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13 - 185호

제14호                     시     보           2013. 2. 12

남원시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02월  12일

남   원   시   장

1. 개정이유

○「도로법」및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    게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와 점용료    산정요율을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점용료 감면 대상 추가(안 제3조의2제5호).

-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 점용료 산정기준 및 조정산식 조정(안 별표 1, 별표 2)

○ 점용료 산정을 위한 인접토지의 기준을 명확히 정의(안 제3조제4항)

○ 점용료의 반환 이자 근거 정의(안 제7조제2항)

○ 그 밖에 일부용어를 알아보기 쉽게 수정

3. 의견 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13년 3월 4일까지 다음사항 기재 의견서를 남원시장 (참조 :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자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90-701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건설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FAX(620-6717), 인터넷, 직접 방문 등

4.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건설과 건설행정담당(전화620-652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조례 제       호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구역 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을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으로, “각호”를 “각 호”로, “ㆍ기타”를 “, 그 밖”으로, “기타”를 “그 밖”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9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제3조의2제2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면한다.

제4조제1항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제1항에 따라”로, “당해년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5조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 8퍼센트의”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각 호를 제외한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당해년도”를 각각 “해당 연도”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별표 1ㆍ2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 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금액의 단위 :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 단위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직경 0.1m이하	길이 1m	1년	200
		직경 0.1m초과 0.2m이하			400
		직경 0.2m초과 0.4m이하			850
		직경 0.4m초과 0.6m이하			1,250
		직경 0.6m초과 0.8m이하			1,650
		직경 0.8m초과 1.0m이하			2,050
		직경 1.0m초과 2,0m이하			3,100
		직경 2.0m초과 3.0m이하			5,200
		직경 3.0m초과			7,250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 단위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직경 0.1m이하	길이 1m	1년	300
		직경 0.1m초과 0.2m이하			600
		직경 0.2m초과 0.4m이하			1,250
		직경 0.4m초과 0.6m이하			1,850
		직경 0.6m초과 0.8m이하			2,500
		직경 0.8m초과 1.0m이하			3,100
		직경 1.0m초과 2.0m이하			4,600
		직경 2.0m초과 3.0m이하			7,750
		직경 3.0m초과			10,85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적용)	표시면적 1㎡	1일	150
		기 타	표시면적 1㎡	1년	20,700
	돌 출 간 판		표시면적 1㎡	1년	9,900
	사 설 안 내 표 지		1개	1년	17,250
	현 수 막	제사나 종교행 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	1일	50
		그 밖의 용도			150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 단위
	아 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	1년	41,400
		기 타			20,700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건 축 물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층이상인 건 축 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금액
	진 ㆍ 출 입 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 축 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금액
		2층인 건축물
		3 층 이 상 인 건 축 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 는 통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기 타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 단위
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금액
	노 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	1일	150
	기 타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금액
	주 택			토지가격에 0.025을 곱한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 비    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 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年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ㆍ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별표 2] 점용료 조정산식(제4조제1항 관련)
산출 점용료의 증가율(%)	적용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0 이상 20 미만	10	전년도 점용료 × 1.10
20 이상 50 미만	14	전년도 점용료 × 1.14
50 이상 100 미만	18	전년도 점용료 × 1.18
100 이상 200 미만	22	전년도 점용료 × 1.22
200 이상 500 미만	26	전년도 점용료 × 1.26
500 이상	30	전년도 점용료 × 1.3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1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로법」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 따라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① ------------------------------------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 각 호-----------------------------, 그 밖-------------------------------- 그 밖------------------------------------.
②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대상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②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9호에 따라 ---------------------------------------------------.
1. 광고탑, 광고판,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 ---------------------------- 그 밖에 ------------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① --------------------------- 따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관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④ ---------------------------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점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조의2(점용료의 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 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2. ------------------------------------------------------------------------------------------ 그 밖에 ----------------------------------------------------
3.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 그 밖에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따른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한다.	3. ---------------------------- 그 밖에 -------------------------------------------------------.
<신 설>	4. 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면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 ------------------------------------- 제3조제1항에 따라 -------------------------------------------------------------------------------- 해당 연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소액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조(소액부징수) 제3조에 따른 -----------------------------------------------------.
제7조(점용료의 반환) ① 도로법 제84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료의 반환) ① 「도로법」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5조에 따라 ---------------------------------------------------------------------------------------------------------------------------------------------------------------------------------.
② 시장은 과오납된 도로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8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②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 따른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년도분은 허가를 할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2. ------------------------------------- 해당 연도----------------------------- 해당 연도 ---------------------------.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 -------------------------------------------------------------.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②-------------------------------------------------------------- 따른다.

