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상수도사업소 고시 제2013 - 1호

제23호                     시     보           2013. 3. 19

남원시 상수도 급수공사 단가 고시

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남원시 상수도 급수공사에 적용(다음 고시일 까지)되는 급수공사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9일

남     원     시     장

항 목		Φ13mm	Φ20mm	Φ25mm	Φ32mm	Φ40mm	비 고
합 계		188,400	290,100	387,000	666,300	956,000
시설분담금		60,000	120,000	200,000	360,000	550,000
수수료	소 계	12,000	12,000	12,000	12,000	24,000
	설 계	4,000	4,000	4,000	4,000	8,000
	재료검사	4,000	4,000	4,000	4,000	8,000
	준공검사	4,000	4,000	4,000	4,000	8,000
계량기 및 보호통 기타자재	소 계	116,400	158,100	175,000	294,300	382,000

□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공사 주요 단가

□ 개인급수 공사 주요 단가

1. 시설분담금 및 계량기 설치

1) HI-3P관

(단위 : 개소 / 원)

구 분	시설분담금	계량기 (역지밸브 포함) 및 보호통 설치 (자재대 및 설치비 포함)
		토 사 구 간	콘크리트포장(T=15cm)	콘크리트포장(T=10cm)	콘크리트포장(T=5cm)
φ13	60,000	222,521	340,457	305,941	261,404
φ20	120,000	372,002	503,891	469,758	434,002
φ25	200,000	390,867	522,756	488,623	452,867
φ32	360,000	465,641	597,530	563,397	527,641
φ40	550,000	645,465	824,371	778,383	730,856
φ50	970,000	735,882	914,788	868,800	821,273

2) PE관

(단위 : 개소 / 원)

구 분	시설분담금	계량기 (역지밸브 포함) 및 보호통 설치 (자재대 및 설치비 포함)
		토 사 구 간	콘크리트포장(T=15cm)	콘크리트포장(T=10cm)	콘크리트포장(T=5cm)
φ13	60,000	216,671	334,607	300,091	255,554
φ20	120,000	365,131	497,020	462,887	427,131
φ25	200,000	382,573	514,462	480,329	444,573
φ32	360,000	452,002	583,891	549,758	514,002
φ40	550,000	629,914	808,820	762,832	715,305
φ50	970,000	707,711	886,617	840,629	793,102

3) S.T.S관

(단위 : 개소 / 원)

구 분	시설분담금	계량기 (역지밸브 포함) 및 보호통 설치 (자재대 및 설치비 포함)
		토 사 구 간	콘크리트포장(T=15cm)	콘크리트포장(T=10cm)	콘크리트포장(T=5cm)
φ13	60,000	225,132	343,068	308,552	264,015
φ20	120,000	372,859	504,748	470,615	434,859
φ25	200,000	395,225	527,114	492,981	457,225
φ32	360,000	471,171	603,060	568,927	533,171
φ40	550,000	654,869	833,775	787,787	740,260
φ50	970,000	742,497	921,403	875,415	827,888

2. 분수전 설치

(단위 : 개소 / 원)

구 분	토 사	보도블럭	아스콘 (T=15cm)	아스콘 (T=20cm)	콘크리트 (T=15cm)	콘크리트 (T=20cm)
φ20	151,712	169,475	273,856	279,533	291,942	331,574
φ25	176,610	194,373	298,754	304,431	316,840	356,472
φ30	207,988	225,751	330,132	335,809	348,218	387,850
φ40	249,631	267,394	371,775	377,452	389,861	429,493
φ50	262,175	279,938	384,319	389,996	402,405	442,037

3. T분기 설치

1)  HI-3P 급수관

(단위 : 개소 / 원)

구 분	토 사	보도블럭	아스콘 (T=15cm)	아스콘 (T=20cm)	콘크리트 (T=15cm)	콘크리트 (T=20cm)
φ16	42,191	53,673	128,517	133,941	141,767	171,023
φ20	45,662	57,144	131,988	137,412	145,238	174,494
φ25	48,297	59,779	134,623	140,047	147,873	177,129
φ30	53,542	65,024	139,868	145,292	153,118	182,374
φ40	57,622	69,104	143,948	149,372	157,198	186,454
φ50	88,152	99,634	174,478	179,902	187,728	216,984
φ20 * 16	44,749	56,231	131,075	136,499	144,325	173,581
φ25 * 16	47,079	58,561	133,405	138,829	146,655	175,911
φ30 * 20	52,375	63,857	138,701	144,125	151,951	181,207
φ40 * 25	56,710	68,192	143,036	148,460	156,286	185,542
φ50 * 16	69,840	81,322	156,166	161,590	169,416	198,672
φ50 * 25	86,349	97,831	172,675	178,099	185,925	215,181

