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호                     시     보           2013. 3. 11

남원시공고 제2013 - 323호

남원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1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최근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으나 이를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할 공식 피드백 채널(Feedback-channel) 부족함에 따라 「시정 모니터제」를 도입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적극 발굴 해결하고 시정시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신뢰 구축은 물론 남원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니터의 정의(안 제2조)

ꠏ 시정과 관련된 문제점 및 불편사항에 관한 여론과 개선 방안 제보 또는 제안하는 시민

나. 모니터의 역할(안 제4조)

ꠏ 시에서 요청하는 시책 추진사항이나 시책에 관한 주민 여론 제보

ꠏ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또는 생활 불편사항의 발굴 및 제보

ꠏ 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제보

ꠏ 미담 수범사례 또는 주민여론의 제보

다. 모니터 위ㆍ해촉 및 임기(안 제5조~제7조)

라. 모니터 운영 및 활동지원, 비용 보상, 사기진작 (안 제9조~제12조)

마. 관련 정보의 보호(안 제13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4월 1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90-701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518번지) 남원시청 총무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04)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총무과(☎063-620-60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 참여행정을 구현하고, 시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해결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문제점ㆍ생활 불편사항에 관한 여론과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모니터 운영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역할)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요청하는 시책 추진사항이나 시책에 관한 주민 여론 제보

2.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또는 생활 불편사항의 발굴 및 제보

3. 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제보

4. 미담 수범사례 또는 주민여론의 제보

5.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한 제안 및 건의

제5조(위촉 등) ① 모니터는 20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② 모니터는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① 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모니터의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충원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다른 시·군으로 이주한 경우

4. 모니터로서의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5.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신분증) ① 시장은 모니터의 원활한 제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신분증 발급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운영) ①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니터가 조사·제보 및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활동지원) 시장은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회의,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고, 각종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실비보상) ① 시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또는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실적이 있는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 등에 참석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기진작)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해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내·외 비교시찰 등을 통해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관련정보의 보호) 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자는 제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1. 미담·수범사례 및 정책의 제안

2. 개인·단체·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보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경우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공고 제2013 - 337호

남원시 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조 공인에 대하여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1일

남  원  시  장

◎ 교통과 (공인 신조 등록)

1. 공인 신조 사유 : 남원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공인 신조

2. 공인의 사용개시일 : 2013. 3. 15

3. 관련조례 : 남원시 공인조례 제6조

구분 (폐기/등록)	공인명	규격․서체(cm)	재질	인영	관리부서
등록	남원시주 차장사업 특별회계 일상경비 출납원인	2.0cm /정방형 전서체	목재		교통과 교통지도담당

4. 신조공인명 및 인영

남원시  공고 제   2013-340 호

공      고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농기계 임대료를 공고하고 농업인들에게 알립니다

2013년     3월    11일

남  원  시  장

○ 농기계 임대사업용 농기계 임대료 (68종, 403대)

