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11호                     시     보           2013. 2. 1

남 원 시 장 이 환 주	직인

2013년 2월 1일

남원시 조례  제1007호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공직자윤리법」”으로,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를 “제21조에 따라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1인을 포함한 5인”을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각호의 규정에 의거”를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인”을 “3명”으로,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인”을 “2명”으로, “1인과 소속공무원 1인”을 “1명과 남원시 공무원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규정에 의거”를 “각 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3인중”을 “3명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인중”을 “2명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제2호에 따라”로, “남원시의회의”를 “의장의”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남원시 공직자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 및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을 “의회 의원은”으로,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을 “소속 공무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제6조제2항제3호 중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23조”를 “법 제24조”로, “자에”를 “사람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와”를 “사람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수당 등) 남원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한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시행령과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직자윤리법」 --------------------- 제21조에 따라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2조(구성) ①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1명을 포함한 5명------------------- 각 호에 따라 ------------------------------.
1. 3인의 위원은 법관ㆍ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3명------------------------------------ 풍부한 사람 -----------.
2. 2인의 위원은 남원시의회 의원 1인과 소속공무원 1인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2명---------------------- 1명과 남원시 공무원 1명---------------.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②--------------------------------------- 각 호에 따라 --------.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인중에서 선임한다.	1. ------------------- 3명 중-----------.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한다.	2. ---------------------- 2명 중-----------.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남원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라 ------------------------------------------------ 의장의--------------------.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제3조(기능) ①------------- 각 호-------------------.
1.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2. 「남원시 공직자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 및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②-----------------------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남원시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의회 의원은--------------------- 소속 공무원은-----------------------------------------.
③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생 략)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각 호---------------------------------------.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3. 법 제22조에 따른 -------------------------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4. 법 제24조 ------------------- 사람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2. ---------------------------------------------- 사람과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④제3항에 따라 ----------------------------------------------------------------------------------------.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남원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한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시행령과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본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120민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이 환 주	직인

2013년 2월 1일

남원시 조례  제1008호

남원시 120민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남원시 120민원봉사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민원”이란 시민의 각 가정이나 생활현장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으로 제5조 각 호를 말한다.

2. “남원시 120민원봉사대”(이하 “봉사대”라 한다)란 생활민원 신고를 받거나, 현장을 순회하면서 시정 전반에 대한 생활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팀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민원 처리를 위해 봉사대를 운영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기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민원처리와 주민의 신고 편의를 위해 전용 신고창구나 신고전화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운영) ① 신고 된 생활민원은 그날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그날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한다.

② 자체 처리가 불가능한 업무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민원인과 봉사대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민원 대상) 봉사대는 다음 각 호의 생활민원 업무를 수행한다.

1.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

2.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위험시설물 정비

3. 전기ㆍ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4. 가사 생활민원 서비스

5.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제6조(가사 생활민원 서비스 대상자 범위) 제5조제4호 가사 생활민원 서비스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재료비는 무상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독거노인

3.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시장은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 등 관리) 봉사대는 생활민원처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대장 등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실비지급 등) 시장은 봉사대에 참여하는 민간인 및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① 봉사대는 매월 운영결과를 평가 및 분석하여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운영결과 보고서에는 민원접수처리실적, 주요 활동내용, 수범사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이 환 주	직인

2013년 2월 1일

남원시 조례  제1009호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원시관광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를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의”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 추진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제2항 중 “회장과”를 “회장은 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공개모집을 통해 시장이 위촉하고,”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회장의 경우 응모자가 없을 때에는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제3항 중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20인”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②위원장은 회장이 겸직한다.

제9조 중 “1인”을 “1명”으로, “남원시 관광진흥담당주사”를 “관광진흥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관광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남원시관광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의 ------------------------------------------------------.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협의 추진한다.	제2조(기능)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 추진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을 포함하여 150인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서신설>	②-------- 회장은 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공개모집을 통해 시장이 위촉하고, -----------------------------. 단, 회장의 경우 응모자가 없을 때에는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회원은 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광 관련업체 종사자, 사회봉사단체 종사자 기타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한 지역인사로 운영위원회 추천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	③----------------------------- 풍부한 사람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7조(운영위원회) ①운영위원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20명 ---------------------------.
②위원장은 부회장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회장이 겸직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9조(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남원시 관광진흥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간사) ---------------------------------- 1명------------- 관광진흥업무 담당주사-----.
제10조(재정)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10조(재정)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이 환 주	직인

2013년 2월 1일

남원시 조례  제1010호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1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 ① 시장은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불법소각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과태료부과 금액의 10퍼센트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2(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 ① ------------------------------------------------------------------------------------------ 50퍼센트---------------------------.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광한루원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이 환 주	직인

