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조례ㆍ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33호                    시     보           2013. 4. 26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3년 4월 26일

남원시 규칙 제492호

남원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이 규칙은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를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으로,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게기한 사항은 업무담당주사 또는 담당자”를 “열거한 사항은 업무담당 또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5조 중 “전결대상 사무중”을 “전결대상사무 중”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사항중”을 “사항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중”을 “사항 중”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기안은  기안책임자”를 “기안은 기안책임자”로 한다.

제10조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ㆍ② (생 략)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별표 1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③-----------------------따른 ------------------------------------------------------------------------.
④민원사무의 속결처리를 위하여 별표 2에 게기한 사항은 업무담당주사 또는 담당자 전결로 한다.	④--------------------------------- 열거한 사항은 업무담당 또는 업무담당자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의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 전결대상사무 중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총무국장, 기획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사항 중 --------------------------------------------------------.
②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실장, 다른 국ㆍ실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ㆍ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해당 ---------------------- 총괄-----------------------------.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사항 중 ----------------------------- 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결재절차 등) ①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제8조(결재절차 등) ①---------기안은 기안책임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이행상황의 점검) 총무국장은 제3조의 사무배분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결권자가 지정 되었는지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의 내용대로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매년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이행상황의 점검) ------------------------------------------------------------------ 제4조에 따른 ------------------------------------------------------------------.
제11조(점검결과 보고) 총무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점검결과 보고) ---------- 제10조에 따라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사무위임전결사항 공통사항(제4조 관련)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장
	담당자		실과소장 (읍면동장)	국소장	부시장
	실무급	담당급
11. 주요행사 추진계획(생 략)
12. 기타 일반사항(생략)

[별표 1]

사무위임전결사항 공통사항 (제4조 관련)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장
	담당자		실과소장 (읍면동장)	국소장	부시장
	실무급	담당급
11. (현행과 같음)
11-1. 보조금 (신설)
가. 보조금 집행계획 수립	기안				○
나. 보조금 교부결정(변경결정)
1) 교부결정 금액 1억 초과	기안					○
2) 교부결정 금액 1억 이하	기안				○
3) 교부결정 금액 5천만원 이하	기안			○
4) 교부결정 금액 3천만원 이하	기안		○
다. 보조금 교부결정의 통지	기안		○
라. 사업실적 보고, 정산보고	기안		○
1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사무위임전결사항 실과소(제4조 관련)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장
	담당자		실과소장 (읍면동장)	국소장	부시장
	실무급	담당급
15. (생 략)
16. 수렵면허 및 포획승인증 발급 및 관리
가. 수렵면허증 발급	기안		○
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기안		○
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상황보고	기안		○
라. 순환수렵장 운영관리	기안		○
17. 야생동물 보호 사업	기안		○
18. (생 략)

<조직개편 : 산림과>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장
	담당자		실과소장 (읍면동장)	국소장	부시장
	실무급	담당급
37. (생 략)
38. 화장품산업 개발육성 및 기업유치
가.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계획수립 및 추진
1)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 종합기획		기안				○
2)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 국가지원사업		기안				○
3)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기안				○
나. 기업유치 및 관리
1) 유치기업 이전 및 투자	기안					○
2) 유치기업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급	기안				○
3) 보조금 지급 사후관리	기안			○

<조직개편 : 경제과>

[별표 1]

사무위임전결사항 실과소(제4조 관련)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장
	담당자		실과소장 (읍면동장)	국소장	부시장
	실무급	담당급
28. (현행과 같음)
29. 수렵면허 및 포획승인증 발급 및 관리
가. 수렵면허증 발급	기안		○
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기안		○
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상황보고	기안		○
라. 순환수렵장 운영관리	기안		○
30. 야생동물 보호 사업	기안		○

<조직개편 : 환경과>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장
	담당자		실과소장 (읍면동장)	국소장	부시장
	실무급	담당급
15. (현행과 같음)
16. 화장품산업 개발육성 및 기업유치
가.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계획수립 및 추진
1)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 종합기획		기안				○
2)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 국가지원사업		기안				○
3)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기안				○
나. 기업유치 및 관리
1) 유치기업 이전 및 투자	기안					○
2) 유치기업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급	기안				○
3) 보조금 지급 사후관리	기안			○

<조직개편 : 원예허브과>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사무위임전결사항 공통사항(제4조 관련)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장
	담당자		실과소장 (읍면동장)	국소장	부시장
	실무급	담당급
[경제과]
35.가.6)고압가스제조 신고	기안	○
[건축과]
7.건축조례운영	기안				○

<전결권 상향>

<전결권 하향>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장
	담당자		실과소장 (읍면동장)	국소장	부시장
	실무급	담당급
[경제과]
20.바. 검사대상기기의 행정처분(기안자 하향)		기안		○
32.나.광업에 관한 업무(광물생산보고)	기안				○
[건축과]
13.마.임대주택 분양 전환 승인		기안			○
12.공통주택건설사업 계획 및 승인․변경
다.주택건설사업 승인․취소 및 사용검사
1)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취소		기안				○
6)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 승인의 사용검사		기안		○

[별표 1]

사무위임전결사항 공통사항(제4조 관련)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장
	담당자		실과소장 (읍면동장)	국소장	부시장
	실무급	담당급
[경제과]
35.가.6)고압가스제조 신고	기안		○
[건축과]
7.건축조례운영	기안					○

