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86호                     시     보          2012. 10. 26

남 원 시 장 이 환 주	직인

2012년 10월 26일

남원시 조례  제992호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시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제127조제3항”을 “제12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승용자동차 :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으로 한다.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CC이하	18원	1,000CC이하	80원
1,600CC이하	18원
		1,600CC이하	140원
2,000CC이하	19원
2,500CC이하	19원
		1600CC초과	200원
2,500CC초과	24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호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된 2012년 3월 15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호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 제127조제1항------------------------------------------------------------------------------.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1. ------------------------------------------------------------- 세액으로 한다.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기량	시시당세액	배기량	시시당세액
1,000CC이하	18원	1,000CC이하	80원
1,600CC이하	18원	1,600CC이하	100원
2,000CC이하	19원	2,000CC이하	140원
2,500CC이하	19원	2,500CC이하	200원
2,500CC초과	24원	2,500CC초과	220원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기량	시시당세액	배기량	시시당세액
1,000CC이하	18원	1,000CC이하	80원
1,600CC이하	18원
		1,600CC이하	140원
2,000CC이하	19원
2,500CC이하	19원
		1,600CC초과	200원
2,500CC초과	24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남원시 조례ㆍ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이 환 주	직인

2012년 10월 26일

남원시 규칙 제480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칙 제477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경력경쟁임용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진료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려는 경우의 응시자격 및 임용예정계급은 이 규칙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다.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

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	6급	7급	8급
별정직 보건진료원	6급상당 6년 이상	6급상당 6년 미만 ～ 6급 또는 7급상당 3년 이상	8급상당 3년 이상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2조(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경력경쟁임용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진료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려는 경우의 응시자격 및 임용예정계급은 이 규칙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다.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

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	6급	7급	8급
별정직 보건진료원	6급상당 6년 이상	6급상당 6년 미만 ～ 6급 또는 7급상당 3년 이상	8급상당 3년 이상

남원시 조례ㆍ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이 환 주	직인

2012년 10월 26일

남원시 규칙 제481호

남원시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 폐지규칙

남원시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