2013년 2월 1일

남원시 조례  제1011호

남원시 광한루원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광한루원입장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운영권을 위탁받은 단체에 대하여 징수금액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위탁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주 차 요 금 표(제12조제1항관련)

차 종	당 일 주 차	월 주 차	비 고
1. 승 용 차 (영업․비영업용) 2. 승 합 차 ․소형버스(15인승 이하) ․중.대형버스(16인승 이상) 3. 화 물 차 ․1톤 이하 ․1톤 초과	2,000원 2,000원 4,000원 2,000원 3,000원	30,000원 30,000원 60,000원 30,000원 45,000원	월 주차료는 매월 1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 주차장 유료 이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아래에서 정하지 않은 시간의 주차장 이용은 무료로 한다.

가) 4월 ～ 10월 08:00 ～ 19:00

나) 11월 ～ 3월 08:00 ～ 18:3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주차료) ①ㆍ② (생  략)

제12조(주차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에 의거 운영권을 위탁받은 단체에 대하여 징수금액에 대한 100분의 10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산출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운영권을 위탁받은 단체에 대하여 징수금액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위탁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2]

주 차 요 금 표(제12조제1항관련)

차 종	당 일 주 차	체재(숙박)	비 고
1. 승 용 차 (영업․비영업용) 2. 승 합 차 ․소형버스(15인승 이하) ․중.대형버스(16인승 이상) 3. 화 물 차 ․1톤 이하 ․1톤 초과	2,000원 2,000원 4,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4,000원 8,000원 4,000원 6,000원

※ 당일주차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체재(숙박)로 본다.

가) 4월 ～ 10월 08:00 ～ 20:00

나) 11월 ～ 3월 08:00 ～ 19:30

[별표 2]

주 차 요 금 표(제12조제1항관련)

차 종	당 일 주 차	월 주 차	비 고
1. 승 용 차 (영업․비영업용) 2. 승 합 차 ․소형버스(15인승 이하) ․중.대형버스(16인승 이상) 3. 화 물 차 ․1톤 이하 ․1톤 초과	2,000원 2,000원 4,000원 2,000원 3,000원	30,000원 30,000원 60,000원 30,000원 45,000원	월 주차료는 매월 1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 주차장 유료 이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아래에서 정하지 않은 시간의 주차장 이용은 무료로 한다.

가) 4월 ～ 10월 08:00 ～ 19:00

나) 11월 ～ 3월 08:00 ～ 18:30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이 환 주	직인

2013년 2월 1일

남원시 조례  제1012호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입장제한) ----------------------------------------------------------------------.
1.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만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향토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이 환 주	직인

2013년 2월 1일

남원시 조례  제1013호

남원시 향토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향토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치) 박물관은 남원시 양림길 14-9(어현동 37-158번지)에 둔다.

제6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치) 박물관은 남원시 어현동 37-158번지에 둔다.	제2조(위치) 박물관은 남원시 양림길 14-9(어현동 37-158번지)에 둔다.
제6조(관람의 금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제6조(관람의 금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신이상자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이 환 주	직인

2013년 2월 1일

남원시 조례  제1014호

남원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3.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의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제3조 중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1.ㆍ2. (현행과 같음)	1.ㆍ2. (생 략)
<신 설>	3.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의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남원시장은 제2조에 따른 관내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남원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 한정함)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이 환 주	직인

2013년 2월 1일

남원시 조례  제1015호

남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및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의 시민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란 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재정지원 신청 및 지원

제3조(재정지원) 남원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시내버스 이용 학생․청소년 운임 및 교통카드 운임 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 보전

3. 그 밖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시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수익성이 없는 노선) ① 제3조에 따른 재정 지원 대상 중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하 “비수익노선”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 운행하는 노선 중 버스의 운송 수익금이 최근 버스 운송원가 분석 용역결과 운송원가 보다 적어 손실이 발생하는 노선을 말한다.

② 제1항의 비수익노선은 법 제23조의 벽지노선 구간은 제외한다.

제5조(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 ① 시장은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시 운송사업자는 2년에 한번씩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참고하여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계감사인은 노선별로 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③ 적자손실액은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결과가 반영된 노선별 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제6조(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 ① 제5조에 따른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의 적자손실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1. 운송원가의 항목은 다음 항목을 포함한다.

가. 인건비

나. 연료비

다. 차량정비관리비

라. 복리후생비

마. 차량감가상각비(대당 차량구입비 ÷ 차량연수)

바. 차량보험료

사. 사고보상비

아. 매표수수료

자. 그 밖의 비용

2. 제1호마목의 차량연수는 영 제40조에 따르고, 폐차시 발생되는 수입금은 차량감가상각비에서 제외된다.

