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92호                     시     보          2012. 11. 16

남 원 시 장 이 환 주	직인

2012년 11월 16일

남원시 조례  제993호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를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2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20조(부상금의 지급) ① ～ ⑤(생 략)	제20조(부상금의 지급) ① ～ ⑤(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시장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이 환 주	직인

2012년 11월 16일

남원시 조례  제994호

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및 어문규정에 맞도록 남원시 조례 제명을 띄어 쓰고, 본문에 인용되는 법령이나 자치법규 명에 낫표를 사용하는 등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명 띄어쓰기) 남원시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표기하며,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법령 변경 등) 남원시 조례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 명에는 낫표(「」)를 사용하고, 상위법령의 개정ㆍ폐지에 따른 조문 등을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별표 1]

조례 제명 띄어쓰기(제2조 관련)

소관부서	현 행	개 정	비 고
남원시의회	남원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남원시의회공인조례	남원시의회 공인 조례
	남원시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남원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기획실	남원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남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남원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	남원시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
	남원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남원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남원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남원시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남원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남원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남원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남원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남원시고문변호사조례	남원시 고문변호사 조례
총무과	남원시청및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남원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남원시민의장조례	남원시민의 장 조례
	남원시정조정위원회조례	남원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남원시주민투표조례	남원시 주민투표 조례
	남원시포상조례	남원시 포상 조례
	지방행정동우회남원시분회지원조례	지방행정동우회 남원시분회 지원 조례
	남원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남원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남원시공인조례	남원시 공인 조례
	남원시기조례	남원시기 조례
	남원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	남원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문화관광과	남원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	남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남원지편찬위원회설치조례	남원지편찬위원회 설치 조례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 조례
	남원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	남원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남원시흥부제조례	남원시 흥부제 조례
	남원시관광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남원시백동연죽장전수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남원시 백동연죽장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교육체육	남원시장학금지급조례	남원시 장학금 지급 조례
주민복지	남원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남원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남원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남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남원시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조례	남원시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남원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남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여성가족과	남원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남원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남원시부녀상담소설치조례	남원시 부녀상담소 설치 조례
	남원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남원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남원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남원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남원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남원시아동위원에관한조례	남원시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남원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	남원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남원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환경과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남원시농공지구오ㆍ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	남원시 농공지구오ㆍ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남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남원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남원시자연경관보전조례	남원시 자연경관 보전 조례
	남원시환경기본조례	남원시 환경기본 조례
	남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남원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에 관한 조례
재정과	남원시수입증지조례	남원시 수입증지 조례
	남원시발간인쇄물의광고게재에관한조례	남원시 발간인쇄물의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
경제과	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	남원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남원시정기시장시설기준및운영관리조례	남원시 정기시장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조례
	남원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남원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원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	남원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
	남원시개발회사설립조례	남원시 개발회사 설립 조례
	남원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남원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남원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남원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남원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남원시자랑스런중소기업인상조례	남원시 자랑스런 중소기업인상 조례
	남원시옻칠공예관운영관리조례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관리 조례
농정과	남원시자영농과생장학금지급조례	남원시 자영농과생 장학금 지급 조례
	남원시농정심의회조례	남원시 농정심의회 조례
	남원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	남원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남원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남원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남원시수리계관리조례	남원시 수리계 관리 조례
원예허브과	남원시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남원시1지역1명품육성조례	남원시 1지역1명품 육성 조례
산림과	남원시흥부골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도시과	남원시부실공사방지조례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건설과	남원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남원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남원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남원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남원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남원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남원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남원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남원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남원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남원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남원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남원시지하수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남원시 지하수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보건소	남원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남원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농업기술센터	남원시새농민양성소설치조례	남원시 새농민양성소 설치 조례
	남원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	남원시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
시설사업소	남원시향토박물관운영조례	남원시 향토박물관 운영 조례
상수도사업소	남원시수도사업설치조례	남원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남원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상환조례	남원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상환 조례
	남원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남원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읍·면·동	남원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남원시 읍ㆍ면ㆍ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남원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남원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남원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남원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남원시운봉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변경조례	남원시 운봉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 조례
	남원시동면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남원시 동ㆍ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남원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남원시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조례의 인용 법령 등 개정(제3조 관련)

