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호                     시     보          2012. 12. 7

남원시 고시 제2012-94호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 구역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같은법 제18조에 따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7일

남  원  시  장

Ⅰ.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신정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남원시 신정동 29-4번지 일원(변경없음)

○ 면    적 : 기정 19,510㎡ → 변경 23,551㎡, 증)4,041㎡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역세권 개발을 통한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지역발전 기틀 마련

○ 남원역 이용객에 대한 편의 도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 시행자 : 남원시장

○ 사무소 소재지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기간 : 도시개발구역지정일(2012. 4. 27) ~ 환지처분일

○ 시행방식 : 혼용방식(수용․사용방식,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
		합 계		수용지구		환지지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9,510	23,551	6,286	10,168	13,224	13,383	100.0
주거용지		-	803	-	803	-	-	3.4
상업용지		9,936	10,331	94	402	9,842	9,929	43.9
도시기반시설용지		9,574	12,417	6,192	8,963	3,382	3,454	52.7
	도로	8,240	8,540	6,192	6,422	2,048	2,118	36.2
	보행자도로	160	162	-	-	160	162	0.7
	주차장	198	227	-	-	198	227	1.0
	자동차정류장	-	549	-	549	-	-	2.3
	도시자연공원	-	1,992	-	1,992	-	-	8.5
	소공원	976	947	-	-	976	947	4.0

※ 토지이용계획도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계획

1) 교통시설

가) 도로

구 분			폭원 (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	8	9	614	640	8,400	8,702
일 반 도 로	계		-	6	7	581	607	8,240	8,540
	대로	3류	25	1	1	134	146	3,536	4,022
	소로	1류	10	4	4	431	438	4,602	4,380
		3류	4	1	2	16	23	102	138
보행자도로	소로	3류	4~6	2	2	33	33	160	162

나) 주차장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주차장	소 계	1개소	198	227
	1	신정동 24답 일원	198	227

2) 공원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976	2,939
도시자연공원		신정동 산3임 일원	-	1,992
소공원	소 계	2개소	976	947
	소공원1	신정동 22전 일원	742	713
	소공원2	신정동 29-7임 일원	234	234

