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14-295호

제22호                     시     보          2014.  3. 7

공    고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5조 및 개간업무추진에관한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13-294호)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대상지 선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3.   7.

남  원  시  장

1.  사  업  명 : 개  간

2.  위      치 : 남원시 광치동 산51-9, 산51-24번지

3.  선정  면적 : 4,950㎡(지적 : 43,833㎡)

4.  목      적 : 개  전

5.  사업예정기간 : 2014.  4.   . ～  2015.  4.  30.

6.  사업시행자 : 남원시 시청로 25-29 안희순

7.  열람  장소 : 남원시청 농정과(농촌개발담당) (☎ 063-620-6392)

남원시 공고 제2014-298호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7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예가람길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사업 중 문화예술 창작공간 및 방문자 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어 건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기하고 창작공간 시설 사용료 징수에 따라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가람길 “운영관리”를 “운영 및 위탁”으로 변경(안 제14조)

나. 예가람길 시설 및 이용시간을 정함(안 제15조)

다. 예가람길 시설 사용허가 방법 및 시설사용료를 정함(안 제16조)

라. 수탁자의 선정, 의무, 취소사유 등을 정함 (안 제17부터 제19조)

3. 의견 제출

가.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90-210 / 남원시 시청로 60 /  남원시청 문화관광과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문화관광과(063-620-61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4. 3.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과장

1. 개정이유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사업 중 문화예술 창작공간 및 방문자 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어 건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기하고 창작공간 시설 사용료 징수에 따라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가람길 “운영관리”를 “운영 및 위탁”으로 변경(안 제14조)

나. 예가람길 시설 및 이용시간을 정함(안 제15조)

다. 예가람길 시설 사용허가 방법 및 시설사용료를 정함(안 제16조)

라. 수탁자의 선정, 의무, 취소사유 등을 정함 (안 제17부터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 진흥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4. 3.   . ∼ 2014. 3.  . (20일간)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운영관리)”를 “(운영 및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예가람길 시설은 시장이 운영·관리 한다. 다만, 예가람길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가람길 운영 및 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 및 위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를 제21조로 하고,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예가람길 시설 및 이용) 예가람길 시설은 별표 1과 같고 시설 이용시간은 별표 2에 의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 예가람길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 또는 수탁자(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3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3. 사용일 전에 신청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전액

제17조(수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예가람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 한다.

②예가람길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운영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위탁기간 만료

60일 이전까지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예가람길 운영 및 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발전시키는데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제14조제2항에 의한 보조금을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하여 회계 관련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신축ㆍ증축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상 필요한 명령이나 처분ㆍ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때

4.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을 상실 한 때

5.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제5호 외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손해배상) 예가람길 시설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ㆍ설치하거나, 시설 및 비품을 망실ㆍ훼손, 기타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종전의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예가람길 시설(제15조 관련)

구 분	문화예술 창작공간	문화예술 방문자 지원센터
위 치	◦ 남원시 동헌길 84(하정동 43-1) - 1층 : 작은미술관 - 2층 : 연습공간(2실) - 3층 : 연습공간(4실)	◦ 남원시 동헌길 72(하정동 185-3) - 1층 : 방문자 지원센터 - 2층 : 예가람길 사무국

[ 별표 2 ]

예가람길 시설 이용시간(제15조 관련)

구 분	운영일	이용시간	비고
창작공간(1층)	월 ～ 토	10:00 ～ 19:00	일요일 공휴일 휴무
창작공간(2,3층)	월 ～ 토	10:00 ～ 22:00	일요일 공휴일 휴무
방문자센터(1층)	월 ～ 토	09:00 ～ 20:00	일요일 공휴일 휴무
방문자센터(2층)	월 ～ 금	09:00 ～ 18:00

[ 별표 3 ]

시설 사용료(제16조제2항 관련)

