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조례ㆍ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제5호                     시     보            2013. 1. 11

남 원 시 장 이 환 주	직인

2013년 1월 11일

남원시 규칙 제484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면접시험위원을 3명”을 “면접시험위원을 5명”으로 하고,같은 조 제3항 중 “시험위원의 2분의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를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을 “기능직 사육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4부터 7의2까지와 7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관련)

직렬	계급 직류	5급 이상	6ㆍ7급	8ㆍ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5]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

(제17조제1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기사(3년), 산업기사(6년)	기사, 산업기사(3년)	산업기사

2. 기능직공무원

임용예정 계 급	기능 5급	기능 6급	기능 7급	기능 8급	기능 9급
자격증의 등급 및 경력기준	대한민국명장,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기사(2년), 산업기사(4년)	기사, 산업기사(2년), 기능사(4년),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2년)	산업기사, 기능사(2년),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전국기능대회 입상자(2년)	기능사, 전국기능대회 입상자

비고

1.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의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10년이상,  3급： 8년이상,  4급： 4년이상.

2.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3.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6.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제17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행 정	운 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농업기계
	기계운전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조 선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조선 일반기계,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일반전기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자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전자기기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원 자 력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원자력,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금 속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야 금
	섬 유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자 원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잠 업	기 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농 화 학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식물검역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생물공학, 임업종묘, 유기농업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생명유전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종자, 농화학, 식품 종자, 식품, 생물공학 종자, 식품
녹 지	조 경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림자원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산림 산림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해양,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일반수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수산제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수산제조, 식품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생물공학 식품
	수산물검사
	수산증식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수산양식, 수질환경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어 로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일반선박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일반기계,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조선 조선, 항로표지 조선, 항로표지
	선박기관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일반기계 컴퓨터응용가공
	해양교통 시 설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자기기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수 질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대 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 기 물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 공	일반항공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 항공 항공
	정 비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건축일반시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일반토목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농업토목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 축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지 적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교통시설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시 설
	디자인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방송통신	통 신 사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 술
기능직공무원의 각 직렬·직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함 단, 기능직 공무원 중 신설된 기후환경 직렬의 자격증은 기사(대기환경), 산업 기사(대기환경), 기능사(환경)로 한다.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행 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법무행정
	재 경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 (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새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운 수		물류관리사(9) 철도교통안전관리사(9)	물류관리사(6) 철도교통안전관리사(6)	물류관리사(3) 철도교통안전관리사(3)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사
	감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 무	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 육 행 정	교육행정	변호사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공 업	원 자 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원자로조종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 업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수 의	수 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질병관리사(7) 수의사(7)	수산질병관리사(3) 수의사(3)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기공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7)	임상병리사(8) 의무기록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1급(3)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3)	임상병리사(2) 의무기록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임상심리사2급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2) 한의사(2)
	치 무	치과의사(2)
약 무	약 무	약사(7) 한약사(7)	약사(3) 한약사(3)	약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환 경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위생사(2)	위생사
	수 질
	대 기
	폐 기 물
항 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 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정 비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건 축	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	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디 자 인	건축사(5)	건축사

비  고：제1조의 다목의 ｢기타요건｣은 이 표에도 적용한다.

나. 기능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10급
전 기	전 기		무대조명전문인1급	무대조명전문인2급	무대조명전문인3급
기 계	기 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정수시설운영관리사2급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선박항해	선박항해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선박기관	선박기관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보 건	보 건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간호사(5) 조산사(5) 영양사(5)	임상병리사(2) 의무기록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간호사(2) 조산사(2) 영양사(2)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영양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사(5) 조산사(5)	간호사(2) 조산사(2)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위 생	위 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5)	영양사(2)	영양사 조리사 1급(3) 오물처리사1급(3)	조리사 1급 조리사 2급(2) 오물처리사 2급(2)
조 리	조 리		조리사 1급(4)	조리사 1급(2)	조리사 1급 조리사 2급(2)
사무보조	워 드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워드프로세서 2· 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필 기			한글속기 1급 영문속기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한글속기 2·3급 영문속기 2·3급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계 리			주산 1급이상 부기 1급	주산 2․3급 부기 2급
	사 서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비  고： 1. 제1조의 다목의 ｢기타요건｣은 이 표에도 적용한다.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제17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제3항 관련)