7. 토지 명세(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 소유자		비고
							주 소	성명
1	신규	남원시 신정동	21-1	전	613	21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1215	소정호
2	기정	남원시 신정동	21-2	전	851	851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1215	소정호
	변경	남원시 신정동	21-2	전	851	850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1215	소정호
3	신규	남원시 신정동	22-1	전	419	12	남원시 도통동 576 부영5차@502/201	오정웅외 1인
4	기정	남원시 신정동	22-2	전	1,536	1,536	남원시 도통동 576 부영5차@502/201	오정웅외 1인
5	기정	남원시 신정동	23	전	176	176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1029 인후동한신휴플러스아파트112-405	오유진
6	기정	남원시 신정동	23-1	전	528	528	남원시 도통동 534-6	이석은
7	기정	남원시 신정동	24	답	634	634	전북 전주시덕진구인후동1가1029 인후동한신휴플러스아파트112-405	오유진
8	기정	남원시 신정동	24-1	답	378	378	남원시 도통동 534-6	이석은
9	신규	남원시 신정동	25-1	답	266	13	광주광역시북구두암동174-9중흥에스클래스103/403	이혜선외 3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 소유자		비고
							주 소	성명
10	기정	남원시 신정동	25-2	답	1,085	1,085	광주광역시북구두암동174-9중흥에스클래스103/403	이혜선외 3인
11	기정	남원시 신정동	29-5	과	655	655	-	국(경찰청)	남원 경찰서
12	기정	남원시 신정동	29-7	임	2,494	2,200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494-8 제일캐슬@ 1104호 (남원시 왕정동 451)	김성준
13	기정	남원시 신정동	29-8	임	716	716	남원시 죽항동 176-3 (남원시 동충동 330현대@103/401)	박종연
14	기정	남원시 신정동	29-26	임	151	151	남원시 왕정동 146 금호프라자아파트 610	김춘성
15	기정	남원시 신정동	29-34	과	740	401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16	신규	남원시 신정동	29-35	임	1,932	18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1144-2	소수일외 3인
17	기정	남원시 신정동	29-36	임	1,571	1,571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1144-2	소수일외 3인
	변경	남원시 신정동	29-36	임	1,571	1,569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1144-2	소수일외 3인
18	신규	남원시 신정동	29-38	과	271	8	-	국(경찰청)	남원 경찰서
19	신규	남원시 신정동	29-41	임	598	65	남원시 왕정동 146 금호프라자아파트 610	김춘성
20	기정	남원시 신정동	29-42	임	1,029	1,029	남원시 왕정동 146 금호프라자아파트 610	김춘성
21	신규	남원시 신정동	29-43	과	923	7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22	기정	남원시 신정동	29-44	과	356	356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23	기정	남원시 신정동	541-3	도	3,890	32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24	신규	남원시 신정동	541-5	답	181	14	남원시 신정동 41 (남원시 신정동 60-4)	양기표
25	기정	남원시 신정동	541-6	답	504	504	남원시 신정동 41 (남원시 신정동 60-4)	양기표
26	신규	남원시 신정동	795-9	구	102	4	-	국(농수산부)
27	기정	남원시 신정동	795-10	구	416	416	-	국(농수산부)
28	기정	남원시 신정동	795-11	구	198	5	-	국(농수산부)
유의사항
이 토지명세는 토지대장을 근거로 작성된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현황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 세목과는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8.「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신규	남원시 신정동	산3	임	7,518	1,000	용성군경차궁파 칠승동양씨종중	남원시 신정동 57 (남원시 하정동220-1 대표 양종기)	-	-	-
2	기정	남원시 신정동	산3-1	임	19	19	용성군경차궁파 칠승동양씨종중	남원시 신정동 57 (남원시 하정동220-1 대표 양종기)	-	-	-
3	신규	남원시 신정동	산4	묘	11,429	779	남원시	남원시 시청로 60	-	-	-
4	기정	남원시 신정동	산4-1	묘	75	75	남원시	남원시 시청로 60	-	-	-
5	신규	남원시 신정동	21	전	119	115	소정호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1215	-	-	-
6	기정	남원시 신정동	21-1	전	613	593	소정호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1215	-	-	-
	변경	남원시 신정동	21-1	전	613	592	소정호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1215	-	-	-
7	신규	남원시 신정동	21-2	전	851	1	소정호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1215	-	-	-
8	신규	남원시 신정동	22	전	541	319	오정웅외 1인	남원시 도통동 576 부영5차@ 502/201	-	-	-
9	기정	남원시 신정동	22-1	전	419	419	오정웅외 1인	남원시 도통동 576 부영5차@ 502/201	-	-	-
	변경	남원시 신정동	22-1	전	419	407	오정웅외 1인	남원시 도통동 576 부영5차@ 502/201	-	-	-
10	신규	남원시 신정동	25	답	884	99	이혜선외 3인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174-9 중흥에스클래스 103/403	-	-	-
11	기정	남원시 신정동	25-1	답	266	266	이혜선외 3인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174-9 중흥에스클래스 103/403	-	-	-
	변경	남원시 신정동	25-1	답	266	253	이혜선외 3인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174-9 중흥에스클래스 103/403	-	-	-
12	신규	남원시 신정동	29-4	임	609	609	소수일외 3인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1144-2	-	-	-
13	기정	남원시 신정동	29-7	임	2,494	294	김성준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494-8 제일캐슬@ 1104호 (남원시 왕정동 451)	-	-	-
14	기정	남원시 신정동	29-13	대	1,210	5	소수일외 3인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1144-2	-	-	-
	변경	남원시 신정동	29-13	대	1,210	230	소수일외 3인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1144-2	-	-	-
15	기정	남원시 신정동	29-34	과	740	339	남원시	남원시 시청로 60	-	-	-
16	기정	남원시 신정동	29-35	임	1,932	1,672	소수일외 3인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1144-2	-	-	-
	변경	남원시 신정동	29-35	임	1,932	1,914	소수일외 3인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1144-2	-	-	-
17	신규	남원시 신정동	29-36	임	1,571	2	소수일외 3인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1144-2	-	-	-
18	기정	남원시 신정동	29-37	임	83	11	소수일외 3인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1144-2	-	-	-
	변경	남원시 신정동	29-37	임	83	83	소수일외 3인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1144-2	-	-	-
19	기정	남원시 신정동	29-38	과	271	271	국(경찰청)	-	-	-	-	남원 경찰서
	변경	남원시 신정동	29-38	과	271	263	국(경찰청)	-	-	-	-	남원 경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0	기정	남원시 신정동	29-39	임	144	144	김성준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494-8 제일캐슬@ 1104호 (남원시 왕정동 451)	-	-	-
21	기정	남원시 신정동	29-40	대	456	312	소수일외 3인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1144-2	-	-	-
	변경	남원시 신정동	29-40	대	456	383	소수일외 3인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1144-2	-	-	-
22	기정	남원시 신정동	29-41	임	598	598	김춘성	남원시 왕정동 146 금호프라자아파트 610	-	-	-
	변경	남원시 신정동	29-41	임	598	533	김춘성	남원시 왕정동 146 금호프라자아파트 610	-	-	-
23	기정	남원시 신정동	29-43	과	923	923	남원시	남원시 시청로 60	-	-	-
	변경	남원시 신정동	29-43	과	923	916	남원시	남원시 시청로 60	-	-	-
24	신규	남원시 신정동	30	전	1,177	267	조수형	남원시 신정동 34-2	-	-	-
25	신규	남원시 신정동	49	대	1,015	18	조주형	남원시 신정동 49	-	-	-
26	신규	남원시 신정동	541	답	44	7	양기표	남원시 신정동 41 (남원시 신정동 60-4)	-	-	-
27	기정	남원시 신정동	541-5	답	181	181	양기표	남원시 신정동 41 (남원시 신정동 60-4)	-	-	-
	변경	남원시 신정동	541-5	답	181	167	양기표	남원시 신정동 41 (남원시 신정동 60-4)	-	-	-
28	신규	남원시 신정동	542	답	573	15	양해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482-1 서곡주공@102/705 (남원시 왕정동 299)	-	-	-
29	기정	남원시 신정동	542-3	답	50	50	양해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482-1 서곡주공@102/705 (남원시 왕정동 299)	-	-	-
30	신규	남원시 신정동	548	답	2,286	44	오상혁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919 청솔마을한라비발디 @635/1001 (남원시 노암동 615-1)	-	-	-
31	기정	남원시 신정동	548-1	답	12	12	오상혁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919 청솔마을한라비발디 @635/1001 (남원시 노암동 615-1)	-	-	-
32	신규	남원시 신정동	795-3	구	1,081	121	국(농수산부)	-	-	-	-
33	기정	남원시 신정동	795-9	구	102	102	국(농수산부)	-	-	-	-
	변경	남원시 신정동	795-9	구	102	98	국(농수산부)	-	-	-	-

