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14-197호

제16호                     시     보          2014.  2. 18

남원시「하천 쓰레기 정화사업」참여인력 채용계획 공고

관내 하천 등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처리할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참여인력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8일

남원시장

1.채용내용 (남원시 :  9명)

모집부서	인원	사업내용	채용요건	근 무 기 간
남 원 시 청 (환 경 과)	9	섬진강 상류, 요천 등 주요하천, 소하천 등의 쓰레기 등 수거사업	- 만18세이상 ~ 65세 이하 - 신청자격 참고	8개월 정도

2. 근무조건

가. 신    분 :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계약기간 : 2014년 3월3일 ~ 2014년 10월 31일 (8개월 정도)

다. 보    수 : 1일당 42,000원(주차수당 지급)

실비   3,000원(교통비, 간식비)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마. 후생복지 : 4대보험 가입

바. 작 업 장 : 남원시 관내 하천 및 주변 지역

3. 신청 대상자

사업 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65세 이하인 근로능력(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자 포함)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4. 배제 대상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나. 접수 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직접-직접)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 한 자(최근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 유무확인)

다.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라. 접수시작일 기준, 대상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 2회이상 반복 참여한 자

(최근 3년 기준)

*지역공동체일자리(안행부), 공공근로(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마.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지역공동체일자리(안행부), 공공근로(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바.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사.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아. 사업 참여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초과이거나 재산이 1.35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자. 1세대 2인 참여자

차.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카. 사업 참여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13년 및 ’14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타.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5. 선발 방법 및 절차

인력 선발 심사기준표(별첨 자료 참고)에 의해 높은 점수순으로 선발하되 동일 점수일 경우에는 ⓵취업보호·지원대상자, ⓶부양가족수, ⓷장애인가족, ⓸가구소득 및 재산이 적은 순으로 선발

※ 단, 지역내 취업취약계층과 청년실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점수와 상관없이 채용인원의 30% 이상은 취업취약계층으로, 20% 이상은 청년 미취업자(만 39세 이하)로 우선적 선발함

6. 참여신청 접수처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7. 신청 구비서류

가.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신청서(별첨 자료 참고)

나.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필수) 및 주민등록증 등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단,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번호 확인도 가능)

다. 금용거래 정보제공 동의서(별첨 자료 참고)

라. 가점대상 증빙서류 : 취업보호 . 지원대상자, 여성세대주(가장), 장애인 및 가족,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북한이탈주민

마. 기타 사업시행기관별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의 증빙서류

8. 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기간 : 2014. 2. 18 ~ 2014. 2. 25

나. 접수기간 : 2014. 2. 18 ~ 2014. 2. 25(월) 18:00

9.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을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나. 하천 쓰레기 수거작업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

라. 읍면동장은 신청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체납이 있을 시 반드시 완납 후 신청토록 함(체납 시 사업대상에서 제외)

별첨 1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신청서 [앞면]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14. . .)
성 명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전화번호
이력사항	세대주 여부			①해당 ②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취 업 관 련			①실직 ②미취업					전 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실 업 기 간			20 . . . ～ 20 . . .
	경력사항 등
전문가인 경우			자격( ), 경력( ), 기타( ) *상세히 기술
참여 희망사업			①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구직등록여부			등록 ( ), 미등록 ( )
과거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참여사업명		①			②					③
			참여기간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공무원 가족여부										* 가족중에 공무원이 있는 경우 기재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 의 서			관 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본 인							-
			(피)부양자
										-
연금·재산 정보제공 동 의 서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직장·지역건강보험 가입자 모두 기재		본인					-
					배우자					-
										-
										-
										-

□ 본 신청서는 하천쓰레기 정화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하천쓰레기정화사업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뒷면]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하천쓰레기정화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하천쓰레기정화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및 관리, 구직등록 여부, 근로계약 체결,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리시스템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관련 각종 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등 이력사항, 연락전화번호, 세대원(수), 경력,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공무원가족여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상황, 연금 및 재산상황 등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12개월

