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29호                     시     보           2013. 4. 5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3년 4월 5일

남원시 조례 제1016호

남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법」”으로,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남원시의회”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의회”를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제2조제3호 중 “의원이었던 자”를 “의원이었던 사람”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호 “인하여”를 “인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호에 따른”으로,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에 따른”으로,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년”을 “해당 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년”을 “해당 연”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  기타”를 “경우,  그 밖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구좌”를 “계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남원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를 “남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인과 위원 4인”을 “1명과 위원 4명”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관련국장, 실장 1인”을 “관련 국․실장 중 1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를 “제2항제1호에 따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5조 중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남원시의회 ----------------------------------------------------------------------------------------------------------------------------------.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직무”라 함은 의회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1. --------------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
2. “의정활동비”이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3. ----------------- 의원이었던 사람-------------------------------------------------- 사람을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보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4. 그 밖의 -------인한----------------
②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②----- 각 호------------------------------------------------------------------.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각 호----. ------------------ 제3호에 따른 --------------------------------------------------------------------제2호에 따른 ------------------------------------- 제3호에 따라 ---------------------------------------.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ㆍ도의회 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1. -------------------------------------------------------------------- 해당 연-------------------------------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ㆍ도의회 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2. -------------------------------------- 해당 연---------------------------------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3. 그 밖의 -------------------------------------. ----------------------------------------
②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 한다.	②----- 각 호----------------------------------------------------.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보상금 청구) 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6조(보상금 청구) ①--------------------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2. ---------------------- 경우, 그 밖의 ---------------------------- 해당 ----------------
②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남원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 각 호----------------------------------------------------------------------------------------------------------------------------.
제7조(보상금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결정) --------------------------- 따라 ------------------------.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입금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계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에 남원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남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1명과 위원 4명--------------------------------------- 각 호---------- 해당하는 사람 ------------------------.
1. 의회 의원중 1인	1. ------------ 1명
2. 시 본청 관련국장, 실장 1인	2. -----관련 국․실장 중 1명
3. 의무직 공무원 1인	3. -----------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인	4. --------------------------------- 1명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제1호에 따라 ---------------------------------------------------------------.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시장이 요구한 사항	4. 그 밖에 -------------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심의회 회의) ①ㆍ② (생 략)	제13조(심의회 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따라 ---------------------.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3년 4월 5일

남원시조례 제1017호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에 의하여”를 “를 통해”로, “의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를 “따른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징수방법) ① (생 략)	제5조(징수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인증기 및 통합민원자동발급기ㆍ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제3조 규정에 의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②----------------------- ------------------를 통해 -------------------------------------- 따른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③「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별표 4]

제 증 명 등 수 수 료(제3조 관련)