소관부서	조 례 명	관련 조항호	현행	개정	비고
의회사무국	남원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낫표
	남원시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낫표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낫표
기획실	남원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	제8조제1항 중	상표법	「상표법」	낫표
		제10조 중	상표법, 저작권법, 지방재정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저작권법」, 「지방재정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낫표
	남원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지방자치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낫표, 상위법 개정
		제5조 중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낫표
		제2조제2호,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회기수당	의정활동비	상위법 개정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 중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낫표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행정절차법 제42조제3항, 법제업무운영규정	「행정절차법」 제41조제3항, 「법제업무운영규정」	낫표, 상위법 개정
	남원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제3조제2항, 제7조 중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낫표, 상위법 개정
감사실	남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지방자치법」 제16조	낫표, 상위법 개정
	남원시 춘향신문고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3항 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낫표
	남원시 공직자 부정부패신고 포상금지급 조례	제4조제1항 중	남원시공직자윤리위원회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띄어쓰기
총무과	남원시청및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낫표
	남원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제9호 중	남원시 지방공무원제안규칙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낫표, 인용법 개정
		제3조제21호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낫표
	남원시주민투표조례	제1조 중	주민투표법	「주민투표법」	낫표
		제4조제3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낫표
	남원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82조	「지방자치법」 제90조	낫표, 상위법 개정
	남원시여비조례	제4조제4호 중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낫표
		제4조제4호 중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낫표
	남원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제2조 중	의료법	「의료법」	낫표
교육체육과	남원시 자치사랑방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낫표
	남원시 평생학습조례	제1조 중	「평생교육법」 제9조 중	「평생교육법」 제5조	상위법 개정
		제3조제1항 중	「평생교육법」 제10조제2항 중	「평생교육법」 제14조제4항	상위법 개정
		제11조제1항 중	「평생교육법」 제19조제1항 중	「평생교육법」 제26조제1항	상위법 개정
주민복지과	남원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1조, 제7조제1항, 제9조제2호 중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낫표
		제3조 중	의료급여법시행령, 복지기획담당주사	「의료급여법 시행령」, 복지행정담당주사	낫표, 직제개편
		제4조 중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낫표
	남원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남원시생활보장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남원시 생활보장위원회	낫표, 띄어쓰기
		제2조 중	남원시생활보장위원회	남원시 생활보장위원회	띄어쓰기
		제3조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낫표
	남원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 제26조,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제42조, 「장애인복지법」	낫표, 상위법 개정
		제7조 중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낫표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 제38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낫표, 상위법 개정
		제2조 중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낫표
		제3조 중	남원시 이백면 남계리 343-3번지	남원시 이백면 닭뫼안길 87	주소변경
		제5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낫표
		제12조 중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낫표
	남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제6항 중	복지기획업무담당주사	희망복지지원업무 담당주사	직제개편
	남원시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조례	제1조 중	남원시대간첩작전보훈 대책위원회	남원시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띄어쓰기
		제2조 중	전라북도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	전라북도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띄어쓰기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의2 중	남원시생활보장위원회	남원시 생활보장위원회	띄어쓰기
		제13조 중	남원시재무회계규칙	「남원시 재무회계 규칙」	낫표, 띄어쓰기
	남원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제1항 중	복지기획담당주사	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직제개편
여성가족과	남원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	제1조 중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낫표, 상위법 개정
		제5조 중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6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8조	낫표, 상위법 개정
		제15조 중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	낫표
	남원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 노인복지법	「지방자치법」 제142조, 「노인복지법」	낫표, 상위법 개정
	남원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조 중	여성발전기본법, 지방자치법 제133조, 복지사업을지원하기, 관리 운용에	「여성발전기본법」, 「지방자치법」 제142조,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낫표, 상위법 개정, 띄어쓰기
		제3조제4항 중	남원시재무회계규칙	「남원시 재무회계규칙」	낫표, 띄어쓰기
		제5조제3항제1호, 제12조제2항 중	교육정책과장	여성가족과장	직제 개편
		제5조제4항, 제12조제2항 중	여성정책담당주사	여성정책업무 담당주사	용어정리
		제9조제5항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낫표, 띄어쓰기
	남원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22조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낫표, 상위법 개정
		제2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20조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낫표, 상위법 개정
	남원시아동위원에관한조례	제1조 중	아동복지법 제6조제5항	「아동복지법」 제14조제5항	낫표, 상위법 개정
	남원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명	남원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남원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낫표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남원시지방청소년위원회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남원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낫표, 상위법 개정
	남원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명	남원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낫표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8조 및 제46조의2,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기본법」 제8조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위법 개정
		제2조 중	남원시청소년지원센터, 지원센터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복지센터	상위법 개정
		제3조, 제4조, 제5조, 제5조제1호, 제6조, 제7조, 제7조제1호, 제7조제3호,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조명), 제11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3호, 제15조 중	지원센터	복지센터	상위법 개정
		제16조제1항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위법 개정
	남원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2조제1호 중	남원시 쌍교동 149번지	남원시 관서당길 35(쌍교동)	주소변경
		제2조제1호제2호	죽항청소년문화의집 : 남원시 하정동 185-1번지		삭제<부존재>
		제2조제1호제3호	운봉청소년문화의집 : 남원시 운봉읍 서천리 143-11번지삭제<부존재>
		제3조제2호 중	2. "수련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이 수련시설에서 심신수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신수양과 사회봉사자로서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2.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수련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상위법 개정
	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2조제3호, 제2조제5호, 제11조제1호, 제11조제3호, 제11조제6호, 제4장, 제15조제명, 제15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5조제4항, 제15조제4항제1호, 제15조제4항제2호, 제15조제4항제4호,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4호, 제20조제7호, 제20조, 제25조제1항제7호, 제26조, 제29조제명, 제29조, 제29조제3호, 제29조제4호, 제29조제5호, 제29조제6호, 제30조제2호, 제31조, 제31조제4호 중	보육시설	어린이집	상위법 개정
		제2조제5호, 제3조제2항, 제11조제6호, 제20조제3호, 제25조제1항제2호, 제29조제1호, 제29조제2호, 중	보육시설종사자	보육교직원	상위법 개정
		제2조제5호, 제8조제2항제2호, 제11조제4호, 제11조제5호, 제15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25조제1항제8호, 제27조제1항, 제27조제2항,	보육시설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상위법 개정
		제11조제2호, 제6장, 제21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2항 중	공립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상위법 개정
		제21조제2항 중	특수보육시설	특수어린이집	상위법 개정
환경과	남원시 1회용품사용위반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조례	제1조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낫표
		제9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낫표
		제9조제2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통계법	「유통산업발전법」, 「통계법」	낫표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제1조 중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낫표
		제4조제1호 중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낫표
		제4조제2호 중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낫표