<전결권 상향>

<전결권 하향>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장
	담당자		실과소장 (읍면동장)	국소장	부시장
	실무급	담당급
[경제과]
20.바. 검사대상기기의 행정처분(기안자 하향)	기안			○
32.나.광업에 관한 업무(광물생산보고)	기안		○
[건축과]
13.마.임대주택 분양 전환 승인	기안			○
12.공통주택건설사업 계획 및 승인․변경
다.주택건설사업 승인․취소 및 사용검사
1)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취소
가) 1,000세대 미만(신 설)	기안			○
나) 1,000세대 이상(신 설)	기안				○
6)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 승인의 사용검사
가) 1,000세대 미만(신 설)	기안		○
나) 1,000세대 이상(신 설)	기안			○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사무위임전결사항 공통사항(제4조 관련)

<단위업무 세부명칭 변경>

단위업무

[경제과]

32.나. 광업에 관한 업무

33.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소 공급규정 변경

차.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소 공급규정 변경 승인

34.가.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라. 석유판매업소(일반판매소) 신고

바. 석유판매업소 승계 및 변경 신고 보고

35.가.3)고압가스(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제조허가

4)고압가스(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제조 변경 허가

6)고압가스 제조․저장소 판매시

[건축과]

1.건축인허가 및 사용승인(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가설    건축물 허가ㆍ신고, 옹벽및공작물축조 신고,사전 결정 관련

가.건축허가ㆍ신고(변경, 협의포함),(임시)사용승인 및 취소, 사전결정

1)7층이하 또는 16,5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

2)11층이하 또는 33,0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

3)12층이상 또는 33,000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단위업무 신설>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장
	담당자		실과소장 (읍면동장)	국소장	부시장
	실무급	담당급
[건축과]
1.가.1)2)3) (생 략)
<신설>
<신설>
11.가~다 (생 략) 마~파 (생 략)

<단위업무 폐지>

단위업무

[경제과]

22.가.2)자가용 전기시설물 대행 승인

3)자가용 전기시설물 검인 승인

4)전기공사업 면허 기재사항 변경  신고수리

34.마. 석유판매업소(이동판매소) 신고

[건축과]

6.건축물 유지관리

11.공통주택행위 허가 및 신고

[별표 1]

사무위임전결사항 공통사항(제4조 관련)

<단위업무 세부명칭 변경>

단위업무

[경제과]

32.나. 광업에 관한 업무(광물생산보고 등)

33.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소 공급규정 신고

차.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소 공급규정 변경 신고

34.가. 석유판매업(주유소,용제판매소) 등록

라. 석유판매업소 신고

바. 석유판매업소 승계 및 변경 등 신고

35.가.3)고압가스(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제조등록

4)고압가스(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제조 변경 등록

6)고압가스 제조 신고

[건축과]

1.건축인허가 및 사용승인(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가설    건축물 허가ㆍ신고, 옹벽및공작물축조 신고,사전 결정 관련

가.건축허가ㆍ신고(변경, 협의포함),(임시)사용승인 및 취소, 사전결정

1)16,5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

2)33,0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

3)33,000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단위업무 신설>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장
	담당자		실과소장 (읍면동장)	국소장	부시장
	실무급	담당급
[건축과]
1.가.1)2)3) (현행과 같음)
4)사용승인(임시)	기안		○
바.건축물유지관리	기안		○
11.가~다(현행과같음)
라.행위허가및신고	기안		○
마~파(현행과 같음)

<단위업무 폐지>

단위업무

[경제과]

22.가.2)(삭제)

3)(삭제)

4)(삭제)

34.마. (삭제)

[건축과]

6.(삭제)

11.(삭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사무위임전결사항 공통사항(제4조 관련)

<단위업무 세부조정>

단위업무

[경제과]

36. 기업 및 투자유치

가. 투자유치 계획수립 및 추진

1) 투자유치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2) SOC등 민간투자사업 유치 계획수립

3) 첨단산업 및 사무지원 서비스업유치

4) 민간자본 유치

5) 대기업 및 관련협력업체의 유치

6)외국투자기업 유치 및 지원관리

나.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다. 국내외 투자유치 박람회 참가

라.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관리

1)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2) 투자유치 홈페이지 운영

마. 기업지원 및 관리

1) 유치기업 이전 및 투자

2) 사무지원 서비스업 보조금 지급

3) 유치기업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급

4) 보조금 지급 사후관리

바.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1) 기업투자유치 위원회 운영

2) 투자유치 자문위원회 운영

37. 투자유치 촉진지구 지정

가. 투자유치 촉진지구 지정

나. 부지매입

[건축과]

17.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수립

나. 주택개량

1) 주택개량 물량배정 및 대상자 확정

2) 주택개량대상자 변경

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도단속

라. 기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경미한 사항

마. 빈집정비

1) 빈집정비대상자 확정

2) 빈집정비대상자 변경

바. 주거환경개선사업 자금관리

1) 주택개량 융자금 배정

2)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방채 상환

사.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1)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

2)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등

3) 준공인가

4)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일반

아.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

1) 수요조사

2) 사업대상자 확정

[별표 1]

사무위임전결사항 공통사항(제4조 관련)

<단위업무 세부조정>

단위업무

[경제과]