9.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10.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11.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5일(공휴일 포함)

○ 열람장소 : 남원시청 도시과 (☎063-620-6471~2)

1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가. 도시개발구역

1)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신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신정동 29-4 일원	19,510	증) 4,041	23,551

2)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신정지구 도시개발구역	19,510	23,551	구역 경계부 도로개설에 필요한 도로부속시설물(법면 등) 설치부지의 구역 편입에 따른 면적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신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정동 29-4 일원	19,510	증) 4,041	23,551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신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19,510	23,551	구역 경계부 도로개설에 필요한 도로부속시설물(법면 등) 설치부지의 구역 편입에 따른 면적 변경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면 : 게재생략

Ⅱ. 실시계획 인가

1. 사업의 명칭 :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 역세권 개발을 통한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지역발전 기틀 마련

○ 남원역 이용객에 대한 편의 도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남원시 신정동 29-4번지 일원

○ 면    적 :  23,551㎡

4. 시행자 : 남원시장

5. 시행기간 : 도시개발구역지정일(2012. 4. 27) ~ 환지처분일

6. 시행방식 : 혼용방식(수용·사용방식, 환지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의 결정내용(변경)

가. 용도지역·용도지구간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 남원시 총괄(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752,810,000	-	752,810,000	100.000
		도 시 지 역		29,871,000	-	29,871,000	3.968
	소계	주거 지역	소 계	6,431,026	-	6,431,026	0.854
			제1종일반주거지역	63,497	-	63,497	0.008
			제2종일반주거지역	6,346,772	-	6,346,772	0.843
			준주거지역	20,757	-	20,757	0.003
		상업 지역	소 계	958,852	-	958,852	0.127
			일반상업지역	958,852	-	958,852	0.127
		공업 지역	소 계	1,060,995	-	1,060,995	0.141
			일반공업지역	1,060,995	-	1,060,995	0.141
		녹지 지역	소 계	21,752,928	-	21,752,928	2.845
			생산녹지지역	982,866	-	982,866	0.131
			자연녹지지역	20,437,261	-	20,437,261	2.715
		도시 외 지역		722,939,000	-	722,939,000	96.032
	관리 지역		소 계	276,944,635	-	276,944,635	36.788
			관리지역 (미세분지역)	34,675	-	34,675	0.005
			보전관리지역	61,292,660	-	61,292,660	10.458
			생산관리지역	67,077,794	-	67,077,794	8.910
			계획관리지역	131,104,777	-	131,104,777	17.415
	농림지역			338,000,013	-	338,000,013	44.898
	자연환경보전지역			107,994,352	-	107,994,352	14.345
주) 기정은 전라북도고시 제2012-177호(2012. 7. 20) 사항임

