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 2012-1140호

제90호                     시     보          2012. 11. 5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5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남원시 생활쓰레기 및 각종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차량 블랙박스를 이용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을 상향 조정함(안 제9조의2)

- 과태료부과 금액의 10퍼센트(당초) ⇒ 50퍼센트(변경)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11월 2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90-701/ 남원시 시청로 66 남원시청 환경과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620-6709), 직접방문, 인터넷 등

4.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환경과 담당자 김춘수(전화 : 620-6243)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2.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환 경 과 장

1. 개정이유

남원시 생활쓰레기 및 각종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차량 블랙박스를 이용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함(안 제9조의2)

- 과태료부과 금액의 10퍼센트(당초) ⇒ 50퍼센트(변경)

3. 참고사항

가.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2. 11. 5. ～ 2012. 11. 25. (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1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 ① 시장은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불법소각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과태료부과 금액의 10퍼센트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2(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 ① ------------------------------------------------------------------------------------------ 50퍼센트---------------------------.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

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