36. 기업 및 투자유치 <전문개정>

가. 기업 및 투자유치 추진

1) 기업 및 투자유치 추진계획 수립

2) SOC등 민간투자사업 유치 계획 수립

3)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및 추진

4) MOU 체결계획 수립 및 작성

5) 국내외 투자유치 박람회 참가

6)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및 관리

7) 기업유치 관련 각종 일반사항

나. 각종 보조금 집행 및 관리

1) 보조금 집행계획 수립

2) 보조금지원 이행여부 점검

3) 보조금 지원기업 사후관리

다.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1) 기업투자유치 위원회 운영

2) 투자유치 자문위원회 운영

라.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및 부지매입

1) 투자유치 촉진지구 지정 및 고시

2) 부지매입 계획 및 협약 추진

3) 관련업무 추진(현황보고,법령검토,

인허가 관련부서 협의조정 등)

37. (삭 제)

[건축과]

15.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수립

나. 주택개량

1) 주택개량 물량배정 및 대상자 확정

2) 주택개량대상자 변경

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도단속

라. 기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경미한 사항

마. 빈집정비

1) 빈집정비대상자 확정

2) 빈집정비대상자 변경

바. 주거환경개선사업 자금관리

1) 주택개량 융자금 배정

2)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방채 상환

16.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가.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

나.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등

다. 준공인가

라.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일반

17.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가. 수요조사

나. 사업대상자 확정

남원시 고시 제2013 - 27 호

남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남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남원시 도시과(전화: 063-620-6473)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남  원  시  장

2013년 4월 26일

1. 남원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507	체육시설	체육 시설	남원시 향교동 산4-1번지일원	-	증)26,222	26,222	금회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507	체육시설	• 체육시설 신설 - 위 치： 남원시 향교동 산4-1번지 일원 - 면적：26,222㎡	• 지역민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을 결정하고자 함

2.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실음생략

남원시 공고 제2013 - 557호

남원도시계획시설(운동장)사업 실시계획인가전 열람공고

남원 도시계획시설(운동장)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전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열람공고합니다.

2013. 04. 26.

남  원  시  장

1. 사업의 종류 : 남원도시계획시설(운동장)사업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사업명	시설명	위 치	사업규모	시행청	비고
남원춘향골 테니스장 조성사업	운동장	남원시 월락동 248번지 일원	219,927㎡	남원시 (교육체육과)	최초결정일 건설부고시 제539호 (‘85.12.09)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남원시장

나. 주 소 : 남원시 시청로 60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부터 ~ 2014. 12. 31

5.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서 : 실음생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따로붙임

7. 열람기간 : 도보게재일부터 14일간

8. 열람장소 :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52), 교육체육과((☎063-620-6947)

9.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기간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운동장 토지조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비고
	동	지번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1	고죽동	168	-	2	체	704	704	남원시
2	월락동	228	-	0	도	26	26	국(국토부)
3	〃	229	-	0	체	153	153	국(국토부)
4	〃	230	-	0	체	245	245	국(국토부)
5	〃	230	-	1	도	113	113	국(국토부)
6	〃	231	-	8	도	12	12	국(국토부)
7	〃	231	-	9	도	13	13	국(국토부)
8	〃	233		2	답	188	8	국(국토부)
9	〃	248	-	0	체	139,744	139,691	남원시
10	〃	251	-	0	체	15,163	15,163	남원시
11	〃	252	-	6	대	133	133	남원의료원	동충동 171-2
12	〃	252	-	7	대	571	571	남원시
13	〃	271			전	255	255	성세영	남원시 월락동 4
14	〃	272			전	769	769	남원시
15	〃	273	-	1	전	365	365	남원시
16	〃	273	-	3	전	357	357	남원시
17	〃	274			전	1,260	1,260	남원시
18	〃	275			전	40	40	남원시
19	〃	276			전	177	177	남원시
20	〃	281			전	1,607	1,607	이태윤	남원시 월락동 412
21	“	282			전	2,651	2,651	정대권	남원시 사매면 오신리 623
22	〃	283			전	790	790	이태윤	남원시 월락동 412
23	〃	284			대	749	749	최경숙	도통동163 우성아파트 101-1109
24	〃	284	-	1	대	223	223	송길수	도통동 10-14
25	〃	285			대	393	393	서주현	642 부영3차아파트 301동 801호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비고
	동	지번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26	월락	286			대	149	149	국(재정부)
27	〃	287			대	509	509	국(국세청)
28	〃	288			답	1,501	1,500	이재기	38-3
29	〃	289	-	1	답	175	175	이영윤	401
30	〃	289	-	2	답	284	284	이영윤	401
31	〃	289	-	3	답	119	119	이영윤	401
32	〃	289	-	4	답	1,369	1,369	이영윤	401
33	〃	290			답	245	245	이태윤	412
34	〃	291			대	1,018	1,018	오병갑	406
35	〃	292	-	1	임	258	258	이태윤	412
36	〃	292	-	2	답	1,048	1,048	이춘섭	도통동 157-25
37	〃	292	-	3	답	1,147	1,147	이춘섭	도통동 157-25
38	〃	292	-	4	전	331	331	오병갑	406
39	〃	293			답	1,994	1,994	서광준외1인	광주 광산구 월곡동 568-8
40	〃	294			전	1,531	1,531	우남제	향교동285 중앙남원하이츠5-104
41	〃	295	-	1	임	2,147	2,147	송정오외1인	406
42	〃	296			전	360	360	임태호	도통동144 부영1차아파트 101-601
43	〃	297	-	1	유	588	588	박죽곡	광치리 592
44	〃	297	-	2	전	489	489	우윤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524-8 연원마을삼호 벽산아파트113-1002
45	〃	297	-	3	답	479	479	우윤제
46	〃	298	-	1	답	1,031	1,031	우환규	서울 성북구 정능동 252-107
47	〃	298	-	2	유	902	902	국(재정부)
48	〃	298	-	4	유	179	179	국(재정부)
49	〃	299	-	1	답	879	879	우길수	582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비고
	동	지번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50	〃	300			답	321	321	남원시
51	〃	302			전	428	428	송정오	406
52	〃	366			답	997	997	장종규	죽항동 100-1
53	〃	367			답	1,866	470	윤성한	남원시 월락동 303
54	월락동	368			답	1,716	1,118	윤성한	303
55	〃	369			전	1,362	608	송정오	406
56	〃	622	-	45	구	373	373	국(농수산부)
57	〃	622	-	47	체	187	187	남원시
58	〃	622	-	57	구	238	28	국(농수산부)
59	〃	628	-	2	도	845	571	국(국토부)
60	〃	산39	-	2	임	2,479	2,479	남원시
61	〃	산44	-	2	임	3,033	3,033	장동순	산44
62	〃	산44	-	8	임	253	253	장동순	산44
63	〃	산45			임	21,577	104	협천이씨완파	고죽동 231
64	〃	산57			임	18,496	17,906	남원양씨전랑공파부동종중	아영면 일대리 821
65	〃	산57	-	2	임	630	630	남원양씨전랑공파부동종중	아영면 일대리 821
66	〃	산58	-	2	임	2,531	2,531	남원시
67	〃	산59	-	2	임	1,084	1,084	정홍규외3인	죽항동 228
68	〃	산63	-	2	임	1,607	1,607	남원시
합 계						245,456	219,927

