453-3	도	40.0	40.0			운봉읍 산덕리 389	오경탁
7	기정	남원	운봉	산덕	472-3	답	177.0	177.0				국(재무부)
	변경	남원	운봉	산덕	472-3	답	177.0	177.0				국(재무부)
8	기정	남원	운봉	산덕	472-5	전	301.0	301.0				국(재무부)
	변경	남원	운봉	산덕	472-5	전	301.0	301.0				국(재무부)
9	기정	남원	운봉	산덕	483-2	전	38.0	38.0			운봉읍 산덕리 510	오재환
	변경	남원	운봉	산덕	483-2	전	38.0	38.0			운봉읍 산덕리 510	오재환
10	기정	남원	운봉	산덕	483-4	천	5.0	5.0			운봉읍 산덕리 510	오재환
	변경	남원	운봉	산덕	483-4	천	5.0	5.0			운봉읍 산덕리 510	오재환
11	기정	남원	운봉	산덕	484-2	전	139.0	139.0			서울 성동구 행당동 322-468	이교원
	변경	남원	운봉	산덕	484-2	전	139.0	139.0				남원시
12	기정	남원	운봉	산덕	488	전	266.0	129.0			운봉읍 산덕리 500	오삼탁
	변경	남원	운봉	산덕	488-2	전	129.0	129.0			운봉읍 산덕리 500	남원시
13	기정	남원	운봉	산덕	489	전	161.0	97.0			운봉읍 산덕리 438	오일탁
	변경	남원	운봉	산덕	489-3	전	97.0	97.0				남원시
14	기정	남원	운봉	산덕	494	전	693.0	54.0			운봉읍 산덕리 510	오용담
	변경	남원	운봉	산덕	494-2	전	54.0	54.0				남원시
15	기정	남원	운봉	산덕	554-1	대	337.0	22.0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13-81 부영그린빌라 2-401	서숙자
	변경	남원	운봉	산덕	554-14	대	22.0	22.0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13-81 부영그린빌라 2-401	서숙자
16	기정	남원	운봉	산덕	554-2	대	152.0	32.0			운봉읍 산덕리 554-8	위만양
	변경	남원	운봉	산덕	554-15	대	32.0	32.0				남원시
17	기정	남원	운봉	산덕	554-8	대	198.0	105.0			운봉읍 산덕리 554-8	위만양
	변경	남원	운봉	산덕	554-16	대	105.0	105.0				남원시
18	기정	남원	운봉	산덕	554-10	대	169.0	1.0			운봉읍 산덕리 497	오창재
	변경	남원	운봉	산덕	554-17	대	1.0	1.0				남원시
19	기정	남원	운봉	산덕	555	전	513.0	21.0			운봉읍 산덕리 554-8	위만양
	변경	남원	운봉	산덕	555-2	전	21.0	21.0				남원시
20	기정	남원	운봉	산덕	555	전	513.0	398.0			운봉읍 산덕리 554-8	위만양
	변경	남원	운봉	산덕	555-3	전	398.0	398.0				남원시
21	기정	남원	운봉	산덕	556-1	전	289.0	289.0			운봉읍 산덕리 554-8	위만양
	변경	남원	운봉	산덕	556-1	전	289.0	289.0				남원시
22	기정	남원	운봉	산덕	556-2	대	307.0	161.0			운봉읍 산덕리 398	선원인규
	변경	남원	운봉	산덕	556-5	대	161.0	161.0			운봉읍 산덕리 398	선원인규
23	기정	남원	운봉	산덕	556-3	대	179.0	83.0			운봉읍 산덕리 497	오창재
	변경	남원	운봉	산덕	556-6	대	83.0	83.0				남원시
24	기정	남원	운봉	산덕	557	전	360.0	26.0				김영선
	변경	남원	운봉	산덕	557-2	전	26.0	26.0				김영선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증․	감	소유자
		시	읍	리	지번						주소	성명
25	기정	남원	운봉	산덕	558-1	천	93.0	93.0				전라북도
	변경	남원	운봉	산덕	558-1	천	93.0	93.0				전라북도
26	기정	남원	운봉	산덕	561-8	임	84.0	84.0				김용진
	변경	남원	운봉	산덕	561-8	임	84.0	84.0				김용진
27	기정	남원	운봉	산덕	562	전	250.0	250.0			운봉읍 산덕리 499-1	이선자
	변경	남원	운봉	산덕	562	전	250.0	250.0				남원시
28	기정	남원	운봉	산덕	564-1	답	688.0	125.0			운봉읍 산덕리 499	오영배
	변경	남원	운봉	산덕	564-20	답	125.0	125.0				남원시
29	기정	남원	운봉	산덕	564-3	전	654.0	29.0			운봉읍 산덕리 425-1	천병원
	변경	남원	운봉	산덕	564-21	전	29.0	29.0				남원시
30	기정	남원	운봉	산덕	564-13	전	928	16.0			운봉읍 산덕리 500	오범록
	변경	남원	운봉	산덕	564-22	전	16.0	16.0				남원시
31	기정	남원	운봉	산덕	564-19	전	106.0	106.0			남원시 죽항동 306죽항@103/402	김갑길
	변경	남원	운봉	산덕	564-19	전	106.0	106.0				남원시
32	기정	남원	운봉	산덕	565	전	1,654.0	477.0			운봉읍 산덕리 499	오영배
	변경	남원	운봉	산덕	565-3	전	477.0	477.0				남원시
33	기정	남원	운봉	산덕	567-1	답	175.0	9.0			경기도 화성시 기산동468 행복마을 울트라참누리@ 203/1002	김순자외4
	변경	남원	운봉	산덕	567-3	답	9.0	9.0				남원시
34	기정	남원	운봉	산덕	613	대	372.0	7.0			운봉읍 산덕리 442	조춘근외7
	변경	남원	운봉	산덕	613-3	대	7.0	7.0			운봉읍 산덕리 442	조춘근외7
35	기정	남원	운봉	산덕	614	대	163.0	2.0			운봉읍 산덕리 228	오해석
	변경	남원	운봉	산덕	614-2	대	2.0	2.0				남원시
36	기정	남원	운봉	산덕	615	대	380.0	30.0			운봉읍 동천리 217-8	정경안
	변경	남원	운봉	산덕	615-3	대	30.0	30.0			운봉읍 동천리 217-8	정경안
37	기정	남원	운봉	산덕	616-1	답	79.0	12.0			운봉읍 산덕리 600	운봉향교재단
	변경	남원	운봉	산덕	616-8	답	12.0	12.0				남원시
38	기정	남원	운봉	산덕	616-2	도	45.0	45.0			운봉읍 산덕리 600	운봉향교재단
	변경	남원	운봉	산덕	616-2	도	45.0	45.0				남원시
39	기정	남원	운봉	산덕	617-1	유	538.0	57.0			운봉읍 산덕리 600	운봉향교재단
	변경	남원	운봉	산덕	617-7	유	57.0	57.0				남원시
40	기정	남원	운봉	산덕	617-2	도	79.0	79.0			운봉읍 산덕리 600	운봉향교재단
	변경	남원	운봉	산덕	617-2	도	79.0	79.0				남원시
41	기정	남원	운봉	산덕	645-2	답	340.0	340.0			운봉읍 산덕리 600	운봉향교재단
	변경	남원	운봉	산덕	645-2	답	340.0	340.0				남원시
42	기정	남원	운봉	산덕	645-3	전	602.0	32.0			운봉읍 산덕리 600	운봉향교재단
	변경	남원	운봉	산덕	645-24	전	32.0	32.0				남원시
43	기정	남원	운봉	산덕	645-4	전	2,027.0	73.0			운봉읍 산덕리 600	운봉향교재단
	변경	남원	운봉	산덕	645-25	전	73.0	73.0				남원시
44	기정	남원	운봉	산덕	645-9	전	204.0	13.0				남원시
	변경	남원	운봉	산덕	645-9	전	13.0	13.0				남원시
45	기정	남원	운봉	산덕	648-3	답	489.0	87.0			경기도 화성시 기산동 468 행복마을 울트라참누리@ 203/1002	김순자외4
	변경	남원	운봉	산덕	648-16	답	87.0	87.0				남원시
46	기정	남원	운봉	산덕	650-2	답	407.0	128.0			경기도 화성시 기산동 468 행복마을 울트라참누리@ 203/1002	김순자외4
	변경	남원	운봉	산덕	650-3	답	128.0	128.0				남원시
