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13- 398호

제24호                     시     보           2013. 3. 20

『남원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0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을 설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주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신설)

○ 지급금액 :  월 25만원

※ 지급액 산정 근거 : 보건진료원을 대상으로 ’11.12.16 이전까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복지부 훈령)에 따라 지급하던 활동장려금(월20만원) 및 간호직렬에 준하여 지급해오던 의료업무수당(월5만원, ’92.4.25∼) 수준을 감안하여 지급액 산정

* 동 훈령이 ’11.12.16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방식이 변경되어      ’12.08.01부터 활동장려금 지급 중지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 그 밖에 조례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

3. 의견제출

가. 이 일부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인사담당)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남원시장(참조 : 총무과장)

- 우편번호: 590-701/주소 : 남원시 시청로 60번지(남원시 도통동 518번지)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620-6713), 직접 방문, 컴퓨터 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총무과 인사담당(☎063-620-6071) 에게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중 “지방공무원수당규정”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도록한”을 “정하도록 한”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을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제3조 중 “제18호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로, “별표 3과”를 “별표 4와”로 한다.

별표 3,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정하도록 한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18호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장려수당) --------- 제1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별표 4와 ----.

[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등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액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월 250,000원

[별표 4]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제3조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액
①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근무자	월 200,000원
②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근무자	월 150,000원
③하수, 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 근무자	월 1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