남원시 공고 제2013 - 561호

남원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영업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원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영업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04월 26일

남  원  시  장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남원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영업규칙」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제도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 그 밖에 현행 규칙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제명을 순화 함(안 제명)

- 「남원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영업규칙」⇒ 「남원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나. 시공기술자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4호)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자격취득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의 경력자

다. 시공 가능한 업체 참여기회 확대 및 지정․평가기준 강화(안 제4조)

- 참여기회 확대 : 대행업체 공사실적 ⇒ 상수도분야 공사실적

- 평가기준 강화 : 사업체 운영실적, 기술자 경력, 대행업 수행실적, 관리능력 등

- 대행업체 선정 :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 중에서 추첨 선정하되, 평가결과 80점이상 해당되는 업체수가 대행업자 지정 업체수에 미달 시 고득점자 순으로 정함

라. 대행업자 지정기간의 연장기준 삭제 함 (안 제7조)

- 연장기준 : 1회 연장(삭제)

마. 하자보증금 예치금액 상향 조정 함(안 제9조)

- 하자보증금 : 3백만원 ⇒ 15백만원

바. 대행정지 처분기간 및 절차를 구체화 함(안 제18조)

사. 대행업자 지정취소 처분 전 청문절차 규정함(안 제27조, 신설)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05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상수도사      업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90-989 남원시 동림로 116(향교동 350-1)

상수도사업소(전화 : 063-620-6872, FAX : 063-620-6720)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남원시 홈페이지

(http://www.namwon.go.kr/)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상수도사업소 급수담당 이상민

(전화 : 063-620-68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규칙 제    호

남원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영업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원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영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영업규칙”을 “남원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규칙은「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의 대행”을 “규칙은「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지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로서  제1조의”를 “사람으로 제1조에 따른”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1조의”를 “제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시공기술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기능사 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ㆍ기계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의 경력자를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의 공사”를 “상수도급수공사”로, “자는  다음”을 “대행업자는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수도급수공사”를 “상수도급수공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상하수도전문건설업 면허증 사본

4. 사무실건축물관리대장(타인소유일 경우 임대계약서 사본)

5. 직원현황(배관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별지 2호서식)

6. 공사용 장비기구 소유명세서(별지 3호서식)

7. 영업자본명세서(개인의 경우 재산명세서)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급수공사비의 범위) 대행업체로 지정된 사람의 급수공사비 범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제4조의 제목 “(지정심사기준)”을 “(지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인구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야 하며, 이때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남원시 홈페이지 및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함에 있어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별표 1) 및 선정 평가기준(별표 2)에 따라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정한다. 다만, 평가결과 80점 이상 해당되는 업체수가 대행업체 지정대상 업체수에 미달될 경우에는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제5조 본문 중 “시장이 지정하는 대행업소의 수는”을 “시장은”으로, “1개  대행업소를 둔다”를 “1개의 지정 대행업소를 두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아니한 자”를 “않은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아니한 자”를 “않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제6조제4호 중 “아니한 자”를 “않은 사람”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대행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조 중 “신규지정 또는 기간연장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을 “신규지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필요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행업자로 지정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보증금 3,000,000원”을 “대행업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증금 15,000,000원”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를”을 “시장을”로, “보증금액이상의 정액 보상의”를 “보증금액이상을 정액 보상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추징한다”를 “추가 징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라”로, “3월”을 “1년”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에 의하여”를 “다음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통 작성하고 그중 1통은 공사비 납부와  동시”를 “3부 작성하고 그 중  1부는 공사비 납부와 동시에”로, “1통은”을 “1부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사현장에는 별표 제3호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제9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3일이내”를 “3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필하고 대행업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을 “마치고, 이상이 없는 경우 대행업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필한”을 “마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 개전한 급수전을  여하”를 “따라 개전한 급수전을 어떠”로, “승인없이 임의로”를 “승인없이”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10일이내”를 “10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수 수정하여야 한다”를 “반납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월 이상 6월 이내의 대행업 정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손해를  가했을 때”를 “손해를 가했을 때 : 6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태만하였을 때”를 “게을리하였을 때 : 1월”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0조 및 제13조를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시장의 업무상 지시를 불이행하였을 때 : 2월