1. 연구직 공무원

직렬	계급 직류	연 구 관	연 구 사
공업연구	기 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승강기)
	전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 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 유	기술사(섬유, 의류)	기사(섬유, 의류)
	화 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식품)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식품)
	화 학
	산업경영	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 리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농업연구	작 물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약사
	농업환경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상예보) 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유기농업) 약사, 위생사(5)
	원 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 생물공학)
	농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화학) 평생교육사 1급, 사회복지사 1급(7)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3), 영양사(5), 위생사(5)

직렬	계급 직류	연 구 관	연 구 사
농업연구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유기농업) 수의사
	농 공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건설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농식품 개발	기술사(식품, 축산, 농화학)	기사(식품, 생물공학), 영양사(5), 위생사(5)
녹지연구	임 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토양환경)
	조 경
수의연구	수 의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해양수산 연 구	해양환경	기술사(해양,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수산자원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양식	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수산공학	기술사(해양, 어로)	기사(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가공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수산경제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보건연구	의 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 학	약사(7), 한의사(2), 한약사(7)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약사(7), 한약사(7), 수의사(7), 전문간호사(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영양사(5)

직렬	계급 직류	연 구 관	연 구 사
환경연구	환 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의사(2), 약사(7), 수의사(7), 환경측정분석사(7)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환경측정분석사
시설연구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 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비 고：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후 (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지도직 공무원

직렬	계급 직류	지 도 관	지 도 사
농촌지도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임 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잠 업	기술사(생사)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6) ※1999.3.27이전 취득
	원 예	기술사(종사, 시설원예,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생물공학,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유기농업) 수의사
	가축위생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농촌사회	평생교육사 1급	청소년지도사(5), 평생교육사2급
	농업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승강기)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기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농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1급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2급, 위생사(5), 영양사(5)
어촌지도	어 촌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수산질병관리사(7)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수산질병관리사

비 고：1.  직류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7]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제21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행 정	운 수			산업기사(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농업기계
	기계운전	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생산기계,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공 업	기계운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일반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 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원 자 력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야 금
	섬 유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 99. 3. 27 이전 취득)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반화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공 업	가 스	기술사(화공안전)	기능장(위험물 ,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자 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잠 업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농 화 학	기술사(농화학)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술사(산림, 임산가공)	기사(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수 의	수 의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 로
	수산물검사
	해양교통시 설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해양수산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1․2급 항해사	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 설비, 조선)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과,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지․보조기사	응급구조사2급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간호사, 조산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환 경	수 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대 기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 기 물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산업기사(항공)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일반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수도토목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시 설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 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 적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시 설
	디자인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방송통신	통 신 사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 술

비 고：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기능직공무원

직렬	계급 직류	기능 6․7급	기능8급이하
토목	토목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기능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보선,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전산응용건축제도, 조경, 지적)
건축	건축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도배, 철근, 방수, 실내건축)
통신	통신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능사(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 상담	전화 상담		기능사(정보기기운용)
전기	전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능사(전기, 전기철도신호)
기계	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인쇄, 승강기)	기능사(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양화장치운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인쇄, 전자출판, 사진제판, 승강기
	영사	산업기사(영사)	기능사(영사, 광학, 사진, 사진제판)
열관리	열관리	산업기사(보일러, 공조냉동, 기계, 열관리)	기능사(보일러, 공조냉동기계, 전산응용기계제도)
운전	운전		제2종 운전면허(보통)이상
화공	화공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가스, 산업안전, 품질관리)	기능사(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가스	가스	산업기사(가스, 공업화학,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기능사(가스, 화학분석, 위험물)