	남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낫표
		제2조제4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낫표
		제2조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낫표
		제19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낫표
		제19조제1항제2호 중	도시공원법, 자연공원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낫표
	남원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	제1조 중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낫표
		제3조제1호 중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낫표
		제3조제2호 중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낫표
		제3조제3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낫표
		제3조제4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낫표
		제3조제5호 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낫표, 상위법 개정
		제3조제6호 중	도로법 제3조	「도로법」 제2조제4호	낫표, 상위법 개정
		제3조제7호 중	철도법	「철도건설법」	낫표
		제3조제8호 중	유선및도선사업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낫표
		제3조제9호 중	석유사업법 제9조제3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제4항	낫표, 상위법 개정
		제3조제10호 중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낫표
		제3조제11호 중	공연법	「공연법」	낫표
	남원시자연경관보전조례	제1조 중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자연환경보전법」 제27조	낫표, 상위법 개정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중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시행령 44조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 시행령 제35조	낫표, 상위법 개정
	남원시환경기본조례	제10조 중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낫표
		제20조제2항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낫표
	남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68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낫표, 상위법 개정
		제3조 중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낫표
		제4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7조	「폐기물관리법」 제8조	낫표, 상위법 개정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낫표
재정과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낫표
		제7조제2항 중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낫표
		제9조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낫표
		제13조 중	공무원여비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	낫표
경제과	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	제10조 중	식품위생법 제22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0조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낫표, 상위법 개정
		제15조 중	소방법 제3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	「소방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낫표, 상위법 개정
	남원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	제3조 중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낫표, 상위법 개정
농정과	남원시농정심의회조례	제1조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40조 내지 제41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	낫표, 상위법 개정
		제5조제2항제1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3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2항제1호	낫표, 상위법 개정
		제5조제2항제2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5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2항제2호	낫표, 상위법 개정
		제5조제2항제3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32조	「농어촌정비법」 제54조	낫표, 상위법 개정
		제5조제2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103조	「농어촌정비법」 제123조	낫표, 상위법 개정
		제5조제2항제5호 중	농지법 제13조	「농지법」 제14조	낫표, 상위법 개정
		제5조제2항제6호 중	「농림사업심사규정」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낫표, 상위법 개정
	남원시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조례	제2조제2호 중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	상위법 개정
		제2조제3호 중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상위법 개정
		제2조제4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상위법 개정
	남원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제6조제2항 중	지하수법시행령	「지하수법 시행령」	낫표
		제7조제3항 중	지하수법시행령	「지하수법 시행령」	낫표
원예허브과	남원시1지역1명품육성조례	제5조제3항 중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낫표, 상위법 개정
	남원시 허브 재배지원에 관한 조례	제2호제3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상위법 개정
		제4조 중	「남원시보조금관리조례」, 「남원시재무회계규칙」	「남원시 보조금 관린조례」, 「남원시 재무회계규칙」	인용법 개정
축산과	남원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3항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4항	상위법 개정
	남원시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조례	제1조 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상위법 개정
산림과	남원시흥부골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제1조 중	산림법 제31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낫표, 상위법 개정
		제1조 중	동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	같은 법 제17조	상위법 개정
		제3조제17호 중	산림법 제31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낫표, 상위법 개정
		제12조 중	산림법시행령 제33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낫표, 상위법 개정
		제16조 중	산림법 제33조 및 산림법시행규칙 제31조제1항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낫표, 상위법 개정
		제22조제1항제8호 중	산림법시행규칙 제103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삭제<상위법 개정>
도시과	남원시부실공사방지조례	제12조제1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낫표
		제12조제1항 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5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낫표, 상위법 개정
		제13조제1항 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낫표
건설과	남원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제1조 중	도로법 제31조 및 제64조	「도로법」 제31조 및 제76조	낫표, 상위법 개정
	남원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제10조 중	남원시보조금관리조례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낫표, 인용법 개정
	남원시지하수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제1조 중	지하수법	「지하수법」	낫표
		제1조 중	지하수법시행령	「지하수법 시행령」	낫표
	남원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제1조 중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8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낫표, 상위법 개정
	남원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1조 중	소하천정비법	「소하천정비법」	낫표
		제7조 중	소하천정비법	법	약칭
	남원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139조	낫표, 상위법 개정
		제3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131조	「지방자치법」 제140조	낫표, 상위법 개정
	남원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제1조 중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	「도로법」 제76조	낫표, 상위법 개정
		제2조제1호 중	법 제2조 내지 제4조	법 제2조	상위법 개정
	남원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제1조 중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	「도로법」 제64조제3항	낫표, 상위법 개정
		제3조제1항 중	법 제16조	법 제13조	상위법 개정
		제4조제1항 중	법 제54조의6제2항	법 제64조제2항	상위법 개정
교통과	남원시 주차장조례	제1조 중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낫표
		제3조제2항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낫표, 상위법 개정
		제3조제4항제3호가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낫표
		제5조제1항 중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낫표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조 중	주차장법	「주차장법」	낫표
보건소	남원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1조 중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7항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	낫표, 상위법 개정
		제2조제1호 중	법 제21조제2항	법 제36조제2항	상위법 개정
		제2조제2호 중	법 제32조제1항	법 제47조제1항	상위법 개정
		제4조제2호 중	법 제65조,영 제39조의2	법 제82조, 영 제56조	상위법 개정
		제5조제1항제7호 중	법 제32조제2항	법 제47조제2항	상위법 개정
		제5조제1항제8호 중	법 제51조제1항	법 제63조제1항	상위법 개정
		제6조제4항 중	보건위생과장, 위생업무담당주사을	위생업무 담당과장, 위생업무 담당주사를	용어정리
		제6조제6항 중	남원시재무회계규칙	「남원시 재무회계규칙」	낫표
		제11조제1항 중	위생담당	위생업무 담당주사	용어정리
		제12조 중	법 제71조제3항제1호	법 제89조제3항제1호	상위법 개정
		제13조 중	영 제7조의	영 제21조의	상위법 개정
	남원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조 중	지역보건법시행령,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시행령」, 「국민건강증진법」	낫표
		제8조 중	보건과장	지역보건의료계획업무 담당과장	직제 개편
농업기술센터	남원시 자체생산 씨감자 생산 및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상위법 개정
		제5조 중	「남원시보조금관리조례」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띄어쓰기
상수도사업소	남원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제1조 중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낫표
		제11조제1호 중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3조제1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낫표, 상위법 개정
읍ㆍ면ㆍ동	남원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남원시읍ㆍ면ㆍ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 「남원시 읍ㆍ면ㆍ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낫표, 상위법 개정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이 환 주	직인