○ 신정지구(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3,551	-	23,551	100.0
도시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929	-	1,929	8.2
	일반상업지역	19,628	-	19,628	83.3
	자연녹지지역	1,994	-	1,994	8.5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미관지구(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4	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대로 1-11호선변	15,120	1,260	12	전라북도 고시 제2000-415호 (2000.12.29)
기정	15	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대로 3-7호선변	14,520	1,210	12	전라북도 고시 제2000-415호 (2000.12.29)

○ 고도지구(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고도제한내용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43	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신정동 547번지 일원	8층이하	28,200	전라북도 고시 제2000-415호 (2000.12.29)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변경)

○ 도로 총괄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6	3,575 (752)	78,730 (7,732)	4	450 (401)	4,500 (4,010)	-	-	-	2	3,125 (158)	74,230 (3,722)
	변경	9	3,623 (640)	79,166 (8,702)	4	487 (438)	4,870 (4,380)	-	-	-	5	3,136 (202)	74,296 (4,322)
대로	기정	1	2,920 (146)	73,000 (3,650)	-	-	-	-	-	-	1	2,920 (146)	73,000 (3,650)
	변경	1	2,920 (146)	73,000 (4,022)	-	-	-	-	-	-	1	2,920 (146)	73,000 (4,022)
소로	기정	5	655 (606)	5,730 (5,240)	4	450 (401)	4,500 (4,010)	-	-	-	1	205 (12)	1,230 (72)
	변경	8	703 (494)	6,166 (4,680)	4	487 (438)	4,870 (4,380)	-	-	-	4	216 (56)	1,296 (300)

주) (  )는 도시개발구역내 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7	25	주간선 도로	2,920 (146)	장국리 산9-6도	신정동 785-10구	일반 도로	순창선	전라북도고시 제252호 (86.12.31)
변경	대로	3	7	25	주간선 도로	2,920 (146)	장국리 산9-6도	신정동 785-10구	일반 도로	순창선	전라북도고시 제252호 (86.12.31)	선형 변경
기정	소로	1	29	10	국지 도로	62	신정동 29-8임	신정동 29-7임	일반 도로	-	남원시고시 제2001-30호 (2001.5.15)
변경	소로	1	29	10	국지 도로	43	신정동 29-7임	신정동 29-7임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1	30	10	국지 도로	103 (54)	신정동 29-5과	신정동 52대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1	30	10	국지 도로	103 (54)	신정동 29-5과	신정동 52대	일반 도로	-	〃	선형 변경
기정	소로	1	31	10	국지 도로	80	신정동 29-5과	신정동 22전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1	31	10	국지 도로	141	신정동 21-2전	신정동 25-2답	일반 도로	-	〃	선형 변경
기정	소로	1	32	10	국지 도로	205	신정동 541답	신정동 29-4임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1	32	10	국지 도로	205	신정동 541답	신정동 29-4임	일반 도로	-	〃	선형변경
기정	소로	3	70	6	국지 도로	205 (12)	신정동 22전	신정동 산임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203	6	국지 도로	11	신정동 29-42임	신정동 29-5과	보행자 도로	-	-
신설	소로	3	204	6	특수 도로	14	신정동 29-5과	신정동 29-5과	보행자 도로	-	-
신설	소로	3	205	4	특수 도로	19	신정동 29-7임	신정동 29-8임	보행자 도로	-	-

주) (  )는 도시개발구역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7	대로3-7	․도로의 선형변경	․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변경
소로1-29	소로1-29	․도로의 연장 변경 -폭원 : 10m -연장 : 62m→43m	․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변경
소로1-30	소로1-30	․도로의 선형변경	․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변경
소로1-31	소로1-31	․도로의 위치 및 연장 변경 -폭원 : 10m -연장 : 80m→141m	․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변경
소로1-32	소로1-32	․도로의 선형변경	․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변경
-	소로3-203	․도로 신설 -폭원 : 6m -연장 : 11m	․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신설
-	소로3-204	․도로 신설 -폭원 : 6m -연장 : 14m	․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신설
-	소로3-205	․도로 신설 -폭원 : 4m -연장 : 19m	․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신설

나) 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1	주차장	신정동 24답 일원	-	증)227	227	-	노외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1	주차장	․ 주차장 신설 -면적 : 227㎡	․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신설

다) 자동차정류장(변경없음)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4	자동차 정류장	공용여객 자동차터미널 (시외버스)	신정동 547답 일원	15,000	-	15,000	전라북도고시 제2010-200 (2010.8.13.)	일부 편입