직렬	계급 직류	기능 6․7급	기능8급이하
선박 항해	선박 항해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급 항해사이상	기능사(동력기계정비,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6급 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선박 기관	선박 기관	산업기사(생산기계) 5급 기관사이상	기능사(동력기계정비,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6급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농림	영림	산업기사(종자, 조경,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기능사(종자, 원예, 버섯종균, 화훼장식,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원예
보건	보건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 조무	간호 조무		간호조무사
위생	위생	산업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폐기물처리) 위생사 1급, 위생시험사 1급,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기능사(축산, 식품가공, 한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제과, 제빵, 조주, 세탁, 환경)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오물처리사 2급
	사역
조리	조리
사무 보조	워드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한글타자 1급, 영문타자 1급, 비서 1급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한글타자 2급, 한글타자 3급, 영문타자 2급, 영문타자 3급, 비서 2급, 비서 3급
	필기	한글속기 1급, 영문속기 1급	한글속기 2급, 한글속기 3급, 영문속기 2급, 영문속기 3급
	계리		주산2급, 주산3급, 부기2급, 부기3급
	사서		준사서
	전산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능사(전자계산기, 통신기기, 정보처리)

비 고：1. 철도현업직렬(직류)의 기계․전기․통신․토목․건축분야에서는 위 표중 기계․전기․통신․토목․건축직렬․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각각 준용한다.

2. 위 표중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동직렬․동직류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는 같은분야(직렬․직류)의 모든 등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별표 7의2]

통신 ․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

(제16조 관련)

직무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일반직6․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
	일반직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 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비고 :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별표 7의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6조 관련)

가. 6급이하 및 기능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운 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기 능 장：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농업기계

공 업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우더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철도교통안전관리사

공 업	조 선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조선 일반기계, 조선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전자기기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원 자 력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원자력, 에너지관리 열관리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 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면,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야 금
	섬 유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섬유, 의류, 품질관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공 업	일반화공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종자, 원예, 버섯종균,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잠 업	기 사：	기 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 평가관리,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농 화 학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
	축 산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생물공학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녹 지	산림자원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산림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해양,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수산양식, 수산식품가공
	수산제조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수산제조, 식품 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산식품가공
	수 산 물 검 사
	수산증식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수산양식,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 로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교통 시 설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자기기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 표지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방사선관리, 의공 의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기사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대기․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환 경	수 질	기 술 사： 기 사： 기 능 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산업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위생사
	대 기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환경측정분석사(대기)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폐 기 물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화공, 산림,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위생사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건축일반시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일반토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	건 축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측 지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 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도시교통 설 계
	디자인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건축,실내건축, 조경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방송통신	통 신 사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 술
기능직공무원의 각 직렬․직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함

비  고：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기 계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승강기 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플랜트배관, 건축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농촌지도	농업기계
공업연구	전 기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품질관리 전자기기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공업연구	금 속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전기도금, 특수도금, 주조, 원형, 냉간압연, 열간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방사, 섬유공정,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염색 방사, 방직, 섬유물리, 섬유화학, 염색가공,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방사, 방직, 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산업안전, 품질경영 직기조정, 직물가공, 염색, 섬유제도디자인, 편물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화 공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관리, 가스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플라스틱성형가공, 위험물관리, 가스
	화 학
	산업경영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경영, 포장 제품디자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물 리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전자, 원자력, 열관리, 광학 계량물리, 전자, 열관리
농업 연구	농식품 개발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식품, 농화학, 축산 식품, 생물공학, 축산 식품, 축산, 유기농업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영양사, 위생사
농업연구	작 물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자격증가산비율적용 : 농산물품질관리사
농촌지도	농 업

농업연구	원 예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화훼장식,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농촌지도	원 예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잠업곤충	기 술 사： 기 사：	생사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촌지도	잠 업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종자, 농화학, 식품 종자,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종자,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생활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섬유가공,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평생교육사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평생교육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	농촌생활
농촌지도	농업경영
농촌지도	농촌사회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평생교육사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청소년지도사1급, 평 생교육사 2급