2012년 11월 16일

남원시 조례  제995호

남원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남원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원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속성정보,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법」제2조와 제8조에 따른 도로(제7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를 포함)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제297조에 따른 지하시설물을 말한다.

5. “주전산기”란 공간정보를 저장․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컴퓨터를 말한다.

6. “단말기”란 주전산기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ㆍ출력장치를 말한다.

7. “전담부서”란 공간정보에 대해 주전산기 및 전산자료를 통해 시스템을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8. “현업부서”란 도로기반시설물사업 및 도로기반시설물전산화사업을 추진하며, 공간정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단말기가 설치된 도로기반시설물 설치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유관기관”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에 관내 각종 공간정보 시설물(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을 구축 및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도시기준점”이란 위성측지기준점 및 삼각점을 기지점으로 하여 도시 내 평지에 설치하여 측량할 때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국가기준점 정도의 정확도를 가진 공공측량성과로 고시된 공공기준점을 말한다.

11. “수치지형도” 란 컴퓨터로 처리가 되도록 수치화된 지형도로써 시스템에서 기본도로 사용하는 축척 1,000분의 1 도면을 말한다.

12. “도형정보”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레스터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지도ㆍ도면 및 사진 등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13. “속성정보”란 각종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대장 및 조서 등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14. “갱신”이란 도로기반시설물사업(신설, 보수, 이전, 폐기 등) 및 도로기반시설물전산화사업으로 인해 변동된 공간정보를 공간정보 관리시스템에 맞게 추가, 삭제, 교환 등을 하고 새로운 내용의 공간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

15. “수수료” 란 공간정보를 CD, USB 등 보조기억매체에 수록하여 주는 비용 및 공간정보를 도면에 전산 출력하여 주는 비용을 말한다.

16. “지하시설물도”란 지하에 매설한 모든 시설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에서 자료를 받아 전산 입력한 종합적인 평면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간정보 운영 협의회

제4조(설치 및 기능)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남원시 공간정보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공간정보 운영 및 데이터 구축 등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2. 공간정보 관계사업 추진계획

3. 그 밖에 공간정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협의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과 부협의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협의회장은 전담부서의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급 이상 직원으로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2. 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시장은 필요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 및 제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제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장의 직무)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협의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전담부서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전담부서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협의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그 밖에 해촉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제10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안건제출 및 심의) ① 시장 또는 유관기관의 장이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협의회장은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 받은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협의회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소속직원 및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유관기관의 장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1조제3항에 따라 의견 진술을 위해 협의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 관리

제13조(업무지정) ① 시장은 공간정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담당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전담부서

가. 공간정보 발전계획 수립ㆍ시행

나. 공간정보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다. 수치지형도 수정ㆍ갱신

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마. 공간정보 자료제공

바. 그 밖에 현업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2. 현업부서

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ㆍ수정ㆍ삭제 등 자료갱신

나. 각종 시설공사 추진 시 전담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본도(1/1,000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실시설계 수행

다. 각종 시설공사 준공계 접수 시 전담부서에 성과물(DXF 또는 Shape 파일의 설계도면) 제출

나. 도형정보, 속성자료 갱신 및 전담부서에 관련자료 제출

다. 입력된 공간정보 데이터 확인 점검

라. 공간정보 자료 활용

② 계약부서는 현업부서의 각종 시설물 공사 준공계 접수 시 전담부서에 성과물(DXF 또는 Shape 파일의 설계도면)이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각종 시설공사를 준공할 때 공간정보의 갱신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14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전산기는 전담부서에서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장애 및 복구에 필요한 유지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③ 전담부서의 장은 자료갱신 및 유지관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업체와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장애발생시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은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처리 일지(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공간정보 자료구축) ① 시장은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공간정보의 표준화에 맞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최신성ㆍ정확성ㆍ무결성의 제고와 유관기관과 공간정보 공동 활용을 위해 공간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집한 공간정보 등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료를 제공한 유관기관 등에 자료의 수정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공간정보 통합관리)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시가 구축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간정보 통합관리를 위해 항상 갱신체계의 구축 및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통합 구축된 지하시설물의 자료갱신(신규ㆍ수정ㆍ삭제 등)은 각각 유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되, 갱신자료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통합관리기관인 전담부서로 알려야 한다.

제17조(자료의 도용) 시장과 도로기반시설물 관리 유관기관의 장은 상호 제공받은 자료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자료 제공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도시기준점) ①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 및 조사ㆍ탐사, 측량을 위해서는 도시기준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 관내에 도시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신설된 성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시기준점을 설치ㆍ이전 또는 보수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시장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설치ㆍ이전 또는 보수할 수 있다. 단, 설치ㆍ이전 또는 보수에 따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도시기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보수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은 건설표준품셈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건비, 재료비, 공공측량 성과심사비를 가산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⑤ 시장은 설치된 도시기준점이 훼손 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도로기반시설물도의 작성 및 수정) ①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ㆍ변경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착공 및 준공 전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로기반시설물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공간정보관련 법령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도로기반시설물 공공측량을 해야 한다. 단, 전담부서와 협의한 경우에는 도로시설물을 제외 할 수 있다.

③ 현업부서에서는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변경․폐지 등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전담부서에서 제공받은 전산파일(수치지형도, 도로기반시설물도, 도시기준점 등)을 시공자에게 제공하고, 사업완료 후 시공자로부터 성과심사를 마친 도로기반시설물의 위치 및 속성정보가 정확히 구축된 성과물을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 준공계 접수 시 공간정보 변동통보서(별지 제2호서식)를 전담부서에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 준공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 및 천재지변 등으로 처리기한 내 자료의 갱신이 어려울 때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전담부서는 현업부서에서 제출한 도로기반시설물의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의 품질과 기존 데이터와의 연계성 등에 대해 검토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변경․폐지에 관한 사업 추진 시 자료갱신에 필요한 비용(측량비, DB구축비, 성과심사비 등)을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현업 또는 전담부서의 장은 자료의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업체와 계약체결 등의 방법으로 갱신작업을 위탁시행 할 수 있다.

제20조(자료제출요구)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전산파일의 관리 및 복구) 전담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파일)을 제작ㆍ보관해야 하며 전산파일의 파괴 등의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간정보의 사전검토) 감사부서에서는 도로기반시설물사업 및 공간정보사업에 대하여 사전설계심사,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을 할 때에는 설계내역서에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이 사업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검토 하여야 한다.

제23조(도로기반시설물정보 갱신을 위한 예산지원) 시장은 도로기반시설물정보의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1. 도로기반 시설물의 정확성 확보 및 도시기준점 설치ㆍ복구를 위한 사업비

2. 50미터 미만의 도로기반시설물 사업을 총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경우

3. 기존 도로기반시설물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된 미 구축 도로기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경우

4. 도로기반시설물 중 점형, 선형, 면형시설물을 총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경우

제4장 공간정보 제공 및 이용 등

제24조(공간정보의 목록작성 및 공개) ① 시장은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목록(정보의 내용ㆍ특징ㆍ정확도 및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간정보 목록의 작성ㆍ관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식별정보

2. 제한정보

3. 데이터 품질정보

4. 유지보수정보

5. 내용정보

6. 배포정보

7. 범위정보

③ 시장은 시민이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의 목록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이 공간정보의 공개목록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공개하는 공개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남원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이하 “보안관리 규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는 공개목록에서 제외한다.