구 분	기준	요 액	비 고
(증 명) 1. 신상에 관한 증명 가. 부양사실 증명 나. 재직(퇴직, 경력) 증명 2.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 가. 영업주 나. 중소기업주 다. 광업, 공업, 상업 라. 농가, 비농가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가. 납세필 및 등록필 나. 생산 실적 다. 수출 실적 라. 납품 실적 마. 건물 사용 바. 공장원료 수요 사.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 아. 공장등록 증명 자. 공장등록대장 등본 차. 시설보유 증명 카. (식품환경)영업허가(휴․폐업)사실 증명 타. 의료기관 약국 휴․폐업 사실 증명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가. 미분배농지 5.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가.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나. 환지 예정지 분할 다. 환지 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 라. 환지 예정지 변경 신청 마. 체비지 분할 신청 바. 토지대금 완납증명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가. 세목별과세증명(일반, 영문) 나. 공직후보자납부증명서 7. 회계에 관한 증명 가.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나. 하자보증금 납부(예치) 증명 다. 원천징수 공제 증명 라. 공사준공기술 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원 마. 보상금 지불 증명 8. 주택에 관한 증명 가.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 증명 9. 기타 제증명 가. 수산업에 관한 증명 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다.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라.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마. 기타 시설 공부 등에 발급하는 증명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1. 일반행정 관계 가. 기타 각종인․허가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나.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1) 신 규 (2) 갱신 또는 기간연장 2. 농수산 관계 가. 축사 표준설계도서 발급 신청 나. 가축 인공수정소 등록사항 신청 다. 내수면 어업관련 신청 (1)면허신청(공동어업) (2)허가신청 (3)면허․허가연장 신청 라. 비료생산업등록 및 수입업 신고 (1) 비료생산업 등록 (2) 비료수입업 신고 3.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가. 공업입지 지정 신청 나. 기계(전자)공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다. 청과시장 경매자 임면승인 신청 라. 석유판매업등록 및 조건부등록 (1) 용제대리점 (2) 부생연료유 판매소 (3) 주유소 (4) 용제판매소 마. 석유판매업 신고 (1)일반판매소 (2)항공유 판매업 (3)특수판매소 바. 석유대체연료등록 및 조건부 등록 (1)주유소 (2)판매소 4. 건설관계 가. 하천점용(물량증가명의)변경허가 나. 하천점용허가 신청신규 및 계속 다. 도선장 설치 허가 라.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척당 5인 이하의 배 (2) 기관을 장착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3) 기관을 장착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4) 기관을 장착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 의 배 및 기관을 장착한 배 마. 공영주택의 양수, 양도 등 승인 요청 바. 공(시)영주택 (증․개축)승인 요청 사. 도시계획사업 허가 신청 아. 토지이용계획 확인 신청서 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차.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카.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 타.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및 소유권 변경) 파.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하.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 거. 도로부지(지하도. 상가. 기타)점용허가 신청 5. 보건사회 관계 가. 의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의 개설 신고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다. 의료기관개설허가(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라.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 허가 마.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바.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 허가 신청 사.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아.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 신고 자.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신청 차.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카.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신청 타. 치과기공소의 양도․양수신고 파. 위생처리업 신고 하. 위생처리업 신고사항 변경 거. 세척제 제조업 신고 너. 세척제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 더.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러.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신고사항 변경 머. 장난감 제조업 신고 버. 장난감제조업 신고사항 변경 6. 문화공보 관계 가. 공연장 등록신청 나.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업종 (1) 게임제작업 등록 신청 (2) 게임배급업 등록 신청 (3) 일반 게임제공업 허가 신청 (4) 청소년 게임제공업 등록 신청 (5)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청 (6)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등록 신청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업종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 라.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업종 (1) 영화업 신고 (2) 영화업 변경 신고 (3)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4)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5)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6)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 (7) 비디오 배급업 신고 (8)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등록 신청 (9) 비디오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 신고 (10)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업종<신설> (1) 온라인음악 서비스제공업 신고 (2) 온라인음악 서비스제공업 변경 신고 (3)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4)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바. 체육시설업의 신고 사. 체육시설업의 변경 신고 아.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 허가) 자.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 허가) 차.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카.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타.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 파.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하.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거. 출판사 신고 너. 출판사 변경신고 7. 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 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1) 법인인 중개업자 (2)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3) 분사무소 설치신고 나. 재교부신청 (1) 중개사무소 등록증 (2)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 (3)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8. 교통관계 가.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건 1건 1통 1통 1통 1통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통 1통 1건 1건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필지 1주택 1통 1통 1건 1건 1건 1매 1건 1건 1건 1건 비료의종류마다 비료의종류마다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필지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3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2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1,000원 1,000원 300원 300원 500원 300원 4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800원 800원 1,000원 1,000원 300원 1,000원 300원 300원 300원 800원 800원 600원 500원 500원 5,000원 3,000원 200원 2,000원 7,500원 5,000원 5,000원 30,000원 20,000원 2,000원 1,000원 1,000원 30,000원 20,000원 2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20,000원 10,000원 점용료의 1/1,000 점용료의 1/1,000 1,000원 500원 900원 1,300원 2,100원 500원 5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점용료의1/1,000 40,000원 20,000원 100,000원 40,000원 100,000원 40,000원 40,000원 2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5,000원 15,000원 (10,000) 8,000원 (5,000) 3,000원 (2,300) 2,300원 (1,200) 3,500원 (2,300) 2,300원 (1,200) 10,000원 5,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5,000원 20,000원 10,000원 5,000원 20,000원 1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10,000원 5,000원 20,000원 10,000원 20,000원 5,000원 30,000원 10,000원 60,000원 50,000원 30,000원 15,000원 30,000원 15,000원 10,000원 10,000원 5,000원 30,000원 20,000원 10,000원 800원 800원 800원 6,000원	일제신고 등은 제외함 ※칼라발급의 경우 1,500원 ( )는 읍․면지역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3년 4월 5일