남원시 공고 제2013 - 186호

남원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원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02월  12일

남   원   시   장

1. 개정이유

○ 도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     하고, 일부용어를 알아보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로복구 부담금과 관련하여 원인행위 종료 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마련(안 제3조)

- 공공사업, 공익사업, 긴급 복구공사 등을 시행할 경우

○ 복구공사의 시행 주체 변경, 방법 및 하자 보수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5조)

- 도로 복구공사가 필요할 경우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 원인자가 도록 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사항을 이행하고 시장에게 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도록 함

○ 부담금 반환 및 이자 가산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7조)

3. 의견 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13년 3월 4일까지 다음사항 기재 의견서를 남원시장 (참조 :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자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90-701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건설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FAX(620-6717), 인터넷, 직접 방문 등

4.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건설과 건설행정담당(전화620-652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조례 제       호

남원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남원시장”으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도로법」 제76조에 따른 도로 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2조에 규정한”을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부담금등””을 ““부담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원인자등”이”를 ““원인자””로, “및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손괴자”라 한다)를 말한다”를 “로 도로 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손괴부분”을 각각 “파손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직접 손괴부분””을 ““직접 파손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간접 손괴부분””을 ““간접 파손부분””으로, “손괴부분”을 각각 “파손부분”으로, “손괴가”를 “파손이”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원인자등으로부터”를 “원인자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담금은 공사 전 선납되어야 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중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하거나 분납하게 할 수 있다”를 “경우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류 후 이를 징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ㆍ가스ㆍ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제3조제5항 중 “손괴부분과 간접 손괴부분”을 “파손부분과 간접 파손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③원인자의 부담금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브럭”을 “블록”으로, “손괴”를 “파손”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복구공사 시행)”을 “(도로 복구공사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도로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가 요청하거나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시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도로 복구공사를 직접 시공할 때에는 남원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시장에게 공사 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하자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반공사의 하자보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중 “타 공사”를 “타공사”로, “타 행위”를 “타행위”로, “도로굴착 및”을 “도로”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부담금 반환)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된 날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1. 처음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 등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 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 등에 따라 직접 파손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처음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적게 된 경우

제8조 중 “시장은 원인자”를 “시장은”으로, “추징하여야”를 “추가 징수하여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손괴자 확인의무)”를 “(원인자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 파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원인자를 추적ㆍ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원인자의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 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가 확인될 경우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2조를 제10조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로굴착 복구면적 복구비 산출방법(제4조 관련)

기설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ㆍ타행위)함에 있어 그의 복구면적과 복구비산출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아스팔트도로의 경우

도로굴착에 있어서 최소굴착면적은 가로 1.2m×세로 1.2m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별표 2」 아스팔트 포장도로 적용범위별 복구 표준단면에 따른 시공 비용을 징수한다.

단, 표층은 도로복구공사시 도로 훼손 상황을 고려하여 1차로 절삭복구 또는 전폭덧씌우기 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다.

가. 굴착깊이 2.0m 이하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 기존 도로는 완전히 전압 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경사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굴착깊이 2.0m 이상

굴착깊이가 도로 표면으로부터 2.0m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콘크리트도로의 경우

도로굴착의 최소굴착면적은 가로 1.0m×세로 1.0m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별표 2」 콘크리트 포장도로 적용범위별 복구 표준단면에 따른 시공 비용을 징수한다.

가. 굴착깊이 2.0m 이하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 기존 도로는 완전히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경사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굴착깊이 2.0m 이상

굴착깊이가 도로 표면으로부터 2.0m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보도구간을 굴착한 경우

보도의 최소 굴착면적은 가로 1.0m×세로 1.0m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별표 2」 보도 적용범위별 복구 표준단면에 따른 시공비용을 징수한다.