47	기정	남원	운봉	산덕	876-1	임	2,232.0	2,232.0			운봉읍 산덕리 600	운봉향교재단
	변경	남원	운봉	산덕	876-1	임	2,232.0	2,232.0				남원시
48	기정	남원	운봉	산덕	876-2	임	10,844	18.0			운봉읍 산덕리 902-2	장익환
	변경	남원	운봉	산덕	876-20	임	18.0	18.0				남원시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증․	감	소유자
		시	읍	리	지번						주소	성명
49	기정	남원	운봉	산덕	876-2	임	10,844	580.0			운봉읍 산덕리 902-2	장익환
	변경	남원	운봉	산덕	876-21	임	580.0	580.0				남원시
50	기정	남원	운봉	산덕	1075	답	3,299.0	545.0			운봉읍 산덕리 804	서판수
	변경	남원	운봉	산덕	1075-1	답	545.0	545.0				남원시
51	기정	남원	운봉	산덕	1096	답	3,595.0	1,293.0			운봉읍 산덕리 225	배순남
	변경	남원	운봉	산덕	1096-1	답	1,293.0	1,293.0				남원시
52	기정	남원	운봉	산덕	1097	답	1,991.0	119.0			운봉읍 공안리 223	김점례
	변경	남원	운봉	산덕	1097-1	답	119.0	119.0				남원시
53	기정	남원	운봉	산덕	1098	답	1,551.0	1.0			운봉읍 공안리 223	김점례
	변경	남원	운봉	산덕	1098-1	답	1.0	1.0				남원시
54	기정	남원	운봉	산덕	1102	답	1,649.0	3.0			운봉읍 산덕리 890	서판수
	변경	남원	운봉	산덕	1102-1	답	3.0	3.0				남원시
55	기정	남원	운봉	산덕	1103	답	1,730.0	74.0	47.0		운봉읍 산덕리 790-5	장경임
	변경	남원	운봉	산덕	1103-1	답	74.0	74.0				남원시
					1103-2	답	47.0	47.0
56	기정	남원	운봉	산덕	1104	답	1,644.0	224.0	96.0		운봉읍 산덕리 802	김재수
	변경	남원	운봉	산덕	1104-1	답	224.0	224.0				남원시
					1104-2	답	96.0	96.0
57	기정	남원	운봉	산덕	1105	답	2,122	571	355		운봉읍 행정리 124	도명진
	변경	남원	운봉	산덕	1105-1	답	571	571				남원시
					1105-2	답	355	355
58	기정	남원	운봉	산덕	1106	답	2,860.0	238.0			남원시 죽항동 62-28	박선자
	변경	남원	운봉	산덕	1106-1	답	238.0	238.0				남원시
59	기정	남원	운봉	산덕	1118	답	2,823.0	93.0	118		운봉읍 산덕리 810	노정원
	변경	남원	운봉	산덕	1118-1	답	93.0	93.0				남원시
					1118-2	답	118	118
60	기정	남원	운봉	산덕	1119	답	2,279.0	199.0	100		운봉읍 공안리 705	홍애순
	변경	남원	운봉	산덕	1119-1	답	199.0	199.0				남원시
					1119-2	답	100	100
61	기정	남원	운봉	산덕	1120	답	1,973.0	330.0	107		운봉읍 산덕리 802	김재수
	변경	남원	운봉	산덕	1120-1	답	330.0	330.0				남원시
					1120-2	답	107	107
62	기정	남원	운봉	산덕	1121	답	1,180.0	352.0	60		운봉읍 공안리 821	김만선
	변경	남원	운봉	산덕	1121-1	답	352.0	352.0				남원시
					1121-2	답	60	60
63	기정	남원	운봉	산덕	1122	답	372.0	372.0			운봉읍 공안리 821	김만선
	변경	남원	운봉	산덕	1122	답	372.0	372.0				남원시
64	기정	남원	운봉	산덕	1123	답	1,273.0	242.0			운봉읍 용산리 206	김종열
	변경	남원	운봉	산덕	1123-1	답	242.0	242.0				남원시
65	기정	남원	운봉	산덕	1124	답	1,857.0	63.0			운봉읍 용산리 206	김종열
	변경	남원	운봉	산덕	1124-1	답	63.0	63.0				남원시
66	기정	남원	운봉	산덕	1144	답	2,889.0	918.0			운봉읍 산덕리 477-1	박병호
	변경	남원	운봉	산덕	1144-1	답	918.0	918.0				남원시
67	기정	남원	운봉	산덕	1175	답	1,804.0	224.0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46-11 우륵@ 702/802	김사단
	변경	남원	운봉	산덕	1175-1	답	224.0	224.0				남원시
68	기정	남원	운봉	산덕	1176	답	855.0	855.0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46-11 우륵@ 702/802	김사단
	변경	남원	운봉	산덕	1176	답	855.0	855.0				남원시
69	기정	남원	운봉	산덕	1177	답	803.0	803.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69-2 302호	이인식
	변경	남원	운봉	산덕	1177	답	803.0	803.0				남원시
70	기정	남원	운봉	산덕	1212	답	1,132.0	445.0			운봉읍 산덕리 600	운봉향교재단
	변경	남원	운봉	산덕	1212-1	답	445.0	445.0				남원시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증․	감	소유자
		시	읍	리	지번						주소	성명
71	기정	남원	운봉	산덕	1213	답	1,042.0	134.0			운봉읍 산덕리 600	운봉향교재단
	변경	남원	운봉	산덕	1213-1	답	134.0	134.0				남원시
72	기정	남원	운봉	산덕	1214	답	1,818.0	123.0			운봉읍 산덕리 600	운봉향교재단
	변경	남원	운봉	산덕	1214-1	답	123.0	123.0				남원시
73	기정	남원	운봉	산덕	1215	답	2,063.0	124.0			운봉읍 산덕리 600	운봉향교재단
	변경	남원	운봉	산덕	1215-1	답	124.0	124.0				남원시
74	기정	남원	운봉	산덕	1266-14	답	46.4	46.4			운봉읍 산덕리 386	노귀숙
	변경	남원	운봉	산덕	1266-14	답	46.4	46.4				남원시
75	기정	남원	운봉	산덕	1266-16	답	24.9	24.9			운봉읍 산덕리 387	서영복
	변경	남원	운봉	산덕	1266-16	답	24.9	24.9			운봉읍 산덕리 387	서영복
76	기정	남원	운봉	산덕	산71-2	임	232.0	232.0			운봉읍 동천리 601	이영택
	변경	남원	운봉	산덕	산71-2	임	232.0	232.0				남원시
77	기정	남원	운봉	산덕	산74-4	임	2,380.0	98.0			경기도 화성시 기산동 468 행복마을 울트라참누리@ 203/1002	김순자외4
	변경	남원	운봉	산덕	산74-14	임	98.0	98.0				남원시
78	기정	남원	운봉	산덕	산75-4	임	3,769.0	253.0			운봉읍 산덕리 600	운봉향교재단
	변경	남원	운봉	산덕	산75-30	임	253.0	253.0				남원시
79	기정	남원	운봉	산덕	산75-4	임	3,769.0	618.0			운봉읍 산덕리 600	운봉향교재단
	변경	남원	운봉	산덕	산75-31	임	618.0	618.0				남원시
80	기정	남원	운봉	산덕	산76-1	임	5,146.0	23.0			운봉읍 산덕리 401	김판석외8
	변경	남원	운봉	산덕	산76-16	임	23.0	23.0			운봉읍 산덕리 401	김판석외8
81	기정	남원	운봉	용산	92	답	915.0	915.0		915	운봉읍 용산리 104-1	강정래
	변경							0
82	기정	남원	운봉	용산	651	천	598.0	598.0		598	왕치면 월락리 407	장희렬
	변경							0
83	기정	남원	운봉	용산	77	답	2,321	116		116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205	강대열
	변경							0