남원시 조례  제1018호

남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남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남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산림업무 담당과장,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남원시의 주민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토의에 붙일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자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9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 「남원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해 제1항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3년 4월 5일

남원시 조례 제1019호

남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남원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및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확보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제8호까지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제4조(위원회 설치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남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의 도입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ㆍ위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 교통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단, 제1호의 경우에는 장애인․노인․여성을 각 1명 이상으로 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여성을 1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

1. 장애인․노인․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도로․교통․복지 등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4. 그 밖에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해 「남원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을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저상버스 도입

제8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3. 보행환경 실태

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9.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및 이동 실태

10.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1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등

③ 시장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관계교통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지원

2.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도로 및 정류소,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특별교통수단 운영

제10조(운영대수 등) ① 시장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구입하고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 비영리 장애인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교통수단의 차량운행 대수는 법 시행규칙 제5조에 기준하여 남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정한다.

제11조(운영 등) ①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은 제15조제3항과 같다.

2. 특별교통수단 이용은 남원시 교통약자가 우선 이용하도록 하되 다른 시․군 교통약자도 이용가능하며,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남원시일 경우 전북도내 어디서든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3. 특별교통수단 신청은 즉시신청, 예약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4.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의 승ㆍ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제3호에서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2. 65세 이상으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제13조(이용방법)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은 즉시이용은 이용 당일에, 예약이용은 이용일 7일전부터 1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통신망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 및 전산통신망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순에 따라 지원토록 한다.

③ 이동지원센터의 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에 이를 기록하고 처리하여야 하며, 특별교통수단 운행에 따른 별지 제3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운행일지를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시장이 고시하는 택시 운임․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을 남원시 시보 및 인터넷에 고시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자는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요금을 시장(제17조에 따라 위탁운영 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에게 납부하여야한다.

제5장 이동지원센터

제15조(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적정 수준의 이동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센터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제로 운영하되 이용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ㆍ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⑤ 시장은 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과 이용요금의 수납

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의 및 확인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비영리 장애인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하되, 위탁운영자로 공모한 단체에 속하는 위원회 위원은 선정 심의회에서 제척된다.

④ 제3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가 운영 실적이 양호하여 기간만료 3개월 전에 기간연장을 신청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⑤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⑥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과 차량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센터 및 차량의 구조 또는 위․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위탁계약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당초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때

4. 그 밖에 국가나 남원시의 시책과 센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및 개선명령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입은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 제4호의 사유는 예외로 한다.

제20조(자체운영 규정)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 규정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1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제13조 관련) ( □즉시 □예약 )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이 용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장애등급
신청내용	이용목적		□ 병원(재활)치료	□ 직업훈련		□ 직장․업무		□ 초중고․교육
			□ 대학교	□ 복지관․경로당		□ 종교활동		□ 취미․오락
			□ 쇼 핑	□ 기 타
	이용시간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출 발 지 (승차위치)
	목 적 지
	요청사항
「남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
210㎜×297㎜

[별지 제2호서식]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제13조제3항 관련)

일련 번호	접수 일자	접수 상담원	신청인		이용자				이용신청현황			처리결과					비고
			성명	관계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장애 등급	연락처	이용일시	출발지	목적지	운전원	차량 번호	배차 일시	운행 일시	이용 요금
257㎜×364㎜

[별지 제3호서식]

특별교통수단 운행일지(제13조제3항 관련)

년 월 일 차량번호 :						운전자			사무장			센터장		결재
운행 거리	전일누계		㎞				유류 급유 현황			급유량		ℓ
	금일누계		㎞							단 가		원
	금일운행		㎞							금 액		원
수리․정비 상황
출발시간		이용자			운행지역						이용요금		비고
		성명		탑승인원	출발지			도착지
계
210㎜×297㎜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3년 4월 5일

남원시 조례 제1020호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제1항 중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규칙”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로 한다.