농기계 임대 장비 보유현황 (2013년)
NO	기 종	생산회사명	용도및규격	수량(대)	임대료	비고
1	1륜관리기	(주)아세아텍	붙주기전용	3	20,000	밭작물용
2	건초모우기	㈜안성공업	트랙터용	6	30,000	벼농사용
3	경.감자수확기	두루기계통상	경운기용	21	10,000	밭작물용
4	경.퇴비살포기	대동.태광	경운기용	7	40,000	공 통
5	고구마수확기	현대.엠엔지	트랙터용	14	20,000	밭작물용
6	고소작업차	한아에세스	자 주 식	4	40,000	공 통
7	과수제초기	일진기계	관리기용	5	20,000	밭작물용
8	과실수확기	부영기계	매실.대추등	5	10,000	과수용
9	관.두둑형성기	(주)아세아텍	관리기용	5	20,000	밭작물용
10	관.비닐피복기	㈜동양물산	관리기용	6	5,000	밭작물용
11	관.휴립피복기	(주)아세아텍	관리기용	14	5,000	밭작물용
12	관리기	(주)아세아텍	6.5마력	9	20,000	밭작물용
13	구굴기	제융공업	트랙터용	3	30,000	공 통
14	굴삭기	㈜동은개발.캠코	다목적작업	6	70,000	공 통
15	규산질살포기	삼성농기	트랙터용	6	10,000	공 통
16	넝쿨파쇄기	성도농기계	자 주 식	5	20,000	밭작물용
17	논두렁조성기	대광정밀.(주)세웅	트랙터용	10	30,000	벼농사용
18	농용운반차	㈜파루	자 주 식	2	20,000	공 통
19	다기능두둑성형기	대창공업	트랙터용	2	30,000	밭작물용
20	다목적파종기	금강기건	트랙터용	1	30,000	밭작물용
21	동력배토기	부영기계	자 주 식	5	5,000	벼농사용
22	동력예취기	한서정공.성도농기계	자 주 식	4	20,000	축산용
23	동력퇴비살포기	태광농기계	자 주 식	2	30,000	공 통
24	매실선별기	대한상사	모 터 식	5	10,000	과수용
25	모우어	(주)아세아텍	트랙터용	3	50,000	축산용
26	목재파쇄기	선일기계	트랙터용	3	30,000	과수용
27	목초결속기	(주)아세아텍	트랙터용	9	80,000	축산용
28	배토기(1골)	㈜웅진기계	트랙터용	9	20,000	공 통
29	배토기(2골)	㈜웅진기계	트랙터용	3	25,000	공 통
30	보행이앙기	㈜동양물산	자 주 식	3	20,000	벼농사용
31	비료살포기	삼성농기	트랙터용	3	5,000	공 통
NO	기 종	생산회사명	용도및규격	수량(대)	임대료	비고
32	석회살포기	이천종합기계	트랙터용	3	10,000	공 통
33	쇄토기	㈜한국첼리.두레이엔지	트랙터용	2	30,000	공 통
34	스키드로더	뉴홀랜드.바브켓	0.39㎥(1톤용)	6	80,000	공 통
35	승용제초기	㈜파루	자 주 식	5	50,000	과수용
36	심토파쇄기	㈜세웅	트랙터용	4	20,000	밭작물용
37	양용쟁기3련	대창공업	트랙터용	2	40,000	밭작물용
38	양용쟁기4련	대창공업	트랙터용	1	50,000	밭작물용
39	양파휴립기	신흥농기계	트랙터용	7	40,000	밭작물용
40	원판쟁기10련	㈜웅진기계.㈜세웅	트랙터용	5	100,000	벼농사용
41	원판쟁기6련	㈜세웅	트랙터용	6	60,000	벼농사용
42	원판쟁기8련	㈜세웅	트랙터용	4	80,000	벼농사용
43	유기질살포기	삼성농기	트랙터용	2	20,000	공 통
44	이동식로타리	㈜웅진기계	트랙터용	3	30,000	밭작물용
45	인력비닐피복기	㈜불스	인력용	12	2,000	밭작물용
46	인력파종기(1조)	장자동화	인력용	3	2,000	밭작물용
47	인력파종기(2조)	장자동화	인력용	3	3,000	밭작물용
48	인력홈파종기(1조)	황금파종기	인력용	18	5,000	밭작물용
49	인력홈파종기(2조)	황금파종기	인력용	5	5,000	밭작물용
50	잔가지파쇄기	대륙기계	자 주 식	4	20,000	과수용
51	잔돌파쇄기	대창공업	트랙터용	1	30,000	공 통
52	전정가위	펠코	전동형	5	20,000	과수용
53	제설기	한아에세스	자 주 식	1	10,000	공 통
54	종자소독기	모두에너지	온탕식	3	20,000	벼농사용
55	진압기	태광농기계	트랙터용	2	20,000	공 통
56	콩선별기	발산공업	모 터 식	5	10,000	밭작물용
57	콩예취기	한서정공	자 주 식	5	30,000	밭작물용
58	콩정선기	부흥기계	모 터 식	8	5,000	밭작물용
59	콩탈곡기	부흥.발산.남천	모터.엔진.트랙터용	39	10,000	밭작물용
60	탈망기	광원농기계	모 터 식	3	5,000	벼농사용
61	트.감자수확기	두루.신흥공업	트랙터용	15	30,000	공 통
62	트.퇴비살포기	태광농기계	트랙터용	10	40,000	공 통
63	트.홈파종기	황금파종기	트랙터용	3	40,000	공 통
64	트레일러	혁신농기계	트랙터용	1	10,000	공 통
65	파이프밴딩기	이천종합기계	모 터 식	11	20,000	밭작물용
66	폐비닐수거기	이천종합기계	트랙터용	4	10,000	밭작물용
67	SS기	(주)아세아텍	자 주 식	4	50,000	과수용
68	SS퇴비살포기	한서.태광	자 주 식	5	70,000	공 통

○ 대형농기계 운송 및 회수 써비스

※고소작업차,다목적파종기,트레일러,모우어,배토기2골

스키로더, SS기, 땅진압기(대형), 양용쟁기4련 퇴비살포기(경운기,트랙터,SS기용),

원판쟁기10, 땅속작물수확기(1600) 는 영농현장 운송 및 회수 써비스를 실시합니다

(단 1톤차량과 더블캡에 운송 할 수 없는 기종만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