2) 공간시설(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2	-	소공원	신정동 22-2전 일원	-	증)713	713	-
신설	13	-	소공원	신정동 29-8임 일원	-	증)234	234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2	-	․ 소공원 신설 -면적 : 713㎡	․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신설
13	-	․ 소공원 신설 -면적 : 234㎡	․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신설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상업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계		9,929	-	-	9,929
	상업1	2,448	-1	신정동 541-6답 일원	591
			-2	신정동 25-2답 일원	617
			-3	신정동 29-42임 일원	625
			-4	신정동 29-42임 일원	615
	상업2	2,208	-1	신정동 29-5과 일원	405
			-2	신정동 29-36임 일원	403
			-3	신정동 29-36임 일원	405
			-4	신정동 29-36임 일원	403
-			-5	신정동 29-36임 일원	592
	상업3	2,560	-1	신정동 22-2전 일원	400
			-2	신정동 22-2전 일원	608
			-3	신정동 21-2전 일원	530
			-4	신정동 22-2전 일원	513
			-5	신정동 24-1답 일원	509
	상업4	1,445	-1	신정동 29-7임 일원	576
			-2	신정동 29-7임 일원	436
			-3	신정동 29-34과 일원	433
	상업5	562	-1	신정동 29-8임 일원	562
	상업6	706	-1	신정동 29-7임 일원	356
			-2	신정동 29-7임 일원	350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상업용지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상업 1~6	용도	허용 용도 (S1,S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8호 및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제31조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별표#1 상업용지 허용용도 분류표에 의한 건축물
			권장용도	▪1층 권장용도 : 허용용도 중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원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9 1호 가목의 건축물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800% 이하
		높이		▪ 8층 이하
		배치		▪ 건축물의 전면 방향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한다. ▪ 보행자전용도로와 면한 부분은 보행환경을 고려하여 외부공간을 조성한다. ▪ 지정된 건축선에 따라 도로에서 이격하여 건축물을 배치한다.
		형태		▪ 건축물의 외벽 -건축물의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 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단, 인접대지의 기존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건축물 전면부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외벽면 1/2이상은 투시형 벽으로 처리토록 하며, 셔터 설치시에도 녹슬지 않는 투시형 셔터로 처리토록 한다. 단, 건축물용도, 기능 등으로 인하여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 1층 바닥높이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전면도로의 보도바닥 마감높이와의 차이를 10㎝ 이내로 하며, 휠체어 등 출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 지붕, 옥상 등 -건축물 옥상의 냉각탑, 물탱크 등 부속설비 및 옥외공작물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처리토록 한다. 단, 건축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 기능상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옥상에 옥상조경 및 휴게공간을 조성토록 권장한다. ▪ 담장설치를 금지한다.(단, 인접대지 및 도로 등과 단차발생시 설치 가능하도록 한다) ▪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따른다.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상업 1~6	색채	▪ 밀도 높은 개발에 의한 수직감을 완화하며 편안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색채를 적용하고 자연스러운 배색체계가 형성되도록 계획한다. -5층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물의 입면을 하층부(지상1층에서부터 최대 2개층), 상층부(하층부를 제외한 부분)로 구분하며 하층부일수록 색의 명도를 낮추어 안정감 있는 경관을 형성하도록 한다.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열의 색채를 적용하여 톤배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자연재질 사용을 권장하며 재료 자체의 질감과 색채 표현이 드러나도록 계획하여 자연스럽고 안정감 있는 분위기를 유도한다. 단, 자연재질을 사용할 경우 제시된 색채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한다. ▪ 자연재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혼합색을 사용하여 인접색과의 차이를 줄이도록 한다. ▪ 쇼윈도우나 옥외광고물 등의 색상들이 지나치게 돌출 되지 않도록 한다. ▪ 상업용지의 색채범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주조․보조․강조색은 R-YR-Y계열의 색상을 적용한다. -중․저채도 위주의 색채계획이 되도록 계획한다.
		건축선	▪ 건축한계선 -대지내에 가로경관향상과 이용자의 보행편의, 장소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건축한계선의 지정으로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조경 또는 보행공간 등으로 확보토록 한다. -보행공간으로 확보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소재를 이용하여 포장하며, 보행에 장애가 되는 물건 및 광고물의 설치는 할 수 없다. ▪ 건축지정선 -건축물의 외벽면이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건축물의 외벽면이 건축지정선 길이의 3분의 2이상 그 수직면에 접하여야 한다. ▪ 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선의 위치와 폭은 가구 및 획지·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별표 #1. 상업용지 허용용도 분류표