단, 폭이 3m이하인 경우 전폭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가. 보도를 종방향 굴착 및 보도상 투수성 아스콘포장 구간을 굴착한 경우

(1) 보도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표준최적경사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깊이가 도로 표면으로부터 2.0m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자전거도로(투수콘)를 굴착하는 경우

도로의 최소굴착면적은 가로1.0m×세로1.0m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별표 2」 자전거도로(투수콘) 복구 표준단면에 따른 시공비용을 징수한다.

단, 폭이 3m이하인 경우 전폭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가. 자전거도로를 종방향 으로 굴착할 경우

(1) 자전거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표준최적경사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깊이가 도로 표면으로부터 2.0m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그 밖의 도로시설물 파손의 경우

파손한 그 밖의 도로시설물을 원상복구 하는데 소요되는 시공비용을 징수한다.

[별표 2]

포장도로굴착 복구 표준단면(제4조 관련)

종 별	적 용 범 위	적 용 단 면	비 고
아스팔트 포장도로	국도 및 주요간선도로 (폭 25m이상) 및 이에 준하는 도로	표 층 : 5㎝ 기 층 : 20㎝ 보 조 기 층 : 45㎝
	지역간선 및 이에 준하는 도로 (폭 12m이상 25m미만)	표 층 : 5㎝ 기 층 : 15㎝ 보 조 기 층 : 40㎝
	지선도로 (폭 12m이하 도로)	표 층 : 5㎝ 기 층 : 10㎝ 보 조 기 층 : 40㎝
	노면파쇄후 표층 덧씌우기	표 층 : 5㎝
	콘크리트 포장위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	표 층 : 5㎝ 콘 크 리 트 : 20㎝ 보 조 기 층 : 20㎝
콘크리트 포장도로	폭 6m이상	콘 크 리 트 : 20㎝ 보 조 기 층 : 20㎝
	폭 6m미만	콘 크 리 트 : 20㎝ 보 조 기 층 : 15㎝
보 도	일반보도	일반보도브럭 : 6㎝ 모 래 : 5㎝ 기 층 : 10㎝
	유색보도	일반보도브럭 : 6㎝ 모 래 : 5㎝ 기 층 : 10㎝
	대형고압 (오나멘트)	대형고압블럭 : 4.5㎝ 몰 탈 (1 : 3) : 3㎝ 기초콘크리트 : 10㎝
	소형고압	소형고압브럭 : 6㎝ 모 래 : 5㎝ 기 층 : 10㎝
	화강석등 판석	화 강 석 등 : 3㎝ 몰 탈(1 : 3) : 4.5㎝ 기초콘크리트 : 20㎝ 기 층 : 10㎝
	투 수 성 아스팔트	투수성아스콘 : 4㎝ 기 층 : 10㎝ 모 래 : 5㎝
	기 타	기존보도의 단면에 준한다
자전거도로(투수콘)		콘 크 리 트 : 7㎝ 모 래 : 5㎝ 보 조 기 층 : 10㎝
사 리 도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복구	시장이 유지관리하는 도로
그 밖의 도로시설물		기존시설대로 원상복구

비 고

①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의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는 새로운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층, 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준수사항(제6조 관련)

1. 포장도로 굴착시는 커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복구계획에 맞추어 50m∼100m씩 구간을 세분화하여 굴착복구후 점차적으로 진행하여 굴착한다.

2. 타공사로서 허가를 받은 사항은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허가기간내에 성실히 공사를 완료 하여야 한다.

3. 지하매설물은 구조물상단부터 지표까지 매설깊이를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노폭 4m 이하 도로인 경우에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한 깊이로 매설 할 수 있다.

