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보건소공고 제2013-8호

제22호                     시     보           2013. 3. 18

공    고

남원시 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 조례 제4조및제6조 규정에 의한 일부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3.   18 .

남  원  시  장

1.  사  업  명 : 국가흡연예방및금연사업

2.  개정 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조례와 충돌하는 내용을                     일부 개선 보완

3.  주요내용 :

- 제4조제3호에 의한 어린이놀이터를 삭제

- 제6조제1항 본문 중 일부 조항을 수정

4.  입법예고기간 : 2013.  3. 18. ～ 2013.  4.  08.

6.  사업시행자 : 남원시 조산동 455번지 남원시보건소

7.  열람  장소 : 남원시보건소(건강증진담당) (☎ 063-620-7951)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3. 2.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보 건 소 장

1. 개정이유

가.「국민건강증진법」시행(2012.12.8.)에 따라 조례와 충돌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부과지역으로 기준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자율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놀이터를 삭제하고자 함.(안제4조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같은 법 제34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3. 18. ～ 2013. 4. 8.(21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이동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제4조제1항”을 “제4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를 “제4조제2호부터 제4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어린이 놀이터	<삭 제>
4. 시 관할 구역의 버스 승강장	3. 시 관할 구역의 버스 승강장
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4.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6.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5.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흡연구역의 설치)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제6조(흡연구역의 설치) ① 제4조---------------------------------------------------------------------------------------------. ----- 제4조제2호부터 제4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