제18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공사 대행의 정지조치를 할 경우에는 14일 이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대행업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행업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실제 조사를 거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대행정지 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업면허 자격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제19조제2호 중 “규정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규정한 보증금을 기간내”를 “따른 보증금을 기간 내”로 한다.

제20조 중 “공사시행중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기타”를 “공사시행 중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되었거나 영업정지 등 그 밖의”로, “대행업  정지효력이 소멸되었을”을 “대행업 정지효력이 발생하였을”으로, “시행중인”을 “시행 중인”으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청문)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를 삭제 한다.

별지 제1호․제2호․제3호․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칙에 따라 행한 대행업지정을 받은 대행업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받아 보증금을 예치한 경우 종전의 예에 따른다.

[별표 1]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기준 (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법 인	개 인	비 고
기술능력		시공기술자 2인 이상(대표자 포함)	시공기술자 2인 이상(사업자 포함)
자본금		2억원 이상	2억원 이상
영업시설	사무실	30제곱미터 이상(남원시 관내 소재)
	전 화	전화국 가입전화 1대 이상
공사용 기계기구		◦ 화물차(1톤이상) 1대이상 ◦ 천공기(무단수) 1대이상 - 구경(mm): 5종(20, 25, 32, 40, 50) ◦ 콘크리트 캇터기 1대이상 ◦ 진동로울러 또는 람마 1대이상 ◦ 양수기(구경: 40mm이상) 2대 이상 ◦ 발전기(5kw이상) 1대이상 (추가장비 : 포크레인. 덤프트럭)
비고 1. 시공기술자 인정조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자격취득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기계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의 경력자

[별표 2]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선정평가 기준(제4조제2항)

항 목			기 준		배점	평점
총 계					100
1. 시공능력	합 계				35
	공사 실적		소 계		25
			공고일 기준 최근3년간 상수도분야(급수공사대행포함) 공사실적(전문건설협회, 남원시 발급)	5억이상	25
				3억이상～5억미만	23
				1억이상～3억미만	21
				1억미만	19
	운영실적		소 계		10
			사업체 운영 기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일 기준)	5년이상	10
				3년이상～5년미만	8
				1년이상～3년미만	6
				1년미만	4
2. 기술능력	합 계				25
	인력		소 계		10
			시공기술자 보유(공고 이전 채용자에 한함)	기준보유	10
	경력		소 계		15
			시공기술자의 경력(합산) (기술인협회 발급)	15년이상	15
				10년이상～15년미만	13
				5년이상 ～10년미만	11
				5년미만	9
3.급수공사대행 수행실적			합 계		10
			수행기간(남원시 발급)	9년이상	10
				6년이상 ～9년미만	8
				3년이상 ～6년미만	6
				3년미만	4
4. 수행계획및 방법		합 계			10
		수행계획	1) 공사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2) 공사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3) 하자대책 및 사후관리 방안 4) 문제점 분석 및 대책 5) 만원대응 방안		5
		수행방법	1) 작업수행기법(사전조사 및 작업(시공)방법 등) 2) 수행공사에 대한 특정경험 및 해당 과업 적용성 3)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		5
5. 장비 및 공구			합 계		20
			〃별표 1〃의 공사용 기계기구 보유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은 추가장비로 각 1점씩 가점 부여)		20
6.행정처분 감점			1) 최근3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협회발행) 2) 급수공사 대행업관련 규정에 의한 제재처분(남원시 발급)	과징금 처분(-5점)
				영업정지처분(-10점)
비고 1. 상대평가시의 등급별 배분 및 점수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 방법에 의한다. 2. 동점자 발생시에는 추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

영 업 장 소 :     남원시     읍․면․동     리      번지

상       호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남원시 상수도급수공사대행업지정을 받고자 관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남   원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주민등록등본

3. 영업시설 건축물관리대장

4. 직원현황

5. 공사용 기계기구 명세서

6. 전문건설업 면허증 사본(상·하수도설비업)

7. 자본금 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

종   업   원   신   고   서

담당 직책	성 명	생년월일	고 용 년월일	실무경험 년 수	자격시 험합격 증번호	비 고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남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급수공사용 기계기구 보유명세서

종 별	규격 및 형식	성 능	수 량	평 가 액	비 고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서

상             호 :

영 업 장 소 재 지 :

급수공사 대행구역 :

유   효   기   간 :               년부터

년까지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을 지정 함.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

신    고    사    항

신고년월일	구 분	신고내용	처리담당자인	확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남원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영업규칙

남원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의 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칙은「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지정--------------------------------.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 각 호-------.