제11조 중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을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를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협의회의”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3조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5천제곱미터”를 “2만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만제곱미터”를 “3만제곱미터”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토지분할허가기준)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관련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할 수 있다.

1. 공유지분 및 매매로 인해 분할할 경우 녹지지역은 990㎡ 이상, 도시 외 지역은 1,650㎡ 이상으로 한다.

2.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에 따라 인ㆍ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 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제27조제2항제1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바.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제6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별표 8”을 “별표 1”로 한다.

제6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를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하되”를 “하되, 1회에 한하여”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전문분야 전문가는 이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로, “잔임기간”을 “남은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위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위원회 3개 및 시의 다른 위원회 4개 이상 중복 위촉되지 않아야 한다.

⑦위원회의 청렴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촉된 위원은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중 참석 가능한 위원을 지명하여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은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 종결 후 30일(단, 심사 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6조에 따라”로, “설치할 수 있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연구위원”을 각각 “전문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따라”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연구위원중”을 “전문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구위원”을 각각 “전문위원”으로 한다.

제78조제1항 중 “연구위원”을 “전문위원”으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남원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을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남원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시청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과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따라-------------------------------------------------------------------------------------------------------------------------------------------------------------------------------.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협의회의 -----------------------------------------------------------------------.
제15조(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대상) ------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따라--------------------------------------------------------------.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 관리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는 제3호에 의한다.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따라-------------------------------------------------------------------------------------------------------------------------------------------------------------.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1. ------------ 2만제곱미터 ----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2. ------------ 3만제곱미터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토지분할허가기준)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관련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할 수 있다. 1. 공유지분 및 매매로 인해 분할할 경우 녹지지역은 990㎡ 이상, 도시 외 지역은 1,650㎡ 이상으로 한다. 2.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3. 관련법령에 따라 인ㆍ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 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생 략)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제55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규모 미만인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1.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 설>	바.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8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8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따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63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3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안에서의 용적률) ①--------------------따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5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의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제65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따라-----------------------------------------------------------------------------------------------------------------------------------------------.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2. ------------------------------------------------------------------------------- 별표 1-------------------------------------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67조(구성) ① ∼ ③ (생 략)	제67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④------------------------------------------------------------------------. -------------------------------------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하되, 1회에 한하여 --------------. 다만, 전문분야 전문가는 이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남은기간---------------.
<신 설>	⑥위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위원회 3개 및 시의 다른 위원회 4개 이상 중복 위촉되지 않아야 한다.
<신 설>	⑦위원회의 청렴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촉된 위원은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분과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70조(분과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④----------------------------------------------------------------------------------. 다만,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중 참석 가능한 위원을 지명하여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1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4조(회의록) ① (생 략)	제74조(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②회의록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 종결 후 30일(단, 심사 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③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제76조(설치 및 기능) ①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6조(설치 및 기능) ①법 제116조에 따라 --------------------------------------------------------------------------------------------------------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③--------------------------------------------- 전문위원---------------------------------------.
④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④------- 전문위원----------------------따른---------------------------------------------------------------.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7조(단장의 임무 등) ①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중에서 임명한다.	제77조(단장의 임무 등) ①------------------------------------------------------------ 전문위원 중--------.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③------ 전문위원-------------------------- 전문위원--------------------------------.
제78조(임용 및 복무 등) ①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남원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8조(임용 및 복무 등) ①------- 전문위원------------------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남원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남원시 조례ㆍ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3년 4월 5일

남원시 규칙 제491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를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로, “의하여”를 “따라서”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시장은 제3조, 제5조, 제6조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5조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서”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로, “의하여,”를 “따라서,”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생 략)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공무원이 휴가ㆍ지참ㆍ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시장은 제3조, 제5조, 제6조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 ①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남원시 상수도사업소 공고 제2013-09호

