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호                     시     보           2013. 2. 22

남원시수로원복무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이 환 주	직인

2013년  2월  22일

남원시 규정 제297호

남원시수로원복무규정 폐지규정

남원시수로원복무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고시 제2013 - 9호

남원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남원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 관련도서를 남원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남  원  시  장

2013년  2월  22일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m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용담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남원시 주천면 용담리 386-1번지 일대	84,520	감)486.9	84,033.1	관광 휴양형

2.  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소로	2	1	8	국지 도로	243	주천면 용담리 28-4	주천면 용담리 산2-4	일반 도로	-	2008. 6.20

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구 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도면번호)	위 치	면적(m²)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4,520	감)486.9	84,033.1
A	소 계		82,501	감)532.9	81,968.1
	A-①	주천면 용담리 386-2 일대	50,054	감)200.9	49,853.1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정정
	A-②	주천면 용담리 386-1 일대	31,096	증)332	30,764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정정
	A-③	주천면 용담리 386-3 일대	1,096	-	1,096
	A-④	주천면 용담리 350-52 일대	204	-	204
	A-⑤	주천면 용담리 350-52 일대	51	-	51
소로	2-676	주천면 용담리 28-4 ~ 산2-4	2,019	증)46	2,065	지적분할 및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정정

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획지 번호	획지명	위치	구분	계획내용	용도의 도면표시	비고
A-①	관광휴양시설용지	주천면 용담리 386-2 일대	용도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및 부속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 의한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을 포함)	용도: A	-
			건폐율	20% 이하	–
			용적률	50% 이하	–
			높이	4층 이하	–
A-②	보전형 녹지	주천면 용담리 386-1 일대	용도	자연친화적 재료를 사용한 조경시설(벤치, 파고라, 산책로 등)	용도: B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	–
A-③	공공시설용지	주천면 용담리 386-3 일대	용도	시설물 또는 공작물 설치 금지	용도: C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	–
A-④	공공시설용지	주천면 용담리 350-52 일대	용도	시설물 또는 공작물 설치 금지	용도: C	-
			건폐율
			용적률	-	–
			높이
A-⑤	공공시설용지	주천면 용담리 350-52 일대	용도	시설물 또는 공작물 설치 금지	용도: C	-
			건폐율
			용적률	-	–
			높이

5.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대지안의 공지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형태	∙ 건축물의 길이 – 덱크를 제외한 주동의 수평투영길이가 최대 181m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성
	∙ 지붕의 형태 – 주변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형태를 권장. 다만, 평지붕 으로 조성시에는 옥상설비가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조화 롭게 디자인된 차폐시설을 설치
재료 및 색채	∙ 외벽면의 페인트 마감 금지 – 페인트 마감시 입면적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마감 – 석재, 목재 등의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입면적의 50% 이상 조성
	∙ 색채 – 주조색은 무채색 또는 난색계열을 사용하며 채도가 높고 원색에 가까운 색 계열을 금지
대지안의 공지	∙ 자연친화적 휴게․여가공간 조성 – 수공간 및 조경공간 등이 어우러진 옥외공간으로서 용지면적의 30%이상 조성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보차혼용통로	∙ 폭 3m 이상의 단차가 없는 구조로서 부지 남측 제방도로와 북측의 농로를 연결하는 보차혼용통행이 가능한 공공통로 조성 ∙ 시설 이용자 이외의 일반인 또는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차단시설의 설치를 금지

나.  환경친화적 환경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원지형의 보전	∙ 보전형 녹지는 원지형을 보전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인접한 지역에서 건조물 조성공사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훼손이 필요 할 경우, 주변지형과의 조화를 이루는 범위 안에서 원지 형에 가깝게 복원
기존 수목의 보전	∙ 보전형 녹지 내에 통로 또는 산책로, 간이휴게시설을 조성하고 자 할 경우 기존 수목은 보전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훼손이 필요할 경우에는 계획부지내에 기존 수목을 이식
자연친화적 휴게․여가 공간의 조성	∙ 옥외공간을 조성시에는 가급적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형태의 생태공간으로 조성 ∙ 건물 이외의 간이휴게시설, 운동시설 등 공작물 설치시에는 철재, 플라스틱, 비닐류의 재료의 사용을 가급적 억제하고 목재, 석재 등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주재료로 하여 조성 ∙ 자연지반을 50% 이상 조성하며, 보행자 통로 및 운동시설 등의 조성을 위해 포장이 필요한 공간은 투수성이 높은 구조 또는 재료로 조성

다.  상․하수 처리계획(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상수처리계획	∙ 남원시 상수도를 통하여 공급할 예정임
하수처리계획	∙ 인근 차집관거에 하수관을 연결하여 남원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시켜 처리할 계획임

□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면 : 실음생략

□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도 : 실음생략.  끝.

남원시 공고 제2013-232호

공    고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5조 및 개간업무지침(농림부 훈령 제206호)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대상지 선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2.   22 .

남  원  시  장

1.  사  업  명 : 개  간

2.  위      치 : 남원시 대산면 수덕리 산8번지

3.  선정  면적 : 9,843㎡(지적 : 34,909㎡)

4.  목      적 : 개  전

5.  사업예정기간 : 2013.  4.   . ～ 2014.  4.  30.

6.  사업시행자 : 남원시 왕정동 시영@ 102동 104호 정영만

7.  열람  장소 : 남원시청 농정과(농촌개발담당) (☎ 063-620-6393)

남원시 공고 제2013-244호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원시 시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02월  22일

남  원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금액 및 재산세   “과세특례” 용어가 변경되어 조례를 개정 시민들이 과세내용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세정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산세 “과세특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용어 변경

- 재산세 “과세특례” 용어가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의미로 오해의       소지가 있고 납세자가 과세내용에 대하여 쉽게 이해 할수 있도록 함

나.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징수 기준금액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 세목 통폐합으로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인 5만원 이하에 도시지역분     (종전의 도시계획세)이 포함되어 제도의 취지 퇴색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13년 3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자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 할 곳: (우) 590-701/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재정과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인터넷, 직접방문, FAX(620-6710)

4.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재정과 재산세담당(전화 620-6298)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명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를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로 한다.

제15조의 제명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한다.

제16조 중 “5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과세특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제15조(도시지역분) -----------------------도시지역분-----------------------
제16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 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 ------------10만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