가. 전선의 경우 : 차도 0.8m 이상, 보도 0.6m 이상

나. 수도관, 가스관, 전기통신관의 본선 : 1.2m 이상(부득이한 경우 0.6m 이상)

다. 하수도관 본선 : 3.0m 이상(부득이한 경우 1.0m 이상으로 한다)

라. 하수도관 지선 : 0.6m 이상(기존 하수도와의 구배를 맞추어 연결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한 깊이로 매설 할 수 있다)

마. 송유관

1) 시가지에서 방호구조물에 의해 송유관을 보호하는 경우 :

방호구조물 상단이 1.5m 이상(부득이한 경우 1.2m 이상)

2) 시가지에서 방호구조물에 의해 송유관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 :

송유관 상부까지 1.8m 이상

3) 시가지 도로외에 매설하는 경우 1.2m 이상

(방호구조물로 보호 할 경우 0.9m 이상, 시가지외 지역 0.6m 이상)

4. 굴착공사 등으로 발생한 잔토중 되메움재로 활용이 불가능한 유기질토, 점질토 등은 즉시 외부로 반출하고, 관련공사 시방서에 따라 양질이 토사 또는 막사 등으로 층다짐․되메움 하여야 하며, 포장복구는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 포장설계․시공지침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5. 타공사 원인자는 제반 안전시설을 하여야 하고,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의 굴착시에는 야간 (24:00∼05:00)을 이용하여 굴착하고,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7. 사리도 및 토사도를 굴착할 경우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8.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 등과 협의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한다.

9.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국토해양부)과 설계도서 등에 부합되

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남원시장--------------------------------------- 「도로법」 제76조에 따른 도로 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도로”라 함은 법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	1. --------------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
2. “부담금등”이라 함은 도로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2. “부담금”----------------------------------------------------------------------.
3. “원인자등”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 및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손괴자”라 한다)를 말한다	3. “원인자”---------------------------------------------------------------------------------- 로 도로 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
4. “도로 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 손괴부분 및 간접 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 파손부분 ------- 파손부분---------------------------------.
5. “직접 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5. “직접 파손부분”----------------------------.
6. “간접 손괴부분”이라 함은 직접 손괴부분에 인접되는 부분으로서 추후 손괴가 예상되거나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6. “간접 파손부분”-------------- 파손부분---------------------- 파손이 --------------------------------------.
제3조(부담금등 징수) ①시장은 부담금을 원인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제3조(부담금등 징수) ①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원인자로부터 --------.
②도로의 굴착시 복구부담금은 허가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하거나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②부담금은 공사 전 선납되어야 한다. ----------------------------------------------------- 경우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 후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신 설>	2. 전기ㆍ가스ㆍ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신 설>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③도로 손괴자의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	③원인자의 부담금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부담금 징수액은 직접 손괴부분과 간접 손괴부분 공사비로 산출한다.	⑤-------------------- 파손부분과 간접 파손부분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비용산출 기준은 별표 1ㆍ2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특수 브럭 및 특수 콘크리트의 굴착시설 손괴의 경우는 시장과 원인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 -------- 블록 ------------------------ 파손-------------------------------------------.
제5조(복구공사 시행) 도로굴착시 복구 및 시설물 손괴복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비포장 도로에 한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도로 복구공사 시행) ①도로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가 요청하거나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시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신 설>	②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도로 복구공사를 직접 시공할 때에는 남원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시장에게 공사 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③하자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반공사의 하자보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공사-------타행위---------- 도로 ----------------------------------------------------------.
제7조(부담금 환부) 기 납부된 부담금등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담금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다.	제7조(부담금 반환)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된 날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1. 처음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 등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 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 등에 따라 직접 파손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처음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적게 된 경우
제8조(부담금의 추징) 시장은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허가시 계획된 예정면적 또는 기일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예상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8조(부담금의 추징) 시장은 -------------------------------------------------------------------------------------------------------------------------------------- 추가 징수하여야 --.
제9조(손괴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 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색출하는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원인자 확인) ①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 파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원인자를 추적ㆍ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 설>	②원인자의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 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가 확인될 경우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손괴자 불명일 때의 조치) 손괴자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 복구하고 추적하여 손괴자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삭 제>
제12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남원시 공고 제2013 - 187호

남원시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원시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02월  12일

남   원   시   장

1. 개정이유

○ 조례의 일부 조항을 상위법(「도로법」,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도로연결허가의 절차 간소화를 위한 관련 조문 신설(안 제4조제5항)

- 도로연결허가 신청 전에 연결허가 금지구간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   근거 마련

○ 연결허가 금지구간 관련 조문 보완(안 제6조)

- 종단기울기에 따른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요건 완화

- 교차로 영향권 산정기준(별표 4)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을 설치제한 구간으로 설정