3. 운송수입금은 현금․카드 등 운행수입, 버스운송매체를 통한 광고수입 등 모든 수입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복리후생비 중 접대비 등 운송과 무관한 경비로 사용된 것은 운송원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복리후생비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증빙하여야 한다.

2. 연료비 산정 시에는 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연료비 보조금을, 차량감가상각비 산정 시에는 대폐차지원금, 저상버스구입 지원금, 천연가스 버스 구입 지원금 등 각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빼고 산정하여야 한다.

3. 운송수입금은 학생 및 국가유공자 등의 각종 공적할인보조금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4. 운송사업자는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의 객관적인 산정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 및 전라북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7조(재정지원의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지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그 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1항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변경·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정 지원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붙임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비수익노선의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은 제5조에 따른 적자손실액 산정 결과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결정한다.

제3장 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9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남원시 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남원시 교통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원경찰서 교통업무 담당과장

2. 남원시의회 의원

3.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연구기관 연구원

4. 공인회계사, 언론인, 법조인, 시민단체 등 직능대표

5.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운수업체나 운수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경우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에서 호선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지원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제도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13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①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제15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에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대중교통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제외 한다.

제4장 재정지원 관리

제20조(사후관리)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원받은 자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재정지원 중단) 시장은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받은 사업비를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단, 귀책사유가 운수사업자에게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함.

4. 제5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및 필요한 자료 제출요구 거부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넘기는 경우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5. 제20조에 따른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22조(차등지원) 시장은 경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결과, 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횟수 등에 따라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지원시 차등지원 할 수 있다.

제23조(정보공개) 시장은 매년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의 지급내역 및 운송원가의 항목별 산정결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항목별 결과를 업체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지 않은 범위에서 남원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재정지원에 관한 교부조건, 절차, 방법, 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서(제7조 관련)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사업체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명칭
면허종류				면허일자				면허번호
사업목적 및 내용
지원 받고자 하는 사유
총사업비	원
지원신청 금 액	원						자기자본 부 담 액	원
사업기간
「남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7조 및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명 및 대표자) (인) 남원시장 귀하
거래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붙임서류	1. 보조금 사용계획서 2. 사업비 산출내력서

[별지 제2호서식]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제7조 관련)

1. 보 조 사 업 명 :

2. 보조사업 신청자

- 명  칭(성 명) :

- 소재지(주 소) :

- 전 화  번 호 :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보 조 금	자부담	기 타

5. 보조사업 기간

6. 기타사항

「남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7조 및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남원시장  귀하

남원시 공고 제2013-115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13년 1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2. 1.

남    원    시    장

1. 제    목 : 2013년 1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 2. 1 ~ 2013. 2. 14.

3. 납부기간 : 2013. 2. 28.

4. 공시송달내용

2013년 1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며, 공시송달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고지서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공시송달내역 : 붙임

2013년 1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공시송달 내역

(단위:원)

연번	세목	납세번호	성명	납세자 번호	세액	반송일자	반송사유
계					944,500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140001-2013-01-2-570-000001	박금지	640210-*******	5,520	2013-01-24	기타
2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140002-2013-01-2-320-000001	김성곤	470812-*******	440,610	2013-01-14	수취인 미거주
3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140002-2013-01-2-510-000002	사근옥	490620-*******	498,370	2013-01-24	수취인 미거주

남원시 공고 제2013 - 12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전 열람공고

남원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 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동법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원      시      장

2013년  2월  1일

1.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사 업 명	위 치	시설명	등급	노선 번호	사 업 구 간	사업량	착수일	시행청	비고
							준공예정일
쑥골길 중로개설	남원시 왕정동	도로	중로	2-4	왕정동 235-12 ～ 왕정동 238-8	L=130m B=15m	2013. 3	남원시
							2013. 12
서문주차장 ～공설시장간 소로개설	남원시 금동	도로	소로	3-203	금동 276-1 ～ 금동 150	L=123m B=6m	2013. 3
							2013. 12
천거2길 소로개설	남원시 천거동	도로	소로	3-194	천거동 160-54 ～ 천거동 160-17	L=100m B=6m	2013. 3
							2013. 12
왕정1ㆍ5통 소로개설	남원시 왕정동	도로	소로	3-158	왕정동 585-56 ～ 왕정동 21-18	L=54m B=6m	2013. 3
							2013. 12
인월공용주차장옆 소로개설	남원시 인월면	도로	소로	3-429	인월리 236-48 ～ 인월리 240-4	L=90m B=6m	2013. 3
							2013. 1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남원시장

나.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5. 열람기간 : 공고게재 익일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65)

7. 관계 도서는 남원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