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12 - 1196호

제93호                     시     보          2012. 11. 19

남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의 투명성 제고 및 재정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 지급 운영에 대한 부패방지 통제장치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정지원 및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사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이 필요한 경우

- 시내버스 이용 학생․청소년 요금할인, 교통카드 요금할인 등 공적부담

-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 손실액

- 그 밖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시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정의(안 제4조)

- 버스 운송수익금이 최근 버스 운송원가분석 용역결과 운송원가 이하 노선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다. 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안 제5조)

-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적자손실액 선정용역을 매년 실시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에 한번씩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라. 재정지원 신청 및 절차(안 제7조 및 제8조)

마. 남원시 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9조 ～ 제19조)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90-701 /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남원시청 교통과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교통과  담당자 양병오

(전화 : 063-620-65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남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조례(안) 1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남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조례 제정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남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합니다. 2012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남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및 「전라북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의 시민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와 제2호 다목 및 라목의 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란 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재정지원 신청 및 지원

제3조(재정지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시내버스 이용 학생․청소년 운임 및 교통카드 운임 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 보전

3. 그 밖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시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수익성이 없는 노선) ① 제3조에 따른 재정 지원 대상 중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하 “비수익노선”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 운행하는 노선 중 버스의 운송 수익금이 최근 버스 운송원가 분석 용역결과 운송원가 보다 적어 손실이 발생하는 노선을 말한다.

② 제1항의 비수익노선은 법 제23조의 벽지노선 구간은 제외한다.

제5조(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 ① 시장은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시 운송사업자는 3년에 한번씩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참고하여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계감사인은 노선별로 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③ 적자손실액은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결과가 반영된 노선별 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제6조(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 ① 제5조에 따른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의 적자손실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1. 운송원가의 항목은 다음 항목을 포함한다.

가. 인건비

나. 연료비

다. 차량정비관리비

라. 복리후생비

마. 차량감가상각비(대당 차량구입비 ÷ 차량연수)

바. 차량보험료

사. 사고보상비

아. 매표수수료

자. 그 밖의 비용

2. 제1호 마목의 차량연수는 영 제40조에 따르고, 폐차시 발생되는 수입금은 차량감가상각비에서 제외된다.

3. 운송수입금은 현금․카드 등 운행수입, 버스운송매체를 통한 광고수입 등 모든 수입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복리후생비 중 접대비 등 운송과 무관한 경비로 사용된 것은 운송원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복리후생비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증빙하여야 한다.

2. 연료비 산정 시에는 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연료비 보조금을, 차량감가상각비 산정 시에는 대폐차지원금, 저상버스구입 지원금, 천연가스 버스 구입 지원금 등 각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빼고 산정하여야 한다.

3. 운송수입금은 학생 및 국가유공자 등의 각종 공적할인보조금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4. 운송사업자는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의 객관적인 산정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 및 전라북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7조(재정지원의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지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그 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1항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변경·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정 지원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붙임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비수익노선의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은 제5조에 따른 적자손실액 산정 결과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결정한다.

제3장 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9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남원시 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남원시 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원경찰서 교통업무 담당과장

2. 남원시의회 의원

3.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연구기관 연구원

4. 공인회계사, 언론인, 법조인, 시민단체 등 직능대표

5.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운수업체나 운수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경우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에서 호선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지원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제도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13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①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4. 제15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대중교통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예외로 한다.

제4장 재정지원 관리

제20조(사후관리)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원받은 자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재정지원 중단) 시장은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받은 사업비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4. 제5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및 필요한 자료 제출요구 거부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넘기는 경우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5. 제20조에 따른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22조(차등지원) 시장은 경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결과, 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횟수 등에 따라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지원시 차등지원 할 수 있다.

제23조(정보공개) 시장은 매년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의 지급내역 및 운송원가의 항목별 산정결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항목별 결과를 업체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지 않은 범위에서 남원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재정지원에 관한 교부조건, 절차, 방법, 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서(제7조 관련)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사업체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명칭
면허종류				면허일자				면허번호
사업목적 및 내용
지원 받고자 하는 사유
총사업비	원
지원신청 금 액	원						자기자본 부 담 액	원
사업기간
「남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7조 및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명 및 대표자) (인) 남원시장 귀하
거래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붙임서류	1. 보조금 사용계획서 2. 사업비 산출내역서

[별지 제2호서식]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제7조 관련)

1. 보 조 사 업 명 :

2. 보조사업 신청자

- 명  칭(성 명) :

- 소재지(주 소) :

- 전 화  번 호 :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보 조 금	자부담	기 타

5. 보조사업 기간

6. 기타사항

「남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7조 및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남원시장  귀하

남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에 필요한 재정지원으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도모