제25조(공간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나 일부를 복제하거나 간행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공간정보 제공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영 제23조에 따라 시에서 생산ㆍ관리하는 공간정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간정보를 신청한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여부를 5일 이내에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1.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 외 사용가능성

2. 개인권리 침해여부

3. 제공정보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점

4. 보안관리 법령 등과의 저촉 여부

③ 공간정보 제공을 신청한 사람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할 때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및 인수증(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외에 위임장(별지 제6호서식)을 제출하면 수임인이 수령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전산파일로 줄 경우에는 라벨(별지 제7호서식)을 붙여 제공하여야 하며, 공간정보 제공대장(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제공신청서의 제출 없이는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제공되는 경우

2. 도로기반시설물 전담부서·현업부서·유관기관이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를 신속히 갱신하고자 요청하여 제공되는 경우

제26조(공간정보 제공의 제한) 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신청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

② 공간정보자료를 제공받는 사람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모든 자료를 반납하여야 하며, 시장은 정보제공을 제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간정보신청 자료에 대하여 지하시설물도 등 보안상 공개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 제공을 제한 할 수 있다.

제27조(수수료의 징수 등) ① 시장은 제25조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신청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한다. 단, 공공복리의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하면 수수료를 별표 3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때에는「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하는 단가를 별표 2와 같이 적용한다.

③ 수수료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하며, 시 수입증지로 징수 할 수 있다.

④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공간정보 제공받기 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8조(수수료의 반환)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사정이 변경되어 관계 정보를 반납하더라도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9조(수입금의 처리) 제27조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제30조(보안관리) ① 시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부당하게 접근하여 이용하거나 공간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간정보 보안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안관리는 보안관리 규정을 따른다.

③ 전담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전산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항상 출입하는 사람에게는 비밀취급자로 인가하여야 한다.

④ 전담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전산실 근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출입상황을 전산실에 비치된 출입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준용)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따라 도로기반시설물로서 준공된 경우에는 기존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할 수 있다.

[별표 1]

시설공사 준공도면에 의한 공간정보 자동갱신 절차(제13조제2항 관련)

		공사발주(공사신청)					현업부서
가. 공간정보 기본도 파일 1/1,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설계도면 작성		기본도제공 (자동갱신시스템 기본도 다운로드)					현업부서
							전담부서
나. 도형자료 및 속성정보 제작		시설물도 제작 ※ 공공측량성과심사 이행					현업부서
							공사업체
		시설물도 등록 (자동갱신시스템 등록)					현업부서
							공사업체
다. 준공 전 감독관 현장 확인		시설물도 위치확인 (자동갱신시스템 확인)					현업부서
라. 전담부서 감독관 확인		시설물도 최종확인 (도형 및 속성정보 자료제공 여부확인)					전담부서
							계약부서
마. 검수처리		준공완료					현업부서

[별표 2]

공간정보 자료의 제공 사용료 및 수수료(제27조제2항 관련)

종 류	금 액	비 고
∙수치지도(1/1,000)벡터 데이터(Vector Data)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단가 적용금액	CD등 저장매체는 사용자가 부담
∙출력도면 - 수치지도(1/1,000) - 수치정사사진(1/1,00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단가 적용금액	해당 축척이 없는 경우 근접한 축척 적용

※ 표이외의 축적 도면은 인접 축척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 1/5,000축척 미만의 도면은 1/5,000 축척 수수료를 적용한다.

[별표 3]

공간정보 자료 수수료 감면율(제27조제1항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율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에서 직접 이용하기 위해 제공하는 경우	100％
「공공측량 작업규정 세부기준」 제297조에 따른 지하시설물 설치․계획․시공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를 전산자료로 전담부서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100%
재난 발생시 응급 복구를 위해 제공하는 경우	100%
남원시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해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100％
남원시가 자본금의 1/2 이상을 출자,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제공하는 경우	50％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순수 학술연구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장 및 연구기관장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50％
그 밖에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

[별지 제1호서식]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처리 일지(제14조제4항 관련)

					담당자		담 당			과 장			결재
년 월 일 ( 요일)
장애상황	장애발생 시 간	통보상황	통 보 자					수화자
			통보시간
장애기기 및 시스템
장애분류		1. H/W ( ), 2. S/W ( )
		3. 주변기기 ( ), 4. 통신 ( )
		5. 기타 ( )
장애내역
장애원인 및 조치사항	도착시간			복구시간					소요시간
	복 구 자
	원 인
	조치내용

[별지 제2호서식]

공간정보 변동 통보서(제19조제3항 관련)
사업구분	신규( ), 변경( ), 증설( ), 폐지( ), 기타( )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부서및 업무담당자
사업시공자
「남원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공간정보 변동 자료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 성명 (인)
붙임 1.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문(지하시설물도에 한함) 1부 2. 공사 준공도 (1/1,000 수치지도) 1부 3. 구조물의 속성정보 1부 4. 주요공사 사진 1부

※ 도면작성요령

- 공간정보시스템에서 출력된 축척 1/500 도면에 시설물 속성자료(위치․심도․

관경․관종․연장 등)를 기록

- 매설깊이 변화지점마다 심도를 표시

[별지 제3호서식]

접수번호			공간정보 제공신청서(제25조제1항 관련)
-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용도
정보 제공 신청 내용	자료내용
	자료제공형태			① SHAPE ② DXF(DWG) ③ 기타( )
	자료제공방식			① CD 또는 DVD ② USB 메모리 ③ 테이프 ④ 도면출력(축척 : 1/ ) ⑤ 기타( )
	위치 (도엽번호)						수량			부매
	축척 (해상도)
남원시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받은 자료는 위 사용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 원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신청지역 위치(도), 구체적 사용 목적 등				사 용 수수료			원

※ 용도: 학술연구, 용역사업관련, 행정감사, 쟁송관련, 재산관련 등 기재

[별지 제4호서식]

서   약   서(제25조제3항 관련)

본인(기관)은 남원시 공간정보를 제공받음에 있어 자료가 국가안보에 관계되는 자료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다음 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며 제반 보안책임을 질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공간정보의 무단복제 및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관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2. 공급받은 공간정보를  “                      ” 목적 외에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외로 반출하지 않으며, 내용을 임의로 수정․편집하거나 불법으로 복제․복사 하여 제3자에게 배포하지 않는다. 특히, 국가안보나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3. 용역으로 사업을 추진한 경우 용역회사에 제공한 공간정보 및 관련 산출물을 전부 회수하여 용역회사에는 제공된 공간정보와 관련된 자료가 남아있지 않도록 한다.

