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 2012 -1290호

제97호                     시     보          2012. 12. 10

입  법  예  고

행정절차법 제42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남원시 120민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2월  10일

남    원   시   장

제목 : 남원시 120민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1. 제정이유

민선 7대 시정지표인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위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소통행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원시 120민원봉사대의 운영 방법(안 제4조)

-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함

- 자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되 그 결과를 민원인과 봉사대에 회신하도록 함

나. 생활민원 대상(안 제5조)

-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

-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위험시설물 정비

- 전기ㆍ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가사 생활민원 서비스 등

다. 가사 생활민원 서비스 대상자 범위(안 제6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사회취약계층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감사실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90-701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518)

남원시청 감사실(전화:063-620-6977, FAX:063-620-6781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남원시 홈페이지(http://namwon.go.kr/)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감사실 고충처리담당 주무관 정종규        (063-620-697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120민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2. 11.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감 사 실 장

1. 제정이유

민선 7대 시정지표인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위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소통행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원시 120민원봉사대의 운영 방법(안 제4조)

-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함

- 자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되 그 결과를 민원인과 봉사대에 회신하도록 함

나. 생활민원 대상(안 제5조)

-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

-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위험시설물 정비

- 전기ㆍ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가사 생활민원 서비스 등

다. 가사 생활민원 서비스 대상자 범위(안 제6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사회취약계층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8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2. 12. 10. ～ 2012. 12. 31.(21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 증가되는 비용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120민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남원시 120민원봉사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민원”이란 시민의 각 가정이나 생활현장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으로 제5조 각 호를 말한다.

2. “남원시 120민원봉사대”(이하 “봉사대”라 한다)란 생활민원 신고를 받거나, 현장을 순회하면서 시정 전반에 대한 생활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팀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민원 처리를 위해 봉사대를 운영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기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민원처리와 주민의 신고 편의를 위해 전용 신고창구나 신고전화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운영) ① 신고 된 생활민원은 그날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그날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한다.

② 자체 처리가 불가능한 업무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민원인과 봉사대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민원 대상) 봉사대는 다음 각 호의 생활민원 업무를 수행한다.

1.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

2.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위험시설물 정비

3. 전기ㆍ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4. 가사 생활민원 서비스

5.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제6조(가사 생활민원 서비스 범위) 제5조제4호 가사 생활민원 서비스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재료비는 무상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3.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시장은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 등 관리) 봉사대는 생활민원처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대장 등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실비지급 등) 시장은 봉사대에 참여하는 민간인 및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① 봉사대는 매월 운영결과를 평가 및 분석하여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운영결과 보고서에는 민원접수처리실적, 주요 활동내용, 수범사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