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14 - 267호

제21호                     시     보          2014.  3. 5

남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5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보조사업자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사업을 통해 형성된 재산의 사유화 방지를 위한 규정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의 교부조건 개선(안 제7조제3항, 제4항)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의무사용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이 있는 경우 교부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나. 교부받은 보조금을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집행관리(안 제9조제2항)

다. 보조금을 교부받은자에 대한 제재 강화(안 제17조제1항제7호,

제2항부터 제5항까지)

- 제19조의 재산처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반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 제재를 받은 보조사업자에게 5년간 보조사업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        도록 함

라. 보조사업을 통해 형성된 재산의 관리 및 재산처분의 제한 규정 마련

(안 제18조부터 제20조)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시에서 근저당권 설정하여 재산권

확보 하도록 함

- 보조사업 완료후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없이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제한

- 보조금 전액 반환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

연수를 고려하여 사후관리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시장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처분가능

마. 보조금 교부와 관련된 처분에 이의신청 규정 마련(안 제21조)

바. 사후평가 및 지원기준 마련(안 제22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3월 25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90-701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518) 남원시청 기획실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02)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기획실(☎063-620-60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4. 3.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기 획 실 장

1. 개정이유

보조사업자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사업을 통해 형성된 재산의 사유화 방지를 위한 규정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의 교부조건 개선(안 제7조제3항, 제4항)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의무사용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이 있는 경우 교부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나. 교부받은 보조금을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집행관리(안 제9조제2항)

다. 보조금을 교부받은자에 대한 제재 강화(안 제17조제1항제7호,

제2항부터 제5항까지)

- 제19조의 재산처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반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 제재를 받은 보조사업자에게 5년간 보조사업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라. 보조사업을 통해 형성된 재산의 관리 및 재산처분의 제한 규정 마련

(안 제18조부터 제20조)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시에서 근저당권 설정하여 재산권

확보 하도록 함

- 보조사업 완료후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없이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제한

- 보조금 전액 반환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

연수를 고려하여 사후관리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시장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처분가능

마. 보조금 교부와 관련된 처분에 이의신청 규정 마련(안 제21조)

바. 사후평가 및 지원기준 마련(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4. 3.   . ~ 2013. 3.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별첨

3) 성별영향평가 : 진행중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로 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경우에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계약에 대한 증빙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이외의 방법(세금 계산서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④시장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에 신청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제1항 중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로 하고 “발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교부방법)”을 “(교부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산 및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제2항 중 “계승받는 자는”을 “승계받는 자는”으로 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9조의 재산처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7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은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그 교부 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유 발생 일부터 5년간 보조사업의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재산의 관리) ①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 등기ㆍ등록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보조금액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 실효적 재산권 확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할 수 있다.

1. 보조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 보조사업이 주민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근저당권의 설정기간은 부동산과 종물은 등기일부터 10년간, 그 밖의 동산은 등록 일부터 5년간으로 한다.

제19조(재산처분의 제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따라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船舶), 부표(浮漂),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시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제20조(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제19조 단서에 따라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한 경우

2.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각 사업별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사후관리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시장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제21조(이의신청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조건,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명령,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자가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사후평가 및 집행기준)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보조사업의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생 략)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경우에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계약에 대한 증빙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이외의 방법(세금 계산서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신 설>	④시장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에 있어 신청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보조금 등의 교부결정 통지) ①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7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교부결정통지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제8조(보조금 등의 교부결정 통지) ①-----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 -----------------------------------발급----.
제9조(교부방법) (생 략)	제9조(교부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산 및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생 략) ②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계승받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승계받는 자는-----------------.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①----------------------------------------------------------------------------------------------------------------------------------------.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19조의 재산처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신 설>	②시장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③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은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신 설>	④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그 교부 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유 발생 일부터 5년간 보조사업의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신 설>	제18조(재산의 관리) ①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 등기ㆍ등록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보조금액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 실효적 재산권 확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할 수 있다. 1. 보조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 보조사업이 주민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근저당권의 설정기간은 부동산과 종물은 등기일부터 10년간, 그 밖의 동산은 등록 일부터 5년간으로 한다.
<신 설>	제19조(재산처분의 제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따라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시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신 설>	제20조(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제19조 단서에 따라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한 경우 2.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각 사업별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사후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시장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신 설>	제21조(이의신청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조건,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명령,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자가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22조(사후평가 및 집행기준)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보조사업의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남원시 공고 제2014 - 284호

남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5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의 투명성 제고 및 재정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존 조례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운송사업자의 외부 회계감사 시행 주기 단축(제5조)

- 외부 회계감사 시행주기를 2년→1년 조정(운송원가 투명성 확보)

나.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대상 구체화(제19조)

- 공무원인 위원이 직접 그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 수당지급 제외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90-701 /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남원시청 교통과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마.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교통과  담당자 박민지

(전화 : 063-620-656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남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남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남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합니다. 2014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남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4. 3.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교 통 과 장

1. 개정이유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및 타 시군 버스 재정지원 조례에 맞추어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운송사업자의 외부 회계감사 시행 주기를 2년⇨1년 단축(안 제5조)

나.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대상 구체화(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4. 3. 5 ~ 3. 25 (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과 평가 의뢰 결과 해당없음 회신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한다)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를 “한다)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운송사업자는 2년에 한번씩”을 “운송사업자는”으로, “기준을 참고하여”를 “기준에 따라 매년”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때에는 이에 대하여”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개의”를 “회의를 시작”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ㆍ의결에서에 제척된다”를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접 그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수익성이 없는 노선) ① 제3조에 따른 재정 지원 대상 중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하 “비수익노선”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 운행하는 노선 중 버스의 운송 수익금이 최근 버스 운송원가 분석 용역결과 운송원가 보다 적어 손실이 발생하는 노선을 말한다.	제4조(수익성이 없는 노선) ① ------------------------------------------------------------------------------------------------------------------------------------------------------------------------ 한다)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 ① (생 략)	제5조(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시 운송사업자는 2년에 한번씩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참고하여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계감사인은 노선별로 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② ----------------- 운송사업자는----------- ------------------------------------- 기준에 따라 매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재정지원의 신청) ①ㆍ② (생 략)	제7조(재정지원의 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재정 지원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붙임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 경우에는-------- ----------------------------------------------------------.
제14조(회의) ①ㆍ② (생 략)	제14조(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회의를 시작-------------------------.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에 제척된다.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 ① -----------------------------------------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제외 한다.	제19조(수당 등) ------------------------------------------------------------------------------------------------------------.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접 그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남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  (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