○ 사용료 기준: 1실당 1일 2시간 기준

구 분		면 적	금 액	용 도
창작 공간 (2층)	회 의 실	35.86㎡	· 고등학생 이하 2,000원 · 일반 5,000원 ※ 1시간 추가시 1,000원	·문화예술단체 소회의실 운영
	댄 스 연 습 실	63.96㎡	· 고등학생 이하 3,000원 · 일반 7,000원 ※ 1시간 추가시 1,000원	·단체공연을 위한 연습공간 ·워크숍, 세미나 개최 등
창작 공간 (3층)	연습실 1	11.09㎡	· 고등학생 이하 1,000원 · 일반 2,000원 ※ 1시간 추가시 1,000원	·음악, 국악등 2~3인 연습실
	연습실 2	14.35㎡	· 고등학생 이하 1,000원 · 일반 3,000원 ※ 1시간 추가시 1,000원	·음악, 국악등 4~5인 연습실
	연습실 3	18.60㎡	· 고등학생 이하 2,000원 · 일반 4,000원 ※ 1시간 추가시 1,000원	·음악, 국악등 6~7인 연습실
	연습실 4	22.00㎡	· 고등학생 이하 2,000원 · 일반 5,000원 ※ 1시간 추가시 1,000원	·음악, 국악등 7~8인 연습실

[별지 서식]

예가람길 사용신청서

사용자	주 소 (연락처)
	단 체 명
	성명(단체대표)
사 용 시 설
사 용 일 시
사 용 인 원
사 용 목 적
기 타 사 항

위 사용에 있어서의 지시 및 관계법규를 엄수하겠음을 서약하오니 그 사용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남  원  시  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운영관리)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법」제5조 및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예가람길 조성 사업 및 관련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운영 및 위탁) ① 예가람길 시설은 시장이 운영ㆍ관리 한다. 다만, 예가람길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② 시장은 예가람길 운영 및 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 및 위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예가람길 시설 및 이용) 예가람길 시설은 별표 1과 같고 시설 이용시간은 별표 2에 의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 예가람길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 또는 수탁자(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3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3. 사용일 전에 신청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전액
<신 설>	제17조(수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예가람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 한다. ②예가람길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운영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위탁기간 만료 60일 이전까지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예가람길 운영 및 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신 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발전시키는데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제14조제2항에 의한 보조금을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하여 회계 관련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신축ㆍ증축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상 필요한 명령이나 처분ㆍ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위탁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때 4.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을 상실 한 때 5.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제5호 외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 설>	제20조(손해배상) 예가람길 시설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ㆍ설치하거나, 시설 및 비품을 망실ㆍ훼손, 기타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    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       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의 견 제 출 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견제출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 2014 - 302호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시효소멸대상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79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의 규정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의 시 세입귀속

2. 공고기간 : 2014. 3. 7 ~ 2014. 3. 21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 첨

4. 송달내용 : 해당 납세자께서는 기한 내 아래 전화로 지방세환급금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을 시 권리를 행사 하실 수 없으며 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담당 (☎ 063-620-6285)

2014년  3월 7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공고 제 2014 -303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14년 2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3.  7.

남    원    시    장

1. 제    목 : 2014년  2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4. 3. 7. ~ 2014. 3. 21.

3. 납부기간 : 2014. 3. 31.

4. 공시송달내용

2014년 2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며, 공시송달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고지서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공시송달내역 : 붙임

2014년 2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내역

(단위:원)

납세번호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주소	세액	공시송달사유	간주납기
140003 2014 02 2 390 000034	성도건설주식회사	201***-0******	남원시	38,660	이사감	20140331
140003 2014 02 2 510 000049	（유）맹글기	211***-0******	남원시	61,330	이사감	20140331
140003 2014 02 2 540 000027	주식회사선삼	180***-0******	남원시	280,450	수취인 미거주	20140331
140003 2014 02 2 540 000028	주식회사선삼	180***-0******	남원시	2,322,330	수취인 미거주	20140331
140003 2014 02 2 570 000021	금와종합건설	211***-0******	남원시	26,410	이사감	20140331
140003 2014 02 2 570 000022	유한회사금토종합건설	211***-0******	남원시	38,630	이사감	20140331
140003 2014 02 2 570 000071	유한회사고려스틸	211***-0******	남원시	163,610	이사감	20140331
140003 2014 02 2 590 000063	대흥토건(주)	211***-0******	남원시	67,870	수취인 미거주	20140331

남원시 공고 제 2014 -305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14년 1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독촉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3.  7.