4. 제공받은 공간정보의 사용 중 그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오류 또는 보안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사용을 중지하고 민원과에 지체 없이 알린다.

5. 동 사업을 위해 참여하고 있는 외주사업체로부터 상기사항을 이행토록 서약서를 징구한다.

년      월      일

서약인    소속:

성명:                  (인)

남 원 시 장  귀 하

[별지 제5호서식]

인   수   증(제25조제3항 관련)

1. 인수기관(부서)장

가. 소속(주소)

나. 직급(직책) :               성명 :                  (서명 또는 인)

2. 인수자

가. 소속(주소)

나. 직급(직책) :               성명 :                  (서명 또는 인)

다. 주민등록번호 :

라. 인수일자

3. 사용목적

4. 인수물 내역

가. 자료제공형태

① SHAPE  ② DXF(DWG)  ③ SDTS    ④ 기타(              )

나. 자료제공 방식

① CD  ② USB  ③ 도면출력(축척 1:   )  ④ 기타(             )

다. 지역 및 도엽번호

5. 그 밖의 사항

남 원 시 장  귀 하

[별지 제6호서식]

위     임     장(제25조제3항 관련)

청구인 (위임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속기관(법인)		직 위
수임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속기관(법인)		직 위
	위임인과의 관 계		위임사유
공간정보의 내용
위 공간정보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 위와 같이 위임하며, 관리 및 취급에 있어 모든 보안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서명 또는 인) 붙임 : 서약서, 인수증 각 1부. 남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라  벨(LABEL)(제25조제4항 관련)

남 원 시

공간정보 자료제공

수령기관:

관리번호    -

제 공 일:    .   .   .

수록자료:

제공기관: 남원시

민원과

(수령인          )

《주의사항》

• 수치지형도상 좌표정보의 인터넷, 내비게이션,

휴대폰 게재를 금할 것

• 제공받은 공간정보를 불법으로 복제, 복사하여

제3자등에게 배포하지 말 것.

• 관리번호는 사후 정품사용여부 확인 등에 필요하니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십시오.

[별지 제8호서식]

공간정보 제공대장(제25조제4항 관련)

관리 번호	접수일자 (제공일자)	신청인 (수령인)	공간정보 제공내용						제공 방법	비고
			소 속 (기관명)	주민등록 번 호 (사업자 등록번호)	성 명	자료명 및 형태 (건수)	사용용도	사용료및 수수료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이 환 주	직인

2012년 11월 16일

남원시 조례  제996호

남원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라 남원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남원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라 구성하되, 부위원장은 남원시 공무원(이하 “시 공무원”이라 한다) 중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임명하는 시 공무원은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 담당과장 및 건축관련 업무 담당과장,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ㆍ동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읍․면․동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장 모두를 위원으로 임명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및 해당 읍․면․동장인 위원은 임기 중이라도 결정안건이 의결 또는 사업이 완료되면 임기는 종결되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장 또는 해당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2.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을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주민등록사무의읍ㆍ면ㆍ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이 환 주	직인

2012년 11월 16일

남원시 조례  제997호

남원시주민등록사무의읍ㆍ면ㆍ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ㆍ동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주민등록사무의읍ㆍ면ㆍ동위임조례” 를 “남원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를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주민등록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50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제3조제1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남원시주민등록사무의읍ㆍ면ㆍ동위임조례	제명 남원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
제2조(권한의 위임) ①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7조의8 및 주민등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4.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 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 ②제1항제4호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는 읍·면·동장도 할 수 있다.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주민등록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50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제3조(지휘ㆍ감독)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지휘ㆍ감독) ① 제2조에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신원보증보험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이 환 주	직인

2012년 11월 16일

남원시 조례  제998호

남원시인감ㆍ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신원보증보험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

남원시 남원시인감ㆍ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신원보증보험가입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란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가입 대상) 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대직자로 한다.

1. 인감업무

2. 주민등록업무

3. 본인서명사실확인업무

4. 여권업무

5. 통합민원업무

6.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업무

7.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업무

제4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계약기간동안 공무원이 변경되더라도 보험효력은 자동승계 되는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대상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민원업무 주관부서에서 일괄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5조(보험보증 기간 및 한도액)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또한 보증 한도액은 각 단위 민원업무별로 연 2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기록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남원시인ㆍ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신원보증보험가입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남원시인감ㆍ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신원보증보험가입조례」에 따라 가입한 보험ㆍ공제 등은 이 조례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보  험  관  리  대  장

소속	직 위 (직급)	담 당 업 무	보 험 가입금액 (천원)	보험료 (원)	보 험 기 간	담당자 성 명	업 무 담당일	결 재
								담당자	담 당	과 장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이 환 주	직인

2012년 11월 16일

남원시 조례  제999호

남원시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

남원시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이 환 주	직인

2012년 11월 16일

남원시 조례  제1000호

남원시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조례 폐지조례

남원시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이 환 주	직인

2012년 11월 16일

남원시 조례  제1001호

남원시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

남원시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이 환 주	직인

2012년 11월 16일

남원시 조례  제1002호

남원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여름철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써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단, 관리지역에서 고기잡이행위(낚시, 투망 등) 중의 사고, 건너는 도중의 사고, 발을 잘못 딛어 다치는 경우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 사고는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 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시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이라 한다)”이란 익수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안전관리대책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6. “특별대책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시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원시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제2장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매년 5월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3.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

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대국민 홍보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등

제5조(안전시설 정비․확충) ① 시장은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물놀이 안전시설(이하“안전시설”이라 한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

2. 인명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구명환․구명로프(투척로프)․구명조끼

4. 그 밖의 인명구조 및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안전시설

③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장비는 확충하고, 훼손장비는 정비하여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시장은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수조사 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수, 수심 등 필요한 자료를 정확히 조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구역 설정․게시) ① 시장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퇴거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방법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8조(안전관리요원) ① 시장은 관리지역에서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물놀이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안전관리요원