남원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원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5일

남  원  시  장

1. 개정이유

가.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따른 운영관리비용 분담방식 제도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및 환경부의 조례개정 요청에 따라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수도시설 관리비용 충당을 위한 입회비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단서 신설)

나. 그 밖에 알기 쉽도록 용어 수정

3. 의견 제출

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0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상수도사업소(063-620-68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3. 4.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상수도사업소장

1. 개정이유

가.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따른 운영관리비용 분담방식 제도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및 환경부의 조례개정 요청에 따라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수도시설 관리비용 충당을 위한 입회비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단서 신설)

나. 그 밖에 알기 쉽도록 용어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수도법」

※ 소규모수도시설 운영관리 조례 개정 요청[전라북도 물환경관리과-1955(2013.02.21)]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3.   . ～ 2013. 4.   .(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3)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도법」제47조 및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수도법」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제3조제9호 규정에 의한”을 “「수도법」제3조제9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함은「수도법」제3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를 “함은「수도법」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한다)을,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당해”를 “한다)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간이급수시설”을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의한”을 “따라”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지방상수도”를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지방상수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관장한다”를 “맡아 처리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의한”을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의한 수질검사 결과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제16조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라”로 한다.

제8조 전단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예산의  범위 안”을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건강진단) 시장은 「수도법」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제13조에 따라 수도요금”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 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0조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21조 중 “1회  이상”을 “1회 이상”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운영ㆍ관리의  전부”를 “운영ㆍ관리의 전부”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47조 및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수도법」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마을상수도”라 함은 「수도법」제3조제9호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1. ---------------- 「수도법」제3조제9호에 따른 -------------.
2.“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수도법」제3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 시설을 말한다.	2. ------------------ 함은「수도법」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 -------------.
3.“관리자”라 함은 마을상수도의 경우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을,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당해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3. ----------------------------------------------------- 한다)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해당 ---------------------------------------------------.
4.“사용자”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4. ----------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이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ㆍ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②--------- 따라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제4조(시설의 관리) 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ㆍ보수, 소독 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ㆍ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제4조(시설의 관리) ①---------------------------------------------------------------- 맡아 처리한다.
②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따라 -----------------------------------------------------------------------------------------.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수질검사) ① (생 략)	제6조(수질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 결과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제16조에 따라 ------------------------.
제7조(점검) ①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①--------------------------------------------------------------------------------------------------- 따라 -------------------------------------------------------------------------------------- 따라 ---------------------.
②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따라 ------------------------------------------------------.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 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른 --------------------------------------------------------------------------------------------------------------------------------------------------------------.
제9조(유지보수) ①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ㆍ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ㆍ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유지보수) ①---------------------------------------------------- 제10조에 따라 -------------------------------------------------------------------------------------- 예산의 범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시설의 인가 및 고시) ①시장은「수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하여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인가 신청을 받아 인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시설의 인가 및 고시) ①-----------------------------------------------따라 ---------------------------------- 따라 ----------------------------.
②시장은 간이급수시설로 인가한 사항은「수도법」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하고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②-----------------------------------------------------------------------따라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제12조(건강진단) 시장은 「수도법」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건강진단) 시장은 「수도법」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요금징수) ① (생 략)	제13조(요금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 지역의 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 해당 -----------------------------------------------.
제14조(관리비용) ①시장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관리비용) ①------ 제13조에 따라 수도요금-------------------------------------------------------------------------------------------------------------------- 범위-------------------------------.
②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 분담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②-----------------------------------------------------------------------------------------------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 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18조(기능)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
제19조(개최)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제19조(개최) ①-------------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실비보상) 시장은 마을상수도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실비보상) ---------------------------------------------------------------------------- 범위-------------------.
제21조(교육) 시장은 간이급수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의한 정기점검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교육) ------------------------------------------------------------------------ 1회 이상 ------------------------------------- 따른 --------------------------------.
제22조(관리의 위탁) ①시장은 마을상수도 유지 및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관리의 위탁) ①--------------------- 운영ㆍ관리의 전부 ----------- 제16조에 따라 ---------------------------------------------------.
②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그 밖에 ------------------------------------------.