-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 등의 설치제한거리(별표4의2) 설정

-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이 있는 도로의 설치제한거리 설정

○ 부가차로 설치 기준 관련 조문 신설(안 제8조의2)

○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인용조문 수정, 일부 조문을 알기 쉽게 수정

3. 의견 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13년 3월 4일까지 다음사항 기재 의견서를 남원시장 (참조 :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자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90-701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건설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FAX(620-6717), 인터넷, 직접 방문 등

4.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건설과 건설행정담당(전화620-652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조례 제       호

남원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 제64조제3항에 따라”로, “기타의”를 “그 밖의”로, “기타”를 각각 “그 밖의”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변속차로”라 함은”을 ““변속차로”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테이퍼”라 함은”을 ““테이퍼”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부대시설”이라 함은”을 ““부대시설”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가차로”란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5.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 또는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

6. “교차로 영향권”이란 교차로 부근에서 교차로에 의하여 차량 운행이 영향을 받는 구간을 말한다.

7. “연결로”란 입체교차하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시도 및 시장이 관리하는 일반국도”를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일반국도ㆍ지방도”로, “기타”를 “그 밖”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라 연결하는 경우 외에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제4조에 따른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연결로”를 “변속차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제1호에 따른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연결”을 “변속차”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을 “제2항제2호에 따른 변속차”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에게 연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한 자가 연결허가를 받은 후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본문 뒤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제5호 및 제6호는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일 당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허가를 할 수 있다.

3.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교차로 영향권 산정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

가.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상의 도로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라.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 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도로 연결에 따라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도로

4. 별표 4의2에 따른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 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다만,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부와 외부 사이의 명암 차이가 커서 장애물을 알아보기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

가.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간

나.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도로: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

6.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7.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 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제7조의 제목 “(연결로 등의 포장 등)”을 “(변속차로 등의 포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연결”을 각각 “변속차”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본선과 변속차로에 노면표시와 안내표시를 병행하여 설치하여야”를 “노면표시를 하여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미터 이하로 할 것

2.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이 15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할 것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길어깨”를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9호에 따른 길어깨(이하 “길어깨”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배수체계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을 “배수체계에 지장이 없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연결로”를 “변속차로”로, “하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U형 측구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같은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로 “용이하게”를 “쉽게”로, “일정”을 “일정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연결로”를 “변속차로”로, “우수가”를 “빗물이”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진입부와 진출부”를 “진출입부”로, “연결로 등”를 “사업부지의 전면”으로, “좌회전”을 “무질서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진입부에 장애물표지 및 우하향 진입표지를 병설하여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을 “진입부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연결로”를 “변속차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식별할”을 “알아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의 본문을 제외한 단서와 제6호를 삭제한다.

제11조의 제명 “(연결로 등의 길어깨)”를 “(변속차로 등의 길어깨)”로, 같은 조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보도를 겸용하는”을 “보도로도 이용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연결로”를 각각 “변속차로”로 한다.

제12조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연결로”를 “변속차로”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부합하도록”을 “맞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연결로”를 “변속차로”로 한다.

제13조 중 “당해 연결로 등 외에는”을 “해당 변속차로 등을 제외하고”로, “도모하고”를 “높이고”로, “연결로”를 “변속차로”로 한다.

제14조 “연결로”를 “변속차로”로 한다.

별표 1부터 5까지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변속차로 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제4조제4항 관련)

도면명	작성요령
위치도	1/50,000(또는 1/25,000) 축척의 지형도에 연결 시설물의 위치 표시
평면도	연결부 주변의 지형ㆍ지물을 1/1,200 이상 축척으로 작성(접속 되는 도로의 중앙선, 포장 끝선, 길어깨선, 도로부지 경계선, 접도구역선,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른 도류화시설, 배수시설, 분리대, 그 밖의 시설물의 위치 등을 표시. 다만, 도로대장 또는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제작된 기본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연계하여 작성)
종단면도	세로 방향 1/1,200 이상, 가로 방향 1/100 이상 축척으로 작성[측점(測點)은 20미터 간격으로 하되, 땅의 표면 높이가 급격히 변하는 지점을 추가 측점으로 설치]
횡단면도	측점마다 1/100 이상 축척으로 작성(배수시설, 분리대, 도로의 중심선, 도로부지 및 접도구역의 경계선 등을 표시. 횡단면의 범위는 시공계획 폭 양쪽으로 연결 시설물의 영향이 미치는 부분까지 포함)
구조물도	각종 구조물의 규격과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치수로 표시하여 작성
부대 공사도	변속차로등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부대시설(방호시설, 노면표시 등)에 대한 상세도 작성