- 버스 재정지원심의위원회 운영

○ 관련조문

- 「남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제3조 및 제19조

2. 비용 추계결과

○ 연간예산 : 2,240,000천원

- 벽지노선 손실보상 :  1,700,000천원

- 운수업계 재정지원(할인제 보조등) : 520,000천원

- 시내버스 시설개선 : 20,000천원

○ 2010 ~ 2012년도 연도별 지출액

- 2010년 : 1,838,383천원

- 2011년 : 1,772,108천원

- 2012년 : 2,041,570천원

3. 재원 조달 방안

○ 자체재원(시비) : 1,690,000천원

○ 보조재원(도비) : 550,000천원

4. 그 밖의 사항

○ 버스 재정지원액은 매년 교통량조사(실차조사)에 따라 결정되며,

전라북도 분권교부세 배분에 따라 도비 지원액이 조정될 수

있음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계
세 입		2,240,000	2,370,000	2,520,000	2,670,000	2,830,000	12,630,000
세 출		2,240,000	2,370,000	2,520,000	2,670,000	2,830,000	12,630,000
재원 조달		2,240,000	2,370,000	2,520,000	2,670,000	2,830,000	12,630,000
의존 재원	소 계	550,000	580,000	610,000	640,000	680,000	3,060,000
	보조금	550,000	580,000	610,000	640,000	680,000	3,060,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690,000	1,790,000	1,910,000	2,030,000	2,150,000	9,570,000
	지방세	1,690,000	1,790,000	1,910,000	2,030,000	2,150,000	9,57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남원시 공고 제2012 - 1197호

남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확보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및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의 기능 : 심의 또는 자문(안 제4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특별교통수단의 종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저상버스(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의 도입과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다.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4조)

- 이용 대상자 : 1급 또는 2급 장애인, 65세 이상, 일시적으로 휠체어 이용하는 경우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이용 방법 :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

- 이용 요금 : 택시 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라.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 ～ 제20조)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90-701 /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남원시청 교통과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교통과  담당자 양병오

(전화 : 063-620-65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남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 1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남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남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합니다. 2012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남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남원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및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확보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제8호까지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제4조(위원회 설치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남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의 도입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 교통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단, 제1호의 경우에는 장애인․여성을 각 1명 이상으로 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여성을 1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

1. 장애인․노인․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도로․교통․복지 등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

3. 그 밖에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해 「남원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을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저상버스 도입

제8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3. 보행환경 실태

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9.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및 이동 실태

10.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1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등

③ 시장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관계교통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지원

2.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도로 및 정류소,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특별교통수단 운영

제10조(운영대수 등) ① 시장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구입하고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교통수단의 차량운행 대수는 법 시행규칙 제5조에 기준하여 남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정한다.

제11조(운영 등) ①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은 제15조제3항과 같다.

2. 특별교통수단 이용은 남원 교통약자가 우선 이용하도록 하되 다른 시․군 교통약자도 이용가능하며,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남원시일 경우 전북도내 어디서든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3. 특별교통수단 신청은 즉시신청, 예약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4.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의 승ㆍ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제3호에서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제13조(이용방법)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은 즉시이용은 이용 당일에, 예약이용은 이용일 7일전부터 1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통신망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 및 전산통신망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동지원센터의 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에 이를 기록하고 처리하여야 하며, 특별교통수단 운행에 따른 별지 제3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운행일지를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시장이 고시하는 택시 운임․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다만, 시외를 운행하는 경우 해당구간 시외버스 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을 남원시 시보 및 인터넷에 고시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장 이동지원센터

제15조(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센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적정 수준의 이동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센터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ㆍ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⑤ 시장은 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

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의 및 확인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가 운영 실적이 양호하여 기간만료 3개월 전에 기간연장을 신청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⑤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⑥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센터 및 차량의 구조 또는 위․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위탁계약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당초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때

4. 그 밖에 국가나 남원시의 시책과 센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및 개선명령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입은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다만, 제1항 제4호의 사유는 예외로 한다.

제20조(자체운영 규정)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 규정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1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 □즉시 □예약 )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이 용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장애등급
신청내용	이용목적		□ 병원(재활)치료	□ 직업훈련		□ 직장․업무		□ 초중고․교육
			□ 대학교	□ 복지관․경로당		□ 종교활동		□ 취미․오락
			□ 쇼 핑	□ 기 타
	이용시간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출 발 지 (승차위치)
	목 적 지
	요청사항
「남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제13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
210㎜×297㎜

(별지 제2호 서식)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

일련 번호	접수 일자	접수 상담원	신청인		이용자				이용신청현황			처리결과					비고
			성명	관계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장애 등급	연락처	이용일시	출발지	목적지	운전원	차량 번호	배차 일시	운행 일시	이용 요금
257㎜×364㎜

