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104호                     시     보          2012. 12. 31

남 원 시 장 이 환 주	직인

2012년 12월 31일

남원시 조례  제1004호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1항에 따라 설치되는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구성하되, 부위원장은 남원시 공무원(이하 “시 공무원”이라 한다) 중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② 시장이 임명하는 시 공무원은 지적재조사 관련업무 담당과장 및 건축 관련업무 담당과장,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ㆍ동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읍․면․동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장 모두를 위원으로 임명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및 해당 읍․면․동장인 위원은 임기 중이라도 결정안건이 의결 또는 사업이 완료되면 임기는 종결되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회피 할 수 있다.

④ 법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는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회부 받은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며 남원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도 제3항과 같다.

⑤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또는 의결 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이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심의하는 방법으로 문서로써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따로 의결한다.

⑧ 제5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⑨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적조사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의견청취)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에게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모아서 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본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계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경계분쟁이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의 연결교차 이내인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의신청을 중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조정 등을 이유로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12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을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애향장려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이 환 주	직인

2012년 12월 31일

남원시 조례  제1005호

남원시애향장려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애향장려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남원시애향장려금지급조례ꡓ를 ꡒ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ꡓ로 한다.

제1조 중 “애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를 “애향장려금”으로 한다.

제2조 중 “의하여 장려금”을 “따라 애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로 하고, “자는”을 “사람은”으로, “관내출신”을 “출신”으로, “자로”를 “사람으로”, “만 18세에서 25세”를 “만 18세에서 30세”로, “6월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종사하는 자”를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한다.

제4조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제2조에서의”를 “제2조의”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인이상”을 “5명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종전의 제1호]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증명서는 공적장부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지급범위 및 지급시기) 장려금은 1인당 1회에 한하여 1,000천원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중 “장려금”을 “시장은 장려금” 으로, “자는”을 “사람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남원시애향장려금지급조례	제명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관내 중소제조업체에 취업하는 자에게 애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애향장려금---------------------------------------------------------------.
제2조(대상자의 자격) 이 조례에 의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남원시 관내출신 및 거주자이거나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취업일 기준 만 18세에서 25세까지의 남·녀로서 관내 중소제조업체에 취업하여 6월이상 기능직에 종사하는 자.	제2조(대상자의 자격) 이 조례에 따라 애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사람은 ------ 출신 --------------------------------- 사람으로 -------- 만 18세에서 30세------------------------------------- 6개월 이상 ------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취업대상업체) 제2조에서의 중소제조업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말한다. 1. 중소제조업체(고용인원 5인이상) 2. 기타 시장이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4조(취업대상업체) 제2조의 ----------------- 각 호-------------------------------. 1. --------------- 5명 이상 - 2. 그 밖에 -----------------------
제5조(추천) 장려금 지급대상자는 당해 업체대표가 추천서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추천) ---------------- 해당 ----------------------------------------------------------.
제6조(구비서류) 추천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당해 기업체 대표에게 제출하고 기업체의 대표는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호적등본(남원출신자), 주민등록등본(관내거주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관내 중·고등학교 졸업자)중 1통 2. 재직증명서(공통) 1통	제6조(구비서류) ① ------------ 각 호------- 해당 ----------------------------------------------------------. 1. 가족관계증명서---------------------------------------------------------------------- 2. ---------------
<신 설>	② 제1항제1호의 증명서는 공적장부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지급범위 및 지급시기) 장려금은 1인당 1회에 한하여 300천원을 지급하고 매년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범위 및 지급시기) 장려금은 1인당 1회에 한하여 1,000천원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홍보요원 위촉) 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는 시정 및 취업 홍보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9조(홍보요원 위촉) 시장은 장려금--------- 사람을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이 환 주	직인

2012년 12월 31일

남원시 조례  제1006호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미만”을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출산장려금”이라 함은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와 신생아의 양육 및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해주는 출산지원금과 산후조리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장려금”을 “출산지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대상”을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④ 산후조리지원금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셋째아 이상의 산모(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5조 중 “별표기준에 의거”를 “별표기준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장려금”을 “출산장려금”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장려금”을 “출산장려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장려금”을 “출산장려금”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금”을 “제1항에 따라 출산장려금”으로, “장려금”을 “출산장려금”으로 한다.

별표와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제5조 관련)

(단위 : 원)

1. 출산지원금

구 분	지 원 금	비 고
첫째아	500,000
둘째아	1,000,000
셋째아	3,000,000
넷째아 이상	4,000,000

2. 산후조리지원금

구 분	지 원 금	비 고
셋째아 이상	500,000

[별지 제1호서식]

출산장려금 신청서(제6조제2항 관련)

구 분			□출산지원금, □산후조리지원금									□국내여성, □이주여성
보호자	부				주민등록 번 호								전입일시				년 월(일)
													남원시 거주기간				년 월(일)
	모				주민등록 번 호								전입일시				년 월(일)
													남원시 거주기간				년 월(일)
신생아	성 명				성 별						주민등록번호
	출산순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째아) ※ 산후조리비 국내여성 :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로서 셋째아 이상 출산한 산모 이주여성: 첫째아부터
	분만의료 기 관								분만일자					년 월 일
주 소	전라북도 남원시 로 번지 ( 읍ㆍ면ㆍ동 리 번지) 아파트 동 호
전 화 번 호	자 택									핸드폰
입금계좌번 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출산장려금(또는 산후조리비)을 신청합니다. 신청인주소 : 신생아와의관계 : 신청인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7조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대상 가정임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출산장려담당자 직급 성명 (인) 읍ㆍ면ㆍ동 장 (직인) 남원시장 귀하
첨부서류: 부 또는 모 예금통장 사본 1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생략)

1. “신생아”라 함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아를 말한다.