3.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고용정책기본법」등 다른 법률에 의해 확보한 인력

5. 해병대전우회중앙회, 대한민국특전동지회, 한국구조연합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6. 지역자율민방위대, 대학생자원봉사대 등

제3장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운영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안전관리요원은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배치하되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유지를 위해 시장이 총괄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③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시장이 수립․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배치기준) 관리지역의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 고정배치

2. 관리지역 이외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 순찰배치

제11조(운영기간)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근무시간) 안전관리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관리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은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임무) 안전관리요원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ㆍ예찰 활동

2. 인명구조 활동

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구명조끼 무료대여

6.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복제) ① 시장은 안전관리요원에 대해 근무복 및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복 및 안전장비의 종류는 시장이 정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2. 근무중 음주‧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

2.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장 안전관리요원 모집‧교육훈련

제16조(자격기준)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단체 발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수난구조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4.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7조(모집·선발)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운영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대상별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제18조(교육 및 훈련)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모집·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

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요원의 교육훈련은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

제19조(대응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5월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담 TF 구성․운영

2. 휴일비상근무 및 현장 점검반 편성․운영

3. 상황보고체계

4.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5.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6. 홍보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20조(휴일비상근무) ① 시장은 안전관리대책기간에 휴일 비상 근무자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대책기간에는 제1항에 따른 휴일 비상 근무자를 확대․운영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할 수 있다.

제21조(현장점검반) ① 시장은 관리지역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별로 현장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현장 점검반에 대한 교육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현장 점검반은 체크리스트에 의하여 점검에 임하여야 하며, 점검된 내용을 신속하게 재난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상황보고)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생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도지사 및 소방방재청장에게 3근무시간 이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식에는 사고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기상상태,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즉시보고 후 사고현장에 출장하여 사고원인 등을 재조사하여야 하며, 재조사 결과는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를 포함하여 작성․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유관기관과의 협조)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 등은 시장이 제22조에 따른 현장 조사 시 사전에 조사된 참고인 진술 등 정보공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비밀유지) 제23조에 따라 취득한 비밀은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하며, 소송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제6장 예산 및 홍보

제25조(안전시설 설치비) 시장은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의 정비와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관리요원 운영비)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운영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7조(홍보)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전대비계획 및 대응 계획 수립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 시민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TV, 신문, 라디오

2. 전광판

3. 휴대전화 문자 등

4. 남원시 홈페이지, 인터넷 등

5. 반상회보, 전단지, 현수막

6. 차량이용방송

7. 민방위경보장치, 재난 예‧경보시설 등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조례ㆍ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이 환 주	직인

2012년 11월 16일

남원시 규칙 제482호

남원시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및 어문규정에 맞도록 남원시 규칙 제명을 띄어 쓰고, 본문에 인용되는 법령이나 자치법규 명에 낫표를 사용하는 등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명 띄어쓰기) 남원시 규칙의 제명을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표기하며,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법령 변경 등) 남원시 규칙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 명에는 낫표(「」)를 사용하고, 상위법령의 개정ㆍ폐지에 따른 조문 등을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별표 1]

소관부서	현 행	개 정	비고
시의회	남원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남원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남원시의회청원심사규칙	남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기획실	남원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남원시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행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총무과	남원시민의장조례시행규칙	남원시민의 장 조례 시행규칙
	남원시사무인계인수규칙	남원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남원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남원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남원시이웃사촌모임운영규칙	남원시 이웃사촌모임 운영 규칙
	남원시청원경찰복무규칙	남원시 청원경찰 복무 규칙
	남원시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남원시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남원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남원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남원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남원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남원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남원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민원과	남원시전화민원수수료등취급온라인계좌운영규칙	남원시 전화민원수수료 등 취급온라인계좌 운영 규칙
	남원시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	남원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업무 처리 규칙
문화관광과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시행규칙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남원시흥부제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남원시 흥부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교육체육과	남원시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남원시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주민복지과	남원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시행규칙	남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여성가족과	남원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남원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남원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남원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남원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재정과	남원시수입증지조례시행규칙	남원시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남원시발간인쇄물의광고게재에관한조례시행규칙	남원시 발간인쇄물의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경제과	남원시애향장려금지급조례시행규칙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농정과	남원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남원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산림과	남원시흥부골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남원시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에관한조례시행규칙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건설과	남원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남원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규칙
	남원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남원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건축과	남원시건축조례시행규칙	남원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보건소	남원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농업기술센터	남원시새농민양성소설치조례시행규칙	남원시 새농민양성소 설치 조례 시행규칙
	남원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남원시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남원시농업기술센터직무대리규칙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직무대리 규칙
	남원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칙	남원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
시설사업소	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상수도사업소	남원시수도사업설치조례시행규칙	남원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시행규칙
	남원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상환조례시행규칙	남원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상환 조례 시행규칙
읍ㆍ면ㆍ동	남원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남원시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명 띄어쓰기(제2조 관련)

[별표 2]

규칙의 인용 법령 등 개정(제3조 관련)

