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13 -347호

제19호                     시     보           2013. 3. 13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3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역특성상 마을명칭으로 혼동이 초래되는 대상지역에 대하여 명칭을 변경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월면 인월리의 구역명 변경(안 별표 1, 3)

- 월평마을 ⇒ 달오름마을

나. 그 밖에 일부 용어를 알기 쉽게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3. 13. ～ 2013. 4. 2.(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생략(「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3) 성별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시행령」제81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3항 본문 중 “20가구 내지  30가구로”를 “20가구부터 30가구까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개반 내지 15개반으로”를 “1개반부터 15개반까지”로 한다.

제4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이ㆍ통ㆍ반장의 임무) 이ㆍ통ㆍ반장은 해당 구역 안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ㆍ통ㆍ반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 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제6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을 “필요한 실제비용으로 예산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ㆍ통ㆍ반장”을 “읍․면․동장은 이ㆍ통ㆍ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6조의 규정을”을 “제6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별표 1 중 인월의 분리명란 중 “월평”을 “달오름”으로 한다.

별표 3 중 인월면의 구역란 중 “월평”을 “달오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ㆍ제5항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리ㆍ통의 명칭과 구역, 하부조직, 이ㆍ통장의 정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의 규정에 따라 --------------------------------------------------------------.

제2조(하부조직) ①ㆍ② (생  략)

제2조(하부조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반의 확정기준은 20가구 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 밀집지역 등 주민 집단거주 지역과 농촌지역 자연마을은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으며, 통은 1개반 내지 15개반으로 구성한다.

③------------- 20가구부터 30가구까지 --------. ---------------------------------------------------------------------------------------------------------------------- 1개반부터 15개반까지 --------.

제4조(이ㆍ통ㆍ반장의 임명) 이ㆍ통ㆍ반장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이ㆍ통ㆍ반장의 임명) --------------------------------------------------- 따른다.

제5조(이ㆍ통ㆍ반장의 임무) ① 이ㆍ통ㆍ반장은 당해구역 안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ㆍ통ㆍ반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 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제5조(이ㆍ통ㆍ반장의 임무) 이ㆍ통ㆍ반장은 해당 구역 안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ㆍ통ㆍ반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 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제6조(복무) ①ㆍ② (생  략)

제6조(복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이ㆍ통장은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 면ㆍ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③---------------- 그 밖의 ------------------------------------------------------------------------------------------------ -.

제7조(실비보상) ①이ㆍ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ㆍ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실비보상) ①-------------------필요한 실제비용으로 예산의 범위------------------------------------------------------------------------.

②이ㆍ통ㆍ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범위------------------------.

제8조(편의제공) ① (생  략)

제8조(편의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이ㆍ통장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산업시찰과 이ㆍ통장 상호간 정보교환과 화합도모를 위한 체육ㆍ화합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필요한 ---------------- 범위-------------------.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이ㆍ통ㆍ반장의 해임) 이ㆍ통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제9조(이ㆍ통ㆍ반장의 해임) 읍․면․동장은 이ㆍ통ㆍ반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제6조를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당해 주민으로부터 신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

5. 해당 ----------------------------------

6. 당해 리ㆍ통ㆍ반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때

6. 해당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별표 1]

남원시 읍․면의 이․반장 정수 및

이․반의 관할구역

읍․면	리명	이장 정수	분리명	반	관 할 구 역
		1	월평	1	131, 175, 176～252

[별표 1]

남원시 읍․면의 이․반장 정수 및

이․반의 관할구역

읍․면	리명	이장 정수	분리명	반	관 할 구 역
		-	달오름	-	-------------

[별표 3]

남원시 읍․면의 리 명칭과 구역

읍․면명	리 명	구 역
	인 월	구인월, 신인월, 월평, 인월리 일원

[별표 3]

남원시 읍․면의 리 명칭과 구역

읍․면명	리 명	구 역
	---	---------, 달오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