[별표 2］

변속차로 등의 설치방법(제4조제4항 관련)

1. 직접식 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나. 2개소 이상연결의 경우

2.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비고

1. 위 표 중 R은 곡선반경, L은 길이를 말하며 그 단위는 미터로 한다.

2. 사업부지와 변속차로등의 연결지점은 부지경계선 중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부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별표 3］

곡선구간의 곡선반경 및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제6조제1호 관련)

(단위 : 미터)

구 분	4차로 이상				2차로
곡선반경	260	240	220	200	120	100	80
최소거리	7.5	8	8.5	9	7	8	9

[별표 4]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제6조제3호 관련)

1.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영향권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교차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에 진입하는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로 한다.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 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영향권

2.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평면교차로의 영향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교차로 영향권의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교차로 영향권 길이(미터)
	비도시지역	도시지역
50	50	30
60	70	40
70	90	60
80	120	80

나. 교차로 영향권의 길이 측정기준은 아래 예시도와 같이 차량의 정지선에서부터 적용하며, 세갈래교차로의 직진 차로부에는 교차로 중심에서부터 적용한다.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평면교차로의 영향권

3. 입체교차로에서의 영향권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연결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의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로 한다.

<예시도 1> 입체교차로에서의 영향권

<예시도 2> 입체교차로에서의 영향권

[별표 4의2]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 등의 설치제한거리(제6조제4호 관련)

(단위 : 미터)

구분	4차로 이상	2차로
교차로 영향권으로부터 변속차로등의 설치제한거리	60	45

비고

1. 평면교차로 주변의 영향권 및 설치제한거리 예시도

2. 입체교차로의 경우 연결로가 접속된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연결로 접속부 전·후방으로 설치제한거리를 적용한다.

<예시도> 입체교차로 주변의 영향권 및 설치제한거리

<합류하는 경우>          <분류하는 경우>

[별표 5]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제8조제1호 관련)

(단위 : 미터)

시설	주차 대수 (가구 수)	변속차로의 길이 (테이퍼의 길이는 제외됨)		테이퍼의 길이
		감속차선	가속차선	감속부		가속부
1. 공단 진입로 등	-	45 (30)	90 (65)	15 (10)		30 (20)
2. 휴게소ㆍ주유소 등	-	45 (30)	90 (65)	15 (10)		30 (20)
3. 자동차정비업소 등	-	30 (20)	60 (40)	10 (10)		20 (20)
4.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	20 (15)	40 (30)	10 (10)		20 (20)
5.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10대 이하	20 (15)	40 (30)	10 (10)		20 (20)
	11대 이상 30대 이하	30 (20)	60 (40)	10 (10)		20 (20)
	31대 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6.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30대 이하	30 (20)	60 (40)	10 (10)		20 (20)
	31대 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7.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	20대 이하	20 (15)	40 (30)	10 (10)		20 (20)
	21대 이상 50대 이하	30 (20)	60 (40)	10 (10)		20 (20)
	51대 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8. 주택 집입로 등	(5가구 이하)	-	-	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경: 3미터)
	(100가구 이하)	30 (20)	60 (40)	10 (10)	20 (20)
	(101가구 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9.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	-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경: 3미터)

※ 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입니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입니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위 표 시설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릅니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 ※ 아래와 뒷면의 신청안내와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								처리기간
								21일
신청인	① 성 명 (법인명)			② 생년월일ㆍ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전자우편
	④ 연 락 처	전화			휴대전화
⑤ 연결 목적
⑥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⑦ 점용기간
⑧ 공사실시방법
⑨ 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⑩ 도로복구방법
⑪ 도로종류 및 노선명
⑫ 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도로법」 제38조, 제64조 및 「남원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연결계획서 1부 2. 설계도면 1부(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함.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⑬수수료
							1,000원

※ 신청안내                                                      (뒷면)

근거법률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1항).

