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 2012-1162 호

제91호                     시     보          2012. 11. 7

남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남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 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7 일

남  원  시  장

1. 자치법규명 : 남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산림보호법」개정 시행(2012.8.23)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산사태 예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하여 10명 이내로 구성

- 위촉직 위원은 법 시행령 제32조의7제3항제2호의 사람(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주민 등) 중에 시장이 위촉하도록 함

나. 위원회의 기능(안 제3조)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그 밖에 관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자치법규안 : 따로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12년 11월

27일까지 다음 기재 의견서를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자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제출기관 : (우) 590-701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산림과

라. 제출방법 : 서면, 팩스(620-6715), 인터넷,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6. 그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산림과 산림보호담당(063-620-6439)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2.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산 림 과 장

1. 제정이유

「산림보호법」개정 시행(2012.8.23)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산사태 예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하여 10명 이내로 구성

- 위촉직 위원은 법 시행령 제32조의7제3항제2호의 사람(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주민 등) 중에 시장이 위촉하도록 함

나. 위원회의 기능(안 제3조)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그 밖에 관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림보호법」제45조의9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2. 11.   . ～ 2012. 11.  .(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남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남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산림과장, 재난관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제3항제2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자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8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을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