농업연구	농 공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비철야금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열관리, 자동화정비, 기계설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열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지도	축 산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육처리, 축산식품가공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녹지연구	임 업	기 술 사： 기 을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산림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조 경
농촌지도	임 업
수의연구	수 의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축산 축산 축산 축산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농촌지도	가축위생
해양수산 연 구	해양환경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수산양식, 어로, 수산식품가공
	수산자원
어촌지도	어 촌

해양수산 연 구	수산양식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수산양식, 수질관리 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수산양식, 수질환경 수산양식
	수산공학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해양, 어로,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어로, 어병, 수질환경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어로
	수산가공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수산제조, 식품 수산제조, 어병, 식품, 생물공학 수산제조, 식품 수산식품가공
보건연구	의 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 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공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환경연구	환 경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산림 공업화학,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공업화학,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

시설연구	토 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보선,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촌지도	농업토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설연구	건 축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매 과목마다)과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각각 2명 이상으로 한다.	제12조(시험위원) ① --------------------------------------------------------------------------.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 면접시험위원을 5명 -----------------.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2분의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야 한다.	③ ------------------------------------------------------------- 시험위원의 2분의 2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
제19조(특수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특수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
1. 특수직무분야: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1. ---------- 기능직 사육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남원시 조례ㆍ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이 환 주	직인

2013년 1월 11일

남원시 규칙 제485호

남원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남원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지리정보 보안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이 환 주	직인

2013년  1월  11일

남원시 규정 제289호

남원시 지리정보 보안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

남원시 지리정보 보안관리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와「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남원시 소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간정보를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및 활용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보안책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관리부서의 장은 소관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장 공간정보 보안업무 관리체계

제4조(공간정보 보안담당관) ① 공간정보 분임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공간정보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보안담당관이 교체될 때에는 소관 공간정보 보안업무 제반사항에 대하여 후임 보안담당관과 인수ㆍ인계를 하여야 한다.

제5조(보안담당관의 임무) ①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 보안업무의 계획수립 및 시행

2. 공간정보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및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

3. 공간정보 보안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 및 교육

4. 공간정보 보안진단 및 현황 조사

5. 그 밖의 공간정보관련 보안업무

② 보안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공간정보 보안업무와 관련된 시 소속부서를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제6조(공간정보 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남원시 보안심사위원회 산하에 공간정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원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총무과장, 홍보전산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환경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④ 간사는 공간정보업무담당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임무ㆍ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비공개ㆍ공개제한ㆍ공개 공간정보의 세부분류기준

3. 공개 여부 및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공간정보의 보호 및 관리

제9조(공간정보의 분류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공간정보를 생산ㆍ구축ㆍ운영하는 경우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별표 1 공간정보의 등급별 분류기준에 따라 비공개ㆍ공개제한ㆍ공개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류된 공간정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제10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취급)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그 공간정보와 업무 상 관련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고 이를 일반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공개 공간정보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관리책임자 정 : 관리부서의 장

2. 관리책임자 부 : 업무담당

제11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①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훼손ㆍ파괴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문 보조키 등 잠금장치 설치, 무단침입 방지

2. 데이터베이스 복제(복사)본 확보, 철제용기 등에 별도 보관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유지

3.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구분하여 설정

가. 부서 및 사용자별 IDㆍ비밀번호 부여, 자료유형(레이어)별 접근 권한 제한

나. 작업범위는 소관업무에 따라 열람ㆍ출력ㆍ갱신 등으로 제한

다. 열람은 필요내용에 따라 기본항목ㆍ전 항목 등으로 구분

라. 공간정보 취급자 이외에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보안관리 책임자의 사전허가 후 접근

4.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 목록 및 관리대장 작성

5. 해킹 등 불법접근 및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강구

②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열람ㆍ전송ㆍ출력 등 사용내용에 대한 확인이 가능 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한다.

제12조(공간정보유통망 관리) 공간정보의 위ㆍ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공간정보유통망 보호대책을 강구한다.

