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 - 59호

제6호                     시     보            2013. 1. 15

「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2.10.5.공포)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 규칙을 제정 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01월  15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2.10.5.공포)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 규칙을 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의 거리 육성 업종ㆍ사업 건물의 지원 대상 기준 설정(안 제2조)

- 가설건축물 및 조립식 경량구조가 아닌 건축물

- 가설건축물 및 조립식 경량구조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인정한 건축물은 지원대상에 해당

나. 문화예술의 거리 업종ㆍ사업 운영자에 대한 세부 지원기준 설정(안 제3조)

- 점포 보수비는 설계비용, 수도, 전기, 가스 등의 기반시설을 우선으로 지원

- 대관료에 대한 지원은 1년에 개인은 2회, 법인 등 단체는 4회 이하로 설정

다. 그 밖에 지원신청 방법 및 지원금 지급 시기 등에 대해 정함

3. 의견 제출

가. 이 제정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02월 0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90-701 /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518) 남원시청 문화관광과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문화관광과 담당자 박종만

(전화 : 063-620-615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2. 12.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문화관광과장

1. 제정이유

「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2.10.5.공포)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 규칙을 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의 거리 육성 업종ㆍ사업 건물의 지원 대상 기준 설정(안 제2조)

- 가설건축물 및 조립식 경량구조가 아닌 건축물

- 가설건축물 및 조립식 경량구조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인정한 건축물은 지원대상에 해당

나. 문화예술의 거리 업종ㆍ사업 운영자에 대한 세부 지원기준 설정(안 제3조)

- 점포 보수비는 설계비용, 수도, 전기, 가스 등의 기반시설을 우선으로 지원

- 대관료에 대한 지원은 1년에 개인은 2회, 법인 등 단체는 4회 이하로 설정

다. 그 밖에 지원신청 방법 및 지원금 지급 시기 등에 대해 정함

3. 참고사항

가.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01.  15. ～ 2013. 02. 04.(21일간)

- 결  과:

2)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남원시 규칙  제       호

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건축물) 「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거리 육성 업종ㆍ사업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의 거리 내 문화시설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에 어울리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조립식 경량구조 포함)이 아닌 건축물

2. 제1호의 가설건축물 및 조립식 경량구조라 하더라도 외관을 디자인하여 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건축물

제3조(지원기준)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거리 육성 업종ㆍ사업 운영자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포 보수비는 설계비용, 수도, 전기, 가스 등 기반시설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2. 대관료 지원횟수는 개인에게는 1년에 2회(법인 등 단체는 1년에 4회) 이하로 제한 한다.

3. 임차료의 지원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위원회의 심사와 평가에 따라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제3호의 임차료가 전세금일 경우 월 임차료의 환산은 “전세금× 한국은행고시 예금은행 가중수신금리(정기예금) ÷ 12개월”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조례 제4조제5호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체험과 판매를 병행하는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1. 남원시 전통산업으로 목기, 부채, 식도, 한복, 짚풀공예, 한지공예 관련 사업

2. 남원시 권장사업인 천연염색, 허브 관련 사업

제5조(지원신청) 조례 제4조에 따른 육성 업종ㆍ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청기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건물(점포)의 대수선 및 간판 설치(교체) :「건축법」제11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후 신청(별지 제1호서식 및 제4호서식)

2. 임차료 : 최초 영업 시작일부터 신청(별지 제2호서식 및 제4호서식)

3. 전시 및 공연행사에 따른 대관료 등 행사비 지원 : 전시 및 행사개최 10일 전까지 신청(별지 제3호서식)

제6조(지원금 지급 시기) 지원 결정된 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점포)의 대수선 및 간판 설치(교체) :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완료 신고 후 지급

2. 임차료 : 신청일 기준 반기별 지급

3. 전시 및 공연 행사비 : 행사 전 지급

제7조(사무국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무국의 업무는 사무국장이 총괄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의 거리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2. 문화예술의 거리 사업 결산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 및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건물(점포)의 대수선 및 간판 설치(교체) 지원 신청서(제5조 관련)
건 물 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종 류	건물(점포)보수 □ 간판설치(교체) □
		건 물 (점 포) 위 치			업 소 명
대지위치
착수예정일				공사기간
시공자	건 물 (점 포) 보 수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
	간판설치 (교 체)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
「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건물(점포)의 대수선 및 간판 설치(교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첨부서류> ① 건축물 사용승인서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본(대수선시) 1부. ② 광고물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③ 공사비용 정산내역서 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임차료 지원 신청서(제5조 관련)
신 청 인	주 소				생년월일
	성 명				연 락 처
건물현황	위 치				부지면적
	건물층수 및 면 적	층 ㎡			사용층수 및 면 적	층 ㎡
사용용도			업소명		사용(임차) 기 간
임 차 료	월세 원, 보증금 원, 전세 원
지원요청 사 항
「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임차료를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첨부서류> ① 사업계획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③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④ 임대차 계약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대관료 등 행사비 지원 신청서(제5조 관련)
대 표 자 (개 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 업 명
전시장소			전화번호
대관료 (행사비)
전 시 및 공연기간	～
지원효과
「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대관료 등 행사비를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첨부서류> ① 사업계획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③ 대관료 계약서 사본 1부 ④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1부

[별지 제4호서식]

문화예술의 거리 육성 업종․사업 운영 계획서(제5조 관련)
시설현황	상 호
	사업장소재지
	업태 및 취급종목
	설립일(영업개시일)
	사업장 면적
	시 설 현 황
운영현황	사업장 구분		□자가, □임차 (보증금 원, 월 원)
	인력현황 ※직종별세부작성
	자기자금 및 부채 ※보증금 포함		자기자금 : 원, 부채 : 원
	최근 3년간 매출액		년	년	년
특기사항	※문화관련 활동 실적, 제작 및 기술 특성 등 구매 및 판매계획, 문화예술업종 운영계획 등(신규운영자)
「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문화예술의 거리 업종ㆍ사업 운영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구비서류		영업장 내부 및 외부 사진 1매씩 뒷면 부착 연간 사업계획서 1부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문화예술의 거리 지원사업 완료 신고서(제5조 관련)
건 물 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종 류	건물(점포)보수 □ 간판설치(교체) □
		건물(점포)위치			업 소 명
대지위치
완 료 일				공사기간
시공자	건 물 (점 포) 대 수 선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
	간판설치 (교 체)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
「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문화예술의 거리 지원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첨부서류> ① 건축물 사용승인서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본(대수선시) 1부 ② 광고물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③ 공사비용 정산내역서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