1. “대행업자”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자로서  제1조의 공사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 ----------------------------------------------- 사람으로 제1조에 따른 -------------------------사람을 ------.

2. “대행업소”라 함은 제1조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2. ---------------- 제1조에 따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시공기술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관련 기능사 이상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보유자를 말한다.

4. “시공기술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기능사 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ㆍ기계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의 경력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 제2조의 공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대행업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신청)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1.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 상수도급수공사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삭제 2006. 11. 1>

3. 상하수도전문건설업 면허증 사본

4. 공사용기구 보유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4. 사무실건축물관리대장(타인소유일 경우 임대계약서 사본)

5. 급수공사대행업 평가서류

5. 직원현황(배관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별지 2호서식)

<신  설>

6. 공사용 장비기구 소유명세서(별지 3호서식)

<신  설>

7. 영업자본명세서(개인의 경우 재산명세서)

제3조의2(급수공사비의 범위) 대행업체로  지정된 자의  급수공사비의 범위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의2(급수공사비의 범위) 대행업체로 지정된 사람의 급수공사비 범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제4조(지정심사기준) ①대행업의 지정기간 만료 1월전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대행업지정신청서를 받아 심사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기준) ① 시장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인구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야 하며, 이때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남원시 홈페이지 및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제1항의 기준에 의거 대행업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1의 지정조건을 갖춘 자로서 별표 4의 급수공사대행업평가기준에 의거 심사 후 급수구역안 급수전의 적정 규모에 해당하는 대행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함에 있어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별표 1) 및 선정 평가기준(별표 2)에 따라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정한다. 다만, 평가결과 80점 이상 해당되는 업체수가 대행업체 지정 대상업체수에 미달될 경우에는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제5조(대행업소의 제한) 시장이 지정하는 대행업소의 수는 남원시(이하  “시” 라 한다) 관내 급수전 매 4,000전마다 1개  대행업소를 둔다. 다만, 신설지구로서 공사신청이 일시에 접수되는 경우와 초과되는 전수가 4,000전미만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대행업소의 제한) 시장은 ----------------------------------------------------- 1개의 지정 대행업소를 두어야 한다. ----------------------------------------------------------------------------- 예외로 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가 없다.

제6조(결격사유) ---- 각 호------------------ 사람은 ---------------------------.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 ---------------------- 않은 사람

2. 금고이상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 않은 사람

3.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4. 대행업자로서 연 2회이상 정지 또는 재시공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 --------------------------------- 않은 사람

제7조(지정기간) ①대행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 만료 후에는 신규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기간) ①대행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지정기간 만료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1월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기간의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 연기신청서에 허가시와 변동이 없을 때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삭  제>

③시장은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5조에 규정하는 범위안에서 공사 실적과 영업실태를 참작하여 기간연장을 승인하거나 아니 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지정서 교부) 시장은 신규지정 또는 기간연장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8조(지정서 교부) --------신규지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 필요에 따라 ----------------------------------------------.

제9조(보증금 예치) ①대행업자로 지정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보증금 3,000,000원을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으로 시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9조(보증금 예치) ①대행업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증금 15,000,000원--------------------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상장 유가증권

2. 기획재정부장관-------------------------

3. 국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금액이상의 정액 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 보험증권

3. 시장을 -------------- 보증금액이상을 정액 보상하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경우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③---------------------------------------------------------추가 징수한다.

④보증금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 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월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반환되지 아니한다.

④-------- 제7조에 따라 ------------------------------------------ 1년--------------------------------------.

제10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시의 선량한 공사 대행업자로서 다음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시공요령) ------------------------------------ 다음 각 호에 따라 ----------------.

1. 급수공사 설계도서는 시에서 3통 작성하고 그중 1통은 공사비 납부와  동시 급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1통은 대행업자에게 통지한다.

1. ---------------------- 3부 작성하고 그 중  1부는 공사비 납부와 동시에 -------------------- 1부는 ------------------.

2․3.ㆍ4. (생  략)

2․3.ㆍ4. (현행과 같음)

5. 공사현장에는 별표 3의 표지를 게시하고 설계도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별표 제3호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정지 및 재시공 명령) ① (생  략)

제11조(공사정지 및 재시공 명령)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은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할 수 있다.

②--------------------------------- 제9조제2항--------------------------.

제13조(준공검사) ①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3일이내에 준공검사 신청을 하여 시장의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제13조(준공검사) ①----------------------- 3일 이내----------------------------------------------------------------.

②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필하고 대행업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한다.

②----------------- 마치고, 이상이 없는 경우 대행업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

제14조(공사비의 청구와 급수개폐) ①공사비는 제13조의 검사를 필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공사비의 청구와 급수개폐) ①---------------------- 마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대행업자는 제13조에 의하여 개전한 급수전을  여하한 명목으로도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급수정지 하지 못한다.

③----------------- 따라 개전한 급수전을 어떠------------------------- 승인없이 --------------------.

제15조(종업원) ①․② (생  략)

제15조(종업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현장대리인을 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

제16조(대행업자에 대한 조사보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 자로 하여금 대행업에 대한 자산, 기재 시공상황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17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①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①--------------- 각 호---------------------------------- 10일 이내---------------------------.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업체에 변동이 있을 때

5. 그 밖에 ---------------------

②제1항제2호와 제5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정증서를 환수 수정하여야 한다.