2) PE 급수관

(단위 : 개소 / 원)

구 분	토 사	보도블럭	아스콘 (T=15cm)	아스콘 (T=20cm)	콘크리트 (T=15cm)	콘크리트 (T=20cm)
φ16	32,899	44,381	119,225	124,649	132,475	161,731
φ20	32,899	44,381	119,225	124,649	132,475	161,731
φ25	34,713	46,195	121,039	126,463	134,289	163,545
φ32	37,975	49,457	124,301	129,725	137,551	166,807
φ40	41,353	52,835	127,679	133,103	140,929	170,185
φ50	44,574	56,056	130,900	136,324	144,150	173,406
φ20 * 16	34,410	45,892	120,736	126,160	133,986	163,242
φ25 * 16	39,750	51,232	126,076	131,500	139,326	168,582
φ30 * 20	42,054	53,536	128,380	133,804	141,630	170,886
φ40 * 25	52,856	64,338	139,182	144,606	152,432	181,688
φ50 * 16	60,595	72,077	146,921	152,345	160,171	189,427
φ50 * 25	60,595	72,077	146,921	152,345	160,171	189,427

3) S.T.S 급수관

(단위 : 개소 / 원)

구 분	토 사	보도블럭	아스콘 (T=15cm)	아스콘 (T=20cm)	콘크리트 (T=15cm)	콘크리트 (T=20cm)
φ16	37,748	49,230	124,074	129,498	137,324	166,580
φ20	40,426	51,908	126,752	132,176	140,002	169,258
φ25	44,980	56,462	131,306	136,730	144,556	173,812
φ32	53,373	64,855	139,699	145,123	152,949	182,205
φ40	61,326	72,808	147,652	153,076	160,902	190,158
φ50	70,432	81,914	156,758	162,182	170,008	199,264
φ20 * 16	47,436	58,918	133,762	139,186	147,012	176,268
φ25 * 16	51,957	63,439	138,283	143,707	151,533	180,789
φ30 * 20	60,978	72,460	147,304	152,728	160,554	189,810
φ40 * 25	70,150	81,632	156,476	161,900	169,726	198,982
φ50 * 16	77,444	88,926	163,770	169,194	177,020	206,276
φ50 * 25	79,308	90,790	165,634	171,058	178,884	208,140

4. 직관부설

1) HI-3P 급수관

(단위 : m / 원)

구 분	토 사	보도블럭	아스콘 (T=15cm)	아스콘 (T=20cm)	콘크리트 (T=5cm)	콘크리트 (T=10m)	콘크리트 (T=15cm)	콘크리트 (T=20cm)
φ16	15,693	17,819	71,249	73,775	31,087	65,152	72,486	88,417
φ20	16,087	18,213	71,643	74,169	31,481	65,546	72,880	88,811
φ25	17,385	19,511	72,941	75,467	32,779	66,844	74,178	90,109
φ32	18,694	20,820	74,250	76,776	34,088	68,153	75,487	91,418
φ40	20,089	22,215	75,645	78,171	35,483	69,548	76,882	92,813
φ50	22,472	24,598	78,028	80,554	37,866	71,931	79,265	95,196

2) PE 급수관

(단위 : m / 원)

구 분	토 사	보도블럭	아스콘 (T=15cm)	아스콘 (T=20cm)	콘크리트 (T=5cm)	콘크리트 (T=10m)	콘크리트 (T=15cm)	콘크리트 (T=20cm)
φ16	13,914	16,040	69,470	71,996	29,308	63,373	70,707	86,638
φ20	14,319	16,445	69,875	72,401	29,713	63,778	71,112	87,043
φ25	15,049	17,175	70,605	73,131	30,443	64,508	71,842	87,773
φ32	15,802	17,928	71,358	73,884	31,196	65,261	72,595	88,526
φ40	16,804	18,930	72,360	74,886	32,198	66,263	73,597	89,528
φ50	18,437	20,563	73,993	76,519	33,831	67,896	75,230	91,161

3) S.T.S 급수관

(단위 : m / 원)

구 분	토 사	보도블럭	아스콘 (T=15cm)	아스콘 (T=20cm)	콘크리트 (T=5cm)	콘크리트 (T=10m)	콘크리트 (T=15cm)	콘크리트 (T=20cm)
φ16	25,267	27,393	80,823	83,349	40,661	74,726	82,060	97,991
φ20	27,420	29,546	82,976	85,502	42,814	76,879	84,213	100,144
φ25	30,380	32,506	85,936	88,462	45,774	79,839	87,173	103,104
φ32	36,784	38,910	92,340	94,866	52,178	86,243	93,577	109,508
φ40	42,336	44,462	97,892	100,418	57,730	91,795	99,129	115,060
φ50	48,445	50,571	104,001	106,527	63,839	97,904	105,238	121,169

