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12-1107호

제88호                     시     보          2012. 11. 1

공 시 송 달 공 고

2012년 10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1.  1.

남    원    시    장

1. 제    목 : 2012년 10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2. 11. 1. ~ 2012. 11. 14.

3. 납부기간 : 2012. 11. 28.

4. 공시송달내용

2012년 10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며, 공시송달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고지서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공시송달내역 : 붙임

2012년 10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공시송달 내역

(단위:원)

연번	세목	납세번호	성명	납세자 번호	세액	반송일자	반송사유
계					1,894,680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140004-2012-10-2 -590-000515	유한회사 달궁	211314 -*******	8,140	2012.10.24.	이사감
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140004-2012-10-2 -590-000527	김환철	740109 -*******	580,110	2012.10.24	수취인 부재
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140004-2012-10-2 -310-000556	대양광업 개발	211314 -*******	18,950	2012.10.24.	이사감
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140004-2012-10-2 -570-000569	광백종합 건설	211311 -*******	10,860	2012.10.24.	이사감
5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140004-2012-10-2 -590-000571	주식회사 태원전력	134511 -*******	13,820	2012.10.24.	이사감
6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140004-2012-10-2 -420-000595	유진소재	211314 -*******	18,210	2012.10.24.	이사감
7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140004-2012-10-2 -570-000603	금원건설	211314 -*******	2,700	2012.10.24.	이사감
8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140004-2012-10-2 -590-000608	녹산	194911 -*******	19,480	2012.10.24.	이사감
9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140004-2012-10-2 -570-000610	유한회사 경보건설	211314 -*******	8,950	2012.10.24.	이사감
10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140002-2012-10-2 -570-000137	정병우	520530 -*******	1,213,460	2012.10.16.	이사감

남원시 공고 제 2012-1134 호

남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남원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일

남  원  시  장

1. 자치법규명 : 남원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2. 개정이유

○ 남원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의 상위법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2010.12.29시행)됨에 따라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면제할 수 있게 되었음.

○ 이에 남원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를 개정하여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도 포함을 시켜 영세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 적용범위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추가 (안 제2조)

나.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이 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 조문을 재편성함(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교통과)

○ 연락처 : 063-620-6565, FAX 063-620-6718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남원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 개정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남원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남원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의 상위법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2010.12.29시행)됨에 따라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면제할 수 있게 되었음.

○ 이에 남원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를 개정하여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도 포함을 시켜 영세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 적용범위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추가 (안 제2조)

나.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이 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 조문을 재편성함(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3. 개 정 조 례 안 : 붙    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5. 관계법령발췌서 : 붙    임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결과 : 추후예고

8. 기타 참고사항

○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3.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의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제3조 중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교통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교통과장 노 재 청
	담당 직위․성명	교통행정담당 류 장 기
	담당자 성명․전화	장 서 익 (☏620-6565)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1.ㆍ2. (현행과 같음)	1.ㆍ2. (생 략)
<신 설>	3.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의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남원시장은 제2조에 따른 관내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남원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 한정함)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관계법령 발췌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정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소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표 1] <개정 10.12.29, 11.12.3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제13조 관련)

업종 구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최저보유차고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화물자동차 1대당 그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11.12.31>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7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내용
3. 차고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제21조제3호	○ 위반차량 운행정지(5일)
4.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가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제21조제4호	○ 위반차량 운행정지(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