동의함 □   동의안함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하천쓰레기정화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국방부 군인연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자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받고, 정부전산시스템(일모아 등)에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지방자치단체,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 및 연금가입 여부, 공무원가족 피부양자 여부, 소유재산,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참여자 선정 및 관리 등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국민건강보험(가입여부, 보험료 부과액, 수급자 인원, 지역 및 직장가입 구분) 현황, 연금(가입여부, 지급액) 현황, 소유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과세표준액,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공무원 가족여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산재여부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12개월

동의함 □   동의안함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신청·선정 및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와 귀하 가족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성명	관계	서명	성명	관계	서명
	본인

신청자 확인 (읍면동 담당자 작성)

□□□□□□□□□□□□□□□□□□□□□□□□□□□□□□□□

※ 본란은 담당공무원이 작성하니, 신청자는 작성하지 마십시오.

접수번호
성 명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대상자			해당, 해당없음
② 공무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있음, 없음
③ 구직등록 여부			등록, 미등록
④ 만 65세 미만자로서 공공근로 등 각종 정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최근 2년이하* 참여여부(*사업신청일 기준)			해당없음, 2년이하 참여 ( ), 2년 이상 참여( )
⑤ 취업보호·지원대상자			해당, 해당없음
⑥ 장애인(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해당, 해당없음
⑦ 여성 세대주 (가장)	혼인유무		유, 무
	가족관계 등록부 상 남편 유무		유, 무
	남편의 근로능력		유, 무(증명서 첨부)
⑧ 북한이탈 주민			해당, 해당없음
⑨ 결혼이주 여성			해당, 해당없음
⑩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해당, 해당없음
⑪ 노숙자 또는 쪽방촌 거주자			해당, 해당없음
⑫ 재 산 사 항		종합토지세 : 원 재 산 세 : 원
⑬ 기 재 사 항		장애등급 : 급 (* 증명서 확인) 장애인 본인 여부 : 본인, 가족 * 중증장애인 : 해당, 해당없음
⑭ 기타 담당자 의견			담당자 확인 성명 (인)

2014 .   .

읍‧면‧동 주민센터(장)

※ 주의 : 신청서상의 개인정보는 대상자 선발 등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목적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함

문서서식포탈비즈폼

1.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 남원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팀

2. 정보제공의 범위 및 사용목적

◦ 정보제공 범위 : 하천 쓰레기 정화 사업 접수 시작일 현재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

◦ 사용목적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거 정보제공 동의자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신청자격 요건 파악에 필요한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3. 금융거래조회기간 : 2014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신청일부터 사업종료 일까지

4.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자 인적사항

하천 쓰레기 정화 사업신청일	신청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확인
2014. . .	본 인		-	(인)
	배우자			(인)

5. 정보제공 금융기관명

○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른 장기신용은행

○ 「단기금융업법」에 따른 단기금융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

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 대행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인삼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그 밖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 위 정보제공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해당 금융협회 등을 통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본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그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를 받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2014년     월      일

남원시장 귀하

※ 참고사항 :

○ 본 동의서는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팀이 정보를 제공받는 금융기관은 5번의 기관과 같습니다.

○ 동의 확인 : 자필서명 또는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별첨 2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