1.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2. 방화벽 등 침입방지 및 감시시스템 설치ㆍ운용

3. 인터넷 등 외부망과 분리 설치로 해킹과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 대책 강구

4. 공간정보 유통망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점검ㆍ확인

제13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① 보안담당관은 소관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하여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공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사항

2. 소속기관ㆍ단체 및 직책

3. 사용목적 및 타당성

4. 활용 후 관리대책

② 보안담당관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제공 일시, 자료의 내용 및 방법 등 관련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 시장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자료의 내용과 공개목적ㆍ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전라북도지사와 사전 협의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복제 등 제한)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할 수 없다.

1.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복제ㆍ관리하는 경우

2.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는 경우

②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한 때에는 그 원본과 동일하게 분류하고,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사본번호를 부여하고 예고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복제ㆍ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밀(대외비) 표지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기재한다.

[이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복제ㆍ복사할 수 없음]

④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복제 시에는 공개 공간정보와 구분하여 별도의 보조기억매체에 저장한다.

제16조(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사람이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① 관리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및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위해 전산실 등 필요한 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ㆍ관리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가 되고 업무담당은 관리부책임자가 된다.

③ 보호구역의 출입통제에 대하여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3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8조(공간정보의 외주용역) ① 관리부서의 장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외주용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에 공간정보 보호의무와 위반 시 조치사항 명시

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보안각서 징구 및 보안교육

3.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

4. 용역 종료 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자료 회수 및 파기

5. 그 밖에 보안관리상 필요한 사항

② 공간정보 외주용역 감독관으로 지정된 사람은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공간정보의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은 별표 2와 같다.

제4장 공간정보의 보안지도ㆍ점검 및 교육

제20조(보안지도 및 점검) ① 시장은 관리부서의 공간정보 보안관리 실태를 확인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보안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안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보안감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보안지도 및 점검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시정ㆍ보완토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보안교육)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업무 취급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① 관리부서의 장은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관련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일시ㆍ장소ㆍ사고자 인적사항ㆍ사고내용ㆍ조치사항 등을 즉시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안관련 사고를 접수한 보안담당관은 사고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보안관리 부실사항에 대하여 현장지도와 교육을 통하여 시정ㆍ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2.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

3. 「국가정보 통신보안 기본지침」

4.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요강」

5.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6. 「전라북도 GIS관련 정보의 보안관리규정」

7. 「남원시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8.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 관련 규정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간정보의 등급별 분류기준

공간정보	등급	분류기준
항공사진	비공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공개제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이 삭제된 흔적이 남아있는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 2차원좌표(緯․經度)가 포함된 해상도 30m 초과자료 ◦ 3차원좌표(緯․經․高度)가 포함된 해상도 90m 초과자료
	공 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항공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해상도 50cm급 초과 항공사진은 건물․토지 소유자, 법 제2조 4항의 관리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 또는 판매하고, 인적사항 및 사진 내용을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 단, 국정원장이 별도로 통보한 지역의 해상도 25～30cm급 항공사진은 일반인 대상 제공 또는 판매시 기록 유지를 생략 할 수 있다.
위성영상	비공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위성자료
	공개제한	◦ 정밀 보정된 2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 초과자료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군사시설이 노출된 해상도 4m 초과자료 ◦ 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 초과자료
	공 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위성영상 및 3차원 위성자료 ◦ 촬영 당시 위성자세정보가 포함된 일반지역 자료 (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단, 해상도 50㎝급 초과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 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 기록유지

공간정보	등급	분류기준
수치지도	비공개	◦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이 포함된 지도
	공개제한	◦ 군사지도 ◦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
	공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지도(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단, 1:1,000 이상 수치지도를 일반에 제공 시에는 인적사항 기록유지
그 밖의 공간정보	비공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이 노출된 3차원 공간정보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공개제한	◦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 격자간격이 90m 보다 정밀한 3차원 공간정보 중 3차원 좌표가 포함된 자료
	공개	◦ 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3차원 영상자료 ◦ 3차원좌표가 포함된 격자간격 90m 이상 입체영상자료 ※ 토양․지질도, 도시계획도, 도로건설계획도, 지번도, 전자해도 등