5. 부분시설물 설치

(단위 : 개소 / 원)

구 분		지수전	T설치	죠인트	엘보설치	이 경 시 설 물
관종	구경					구 경	이경T	레듀샤
HI-3P	φ16	114,717	15,957	10,961	12,518	φ20 * 16	18,515	11,727
	φ20	123,282	19,428	13,041	14,983	φ25 * 16	20,845	13,643
	φ25	135,344	22,063	15,116	16,819	φ30 * 20	26,141	17,598
	φ30	164,435	27,308	18,509	20,964	φ40 * 25	30,476	20,423
	φ40	183,199	31,388	21,809	24,995	φ50 * 16	43,606	34,372
	φ50	234,684	61,918	42,126	46,448	φ50 * 25	60,115	34,372
S.T.S	φ16	107,136	11,514	8,504	8,668	φ20 * 16	21,202	10,305
	φ20	111,903	14,192	9,496	10,046	φ25 * 16	25,723	13,630
	φ25	123,075	18,746	11,630	12,229	φ30 * 20	34,744	21,484
	φ30	141,998	27,139	18,168	20,244	φ40 * 25	43,916	30,294
	φ40	158,765	35,092	23,579	25,835	φ50 * 16	51,210	31,878
	φ50	249,466	44,198	29,898	31,737	φ50 * 25	53,074	33,219
PE	φ16	106,834	6,665	3,822	4,074	φ20 * 16	8,176	4,520
	φ20	113,392	8,086	4,542	5,067	φ25 * 16	13,516	9,152
	φ25	123,578	8,479	5,819	6,644	φ30 * 20	15,820	10,932
	φ30	145,549	11,741	7,724	8,263	φ40 * 25	26,622	20,211
	φ40	162,134	15,119	10,036	10,792	φ50 * 16	34,361	22,399
	φ50	192,339	18,340	11,848	13,038	φ50 * 25	34,361	22,399

6. 기타시설

1)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단위 : 원)

규 격	단 위	금 액	비 고
T=15㎝	개소당	19,968
T=20㎝	개소당	32,259
T=30㎝	개소당	64,521
T=40㎝	개소당	79,883

2) 급수자재 운반

- 남원시내 공통 : 18,133원(운반거리 3km이내)

- 읍면지역 공통 : 26,462원(운반거리 5km이상)

3) 도로교통 안전관리비

- 신호수 2명 (현장여건에 따라 소요인력은 증감 할 수 있음)

□ 단가적용일 : 고시일부터

□ 고시단가 이외의 시설단가가 필요시 자체설계에 의함

남원시 공고 제2013 - 395호

『남원시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9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남원시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전문화를 추진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양화된 소비시장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규모화. 전문화된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하고, 경영 안정 등을 위한 필요 사업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나. 농산물 생산․유통관련 정책 사업 추진 시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과 전문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규정함(안 제12조)

다.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토록 규정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가. 이 일부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가공유통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남원시장(참조 : 원예허브과장)

- 우편번호: 590-701/주소 : 남원시 시청로 60번지(남원시 도통동 518번지)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620-6745), 직접 방문, 컴퓨터 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원예허브과 가공유통담당(☎063-620-624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전문화를 촉진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이란 남원시, 농협, 농업법인 등 산지유통 조직, 농업인 등이 공동 출자로 설립된 조직 또는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으로 합의된 조직을 말한다.

2. “농산물 종합처리시설”이란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상품화·저장·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른다.

4. “농업인”이란 영 제3조 제1항에 따른다.

5. “생산자 단체”란 영 제4조 제1호·제2호·제5호에 따른다.

6. “전략품목”이란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에서 취급하는 핵심품목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남원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는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원시 농산물 유통 혁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산자 조직화 및 계약재배·공동계산 활성화 방안

2.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경제건설국장과 원예허브과장,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대표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전략품목을 공동 계산하는 농업인 조직 대표 5명 이내

2. 통합 마케팅 참여 조직 5명 이내

3. 남원시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4. 유통 전문가 2명 이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③ 위원장은 경제건설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담당업무 관련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직책이 있는 자는 당연직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9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외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육성) 시장은 다양화된 소비시장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규모화·전문화된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조기 경영 안정 등을 위한 필요 사업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농산물 생산․유통관련 정책 사업 추진 시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또는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육성에 필요한 농산물 종합 처리시설을 지원할 수 있으나, 이미 지원된 시설은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을 중심으로 통합 운영 방안을 우선 모색하여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과잉 투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의 경영 성과 등을 매년 평가해야 한다.

④ 시장은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과 행정과의 유기적인 연계 등을 위하여 관련 직원을″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에 파견할 수 있다.