신ㆍ구조문대비표

남원시 공고 제2013-447호

공    고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5조 및 개간업무지침(농림부 훈령 제206호)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대상지 선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4.   5 .

남  원  시  장

1.  사  업  명 : 개  간

2.  위      치 : 남원시 대강면 수홍리 산73번지

3.  선정  면적 : 7,934㎡(지적 : 7,934㎡)

4.  목      적 : 개  전

5.  사업예정기간 : 2013.  5.   . ～ 2014.  5.  31.

6.  사업시행자 : 남원시 대강면 수촌2길 34(수홍리)

7.  열람  장소 : 남원시청 농정과(농촌개발담당) (☎ 063-620-6393)

남원시 공고 제2013-449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13년 2월 수시분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4.  5.

남    원    시    장

1. 제    목 : 2013년  2월 수시분 취득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 4. 5. ~ 2013. 4. 18.

3. 납부기간 : 2013. 4. 30.

4. 공시송달내용

2013년  2월 수시분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며, 공시송달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고지서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공시송달내역 : 붙임

2013년 2월 수시분 취득세 공시송달 내역

(단위:원)

연번	세목	납세번호	성명	납세자 번호	세액	반송일자	반송사유
계					4,119,050
1	취득세	101000-2013-2-2-350-000085	임현호	510401-*******	649,370	2013-03-13	수취인 부재
2	취득세	101501-2013-2-2-340-002014	신희자	600410-*******	343,680	2013-03-11	수취인 부재
3	취득세	101501-2013-2-2-520-001790	김정규	570204-*******	1,682,190	2013-03-12	수취인 불명
4	취득세	101501-2013-2-2-560-001788	김정규	570204-*******	146,650	2013-03-12	수취인 불명
5	취득세	101501-2013-2-2-560-001789	김정규	570204-*******	51,450	2013-03-12	수취인 불명
6	취득세	101501-2013-2-2-590-002319	이진숙	571026-*******	54,620	2013-03-13	수취인 부재
7	취득세	101501-2013-2-2-590-002359	이진숙	571026-*******	310,490	2013-03-13	수취인 부재
8	취득세	101501-2013-2-2-590-003270	조정례	480426-*******	293,570	2013-03-15	수취인 불명
9	취득세	101501-2013-2-2-590-003275	조호철	581221-*******	293,520	2013-03-21	수취인 부재
10	취득세	101501-2013-2-2-590-003276	조동식	611227-*******	293,510	2013-03-21	수취인 부재

남원시 공고 제2013-470호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5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 및 시행(2013.1.23.)에 따라 보건진료원의 명칭이 변경되고 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어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를 삭제함(안 제8조의2)

나. 보건진료원의 명칭 변경(안 제10조의2)

- 보건진료원 ⇒ 보건진료소장

3. 의견제출

가.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남원시장(참조 : 보건소장)

- 우편번호 : 590-040 /주소 : 남원시 요천로 1285(조산동 455번지)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631-5931), 직접 방문, 컴퓨터 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보건소 보건지원과 보건행정담당(☎063-620-791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3. 4.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보건지원과장

1. 개정이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 및 시행(2013.1.23.)에 따라 보건진료원의 명칭이 변경되고 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어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를 삭제함(안 제8조의2)

나. 보건진료원의 명칭 변경(안 제10조의2)

- 보건진료원 ⇒ 보건진료소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나. 기타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4. 5. ～ 2013. 4. 26.(21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로 한다.

제4조 중 “법 제21조제2항”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사항에 대하여는”을 “사항은”으로 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21조에 따라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 ---------------------------------------------------------------------------------------------------.
제4조(기능)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기능)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제5조(기구) ① ∼ ③ (생 략)	제5조(기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협의회의 소집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사항은 ---------------.
제8조의2(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 보건진료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일상생활 권역은 남원시 관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범위를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의2(진료비 감면) 보건진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진료비 감면) 보건진료소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