②-------------------------------------------- 반납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4호에 따른 ------------------------------------------.

제18조(대행정지)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월이상 6월이내의 대행업을 정지할 수 있다.

제18조(대행정지)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월 이상 6월 이하의 대행업 정지조치를 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잡한 시공을 함으로써 시민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1. ----------------------------------------------- 손해를 가했을 때 : 6월

2. 이 규칙에 정한 제신고의무를 태만하였을 때

2. ------------------------ 게을리하였을 때 : 1월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를 기피하거나 거부 또는 방해하였을 때

<삭  제>

4.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시장의 업무상 지시를  불이행하였을 때

4. 제10조 및 제13조를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시장의 업무상 지시를 불이행하였을 때 : 2월

5.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삭  제>

<신  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공사 대행의 정지조치를 할 경우에는 14일 이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대행업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  설>

③ 시장은 대행업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실제 조사를 거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대행정지 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제19조(지정의 취소)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지정의 취소) ------------------ 각 호의---------------------------------------.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기술자 자격이 취소되었을 때

1. 건설업면허 자격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2. 제4조에 규정한 지정기준요건을 결하였을 때

2. -------- 따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9조에 규정한 보증금을 기간내에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

4. ----- 따른 보증금을 기간 내---------------------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20조(인가취소후의 공사계속) 공사시행중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대행업  정지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착수 시행중인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인가취소후의 공사계속) 공사시행 중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되었거나 영업정지 등 그 밖의 -------- 대행업 정지효력이 발생하였을----- 시행 중인 ----------------------------------.

제26조(자격취소) 시장은 기술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자격을 얻은 것이 발견되었을 때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3.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공하였을 때

<삭  제>

<신  설>

제27조(청문)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기준표(제4조관련)

구 분	법 인	개 인
기술능력	상임위원중 시공기술자 3인이상 확보	시공기술자 2인이상 확보
자 본 금	불입자본금 20백만원이상	재산평가액 10백만원이상
영업시설	영업소 또는 사무실 30제곱미터 이상	영업소 또는 사무실 15제곱미터 이상
공 사 용 기계기구	1. 포장절단기 1대이상 2. 관절단기 1대이상 3. 천공기 1대이상 4. 양수기 1대이상 5. 람마 1대이상 6. 그외 공사에 필요한 공구1식	1. 포장절단기 1대이상 2. 관절단기 1대이상 3. 천공기 1대이상 4. 양수기 1대이상 5. 람마 1대이상 6. 그외 공사에 필요한 공구 1식

[별표 1]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기준 (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법 인	개 인	비 고
기술능력		시공기술자 2인 이상(대표자 포함)	시공기술자 2인 이상(사업자 포함)
자본금		2억원 이상	2억원 이상
영업시설	사무실	30제곱미터 이상(남원시 관내 소재)
	전 화	전화국 가입전화 1대 이상
공사용 기계기구		◦ 화물차(1톤이상) 1대이상 ◦ 천공기(무단수) 1대이상 - 구경(mm): 5종(20, 25, 32, 40, 50) ◦ 콘크리트 캇터기 1대이상 ◦ 진동로울러 또는 람마 1대이상 ◦ 양수기(구경: 40mm이상) 2대 이상 ◦ 발전기(5kw이상) 1대이상 (추가장비 : 포크레인. 덤프트럭)
비고 1. 시공기술자 인정조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자격취득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기계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의 경력자

[별표 2] <삭  제>

[별표 2]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선정평가 기준(제4조제2항)

항 목		기 준		배점	평점
총 계				100
1. 시공능력	합 계			35
	공사 실적	소 계		25
		공고일 기준 최근3년간 상수도분야(급수공사대행포함) 공사실적(전문건설협회, 남원시 발급)	5억이상	25
			3억이상～5억미만	23
			1억이상～3억미만	21
			1억미만	19
	운영 실적	소 계		10
		사업체 운영 기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일 기준)	5년이상	10
			3년이상～5년미만	8
			1년이상～3년미만	6
			1년미만	4

2. 기술능력	합 계				25
	인력		소 계		10
			시공기술자 보유(공고 이전 채용자에 한함)	기준보유	10
	경력		소 계		15
			시공기술자의 경력(합산) (기술인협회 발급)	15년이상	15
				10년이상～15년미만	13
				5년이상 ～10년미만	11
				5년미만	9
3.급수공사대행 수행실적			합 계		10
			수행기간(남원시 발급)	9년이상	10
				6년이상 ～9년미만	8
				3년이상 ～6년미만	6
				3년미만	4
4. 수행계획및 방법		합 계			10
		수행계획	1) 공사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2) 공사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3) 하자대책 및 사후관리 방안 4) 문제점 분석 및 대책 5) 만원대응 방안		5
		수행방법	1) 작업수행기법(사전조사 및 작업(시공)방법 등) 2) 수행공사에 대한 특정경험 및 해당 과업 적용성 3)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		5
5. 장비 및 공구			합 계		20
			〃별표 1〃의 공사용 기계기구 보유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은 추가장비로 각 1점씩 가점 부여)		20
6.행정처분 감점			1) 최근3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협회발행) 2) 급수공사 대행업관련 규정에 의한 제재처분(남원시 발급)	과징금 처분(-5점)
				영업정지처분(-10점)
비고 1. 상대평가시의 등급별 배분 및 점수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사업수행 능력평가 방법에 의한다. 2. 동점자 발생시에는 추첨으로 한다.