별표 2]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1. 목적

이 계획은 전시사변, 폭동,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 시 남원시가 보관․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이하 “공간정보”라 한다)를 안전하게 지출 또는 파기함으로써 공간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남원시가 생산·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 공간정보

3. 지출 또는 파기의 시기

가. 전쟁, 사변 또는 폭동의 발발로 인하여 공간정보 등을 현 보관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게 된 때

나.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공간정보 등이 누설·전파·분실·도난·손실 또는 파괴 될 우려가 있을 때

다. 적, 무장공비, 폭도 기타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공간정보 등을 탈취당할 우려가 있을 때

라. 기타 현 보관 장소에 계속 보관할 수 없는 불가피한 또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때

4. 지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등

가. 일과 중일 때의 지출 절차

(1) 상황파악 및 지출명령

보안담당관은 제3호의 상황에 의한 지출시기임이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의 지출명령을 받아 보관책임자에게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지출을 명한다.

(2) 보관책임자의 지출조치

(가) 공간정보 등 지출요원 소집 및 인출지시

지출요원은 보관 부책임자 및 그 소속직원이 된다.

(나) 공간정보 등의 보관용기 개방과 인출작업

지출요원은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공간정보 등을 인출한 후 이를 비상 반출낭에 넣어 반출준비를 완료한다.

(다) 반출

지출요원은 승강기 또는 비상계단을 통하여 공간정보 등을 지출장소까지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라) 반출시 호위

반출시 호위는 각 지출요원 또는 지명 받은 보조요원이 행한다.

나. 일과 후 및 공휴일의 지출절차

(1) 상황파악 및 지출명령

당직책임자는 제3호에 의한 지출시기임이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각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 후 보안담당관의 명에 의하여 비밀 등에 대한 지출을 명한다.

(2) 비상소집 조치(예비군을 포함한다)

당직책임자는 판단된 상황에 따라 전 직원 또는 예비군에 대한 비상소집 조치를 취한다.

(3) 지출조치

(가) 안전함 개방, 보관용기 열쇠 및 다이얼번호 등 확인

당직책임자는 숙직실에 보관되어있는 안전함을 열어 각 실·과·소 보관용기 열쇠 및 다이얼번호를 확인한다.

(나) 인출조 편성 및 인출지시

당직책임자는 당직자(청원경찰 포함)로 구성된 인원으로 각 실·과·소  별로 분담한 인출조를 편성하여 해당하는 열쇠와 다이얼 번호를 인계하여 인출토록 지시한다.

(다) 인출조의 인출작업

분담 받은 해당 실·과·소의 공간정보 등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공간정보 등을 인출한 후 이를 비상 반출낭에 넣어 반출준비를 완료한다.

(라) 반출

인출 또는 인출준비 완료와 동시에 비상계단을 통하여 공간정보 등을 지출장소까지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마) 반출시 호위

반출시의 호위는 우선 확보된 인출조원이 이를 하되 비상 소집되어 도착한 예비군 또는 직원이 이를 호위한다.

다. 지출장소

(1) 상황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안전지출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2) 지출장소는 보안담당관이 이를 작성하여 안전함 내부에 비치한다.

라. 파기절차 및 장소

(1) 적, 무장공비, 폭도 기타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인하여 공간정보 등의 안전지출이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공간정보 등을 탈취당 할 긴박한 상태가 야기되었을 때는 긴급 파기할 수 있다.