구분	허용용도	비고
S1 (상업1,2, 4~6)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도매시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정신병원, 요양병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및 세차장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S2 (상업3)	▪ (S1)의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고시원 제외)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대지내 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가로경관향상을 위하여 조경 또는 보행공간으로 확보한다. -건축물 이면부의 공지는 조경처리 또는 이용자의 옥외주차장으로 사용토록 한다.
차량출입구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서는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가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한다. (단,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주차장의 설치	▪ 대지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남원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대지내 조경	▪ 대지내에 건축한계선 등에 의한 전면공지를 제외한 측면, 이면부의 공지에 보행가로경관 및 보행환경 향상, 소음차폐 등을 위하여 남원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경할 경우 대지내 조경면적을 산입할 수 있다. ▪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하여 조경할 경우에는 상호연계하여 조경시설물과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5일(공휴일 포함)

○ 공람장소 : 남원시청 도시과 (☎063-620-6471~2)

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Ⅲ. 도시개발구역지정 지형도면

○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지형도면(S=1:1,000) : 게재생략

○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남원시 도시과에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고시  제 2012 - 95호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에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 성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 시 점 수 : 지적도근점 42점

나. 고 시 내 용 : 따로붙임

다. 성과보관장소: 지적서고

2012.  12 .  7.

남   원   시   장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내역
일련 번호	구 분	기준점명 및점번호	좌 표		소 재 지	측량년월일
			X	Y		성과보관장소
1	도근점	10725	219748.50	245943.03	남원시 운봉읍 권포리 산19-5	2012.04.12 지적서고신설
2	도근점	10726	219872.48	245883.77	남원시 산동면 대기리 산145-1	2012.04.12 지적서고신설
3	도근점	10727	219880.67	245929.17	남원시 산동면 대기리 산145-1	2012.04.12 지적서고신설
4	도근점	10728	219843.88	245983.96	남원시 운봉읍 권포리 산20-1	2012.04.12 지적서고신설
5	도근점	10729	219837.88	246062.29	남원시 운봉읍 권포리 산20-1	2012.04.12 지적서고신설
6	도근점	10730	219775.14	246098.17	남원시 운봉읍 권포리 산19-3	2012.04.12 지적서고신설
7	도근점	10731	219693.43	246171.89	남원시 운봉읍 권포리 산19-3	2012.04.12 지적서고신설
8	도근점	10732	219642.63	246255.40	남원시 운봉읍 권포리 산1-1	2012.04.12 지적서고신설
9	도근점	10733	219555.02	246306.46	남원시 운봉읍 권포리 산1-3	2012.04.12 지적서고신설
10	도근점	10734	219396.74	246307.14	남원시 운봉읍 권포리 산15-1	2012.04.12 지적서고신설
11	도근점	10735	215185.82	258886.94	남원시 산내면 중황리산24-3	2012.09.27 지적서고신설
12	도근점	10736	215224.70	258921.66	남원시 산내면 중황리271-63	2012.09.27 지적서고신설
13	도근점	10737	215383.61	258821.53	남원시 산내면 중황리산26-3	2012.09.27 지적서고신설
14	도근점	10738	215334.62	258742.12	남원시 산내면 중황리271-42	2012.09.27 지적서고신설
15	도근점	10739	215226.94	258741.80	남원시 산내면 중황리산24-3	2012.09.27 지적서고신설
16	도근점	10740	215181.70	258756.81	남원시 산내면 중황리271-5	2012.09.27 지적서고신설
17	도근점	10741	215062.20	258774.27	남원시 산내면 중황리271-26	2012.09.27 지적서고신설
18	도근점	10742	215152.52	258856.21	남원시 산내면 중황리271-58	2012.09.27 지적서고신설
19	도근점	10743	214989.94	258773.52	남원시 산내면 중황리271-20	2012.09.27 지적서고신설
20	도근점	10744	214894.55	258794.82	남원시 산내면 중황리산18	2012.09.27 지적서고신설
21	도근점	10745	214828.69	258773.73	남원시 산내면 중황리산18	2012.09.27 지적서고신설
22	도근점	10746	214765.30	258731.00	원시 산내면 중황리산18-6	2012.09.27 지적서고신설
23	도근점	10747	214659.29	258757.45	남원시 산내면 중황리산18	2012.09.27 지적서고신설
24	도근점	10748	214612.22	258752.34	남원시 산내면 중황리산17-4	2012.09.27 지적서고신설
25	도근점	10749	214554.85	258715.64	남원시 산내면 중황리389	2012.09.27 지적서고신설
26	도근점	10750	214285.06	258572.86	남원시 산내면 중황리625-1	2012.09.27 지적서고신설
27	도근점	10751	214324.26	258526.07	남원시 산내면 중황리633-1	2012.09.27 지적서고신설
28	도근점	10752	214050.14	258360.92	남원시 산내면 중황리698-7	2012.09.27 지적서고신설
29	도근점	10753	213890.95	258149.51	남원시 산내면 중황리727	2012.09.27 지적서고신설
30	도근점	10754	212341.18	231593.00	남원시 화정동 769-2	2012.10.26 지적서고신설
31	도근점	10755	212490.56	231671.16	남원시 화정동 769-2	2012.10.26 지적서고신설
32	도근점	10756	212660.76	231625.19	남원시 화정동 287	2012.10.26 지적서고신설
33	도근점	10757	212818.98	231496.79	남원시 화정동 281	2012.10.26 지적서고신설
34	도근점	10758	213211.21	231256.58	남원시 대산면 금성리 산3-4	2012.10.26 지적서고신설
35	도근점	10759	213231.94	231135.27	남원시 대산면 금성리 산2-2	2012.10.26 지적서고신설
36	도근점	10760	213268.60	230978.78	남원시 대산면 금성리 650-26	2012.10.26 지적서고신설
37	도근점	10761	213332.08	230843.79	남원시 대산면 금성리 673	2012.10.26 지적서고신설
38	도근점	10762	213430.33	230824.08	남원시 대산면 금성리 671	2012.10.26 지적서고신설
39	도근점	10763	213827.59	230401.97	남원시 대산면 금성리 340-1	2012.10.26 지적서고신설
40	도근점	10764	213958.68	230288.00	남원시 대산면 금성리 산48-1	2012.10.26 지적서고신설
41	도근점	10765	214062.21	230216.96	남원시 대산면 금성리 산48-1	2012.10.26 지적서고신설
42	도근점	10766	214114.45	230154.19	남원시 대산면 운교리 산49-10	2012.10.26 지적서고신설