○도로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64조제2항).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신청서	→		접 수	→	현지조사	→			검 토
	발 급	←		허가서	←	결 재		←

유의사항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1조 및 제101조).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②란은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만 해당됨)를 적고,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⑤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⑦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⑪란은 도로 노선번호를 적습니다.

⑬란에는 수입인지를 붙입니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도로 등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 아래와 뒷면의 신청안내와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 성 명 (법인명)			② 생년월일ㆍ외국인등록번호 (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전자우편
	④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⑤ 허가번호
⑥ 당초 허가기간
⑦ 연결 목적
⑧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⑨ 도로 종류 및 노선명
⑩ 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⑪ 연장 사유
「도로법」 제38조, 제64조 및 「남원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와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신청안내                                                    (뒷면)

근거법률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1항).

○도로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64조제2항).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신청서	→		접 수	→	현지조사	→			검 토
	발 급	←		허가서	←	결 재		←

유의사항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니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1조 및 제101조).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②란은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만 해당됨)를 적고,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⑤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⑦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⑨란은 도로 노선번호를 적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앞면)
도로 등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 ※ 아래와 뒷면의 신청안내와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 성 명 (법인명)			② 생년월일ㆍ외국인등록번호 (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전자우편
	④ 연 락 처	전화			휴대전화
⑤ 허가번호
⑥ 허가기간
⑦ 연결 목적
⑧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⑨ 도로 종류 및 노선명
⑩ 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⑪ 변경내용
「도로법」 제38조, 제64조 및 「남원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와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 구비서류: 변경내용 관계 도서								수수료
								없음

※ 신청안내                                                     (뒷면)

근거법률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1항).

○도로 등의 연결허가를 변경하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64조제2항).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신청서	→		접 수	→	현지조사	→			검 토
	발 급	←		허가서	←	결 재		←