남    원    시    장

1. 제    목 : 2014년  1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4. 3. 7. ~ 2014. 3. 21.

3. 납부기간 : 2014. 3. 31.

4. 공시송달내용

2014년 1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독촉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며, 공시송달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고지서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공시송달내역 : 붙임

2014년 1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내역

(단위:원)

납세번호	납세자명	주소	납세자번호	금액	반송사유	간주납기
140001-2014-01-2-520-000013	유연표	남원시	741***-*******	583,760	수령인 없음	2014-03-31
140001-2014-01-2-520-000014	유연표	남원시	742***-*******	624,270	수령인 없음	2014-03-31
140001-2014-01-2-540-000005	김영숙	남원시	621***-*******	568,800	수령인 없음	2014-03-31
140004-2014-01-2-310-000120	명품건설	남원시	210***-*******	2,560	이사감	2014-03-31
140004-2014-01-2-350-000186	농업회사법인(유)다나앤바이오	남원시	211***-*******	2,420	수령인 없음	2014-03-31
140004-2014-01-2-510-000249	금상개발	남원시	200***-*******	560	이사감	2014-03-31
140004-2014-01-2-540-000098	주식회사선삼	남원시	180***-*******	2,491,320	수령인 없음	2014-03-31
140004-2014-01-2-570-000011	금와종합건설	남원시	211***-*******	260	이사감	2014-03-31
140004-2014-01-2-570-000247	금와종합건설	남원시	211***-*******	4,200	이사감	2014-03-31
140004-2014-01-2-570-000248	금와종합건설	남원시	211***-*******	30,080	이사감	2014-03-31
140004-2014-01-2-590-000210	대신건설	남원시	211***-*******	2,630	수령인 없음	2014-03-31
140004-2014-01-2-590-000239	달궁	남원시	211***-*******	8,380	수령인 없음	2014-03-31

전라북도 남원시 공고 제 2014 - 309호

공   시   송   달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 하고『공매대금 배분통지서』를 등기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7일

남   원   시   장

1. 서  류  의  명 칭 : 압류자동차 공매대금 배분 통지

2. 공   고   기   간 : 2014.03.07 ~ 2014.03.21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내역과 같음

4. 서  류  의  내 용

-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공매하고 매각대금 배분통지서를 송달 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 국세징수법 제80조의 2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실시에 따른 배분기일과 배분

내역(예정), 이의신청기일 통보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에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담당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계(063-620-6288) ◑

붙 임

성 명	자동차번호	주 소	사 유	비 고
김희규	70저4081	남원시 화산당앞길	폐문부재	15865-0166-9912
김진숙(신종남)	경기51러4922	전북 완주군	폐문부재	15865-0166-9914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전라북도 남원시 공고 제 2014 - 310호

공   시   송   달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 하고자『공매통지서』를 등기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03월 07일

남   원   시   장

1. 서  류  의  명 칭 : 압류자동차 공매통지서

2. 공   고   기   간 : 2014.03.07 ~ 2014.03.21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내역과 같음

4. 서  류  의  내 용

-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공매하기 위한 공매통지서 송달 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실시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에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담당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계(063-620-6288) ◑

붙 임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성 명	주 소	사 유	자동차	비고
양승규	남원시 네마실5길	폐문부재	47로3734	15865-0167-0135
김대선	남원시 동록굴길	폐문부재	전북84가5399	15865-0167-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