84	기정	남원	운봉	용산	78	답	1,540.0	328.0		32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672-3 진우아파트 1-403	박은신
	변경							0
85	기정	남원	운봉	용산	79	답	3,584.0	928.0		928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206	김종열
	변경							0
86	기정	남원	운봉	용산	92	답	915	915		915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104-1	강정래
	변경							0
87	기정	남원	운봉	용산	651	전	598	287		287	남원시 월락동 407	장희렬
	변경							0
88	기정	남원	운봉	용산	678-4	답	3,276.0	155.0		155	남원시 운봉읍 동천리 18	오석주
	변경							0
89	기정	남원	운봉	용산	679	답	5,671.0	2,052.0		2,052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140	강경문
	변경							0
90	기정	남원	운봉	용산	680	전	1,567.0	714.0		714	남원시 운봉읍 서천리 165-2	조봉임
	변경							0
91	기정	남원	운봉	용산	727-5	답	2,014.6	30.0		30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104-1	강정래
	변경							0
92	기정	남원	운봉	용산	727-6	답	2,416.6	918.0		918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198	박윤옥외1
	변경							0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증․	감	소유자
		시	읍	리	지번						주소	성명
93	기정	남원	운봉	용산	727-7	답	9.9	9.9		9.9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198	박윤옥외1
	변경							0
94	기정	남원	운봉	용산	729-3	답	2,266.7	1,067.0		1,067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164	권점순외1
	변경							0
95	기정	남원	운봉	용산	729-4	답	3,870.5	965.0		965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195	김선주
	변경							0
96	기정	남원	운봉	용산	산64-3	임	16,364	495.0		495	남원시 운봉읍 서천리 165-2	조봉임
	변경							0
97	기정	남원	운봉	동천	141-14	답	17,646	107.0		107	남원시 운봉읍 서천리 165-2	조봉임
	변경							0
98	기정	남원	운봉	동천	141-18	답	423.0	346.0		346	남원시 운봉읍 서천리 165-2	조봉임
	변경							0
99	기정	남원	운봉	동천	643-10	답	1,455.6	11.0		11.0	남원시 운봉읍 서천리 165-2	조봉임
	변경							0
100	기정	남원	운봉	동천	643-11	답	1,420.3	292.0		292.0	남원시 운봉읍 서천리 165-2	조봉임
	변경							0
101	기정	남원	운봉	동천	643-12	답	1,984.7	834.0		834.0	남원시 운봉읍 서천리 165-2	조봉임
	변경							0
102	기정	남원	운봉	산덕	335-3	답	27,700	3,352		3,352	남원시 운봉읍 산덕리 447-1	김운자
	변경							0
103	기정	남원	운봉	산덕	335-8	답	2,494.0	355.0		355	남원시 운봉읍 북천리 87-3	박지산
	변경							0
104	기정	남원	운봉	산덕	335-14	답	16,264	4,562.0		4,56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92	김점덕
	변경							0
105	기정	남원	운봉	산덕	산8-5	임	15,063	4,772.0	39		남원시 운봉읍 동천리 568	박규진
	변경	남원	운봉	산덕	산8-18	임	3,334	3,334			남원시 운봉읍 운봉로 718	박지헌
					산8-19	임	1,477	1,477
106	기정							0	70
	변경	남원	운봉	동천	141-5	도	2,070	7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107	기정							0	27
	변경	남원	운봉	동천	141-7	구	27	27				한국농어촌공사
108	기정							0	576
	변경	남원	운봉	동천	141-42	답	576.0	57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 26, 104동 403호(고잔동 푸르지오1차)	김미자 외 5인
109	기정							0	103
	변경	남원	운봉	동천	141-44	답	103	10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 26, 104동 403호(고잔동 푸르지오1차)	김미자 외 5인
110	기정							0	733
	변경	남원	운봉	동천	141-45	답	733	73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 26, 104동 403호(고잔동 푸르지오1차)	김미자 외 5인
111	기정							0	81
	변경	남원	운봉	동천	141-43	묘	81	8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 26, 104동 403호(고잔동 푸르지오1차)	김미자 외 5인
112	기정							0	52
	변경	남원	운봉	동천	141-46	답	52	5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 26, 104동 403호(고잔동 푸르지오1차)	김미자 외 5인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증․	감	소유자
		시	읍	리	지번						주소	성명
113	기정							0	53
	변경	남원	운봉	동천	141-47	답	53	5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 26, 104동 403호(고잔동 푸르지오1차)	김미자 외 5인
114	기정							0	26
	변경	남원	운봉	동천	335-20	답	26	26			남원시 운봉읍 운성로 88-8	소삼수
115	기정							0	60
	변경	남원	운봉	동천	335-22	답	60	60			남원시 운봉읍 운성로 88-8	소삼수
116	기정							0	1,153
	변경	남원	운봉	동천	335-23	답	1,153	1,153			남원시 운봉읍 운성로 88-8	소삼수
117	기정							0	239
	변경	남원	운봉	산덕	1267-13	답	239	23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동 250-1945	문명섭
118	기정							0	258.1
	변경	남원	운봉	산덕	1267-14	답	258.1	258.1			운봉읍 산덕리 389	오경탁
119	기정							0	1019.7
	변경	남원	운봉	산덕	1270-5	답	1019.7	1019.7				남원시
120	기정							0	155.3
	변경	남원	운봉	산덕	1270-2	답	155.3	155.3				남원시
121	기정							0	654
	변경	남원	운봉	산덕	1266-19	답	654	654				남원시
122	기정							0	753.3
	변경	남원	운봉	산덕	1267-12	답	753.3	753.3				남원시
123	기정							0	430.9
	변경	남원	운봉	산덕	1267-11	답	430.9	430.9				남원시
124	기정							0	증69.1
	변경	남원	운봉	산덕	1267-10	답	69.1	69.1				남원시
합계	기정							42,078.2		12,916.5
	변경							29,161.7