(2) 파기절차는 제4호 가목, 나목에 준하여 시행하고 파기장소는 원칙적으로 소각장으로 하되 상황의 진척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판단에 의하여 별도의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간정보목록 관리대장

관리 번호	생산년도	공간정보목록	자료 구분	자료 형태	수량	보관 장소	비 고

※ 자료구분 란에는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로 기재

[별지 제2호서식]

데이터베이스 복제(복사)본 관리대장

관리 번호	제작 일자	제 목	형태	관리 매체	수량 (건)	보호 기간	보관 장소	비고

※ 비고란에는 보호기간 경과자료의 처리결과 기재

[별지 제3호서식]

공간정보 취급자 관리대장

소 속	성 명	직급	주민등록번호	취급일	취급자료	취급구분	비고

※ 1. 취급일 란에는 취급을 시작한 연월일 기재

2. 취급구분 란에는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 등으로 기재

3. 비고란에는 취급 해제 연월일 기재

[별지 제4호서식]

공간정보자료 복제·출력대장

일자	제 목	자료 구분	건 수 (매수)	출력자 (복제자)	사 유	열람․수령자		예고문	승인관
						소 속	성 명

※ 자료구분 란에는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로 기재

[별지 제5호서식]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소속기관(단체)			직책
요청자료
사용목적 및 활용계획
관리대책

년     월     일

남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승인서

요 청 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소속·직책
요청자료
사용목적 활용계획			타당성
				검토자
승 인 사 항	보안대책
	제공자료
	제공방법
	제공일시		반납 여부		반납일 (폐기일)

년       월       일

보안담당관  직책           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7호서식]

보   안   각   서

본 기관(또는 인)은 남원시의 공개제한(또는 비공개) 공간정보를 제공받음에 있어 신청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업무상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 및 자료 등을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른 처벌과 제공된 공간정보의 결과물·산출물 등을 환수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하고 이에 보안각서를 제출합니다.

요청자료
사용목적 및 활용계획
관리대책
관리책임자	성 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		직 책
수 령 자	성 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		직 책

년       월      일

남  원  시  장 귀하

남원시 지리정보 보안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이 환 주	직인

2013년  1월  11일

남원시 규정 제290호

남원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규정

남원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원시자체감사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남원시 자체감사 규칙」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 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기공사업법”을 “「전기공사업법」”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소방법”을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하고,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대상사업비는 추정금액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5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같은 조 제3호 중 “3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5천만원”을 “자기자본부담액을 포함하여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설계변경 : 일상감사를 거친 사업 중 당초 공사비의 10% 이상 증액되거나 도급액이 10% 이상 증액될 시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제외사업)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남원시 계약심사 처리규칙」 제3조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

2. 「남원시 계약심사 처리규칙」 제4조에 따른 계약심사 제외사업

3.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일상감사가 불필요 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원시자체감사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공사 등에 대하여 사전·예방적 지도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남원시 자체감사 규칙」 제4조에 따른 -------------------------------------------------------------------------------------------------------------------------------------------------------------------.
제2조(적용범위) 감사범위는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의한 건설공사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와 각종 용역 및 물품구매·제조 등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보호법」-------------------------------------------------.
제3조(대상사업) 일상감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신 설> 1. 건설공사 가. 신규사업 : 1억원 이상 나. 설계변경 : 당초 공사비의 10%이상 증액될 시 다. 발주부서에서 일상감사를 요청한 사업 2. 각종용역 : 5천만원 이상 3. 물품구매·제조 : 3천만원 이상 4. 보조사업 : 5천만원 이상 단,민간자본보조에 한한다.	제3조(대상사업) 일상감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단, 대상사업비는 추정금액으로 한다. 1. ----- 가. --------------- 나. 설계변경 : 일상감사를 거친 사업 중 당초 공사비의 10% 이상 증액되거나 도급액이 10% 이상 증액될 시 다. ------------------------------ 2. ------- 3천만원 -- 3. ------------- 2천만원 -- 4. ------ 자기자본부담액을 포함하여 5천만원 ----------------------------.
<신 설>	제3조의2(제외사업)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남원시 계약심사 처리규칙」 제3조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 2. 「남원시 계약심사 처리규칙」 제4조에 따른 계약심사 제외사업 3.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일상감사가 불필요 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