[별표 4]

상수도급수공사대행업평가기준(제4조제2항)

심사항목	배점 한도	평 가 방 법
급수공사 대행업 공사실적 비율	10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비율(실적/남원시급수공사 대행업공사비)이 25%이상
	9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비율(실적/남원시급수공사 대행업공사비)이 20%이상～25%미만
	8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비율(실적/남원시급수공사 대행업공사비)이 15%이상～20%미만
	7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비율(실적/남원시급수공사 대행업공사비)이 10%이상～15%미만
	6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비율(실적/남원시급수공사 대행업공사비)이 10%미만
배관관련 기술자 보유수	4	기술자 보유수 4명이상
	2	기술자 보유수 3명
	1	기술자 보유수 2명
급수공사 대행업 영위기간	6	영위기간 9년이상
	4	영위기간 6년이상 ～ 9년미만
	2	영위기간 3년이상 ～ 6년미만
	1	영위기간 1년이상 ～ 3년미만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1호․제2항제5호 및 동법 제83조제9호의 규정과 남원시상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영업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처분 여부	-0.5	1백만원미만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5	1백만원이상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처분과 급수공사대행업관련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

<삭  제>

[별지 제1호서식]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

영 업 장 소 :     시    읍․면․동   리    번지

상       호 :            전화번호 :       번

대표자 성명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생

자  본  금 :         원

남원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관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년    월   일

신청인            ꄫ

남  원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3. 공사용 기구 보유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

영 업 장 소 :     남원시     읍․면․동     리      번지

상       호 :                전화번호 :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

남원시 상수도급수공사대행업지정을 받고자 관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남   원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주민등록등본

3. 영업시설 건축물관리대장

4. 직원현황

5. 공사용 기계기구 명세서

6. 전문건설업 면허증 사본(상·하수도설비업)

7. 자본금 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 <삭  제>

[별지 제2호서식]

종   업   원   신   고   서

담당 직책	성 명	생년월일	고 용 년월일	실무경험 년 수	자격시 험합격 증번호	비 고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남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급수공사용 기구 보유명세서

종 별	규격 및 형식	성 능	수 량	평가액	비 고

서기   년    월    일

상  호

대표자       ꄫ

[별지 제3호서식]

급수공사용 기계기구 보유명세서

종 별	규격 및 형식	성 능	수 량	평 가 액	비 고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별지 제4호서식]

남원시 지정급수공사 대행업 기간연기 신청서

영 업 장 소 :

상       호 :

대표자 성명 :

자  본  금 :  금                         원

(개인의 경우 재산평가액, 법인의 경우 불입자본금)

종   업  원 :                      명

현장대리인 :                           명

고  용  원 :                           명

남원시 지정급수공사 대행업을 계속하고자 기간연기 신청하오니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ꄫ

남  원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삭  제>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서

영 업 장 소 재 지 :

상             호 :             전화번호 :        번

급수공사 대행구역 :

남원시 관할구역 :

유   효   기   간 :               년부터

년까지

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을 지정 함.

년        월        일

남   원   시   장     ꄫ

신    고    사    항

신고년월일	구 분	신고내용	처리담당자인	확인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서

상             호 :

영 업 장 소 재 지 :

급수공사 대행구역 :

유   효   기   간 :               년부터

년까지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을 지정 함.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

신    고    사    항

신고년월일	구 분	신고내용	처리담당자인	확인

전라북도 남원시 공고 제 2013-562호

공   시   송   달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을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 하고『공매대금 배분통지서』를 등기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6 일

남   원   시   장

1. 서  류  의  명 칭 : 압류자동차 공매대금 배분통지

2. 공   고   기   간 : 2013.04.22. ~ 2013.05.10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내역과 같음

4. 서  류  의  내 용

-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공매하고 매각대금 배분통지서를 송달 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 국세징수법 제80조의 2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실시에 따른 배분기일과 배분

내역(예정), 이의신청기일 통보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에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담당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계(063-620-6288) ◑

붙 임

성 명	자동차번호	주 소	사 유	비 고
최익근	95가7572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이사불명	15865-0162-6808
김창수	95가7572	남원시 용성로	폐문부재	15865-0162-6809
우태열	전북84가6466	남원시 오들1길	폐문부재	15865-0162-6812
이신덕	95가5935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이사불명	15865-0162-6813
김홍만	전북4나7134	남원시 율치길	수취인불명	15865-0162-6810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남원시 공고 제2013-565호

공    고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5조 및 개간업무지침(농림부 훈령 제206호)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대상지 선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4.   26 .

남  원  시  장

1.  사  업  명 : 개  간

2.  위      치 : 남원시 아영면 아곡리 966-1번지외4필지

3.  선정  면적 : 29,000㎡(지적 : 40,181㎡)

4.  목      적 : 개  전

5.  사업예정기간 : 2013.  6.   . ～  2014.  5.  31.

6.  사업시행자 : 남원시 인월면 취암리 34번지 김봉우

7.  열람  장소 : 남원시청 농정과(농촌개발담당) (☎ 063-620-6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