압류차량 인터넷 공매 공고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을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제147조, 국세징수법 제67조 제2항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매공고 합니다.

공고 제 2014 - 133호

1.  공매재산의 표시 및 매각예정가격 : 70저4081외2대 (공매차량의 내역 보기 참조)

2.  입찰등록기간 : 2014년 01월 29일 ~ 2014년 02월 17일 (23:00)

※ 입찰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기간은 등록마감시간까지 가능하며 등록시간 이후에는           입찰참여 불가

※ 배분요구 종기 : 2014년 02월 17일

※ 차량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채권자는 배분요구 종기일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만

배분 받을 수 있음

3.  입찰장소 : 전라북도 남원시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또는

(주)태웅정보 서비스 시스템(http://www.goodinfocar.com)

4.  입찰결과 발표 : 2014 년 02월 18일 (10:00)

5.  입찰 방법 : 전자상거래에 의한 공개경쟁 입찰방식

6.  입찰신청 및 입찰등록 방법

① 입찰서에 입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환불받고자하는 은행

명 및 계좌번호, 매수하고자 하는 재산의 물건번호, 입찰가격등을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하시고(입찰 자료 수정은 입찰보증금 납부전까지 가능하나 입찰보증금 입금 후에는

불가함) 입찰 보증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기한내 미납부시나 타

인 명의로 입금시에는 입찰참여자격이 취소됩니다.

※ 입금계좌 : 입금전용계좌 - 입찰 후 별도 통보 ☞ 기존 계좌로 입금시 미입금 처리

됩니다.

※ 입금은 개별은행 마감시간에 의한다. (농협 당일 23시00분 ~ 24:00분 사이 입금불가)

② 입찰보증금액은 입찰가액의 10% 이상이어야 하며 낙찰된 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

금으로 전환됩니다.

③ 입찰금액이 예정가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낙찰자가 되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추첨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④ 최고가 입찰자 이외의 입찰자가 제출한 보증금은 개찰이 종료된 후 1주일 이내 반환청

구한계좌로 반환됩니다.

⑤ 1회 공매시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을 때에는 매각예정가격의 50/100한도내에서 10/100

씩 체감한 후 재공매합니다.

⑥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체납자 제외) 입찰자 중 최고입찰가격을 납부        하면 우선 매수권이 있습니다.

⑦ 입찰기간 중에는 공매재산의 현황, 채권신고현황 등을 남원시 재정과에서 열람할 수 있        습니다.

7.  입찰참가자격 ; 국세징수법 제66조(매수인의 제한) 및 동법 제72조(공매참가의 제한)규정        에 의한 입찰제한 대상이 아닌 자.