유의사항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1조 및 제101조).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②란은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만 해당됨)를 적고,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⑤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⑦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⑨란은 도로 노선번호를 적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조의 적용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절차, 설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로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 그 밖의 -------------------------------------------- 그 밖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 각 호----.
1. “변속차로”라 함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속차로, 감속차로 및 테이퍼를 말한다.	1. “변속차로”란 -----------------------------------------------------------------------------.
2. “테이퍼”라 함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부분을 말한다.	2. “테이퍼”란 ------------------------------------------------------------------------------------------------------------------------------.
3.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가드레일, 낙석방지시설, 사설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
4. “도류화시설”이라 함은 차량과 보행자를 안전하고 질서있게 이동시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통섬, 변속차로, 노면표시 등의 시설을 말한다.	4. “부가차로”란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신 설>	5.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 또는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
<신 설>	6. “교차로 영향권”이란 교차로 부근에서 교차로에 의하여 차량 운행이 영향을 받는 구간을 말한다.
<신 설>	7. “연결로”란 입체교차하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시도 및 시장이 관리하는 일반국도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ㆍ통로 및 기타의 시설(이하 “다른 도로 등”이라 한다)을 도로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로와 동지역 안의 도로는 적용하지 아니하되 교통사고가 현저히 우려되는 도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지 여건에 맞도록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일반국도ㆍ지방도------------------------------------------------- 그 밖-----------------------------------------------------------------------------------------------. --------------------------------------------------------------------------------------.
<신 설>	②제1항에 따라 연결하는 경우 외에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제4조에 따른다.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도로등의연결허가신청서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 시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등의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변속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이하 “연결로 등”이라 한다)의 설계도면	2. --------------------------------변속차로 ------------------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2항제1호에 따른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연결로 등의 설치계획	2. 변속차----------------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④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로 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2호에 따른 변속차----------------------------------------------------------------------------------.
<신 설> <신 설>	⑤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에게 연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한 자가 연결허가를 받은 후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하여는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서 신설>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 각 호--------------------------------------------------------------------------. 다만, 제1호․제2호․제4호․제5호 및 제6호는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일 당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4퍼센트, 산지에서 7퍼센트(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평지에서 5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허가를 할 수 있다.	2.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허가를 할 수 있다.
3. 별표 4의 교차로 주변(제3조의 적용도로와 연결된 2차로 이상의 교차로 주변에 적용한다)의 연결로 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3.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교차로 영향권 산정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 가.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상의 도로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라.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 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도로 연결에 따라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도로
4. 터널, 암거 등 시거가 차단되는 시설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간	4. 별표 4의2에 따른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 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다만,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5.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부와 외부 사이의 명암 차이가 커서 장애물을 알아보기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 가.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간 나.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도로: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
6.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익 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6.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신 설>	7.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 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제7조(연결로 등의 포장 등) ①연결로 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	제7조(변속차로 등의 포장 등) ①변속차---------------------------------------------------------------------------------------------------------.
②연결로 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②변속차----------------------------------------------------------------------------------------------.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변속차로)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본선과 변속차로에 노면표시와 안내표시를 병행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 노면표시를 하여야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미터 이하로 할 것 2.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이 15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할 것
제9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배수시설) ------------- 각 호---------------------------.
1. 노면의 빗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어깨의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1. --------------------------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9호에 따른 길어깨(이하 “길어깨”라 한다)--------------------------.
2. 기존의 배수체계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2. ---- 배수체계에 지장이 없도록 ----------------.
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연결로 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되, 지름 80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으로 하고,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 이내의 일정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3. --------------------- 변속차로 ---------------------------------------------------------------------------------------------------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U형 측구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같은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 쉽게 ----------------------------- 일정한 ---------------------------------.
4. 연결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 또는 우수가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유효폭 30센티미터이상, 유효깊이 60센티미터 이상의 U형 콘크리트 측구로 하여야 한다.	4. 변속차로 ---------------------------- 빗물이 ----------------------------------------------------------. -----------------------------------------------------------------------------------------------------------.
제10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분리대) -------------- 각 호------------------------------.
1. 변속차로의 진입부와 진출부를 제외한 연결로 등에는 자동차의 좌회전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 진출입부------------ 사업부지의 전면------ 무질서한 -------------------------------------------------------------------.
2. 분리대는 화단, 가드레일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장애물표지 및 우하향 진입표지를 병설하여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충격흡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 그 밖에 ------------------------------------------------------------------- 진입부에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결로 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U형 콘크리트측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 변속차로 ------------------------------------------------------------------------------------------.
5.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시선유도표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 알아볼 --------------------------------------------------------------------------------------.
6. 연결로 등을 별표 2중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방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와 분리대 사이에 별도의 차로와 측대를 확보하여 가속 및 감속차로와 연결하여야 한다.	<삭 제>
7.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 설치하는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되는 연결로 등이 별표 2중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방법으로 설치되어 분리대를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속된 별도의 차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제11조(연결로 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변속차로 등의 길어깨) ----------- 각 호------------------------------.
1.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 1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길어깨가 보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 보도로도 이용되는 --------------------------------------.
2. 연결로 등의 노면이 연결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가드레일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변속차로 ------- 변속차로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2조(부대시설) 연결로 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부대시설) 변속차로 ---------------- 각 호-------------------------------.
1. 가드레일 또는 낙석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 조건에 부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 맞게 ----------------.
2. 연결로 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한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변속차로 ----------------------------------------------------------------------------------------------------------.
제13조(공사시행) 당해 연결로 등 외에는 차량의 진 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에 있어서 연결로 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시행) 해당 변속차로 등을 제외하고 ---------------------------------------- 높이고 ------------------------------------------------------- 변속차로 --------------------------.
제14조(시행규칙) 연결로 등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변속차로 ------------------------------------------------------.

남원시 공고 제2013 - 188호

남원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남원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를 폐지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02월  12일

남   원   시   장

1. 폐지이유

○ 1995. 1. 12.일 영세 노점상의 생계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중 일부를 시비로 보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 시대적ㆍ사회적 제반여건이 변함에 따라 운영되지 않고 유명무실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남원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

3. 의견 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13년 3월 4일까지 다음사항 기재 의견서를 남원시장 (참조 :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자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90-701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건설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FAX(620-6717), 인터넷, 직접 방문 등

4.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건설과 건설행정담당(전화620-652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조례 제       호

남원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남원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