남원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이 환 주	직인

2012년  12월  7일

남원시 훈령 제285호

남원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남원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ㆍ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경조사별 휴가 일수(제43조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 인	5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 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외증조부모	1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3]

징 계 양 정 기 준(제70조 관련)

비위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 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 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나. 기타 2. 복종의무 위반 3. 직장이탈금지 위반 4. 친절공정의무 위반 5. 비밀엄수의무 위반 6. 청렴의무 위반 7. 품위유지의무 위반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9. 집단행위금지 위반	해 고 해 고 해 고 해 고 해 고 해 고 해 고 해 고 해 고 해 고	해고-정직 정 직 해고-정직 해고-정직 정 직 해고-정직 해고-정직 해고-정직 정 직 해고-정직	정 직 감 봉 정직-감봉 정직-감봉 감 봉 정직-감봉 정 직 해고-감봉 감 봉 정 직	감봉-경고 견책-경고 감봉-경고 감봉-경고 견책-경고 감봉-경고 감봉-경고 정직-경고 견책-경고 감봉-경고

음주운전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감봉-견책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중 징 계	정직-감봉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감봉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정 직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 고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정직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고-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고-정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고-정직

교통사고	검찰 ․ 경찰 통보 받은 일반 교통 사고	구 분	기 소	구약식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중대한 교통사고 (사망, 고의, 도주)	해고-정직	경 고	주 의	불 문
		10대 항목 위반 교통사고(3주 이상 상해)	견책-경고	경 고	주 의	불 문
		일반 교통사고 (3주 이상 상해)	경 고	주 의	주 의	불 문
		기타 교통사고(접촉사고)	주 의	불 문	불 문	불 문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경조사별 휴가 일수(제43조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 인	7
출 산	배우자	3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2

경조사별 휴가 일수(제43조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 인	5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 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외증조부모	1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징 계 양 정 기 준 (제70조 관련)