8.  낙찰대금 납부

① 매각결정기일은 개찰일 다음날이며 매각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자는 낙찰결정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낙찰대금(보증금을 제외한 잔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낙찰대금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1회 최고절차를

거쳐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 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며, 해당차량은 재공매 조치합니다.

9.  공매중지 및 매각결정 취소

① 체납자 또는 제3자가 매각결정통지전까지 체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등을 완납한 경우

② 매각결정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 납부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체납세, 가산

금, 체납처분비등을 완납하고 매각결정취소를 신청하는 때

③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10.  차량 인수시 준비물 및 제출서류

- 개인 낙찰자 : 신분증, 도장

- 대리인 : 위임자, 인감증명서, 신분증, 도장

- 개인사업자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도장

- 개인사업자 대리인 : 위임장,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인감증명서, 신분증, 도장

- 법인낙찰자 대리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신분증, 도장

11.  기타

① 자동차 표시는 등록원부 기준입니다.

② 공매물건의 상태(차량외관, 내부부속, 차량열쇠 유.무, 차량운행여부, 차량결함여부 등)        에 대하여 자치단체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본인 책임하에 공부열람, 현품확인 열람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여야 함.

③ 권리분석 하자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낙찰)자에게 있습니다.

④ 낙찰받은 차량에 대한 등록원부상의 저당권, 압류 및 가압류등의 말소등록비(건당 7,500

원)등 권리이전에 드는 제비용은 배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 압류는 말소등록세가 비과세됨)

⑤ 매수대금 납부후에 그 재산상에 생긴 위험(소실, 도난, 훼손등)은 그 재산의 등록절차, 현

실 인도유무에 불구하고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잔대금 완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

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 검사경과차량은 잔대금을 완납하면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⑥ 매각된 자동차는 잔대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일할계산 됩니다.

⑦ 입찰된 내용은 수정이 불가합니다.

⑧ 일괄차량 낙찰시 개별 차량 낙찰포기는 불가합니다.

⑨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남원시 재정과(063-620-62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01월  29일

전라북도 남원시장

- 목 록 -

번호	공매물건	차량명	연식	예정가(원)	비고
1	70저4081	스타렉스	2004	2,500,000
2	경기51러4922	레조2.0S LPG AT	2001	400,000
3	48버6408	SM520택시	2000	400,000

남원시공고 제2014- 134 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9 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 개정이유

○ 2013. 12. 12일자로 지방공무원 직종을 통합·단순화(6종→4종)하는 내용의「지방공무원법」 및 하위법령이 제․개정 시행됨에 따라 규칙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기존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간제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전문경력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요건 신설(안 제17조 제8항, 별표5의3, 안 제17조 제9항)

나.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경과자에 대한 전직시험 특례규정 신설(안 제21조 제5항, 별표10 및 별표10의2 개정)

다.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안 제21조 제6항, 별표7)

라. 기능직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자격증을 일반직 자격증에 통합(별표5)

마. 신설직렬(운전, 방호, 위생, 간호조무, 조리, 시설관리, 속기)을 반영한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개정(별표 4)

바. 방호직렬 신규임용․전직시험 응시요건(신체조건) 신설(안 제18조 제3항, 별표4의2)

사. 기능직공무원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규정 폐지

아. 기타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사항 반영

1) 인사위원회 서면심의․의결 및 회의록 작성 생략대상 개정(안 제3조 제2항)

2) 임용령 개정(‘12.6.22)을 반영하여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개정(안 제7조 제2항)

3)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 시 필기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근거 마련(안 제16조 제2항)

4)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 등이 퇴직 후 일반직 재임용시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근건 마련(안 제27조)

3.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2월 14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우 590-701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518번지) 남원시청 총무과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04)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사항

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총무과(☎063-620-60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규칙 제       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제21조의2에 따른 견습직원의 견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보제한자의 전보 심의

4.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7.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시험”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8급 및 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7급 이상 : 20세 이상

제9조제1항제2호 중 “기능직 채용시험”을 “8급 이하”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서류전형 기준)”을 “(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을 “이하(연구사ㆍ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ㆍ다군을 포함한다)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을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다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제17조제1항 중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을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7조제1항제7호와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를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자이어야 한다.

제17조제4항제2호 전단 중 “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서 정한”을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서 규정한”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

│출신학력별    │임  용  예  정  직  급│

├───────┼───────────┤

│대 학 졸 업 자│6급ㆍ7급ㆍ연구사      │

│              │                      │

│전문대학졸업자│7급ㆍ8급ㆍ지도사      │

│              │                      │

│고등학교졸업자│9급                   │

└───────┴───────────┘

제17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같다.

⑨「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8조의 제목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을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4의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기능직 사육직렬 및 위생직렬”을 “위생직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⑥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 전단 중 “「지방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지방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영 제38조제4항”을 “영 제38조제5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입은”을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9조 중 “영 제7조의5와 연구및지도직규정”을 “영 제7조의5 제2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본문 중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을 “근무성적”으로 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를 “ 객관적인 기준 및 직렬별 특성을 고려하여”로 한다.

별표 4․4의2․5․5의2․5의3․7․7의3․7의4․8․10․10의2․13․1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4]<개정 2013.1.11., 201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관련)

직렬	계급 직류	5급 이상	6ㆍ7급	8ㆍ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조 리	조 리		조리사 1급	조리사 1급
간 호 조 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4의2]<신설 2014.>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전직시험 응시에 필요한 신체조건

(제18조제3항 관련)

구 분	내용 및 기준
체격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팔․다리가 완전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비고: 위 “체격” 항목 중 “팔․다리의 완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남원시장이 정한다.

[별표 5]<개정 2013.1.11>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

(제17조제1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기사(3년), 산업기사(6년)	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 (4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2년)	산업기사, 기능사 (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2년)

2. 삭제<2014.

비고

1.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1의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10년이상,  3급： 8년이상,  4급： 4년이상.