제13조(남원시) 시장은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①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은 사업이익 발생시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활성화 등을 위한 필요 적립액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분을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에 원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에게 환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및 이에 참여조직은 참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생산자 조직화, 계약재배, 공동계산을 적극 추진하고, 고정매입가에 기초한 계약재배 방식의 경우 해당 농산물의 시장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 발생시 이에 대한 합리적인 정산 방안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③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은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제15조(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은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에 적극 참여 및 협력하고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공고 제2013 - 396호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임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9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임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에 대하여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마케팅 과정에서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농산물의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추구

나.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통합마케팅 조직에 위임하여 사용․관리토록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마케팅 선진화를 위해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권과 관리권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남원시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위임토록 규정함(안 제1조)

나.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심사․승인․취소 등에 관한 사항과 ‘남원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브랜드 사용 및 생산․상품화 품질 관리규정”의 승인 등을 수행토록 규정함(안 제6조, 7조)

다. 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남원시 조합공동사업법인’에 품질관리사 또는 유통관리사를 1명 이상 두도록 규정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가. 이 일부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가공유통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남원시장(참조 : 원예허브과장)

- 우편번호: 590-701/주소 : 남원시 시청로 60번지(남원시 도통동 518번지)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620-6745), 직접 방문, 컴퓨터 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원예허브과 가공유통담당(☎063-620-624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임관리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마케팅 선진화를 위해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농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의 사용권과 관리권의 위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농산물” 이라 함은 남원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말한다.

② “공동브랜드”라 함은 남원시에서 개발한 공동브랜드를「상표법」제 41조에 따라 청에 출원 등록한 별표 1의 상표를 말한다.

③ “사용권”이란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제3조(위    임) ① 남원시는 공동브랜드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이하 “사용권”과 “관리권”이라 한다) 남원시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위임한다.

② 위임기간은 승인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매 3년마다 재승인을 득한다.

제4조(공동브랜드) 남원시 농산물에 사용할 브랜드(상표)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공동브랜드 품목 지정) 공동브랜드 사용 대상품목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남원시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으로 원예허브업무담당부서장과 가공유통업무담당을 포함한다.

③ 위원은 남원시 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서 생산 및 유통 단체, 행정, 농업기술관련 기관, 농협 등의 해당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을 통해 선출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위촉 할 수 있고 유고시 충원하여 임기를 승계한다.

⑤ 위원회는 품질과 생산기술자문이 가능한 품목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브랜드 사용신청 및 심사에 관한 사항

2.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공동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한 생산관리규정, 상품화 품질관리 규정, 상품화 관리 지침을 포함한 남원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브랜드 사용 및 생산․상품화 품질관리규정」의 승인

4. 공동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한 관리운영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공동브랜드 홍보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제8조(공동브랜드 사용신청) 상표사용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1호 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승인) ① 제8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는 남원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브랜드 사용 및 생산․상품화 품질관리규정」이 정한 처리절차에 따라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심의하여 공동 브랜드의 사용을 승인한다.

②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공동브랜드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브랜드 사용 및 생산․상품화 품질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0조(사용료 및 기간) ①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일로부터 2년간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기간 내에 그 상품에 하자가 없는 때에는 브랜드의 사용기간을 계속 연장 할 수 있다.

②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양식에 의해 기간 만료 30일전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11조(사용제재) ① 위원회는 브랜드사용자가 「브랜드 사용 및 생산․상품화 품질관리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공동브랜드 임의사용자, 유사변형 또는 허위표시 한 때에는 상표법에 따른 조치 및 사용정지․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상표사용의 정지처분을 받은 상표사용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처분기간동안 상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12조(품질관리) ① 위원회는 공동브랜드 품질관리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생산관리규정, 상품화품질관리규정, 상품화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한다.

② 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사 또는 유통관리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상표품위 관리대상 품목의 품질관리사와 유통관리사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감사) ①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활용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연 1회 감사를 실시한다.

② 감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또는 「상표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별지 1]

브랜드 명

『춘 향 愛 인』

디 자 인

[별지 2]

Ⅰ. 공동브랜드 사용 대상품목

구분	품 목	품 명	비고
과일	과실류	사 과
		배
		복숭아
		매 실	·
		포도(캠벨얼리)
		포도 (마스캇베일리에이)
		포도(거봉)
		포도(델라웨어)
	과채류	딸 기
		메 론
		수 박
		방울토마토
		토마토(완숙)
	기타류	곶감
		복분자, 오디, 오미자
채소	엽채류	상추
	근채류	양파
		감자
		고구마
	과채류	오이류
		파프리카
		건고추
		풋고추
		홍고추
		가지
		애호박
	버섯류	느타리
		표 고
	기타류	고사리
		백 연
		곰 취
		취나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