(별지 제3호 서식)

특별교통수단 운행일지

년 월 일 차량번호 :						운전자			사무장			센터장		결재
운행 거리	전일누계		㎞				유류 급유 현황			급유량		ℓ
	금일누계		㎞							단 가		원
	금일운행		㎞							금 액		원
수리․정비 상황
출발시간		이용자			운행지역						이용요금		비고
		성명		탑승인원	출발지			도착지
계
210㎜×297㎜

남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위한 조례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도입

및 운행을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 콜택시 운영, 이동지원센터 지원 등

○ 관련조문

- 「남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위한 조례」

제7조, 제9조 및 제10조

2. 비용 추계결과

○ 연간예산 : 136,000천원

- 장애인 콜택시 구입(2대) :  80,000천원(도비 40,000, 시비 40,000)

- 장애인 콜택시 운영(2대) : 56,000천원(도비 16,800, 시비 39,200)

※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 2014년 이후(가스공급 기반시설 확보 후)

3. 재원 조달 방안

○ 자체재원(시비) : 84,200천원

○ 보조재원(도비) : 61,800천원

4. 그 밖의 사항

○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

- 중소형 저상버스 미개발 상태이며 천연가스 공급시설 등 기반

시설의 확보 후 도입 추진

○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운행

- 법정운행 대수(9대)를 연차별(4년간) 도입 운행

-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필요한 이동지원센터(장애인단체 등 위탁)

운영비 지원(인건비 및 차량유지비 등)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계
세 입		136,000	618,800	799,000	1,265,600	337,000	3,156,400
세 출		136,000	618,800	799,000	1,265,600	337,000	3,156,400
재원 조달		136,000	618,800	799,000	1,265,600	337,000	3,156,400
의존 재원	소 계	56,800	382,200	480,900	763,800	101,100	1,784,800
	보조금	56,800	382,200	480,900	763,800	101,100	1,784,8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79.200	236,600	318,100	501,800	235,900	1,292,479.2
	지방세	79,200	236,600	318,100	501,800	235,900	1,371,6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남 원 시 장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가.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의 회장 선출 방법을 공개모집 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관광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공모할 수 있도록 하고

나. 운영위원장을 회장도 겸임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토록함

다. 그 밖에 일부 조문을 알아보기 쉽도록 수정

2. 주요내용

가. 관광발전협의회 회장을 공개모집하도록 선출방법을 변경(안 제3조제2항)

나. 운영위원장 선출규정을 변경(안 7조제2항)

다. 그밖에 일부 조문을 알아보기 쉽도록 수정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12월 11일까지 다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90-701 남원시 시청로 60 (도통동 518)

남원시청 문화관광과(전화 : 063-620-6161, FAX : 063-620-6707)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남원시 홈페이지

(http://www.namwon.go.kr)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문화관광과 관광진흥담당 김년수

(전화 : 063-620-616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2. 12.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문화관광과장

1. 개정이유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의 회장선출 방법을 공개모집 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관광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공모할 수 있도록 기 반을 조성하여 관광진흥사업을 활성화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관광발전협의회 회장을 공개모집 하도록 선출방법을 변경(안 제3조제2항)

- 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

나. 운영위원장 선출규정을 변경(안 제7조제2항)

- 부회장 중에서만 선출토록 제한한 것을 회장이 겸직하거나 부회장 중에서 선발토록 함.

다. 그 밖에 일부조문을 알아보기 쉽도록 수정

3. 참고사항

가. 그 밖의 사항

1)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별첨)

2) 성별영향분석평가:

3) 입법예고

- 기  간: 2012. 11.  ～ 2012.  12. (20일간)

- 결  과: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원시관광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를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의”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 추진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제2항 중 “회장과”를 “회장은 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공개모집을 통해 시장이 위촉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20인”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②위원장은 회장이 겸직하거나 부회장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 중 “1인”을 “1명”으로, “남원시 관광진흥담당주사”를 “관광진흥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관광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남원시관광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의 ------------------------------------------------------.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협의 추진한다.	제2조(기능)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 추진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을 포함하여 150인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회장은 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공개모집을 통해 시장이 위촉하고, -----------------------------.
③회원은 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광 관련업체 종사자, 사회봉사단체 종사자 기타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한 지역인사로 운영위원회 추천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	③----------------------------- 풍부한 사람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7조(운영위원회) ①운영위원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20명 ---------------------------.
②위원장은 부회장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회장이 겸직하거나 부회장 중에서 호선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9조(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남원시 관광진흥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간사) ---------------------------------- 1명------------- 관광진흥업무 담당주사-----.
제10조(재정)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10조(재정)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