2.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3.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6.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5의2]<개정 2013.1.11., 2013.10.4.>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제17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행 정	운 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농업기계
	기계운전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조 선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조선 일반기계,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일반전기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자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전자기기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원 자 력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원자력,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금 속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야 금
	섬 유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자 원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잠 업	기 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농 화 학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식물검역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생물공학, 임업종묘, 유기농업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생명유전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종자, 농화학, 식품 종자, 식품, 생물공학 종자, 식품
녹 지	조 경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림자원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산림 산림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해양,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일반수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수산제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수산제조, 식품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생물공학 식품
	수산물검사
	수산증식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수산양식, 수질환경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어 로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일반선박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일반기계,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조선 조선, 항로표지 조선, 항로표지
	선박기관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일반기계 컴퓨터응용가공
	해양교통 시 설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자기기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수 질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대 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 기 물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 공	일반항공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 항공 항공
	정 비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건축일반시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일반토목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농업토목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 축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지 적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교통시설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시 설
	디자인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방송통신	통 신 사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 술
삭제<2014.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행 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법무행정
	재 경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 (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새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운 수		물류관리사(9) 철도교통안전관리사(9)	물류관리사(6) 철도교통안전관리사(6)	물류관리사(3) 철도교통안전관리사(3)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사
	감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 무	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 육 행 정	교육행정	변호사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공 업	원 자 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원자로조종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 업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수 의	수 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질병관리사(7) 수의사(7)	수산질병관리사(3) 수의사(3)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기공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7)	임상병리사(8) 의무기록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1급(3)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3)	임상병리사(2) 의무기록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임상심리사2급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2), 한의사(2)
	치 무	치과의사(2)
약 무	약 무	약사(7) 한약사(7)	약사(3) 한약사(3)	약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환 경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위생사(2)	위생사
	수 질
	대 기
	폐 기 물
항 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 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정 비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건 축	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	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디 자 인	건축사(5)	건축사
속기	속기			한글속기 1․2급(5)	한글속기 1․2급(2)	한글속기 1․2․3급
위생	위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5)	영양사(2) 오물처리사1급(3)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조리	조리			조리사 1급(4)	조리사 1급(2)	조리사 1급
간호 조무	간호 조무					간호조무사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  고： 1. 제1조의 다목의 ｢기타요건｣은 이 표에도 적용한다.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5의3]<신설 2014.       >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7조제9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전문 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전문 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5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전문 임기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마급	전문대학의 관련 학과 졸업자등
한시 임기제	5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호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9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7]<개정 2013.1.11>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제21조제2항, 제6항 관련)

1.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행 정	운 수			산업기사(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농업기계
	기계운전	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생산기계,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공 업	기계운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일반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전 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반도체설계)	산업기사(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메카트로닉스)
	원 자 력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야 금
	섬 유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 99. 3. 27 이전 취득)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반화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공 업	가 스	기술사(화공안전)	기능장(위험물 ,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자 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잠 업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농 화 학	기술사(농화학)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조경)	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조경)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술사(산림, 임산가공)	기사(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수 의	수 의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 로
	수산물검사
	해양교통시 설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해양수산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1․2급 항해사	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 설비, 조선)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과,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지․보조기사	응급구조사2급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간호사, 조산사
간 호 조 무	간 호 조 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환 경	수 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대 기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 기 물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산업기사(항공)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일반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수도토목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시 설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 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 적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시 설
	디자인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방송통신	통 신 사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 술
조 리	조 리		조리사 1급		조리사 1급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 고：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별표 7의2]<개정 2014.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 비율표

(제16조 관련)

직무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일반직6․7급, 연구사, 지도사 전문경력관 나군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
	일반직 8․9급 전문경력관 다군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전문경력관 나·다군	컴퓨터활용 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비고 :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별표 7의3]<개정 2014.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6조 관련)

1. 행정․보건의무직군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구 분	6․7급		8․9급
가산대상 자 격 증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임상심리사2급
가산비율	5%	3%	5%	3%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3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

구 분	6․7급, 연구사, 지도사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별표 7의4]<개정 2013.1.11,2013.7.19.>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6조 관련)

가. 6급이하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운 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기 능 장：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농업기계

공 업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우더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철도교통안전관리사

공 업	조 선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조선 일반기계, 조선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전자기기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원 자 력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원자력, 에너지관리 열관리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 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면,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야 금
	섬 유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섬유, 의류, 품질관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공 업	일반화공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종자, 원예, 버섯종균,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잠 업	기 사：	기 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 평가관리,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농 화 학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
	축 산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생물공학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녹 지	산림자원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산림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조경, 산림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해양,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수산양식, 수산식품가공
	수산제조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수산제조, 식품 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산식품가공
	수 산 물 검 사
	수산증식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수산양식,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 로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교통 시 설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자기기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 표지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방사선관리, 의공 의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기사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대기․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환 경	수 질	기 술 사： 기 사： 기 능 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산업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위생사
	대 기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환경측정분석사(대기)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폐 기 물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화공, 산림,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위생사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건축일반시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일반토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	건 축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측 지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 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도시교통 설 계
	디자인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건축,실내건축, 조경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방송통신	통 신 사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 술

비  고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위생, 조리, 간호조무, 시설관리, 운전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기 계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승강기 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플랜트배관, 건축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농촌지도	농업기계
공업연구	전 기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품질관리 전자기기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공업연구	금 속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전기도금, 특수도금, 주조, 원형, 냉간압연, 열간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방사, 섬유공정,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염색 방사, 방직, 섬유물리, 섬유화학, 염색가공,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방사, 방직, 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산업안전, 품질경영 직기조정, 직물가공, 염색, 섬유제도디자인, 편물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화 공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관리, 가스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플라스틱성형가공, 위험물관리, 가스
	화 학
	산업경영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경영, 포장 제품디자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물 리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전자, 원자력, 열관리, 광학 계량물리, 전자, 열관리
농업 연구	농식품 개발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식품, 농화학, 축산 식품, 생물공학, 축산 식품, 축산, 유기농업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영양사, 위생사
농업연구	작 물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자격증가산비율적용 : 농산물품질관리사
농촌지도	농 업

농업연구	원 예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화훼장식,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농촌지도	원 예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잠업곤충	기 술 사： 기 사：	생사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촌지도	잠 업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종자, 농화학, 식품 종자,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종자,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생활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섬유가공,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평생교육사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평생교육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	농촌생활
농촌지도	농업경영
농촌지도	농촌사회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평생교육사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청소년지도사1급, 평 생교육사 2급