소관부서	조 례 명	관련조항호	현행	개정	비고
의회사무국	남원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조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낫표
		제16조 중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낫표
		제17조 중	남원시의회위원회조례, 남원시의회회의규칙	「남원시의회위원회조례」, 「남원시의회회의규칙」	낫표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제1조 중	남원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낫표
기획실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조 중	남원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낫표
	남원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조 중	남원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	「남원시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	낫표
		제4조 중	상표권	「상표법」	낫표
	남원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 중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남원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낫표
		제6조 중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낫표
	남원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1조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낫표
감사실	남원시 공무원행동강령	제명	남원시 공무원행동강령	남원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명변경
		제2조제1호 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띄어쓰기
		제16조제1항 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낫표, 띄어쓰기
총무과	남원시청원경찰복무규칙	제7조 중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1조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4조	낫표, 상위법 개정
	남원시사무인계인수규칙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6조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내지 제70조	낫표, 상위법 개정
	남원시이웃사촌모임운영규칙	제1조 중	남원시 이ㆍ통 반 설치조례 제16조	「남원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제11조제6항	낫표, 상위법 개정
민원과	남원시전화민원수수료등취급온라인계좌운영규칙	제6조제2항, 제12조제2항 중	총무업무담당자	주민생활담당주사	직제개편
문화관광과	남원시립합창단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 중	남원시립합창단설치조례	「남원시립합창단 설치 조례」	낫표, 띄어쓰기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시행규칙	제1조 중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 조례」	낫표, 띄어쓰기
교육체육과	남원시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제1조 중	남원시장학금지급조례	「남원시 장학금 지급 조례」	낫표, 띄어쓰기
	남원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1조 중	남원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	「남원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낫표, 띄어쓰기
주민복지과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1조 중	남원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낫표, 띄어쓰기
	남원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 남원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장애인복지법」, 「남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낫표, 띄어쓰기
		제2조 중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낫표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중	남원시생활보장위원회	남원시 생활보장위원회	띄어쓰기
여성가족과	남원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1조 중	남원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낫표, 띄어쓰기
		제9조 중	남원시재무회계규칙	「남원시 재무회계규칙」	낫표, 띄어쓰기
	남원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1조 중	남원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남원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낫표, 띄어쓰기
		제9조 중	남원시재무회계규칙	「남원시 재무회계규칙」	낫표, 띄어쓰기
	남원시 여성문화센터 운영규칙	제1조 중	남원시여성문화센터운영조례	「남원시 여성문화센터 운영조례」	낫표, 띄어쓰기
	남원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1조 중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낫표
	남원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1조 중	남원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남원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낫표, 띄어쓰기
재정과	남원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조 중	남원시물품관리조례	「남원시 물품관리 조례」	낫표, 띄어쓰기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조 중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낫표
		제32조제3항 중	주민자치과장	총무과장	직제개편
	남원시수입증지조례시행규칙	제1조 중	남원시수입증지조례	「남원시 수입증지 조례」	낫표, 띄어쓰기
	남원시발간인쇄물의광고게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조 중	남원시발간인쇄물의광고게재에관한조례	「남원시 발간인쇄물의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	낫표, 띄어쓰기
경제과	남원시애향장려금지급조례시행규칙	제1조 중	남원시애향장려금지급저례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낫표, 띄어쓰기
농정과	남원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1조 중	남원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	「남원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낫표, 띄어쓰기
		제4조제1호 중	농업기반담당주사	농업시설업무 담당주사	직제개편
		제4조제2호 중	산업담당주사	산업업무 담당주사	직제개편
산림과	남원시흥부골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조 중	남원시흥부골자연휴양림관리침운영에관한조례	「남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낫표, 띄어쓰기
		제8조 중	남원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남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낫표, 띄어쓰기
	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 중	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낫표, 띄어쓰기
도시과	남원시 부실공사방지조례 시행규칙	제1조 중	남원시부실공사방지조례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낫표, 띄어쓰기
		제9조제6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6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상위법 개정
건설과	남원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1조 중	남원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남원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낫표
	남원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제1조 중	남원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남원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낫표
		제2조 중	소하천정비법	「소하천정비법」	낫표
		제6조 중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자치법」 제140조	낫표, 상위법 개정
		제7조 중	남원시세부과징수규칙	「남원시 시세 부과징수규칙」	낫표
재난관리과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조 중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낫표
보건소	남원시 보건지소 운영 규칙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낫표
		제5조 중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낫표
	남원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1조 중	남원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낫표, 띄어쓰기
농업기술센터	남원시새농민양성소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 중	새농민양성소설치조례	「남원시 새농민양성소 설치 조례」	낫표, 띄어쓰기
	남원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제1조 중	남원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	「남원시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	낫표, 띄어쓰기
		제3조제1항 중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 별표3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2	낫표, 상위법 개정
시설사업소	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1조 중	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낫표, 띄어쓰기
상수도사업소	남원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상환조례시행규칙	제1조 중	남원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상환조례	「남원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상환 조례」	낫표, 띄어쓰기
	남원시수도사업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 중	남원시수도사업설치조례	「남원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낫표, 띄어쓰기
		제4조 중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낫표, 띄어쓰기
읍ㆍ면ㆍ동	남원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1조 중	남원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남원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낫표
	남원시읍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1조 중	남원시읍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남원시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낫표, 띄어쓰기
	남원시 이ㆍ통ㆍ반장 임명 및 위촉에 관한 규칙	제1조 중	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낫표

남원시 고시 제2012 - 88호

남원도시계획시설(공원/문화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남원도시계획시설(공원/문화공원)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도서는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56) 및 산림과(☎063-620-6444)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남     원     시     장

2012년  11월  16일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공원/문화공원)사업

나. 명 칭 :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2. 사업시행지의 위치 :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산32-1번지 일원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가. 면 적 : 201,545㎡

나. 규 모 : 도로 및 광장: 6,941㎡/ 조경시설: 1,531㎡/휴양시설: 5,240㎡/ 운동                시설: 174㎡/ 교양시설: 990㎡/편익시설: 2,793㎡/ 관리시설: 607㎡/

녹지 및 기타: 192,269㎡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남원시장(산림과장)

나. 주 소 :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12. 12. ～ 2013.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따로붙임)

7. 주요 사업내용

○ 도로 : 24개노선 L=3,296m, B=1.5m ~ 10m

○ 상․하수도

- 상수관로 L=853m, D=100m/m

- 하수관로 L=5m, D=250m/m, 오수처리시설 20톤/일

○ 건축 : 관리동 1동(건축면적 300㎡, 연면적 300㎡)

○ 트리하우스 : 1,531㎡(시설 8동)

○ 휴게쉼터 : 5,240㎡(휴게데크 4, 쎈배드 8, 평상 17, 야외탁자 2)

○ 타자니아학습장 : 174㎡(데크 1, 타자니아 시설)

○ 백두대간 학습장 등 : 990㎡(교육데크 8, 안내판 8)

8. 실시계획인가 관련도서 : 실음생략.  끝.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1. 토지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시	읍	동리					주소	성명	권리내용	성명
1	남원	운봉	공안	산32-1	임	413,455	204,268		운봉면
2	남원	운봉	공안	130-2	대	44,488	5,820		전라북도 (교육감)
3	남원	운봉	공안	산64	도	3,934	457		국 (교육과학기술부)
소계						461,877	210,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