비위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 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 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나. 기타 2. 복종의무 위반 3. 직장이탈금지 위반 4. 친절공정의무 위반 5. 비밀엄수의무 위반 6. 청렴의무 위반 7. 품위유지의무 위반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9. 집단행위금지 위반			해 고 해 고 해 고 해 고 해 고 해 고 해 고 해 고 해 고 해 고	해고-정직 정 직 해고-정직 정 직 정 직 해고-정직 해고-정직 정 직 정 직 해고-정직	정직-감봉 감 봉 정직-감봉 감 봉 감 봉 정직-감봉 정직-감봉 감 봉 감 봉 정직-감봉	견책-경고 견책-경고 견책-경고 견책-경고 견책-경고 견책-경고 견책-경고 견책-경고 견책-경고 견책-경고
음주운전	1 회 문 책 시	혈중알콜농도 0.10%미만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경고-견책
		혈중알콜농도 0.10%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견책-감봉
		음주운전(면허정지 이상)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견책-감봉
		음주뺑소니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	감봉-정직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취소 상에서의 무면허 음주운전	감봉-정직
	2 회 문 책 시	혈중알콜농도 0.10%미만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감봉-견책
		혈중알콜농도 0.10%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감봉-정직
	3 회 문 책 시	혈중알콜농도 0.10%미만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정직-해고
		혈중알콜농도 0.10%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정직-해고
교통사고	검찰 ․ 경찰 통보 받은 일반 교통 사고	구 분	기 소	구약식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중대한 교통사고 (사망, 고의, 도주)	정직-해고	경 고	주 의	불 문
		10대 항목 위반 교통사고(3주 이상 상해)	경고-견책	경 고	주 의	불 문
		일반 교통사고 (3주 이상 상해)	경 고	주 의	주 의	불 문
		기타 교통사고(접촉사고)	주 의	불 문	불 문	불 문

별표 3

징 계 양 정 기 준 (제70조 관련)

------------------- ----------------	--------------------- --------------------- -------	-------------------- -------------------- -------------------- --------------------- ----	-------------------- -------------------- -------------------- --------------------	------------------ ------------------ ------
1. -------------- 가. ---------------------------- 나. ---- 2. -------------- 3. ------------------------- 4. ------------------------- 5. ------------------------- 6. -------------- 7. ------------------------- 8. ------------------------------------------ 9. -------------------------	----------- ----------- ----------- ----------- ----------- ----------- ----------- ----------- ----------- -----------	----------- ----------- ----------- 해고-정직 ----------- ----------- ----------- 해고-정직 ----------- -----------	정 직 ----------- ----------- 정직-감봉 ----------- ----------- 정 직 해고-감봉 ----------- 정 직	감봉-경고 ----------- 감봉-경고 감봉-경고 ----------- 감봉-경고 감봉-경고 정직-경고 ----------- 감봉-경고

음주운전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감봉-견책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중 징 계	정직-감봉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감봉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정 직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 고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정직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고-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고-정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고-정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남원시 사무 내부위임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이 환 주	직인

2012년  12월  7일

남원시 훈령 제286호

남원시 사무 내부위임규정 일부개정규정

남원시 사무 내부위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장이 읍․면장에게 내부위임하는 사무(제2조관련)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률
재 정 과 주민복지과 농 정 과 산 림 과	1. 납세통지에 의한 지방세 징수<개정2007.5.10> 2.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 소득 금고액 신고<개정2007.5.10> 3. 지방세 제증명 발급 <신설2007.5.10> 1. 공설묘지 관리 2. 분묘개장 허가신청 3. 장애인 증명서발급 <신설2007.5.10> 1. 3,300㎡이하의 농지의 일시 사용에 관한 권한 2.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권한 1. 입산신고 <신설2007.5.10>	「남원시세조례」 「지방세법」 제2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지방세법」 제3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0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 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농지법」 제48조제1항제1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제3호 「농지법」 제37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시행 규칙 제68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률
경 제 과 민 원 과 <신설 2010.11.15>	1. 도량형기 정기 검수통지 1. 출입국 사실증명 2.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계량법시행세칙 제92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
재난관리과	1. 자연재난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2]

시장이 동장에게 내부위임하는 사무(제2조관련)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및 적 용 법 률
1. 하천부지 점용권리 양도양수 허가 2. 하천사용료 징수 3. 외국인등록 가. 출입국 사실증명 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다. 삭제<2010.11.15> 라. 삭제<2010.11.15> 마. 삭제<2010.11.15> 바. 삭제<2010.11.15> 사. 삭제<2010.11.15> 4.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5. 삭제<2007.5.10> 6. 지방세 제증명 발급 <개정2007.5.10> 7.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 8. 삭제<2009.2.24> 9. 장애인 증명서 10.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제적부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11. 입산신고<신설2007.5.10> 12. 자연재난피해사실 확인서 접수 13. 자연재난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하천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전라북도 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 료징수조례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 「농지법」 제8조 「지방세법」 제3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20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2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7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19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등록예규」 제278호(2008. 6.1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시행규칙 제68조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1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시장이 읍․면장에게 내부위임하는 사무(제2조관련)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률

[별표 1]

시장이 읍․면장에게 내부위임하는 사무(제2조관련)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률
재난관리과	1. 자연재난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2]

시장이 동장에게 내부위임하는 사무(제2조관련)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률

[별표 2]

시장이 동장에게 내부위임하는 사무(제2조관련)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률
1. 자연재난피해사실 확인서 접수 2. 자연재난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