농업연구	농 공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비철야금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열관리, 자동화정비, 기계설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열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지도	축 산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육처리, 축산식품가공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녹지연구	임 업	기 술 사： 기 을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산림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조 경
농촌지도	임 업
수의연구	수 의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축산 축산 축산 축산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농촌지도	가축위생
해양수산 연 구	해양환경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수산양식, 어로, 수산식품가공
	수산자원
어촌지도	어 촌

해양수산 연 구	수산양식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수산양식, 수질관리 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수산양식, 수질환경 수산양식
	수산공학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해양, 어로,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어로, 어병, 수질환경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어로
	수산가공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수산제조, 식품 수산제조, 어병, 식품, 생물공학 수산제조, 식품 수산식품가공
보건연구	의 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 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공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환경연구	환 경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산림 공업화학,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공업화학,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

시설연구	토 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보선,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촌지도	농업토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설연구	건 축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8]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제17조제3항 관련)

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			2급․ 연구관 지도관	3급․ 연구관 지도관	4급․ 연구관 지도관	5급․ 연구관 지도관	6급이상․ 연구사 지도사	7급이상․ 연구사 지도사	8급	9급
경 찰 공 무 원			치안감	경무관	총 경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순 경
소 방 공 무 원			소 방 정 감	소방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군 인			대 령	중 령	소 령	대 위	중 위	소 위 준 위 원 사	상 사 중 사	하 사
교 육 공 무 원 □□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		교 수 (3년이상)	교 수	부교수	조교수	전 임 강 사
	초 ․ 중 ․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기 타 교 육 공 무 원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1적용 대상자			24호봉 이 상	16호봉 이 상	12호봉 이 상	11호봉 이 하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적용 대학봉급액란 적용대상자			17호봉 이 상	11호봉 이 상	7호봉 이 상	6호봉 이 하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중 전문대학 봉급액란 적용대상자			19호봉 이 상	13호봉 이 상	9호봉 이 상	8호봉 이 하
판 사 ․ 검 사			9호봉 이 상	6호봉 이 상	4호봉 이 상
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자 자			박사학위 소지후 10년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8년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4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				6년	3년	3년	3년

비 고：1.	윗표의 구분에 따른 해당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동경력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위 1호에도 불구하고 위 표 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다.

3.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

[별표 10]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21조제5항 관련)

구분	계급	3급	4급	5급	6급 이하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	박사	8년	4년	-	-
	석사	12년	8년	4년	-
비고: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말한다.

[별표 10의2]

연구관 및 지도관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21조제5항 관련)

구분	계급	ㆍ지방연구직ㆍ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가목ㆍ나목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ㆍ지방연구직ㆍ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ㆍ지방연구직ㆍ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다목, 제2호나목 및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ㆍ지방연구직ㆍ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나목, 제2호나목 및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ㆍ지방연구직ㆍ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라목, 제2호다목 및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ㆍ 별표 2의2 제1호다목, 제2호다목 및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ㆍ 연구사 및 지도사
연구 경력	박사	8년	4년	-	-
	석사	12년	8년	4년	-
비고: 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을 말한다.

[별표 13]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표(제26조제2항 관련)

상당계급 구분	5급	6급․ 기능6급 이상	7급․ 기능7급	8급․ 기능8급	9급․ 기능9급 이하
일 반 직 공 무 원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관 지도관	연구사 지도사
경 찰 공 무 원	경 정	경감·경위	경 사	경 장	순 경
소 방 공 무 원	소 방 령 지방소방령	소 방 경 소 방 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소 방 장 지방소방장	소 방 교 지방소방교	소 방 사 지방소방사
군 인	대 위	중 위	소 위 준 위 원 사	상 사 중 사	하 사
군 무 원	5급	6급	7급	8급	9급
국 가 정 보 원 직 원	5급	6급 기능 6급이상	7급 기능 7급	8급 기능 8급	9급 기능 9급이하
별 정 직 공 무 원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임기제 공무원	시간제	“가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다급”으로 재직한 기간	“라급”으로 재직한 기간
	한시	“5호”로 재직한 기간	“6호”로 재직한 기간	“7호”로 재직한 기간	“8호”로 재직한 기간
전문경력관	“가”군 20호봉 이하	“나”군 24호봉 이상	“나”군 23호봉 이하	“다”군 25호봉 이상	“다”군 24호봉 이하

〔별표 15]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25조의2 관련)

1. 5급부터 9급까지

계급 직렬	5 급	6급ㆍ7급	8급ㆍ9급
행정, 세무, 교육행정, 사회복지,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ㆍ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전 산	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산업기사(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공 업 (기 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전기응용,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설비, 품질관리, 선박설계, 소음진동, 선박건조, 선박기계), 운송용조종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소음진동, 기계분야> 품질관리, 조선, 선박기계, 반도체설계, 무선설비, 방송통신,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항공정비, 가스)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 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소음진동, 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 교통, 조선, 생산기계)
공 업 (전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원자력, 열관리)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열관리)
공 업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면, 제선, 제강)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공 업 (섬 유)	기술사(방사, 제포, 방적,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사(방사, 방직, 염색, 가공, 의류, 품질관리, 산업안전)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방사, 섬유기계, 방직,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품질관리, 산업안전)