인력 선발 기준 점수표

고려요소		판단기준	배 점	비 고
총점 150점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0(10,0)	해당 법률 규정 아래 참조
세 대 원 수 (세대주·동거인 제외)		3명이상, 2명, 1명, 없음	15(15,10,5,0)
장애인 및 가족		여, 부	5(5,0)
세 대 주		여성세대주(가장), 일반세대주, 세대원	10(10,5,0)
고 령 자		여, 부	5(5,0)	만 55세 이상
북한이탈 주민		북한이탈 주민 등록확인	20(20,0)	참여자 본인이 증명
결혼이주여성		여, 부	20(20, 0)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12.1.25~’13.1.24)		여, 부	15(15,0)	장기실업자 : 구직등록일 기준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 휴·폐업증명서 등 제출
재산기준		재산액 없음	30
		재산액 4,500만원 미만	20
		재산액이 4,500 ~ 9,000만원	10
		재산액이 9,000 ~ 13,500만원	0
기타 자치단체 판 단 (청년 미취업자)	지역자치단체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		20(20, 0)	단위사업별 특성 등을 고려 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감점사유 -50점
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 전일제사업참여자 (-20)		최종 접수일 기준 최근2년내 1년 참여자	-10	매년 1일이상 임금을 받은 경우임 *1년 참여자 :참여중 중도 포기자 포함
		최종 접수일 기준 최근2년내 2년 참여자	-20
		최종 접수일 기준 최근2년내 2년이상 참여자	-30
기타 자치단체 판 단		자치단체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 -근로능력 미달자, 종전 일자리 사업 참여중 근무태만 등	-20 ~ 0	참여자의 근로능력 등을 고려 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① 취업보호ㆍ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대상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② 유사 목적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는 실직에 포함되지 않음

③ 세대주의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세대주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세대주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⓸ 자치단체 여건과 실정에 따라「자치단체의 장」이 선발기준 조정 가능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 방법

구 분

대상자 확인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150% 이하)

•2014년 최저생계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150%	905,105	1,541,126	1,993,677	2,446,230	2,898,783	3,351,335
보험료 (가입자분2.995%)	27,108	46,157	59,711	73,265	86,819	100,372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

* 담당자가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확인

•청년(만 39세 이하)은 졸업일 기준

여성가장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無	•가족관계등록부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
배우자 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고령자

(만 55세 이상)

•주민등록번호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결혼이주자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F2비자), 가족관계등록부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

근로  계약서

1. 남원시에서 실시하는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참여자의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사업내용 등 근로조건

○ 사업(업무)내용 :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 작업장소 : 남원시 관내 섬진강 상류, 요천 등 주요하천, 소하천 등

○ 근로기간 : 2014. 3. 3.~ 10. 31.

○ 임금 등 급여조건

1) 1일 임금 : 42,000원

- 지각, 조퇴자는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시간단위로 임금지급

2) 월~금요일 개근 시 주1일(일요일) 유급휴일 부여

3) 1일 교통․간식비 등 부대경비 : 3,000원 (근무일에 한함)

4) 임금지급 : 월 단위로 계산하여 익월 5일한 개인별 계좌입금

○ 근무일수 및 시간

1) 근무일수 : 월~금요일

2) 근무시간 : 1일 8시간 (09:00~18:00) (사업별 특성에 맞도록 조정하여 8시간 근무)

65세 미만 : 월 103시간 이내 근무

65세 이상 : 월  60시간 이내

(주 2일 – 반드시 근무요일 지정 또는 1일 3시간 이내) 근무

3) 휴게시간 : 12:00~13:00 (1시간) (사업별 특성에 맞도록 조정 1시간 휴게)

○ 중복 참여자 조치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전일제(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참여 금지

※ 중복 참여시 중복기간 임금환수 조치

3. 기타사항

○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3회이상 지적 또는 확인서 제출시         사업참여를 불허 할 수 있음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농번기 중에는 작업을 중단(30일 이내)

- 작물의 유형에 따라 파종기와 수확기가 상이하므로 지역실정에 맞게 지자체별로 농번기를       피하여 사업기간을 결정

○ 참여자 심사 후 최저생계비 150% 초과 또는 재산이 1.35억원 초과 등 사업참여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함

○ 위에 게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정부방침의       변경 또는 사정에 따라 근로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4년   2 월   일

남 원 시 장

※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시와 규정에 따라 근무할 것이며, 지시와

규정 위반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도 수용할 것입니다.

근로자   주민번호 :

성    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