1. ------------------------------ 이내------.

2. “출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한다)이라 함은 신생아의 출생을 장려하고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해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2. “출산장려금”이라 함은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와 신생아의 양육 및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해주는 출산지원금과 산후조리지원금을 말한다.

3. ～ 4. (현행과 같음)

3. ～ 4. (생략)

제3조(지원대상) ①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으로 한다. 다만, 출생아가 쌍태아인 경우에는 태어난 순서에 따라 태아별로 지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 -----------------------------------------------------------.

② 부모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남원시에 1년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남원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제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② --------------------------------------------------------------------------------------------------------------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대상 가정이 된다.

③ ------------------ 제1항에도 -------------------------.

1.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써 신생아 부모중 1인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1. ---------------------------------------------------------------------------------- 1명-------------------------------

2. ～ 3. (현행과 같음)

2. ～ 3. (생략)

<신 설>

④ 산후조리지원금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셋째아 이상의 산모(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5조(지원기준) 출산장려금은 별표기준에 의거 지원한다.

제5조(지원기준) ----------- 별표기준에 따라 ------.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장려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장려금 ------------------------------------------------. -------------------------------------------------------------------------------------------.

② (현행과 같음)

② (생략)

제7조(지원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절차 등) ①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3.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가정 여부

3. 제3조에 따른 -------------------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 가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장려금 신청접수 대장에 기재하고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의 신청서를 20일까지, 16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라 --------------------------------------------------------------- 출산장려금-----------------------------------------------------------------------------------------------------------------------.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 후 장려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인은 25일까지,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인은 송부 받은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 출산장려금 ---------------------------------------------------------------------------------------------------------------.

제8조(환수조치) ① (현행과 같음)

제8조(환수조치)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금을 환수한 때에는 장려금 지원대장에 그 환수 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 ---------------------------------------------.

[별표]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제5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지 원 금	비 고
첫째 아	500,000
둘째 아	1,000,000
셋째 아	2,000,000
넷째 아	4,000,000
다섯째 아	10,000,000
여섯째 아	13,000,000
일곱째 아	16,000,000
여덟째 아	19,000,000
아홉째 아	22,000,000
열 번째 아 이상	35,000,000

※ 단, 다섯째 아 이상의 장려금에 대해서는 50%는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지급 하고 나머지 50%는 6개월이 되는 달 지급 하며, 이 기간동안 제4조 제1호에 의한 제외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별표]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제5조 관련)

(단위 : 원)

1. 출산지원금

구 분	지 원 금	비 고
첫째아	500,000
둘째아	1,000,000
셋째아	3,000,000
넷째아 이상	4,000,000

2. 산후조리지원금

구 분	지 원 금	비 고
셋째아 이상	500,000

남원시 고시  제2012-106호

고      시

마을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수도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일

남  원  시  장  ꃡ

1. 사업의 명칭

- 인월 상우 관정이용시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남원시장

- 주    소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518)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안정적인 음용수 공급으로 식수난 해결

- 개    요 : 물탱크, 송․배수관 등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남원시 인월면 상우리 상우마을 지내

- 면    적 : 송․배수관로 3,540m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 급수구역 : 남원시 인월면 상우리 상우마을 지내

- 급수인구 : 45세대 91명

- 급 수 량 : 60㎥/일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2.03 ~ 2012.12

- 급수시작예정일 : 2012. 12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실음생략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실음생략

남원시 고시  제2012-106호

고      시

마을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수도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일

남  원  시  장  ꃡ

1. 사업의 명칭

- 대강 도곡 관정이용시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남원시장

- 주    소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518)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안정적인 음용수 공급으로 식수난 해결

- 개    요 : 물탱크, 송․배수관 등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남원시 대강면 수홍리 도곡마을 지내

- 면    적 : 송․배수관로 4,224m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 급수구역 : 남원시 대강면 수홍리 도곡마을 지내

- 급수인구 : 27세대 58명

- 급 수 량 : 40㎥/일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2.03 ~ 2012.12

- 급수시작예정일 : 2012. 12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실음생략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실음생략

남원시 고시  제 2012 -107호

2013년도 건물․기타물건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건물․기타물건【차량,기계장비,선박,항공기,

시설물,부수시설물,입목,어업권,회원권,지하자원 등】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남   원   시   장

- 다    음 -

1. 2013년도 신축건물가액 : 국세청시준시가 고시

2. 201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 따로붙임

(세부내용은 남원시 재정과,읍․면․동사무소에 비치)

부    칙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