계급 직렬	5 급	6급ㆍ7급	8급ㆍ9급
공 업 (화 공) (가 스)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공 업 (자 원)	기술사(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해양, 응용지질, 지질 및 지반)	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산업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농 업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생사)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농 업 (축 산)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경영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수 의	수의사
해양 수산 (수 산)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항로 표지,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항로표지, 수질환경, 식품)
해양 수산 (선 박)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1ㆍ2급항해사, 1ㆍ2급기관사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3ㆍ4급 항해사, 3ㆍ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표지) 5ㆍ6급 항해사, 5ㆍ6급 기관사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의무기록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식 품 위 생	기술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방사선관리)	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의 료 기 술	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기사(응급구조사 1급, 의지ㆍ보조기)	사업기사(응급구조사 2급)
의 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호사, 조산사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고분자제품,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환경, 농화학,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기능장(산림) 위생사	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항 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자가용조종사
시 설 (도 시 계 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건축사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조경, 지적, 도시계획, 교통) 기능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일반시공, 조경, 지적, 지적기능, 교통)
시 설 (토목, 수 도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 (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시 설 (측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시 설 (교 통)	기술사(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건설안전)	기사(교통, 도시계획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건설안전)	산업기사(교통, 조경,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철도보선, 건설재료시험, 토목, 건설안전)
방송통신 (통 신 사)	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방송통신 (통 신 기 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무선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전파전자)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방송통신 (전자통신 기 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통신, 통신선로)
위생		기술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위생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산업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오물처리사 2급
토목운영		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운영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사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통신운영		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전자)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무선설비,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기운영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기계운영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설비,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 <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
화공운영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 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 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가스운영		기술사(가스, 화학장치설비, 화공안전) 기사(가스, 화공, 산업안전) 기능장(가스, 위험물관리)	산업기사(가스, 위험물관리고분자제품제조)
선박항해 운영 선박기관 운영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 표지) 1ㆍ2ㆍ3ㆍ4급 항해사 1ㆍ2ㆍ3ㆍ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표지) 5ㆍ6급 항해사 5ㆍ6급 기관사
농림운영		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생사, 조경, 식품) 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식품, 생물공학) 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조경, 식품)
보건운영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 관리)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ㆍ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2. 연구사

계급 직렬	연 구 사
공업연구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항공기관, 항공기체, 방사, 제포, 방적, 생사, 염색가공, 의류, 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해양, 지질 및 지반, 제품디자인,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선, 항공, 방사, 방직, 염색가공, 의류, 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응용지질,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원자력, 열관리,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광학, 승강기, 식품)
농업연구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생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메카트로닉스,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ㆍ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농업연구 (잠업곤충)	기술사(생사)
농업연구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명공학) 수의사
농업연구 (농 공)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유체기계,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도시계획,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
농업연구 (농식품 개발)	기술사(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식품, 생물공학, 축산) 영양사, 위생사
녹지연구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해 양 수산연구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생명공학)

계급 직렬	연 구 사
보건연구	기술사(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방사선관리) 기사(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ㆍ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환경연구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
시설연구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시설연구 (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3. 지도사

계급 직렬	지 도 사
농촌지도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생사, 조경, 지적, 기계안전, 건설안전, 식품,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산업안전, 건설안전, 식품,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수의사, 청소년지도사,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ㆍ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어촌지도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생  략)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 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

1. 근속승진임용 또는 우대승진임용

1.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명예퇴직ㆍ공무 사망에 따라 특별승진 임용

2. 제21조의2에 따른 견습직원의 견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명예ㆍ조기ㆍ자진퇴직수당 지급

3.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보제한자의 전보 심의

4. 그 밖의 인사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신  설>

5.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신  설>

6.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신  설>

7.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응시원서접수 시작일 20일 전에 신문ㆍ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생  략)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 시험------------------------------------------------------------------------------------------------------------------------------------------------------------------------------------------------------------.

제7조(응시수수료)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응시수수료)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8ㆍ9급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3. 8급 및 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1항의 응시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응시연령) ①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9조(응시연령) ① ---------------------------------------------------------------------------------------------------------.

1. 일반직 채용시험

가. 7급 이상 : 20세 이상

나. 8급 이하 : 18세 이상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기능직 채용시험 : 18세 이상

2. 8급 이하 -----------

제15조(서류전형 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판단한다.

제15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판단한다.

<신  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6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처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7의2의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 신규임용시험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 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따라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제16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 이하(연구사ㆍ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ㆍ다군을 포함한다) 공무원 -----------------------------------------------------------------------------------------------------------------------------------------------------------------------------------------------------------------------------------------------------------------.

②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단서신설>

② -------------------------------------------------------------------------------------------------------------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다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2와 같다.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 이 조에서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와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에 정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 일반직공무원 ----------------------------------------------------------------------------------------------------------------------------------------------------------------------------------.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와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따른 학과를 졸업하고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1.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서 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단,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후단 삭제>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출신학력별임용예정직급대학 졸업자 6급ㆍ7급ㆍ연구사ㆍ기능직 기능6급ㆍ기능7급전문대학졸업자   7급ㆍ8급ㆍ지도사ㆍ기능직 기능7급ㆍ기능8급고등학교졸업자  9급ㆍ기능직 기능9급 이하

3.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출신학력별	임 용 예 정 직 급
대 학 졸 업 자 전문대학졸업자 고등학교졸업자	6급․7급․연구사 7급․8급․지도사 9급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같다.

<신  설>

⑨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8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ㆍ② (생  략)

제18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4의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19조(특수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특수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

1. 특수직무분야: 기능직 사육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1. -------------- 위생직렬------------------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7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2. -------------------------------------------- 제8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 한다.

<삭  제>

제21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 ④ (생  략)

제21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신  설>

⑥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

제25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4항에 따라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 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제25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 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다.

제26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 <단서 삭제>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을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산입할 수 있다.

② ----------------------------------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

제29조(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와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제29조(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 제2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

제30조(본청 및 읍․면․동 인사교류) ① (생  략)

제30조(본청 및 읍․면․동 인사교류) ① (생  략)

② 시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 보충은 읍․면․동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으로 발탁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면․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객관적인 기준 및 직렬별 특성을 고려하여 -------------------------------------

남원시공고 제2014-135호

남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9 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폐지이유

지방공무원법(2013.12.12.) 개정으로 별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이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으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이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2월 17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우 590-701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518번지) 남원시청 총무과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04)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사항

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총무과(☎063-620-60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공고 제2014- 137호

남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9 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폐지이유

남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사항을 「지방공무원법」(2013.12.12.)개정으로 법에 명시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이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2월 17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우 590-701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518번지) 남원시청 총무과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04)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사항

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총무과(☎063-620-60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공고 제2014-  138 호

남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9 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1. 폐지이유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본 규칙으로 정하였으나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도록 제정됨에 따라 본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이 폐지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2월 17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우 590-701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518번지) 남원시청 총무과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04)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사항

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총무과(☎063-620-60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공고 제2014- 139호

남원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9 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 폐지이유

지방공무원(2013.12.12.) 개정으로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됨에 따라, 폐지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본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원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이 폐지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2월 17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우 590-701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518번지) 남원시청 총무과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04)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사항

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총무과(☎063-620-60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