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13-609호

제35호                     시     보           2013. 5. 6

「남원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6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주차장법」에 명시된 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에 관한 조항 반영

나. 남원세무서 및 경제과로부터 조례개정 요청에 따라 성실 납세자의 주차     요금 감면과 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 조성한 주차장에 대해서 효율     적인 위탁운영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 감면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요금 경감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모범 납세자로 성실납세자증을 표착한 차량의 주차요금 전액감면(1년간)

나. 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방법 등을 정함(안 제3조의2)

- 실태조사 대상, 시기, 내용, 방법 등을 실정에 맞게 신설

다. 국․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 조성한 주차장에 대해서 그 사용료 등의 80%를 감면

라. 그 밖에 용어를 알기 쉽게 순화

3. 의견 제출

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남원시장(참조 : 교통과장)

- 우편번호 : 590-701 /주소 :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518번지)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620-6718), 직접 방문, 컴퓨터 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교통과 교통시설담당(☎063-620-657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3. 5.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교 통 과 장

1. 개정이유

가.「주차장법」에 명시된 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에 관한 조항 반영

나. 남원세무서 및 경제과로부터 조례개정 요청에 따라 성실 납세자의 주차요금 감면과 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 조성한 주차장에 대해서 효율적인 위탁운영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 감면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요금 경감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모범 납세자로 성실납세자증을 표착한 차량의 주차요금 전액감면

나. 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방법 등을 정함(안 제3조의2)

- 실태조사 대상, 시기, 내용, 방법 등을 실정에 맞게 신설

다. 국․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 조성한 주차장에 대해서 그 사용료 등의 80%를 감면

라. 그 밖에 용어를 알기 쉽게 순화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주차장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 2013. 5. 6. ～ 2013. 5. 27. (21일간)

- 결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주차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로,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로, “법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가”를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를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를 “납부방법에 따르지 않고”으로,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를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하지 아니한”을 “따르지 않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세청장 또는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자증(스티커) 표시를 부착한 차량 : 전액감면(발급일로부터 1년간)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①시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의한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 따라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ㆍ소재지ㆍ규모ㆍ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ㆍ주차위치ㆍ주차대수ㆍ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②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시장은 수집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④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으로,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규격은  별표 6에의한다”를 “규격은 별표 6과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 9에 의한다”를 “별표 9와 같다”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로, “자”를 “사람”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조성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한다.

제7조제2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방법에 의하되”를 “각 호의 방법으로 하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폐기하거나  기타”를 “폐기하거나  그 밖에”로,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노상주차장중  당해지역”을 “노상주차장 중 해당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주차장법  및”을 “주차방법  및”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을”을 “규칙 제3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5%”를 “5퍼센트”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을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주차전용”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2개이상”을 “2개 이상”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당해지역”을 “해당 지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인이상이  공동”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2조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의거”를 “따라”로, “자에게 당해”를 “사람에게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한 범위안에”를 “따른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로, “다음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를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를 “제9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 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제2항에 따른”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에 따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체부자유자”를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체부자유자용”을 “장애인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체부자유자”를 “장애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체부자유자”를 “장애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체부자유자”를 “장애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한 지체부자유자”를 “따른 장애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체부자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를 “제1항에 따라 부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①법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가 관리규정을 정하여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①「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
②「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③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③-------------------------------- 납부방법에 따르지 않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
1. 제8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1. ---------------- 따르지 않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호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경감한다.	④-------------------------------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을 이용하는 상인 및 고객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주차요금의 50퍼센트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
<신 설>	5.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세청장 또는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자증(스티커) 표시를 부착한 차량 : 전액감면(발급일로부터 1년간)
<신 설>	제3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①시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의한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 따라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ㆍ소재지ㆍ규모ㆍ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ㆍ주차위치ㆍ주차대수ㆍ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②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시장은 수집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④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제4조(주차거부 금지)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고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별표 7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 따라 ---------------.
②노상 또는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를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6에의한다.	②------------------------------------------------- 각 호------------------------------------------------- 규격은 별표 6과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4. 그 밖에 --------------------------------------
③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안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해당 ---------------------------------------------------------------.
④주차장 위치안내 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9에 의한다.	④------------------------------------------------------- 별표 9와 같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람 ----------------------------------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	2. ------------------------------------------------- 있는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②제1항에 따라 --------------------------------------------------------------------.
<신 설>	③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조성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한다.
제7조(주차장의 설치) ① (생 략)	제7조(주차장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시장에게 7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은 그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또는 시설물의 허가시에 그 설치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사람은 -----------------------------------------------------------------------------------------------------------------.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각 호의 방법으로 하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기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환부한다.	②----------------------------------------. ---------------------------------- 폐기하거나 그 밖에 ----------------------------------------------- 각 호의 기준에 따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9조(이용제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시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이용제한) ------------------------------------- 법 제10조에 따라 ---------------------------------------------------------------------------------------------------------- 해당 -----------------------------------------------------------------------------------------------.
제10조(하역주차구간의 설치) ①시장은 노상주차장중 당해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을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하역주차구간의 설치) ①----- 노상주차장 중 해당지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하역주차구간의 안내표지는 별표 6을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주차장법 및 배치 등은 별표 2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원,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주차방법 및 ----------------------------------------------- 해당 --------------------------------------------------.
②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규칙 제3조를 --------.
③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해당 ------------------------------------------------------------------------------.
제11조의2(아동 등 배려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아동 등 배려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5% 이상으로 한다.	제11조의2(아동 등 배려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 5퍼센트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주차전용 건축물) 영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2조(주차전용 건축물)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주차전용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높이제한 : 다음 각목의 배율이하로 하되, 대지가 2개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적용한다.	4. ----------- 각 목---------------------- 2개 이상------------------------------------------.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제13조(주차장설치 심의 등) 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주차장설치 심의 등) -------------- 따라 -------------------------------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당해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2. 해당 지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는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이내로 한다.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 해당 --------------------------------------------------------------------------------------.
②공동주차장의 설치는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1대 이상의 주차면적의 여유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2명 이상이 공동---------------------- 1명-----------------------------------------------------------------------------------------------------------------------.
③부설주차장의 1대당 주차 소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18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5대이하인 때에는 주차대수 1대당 소요 대지면적은 11.5제곱미터로 하며, 부설주차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시설물이 소멸할 때까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영 제12조에 따라 -----------------------------------------------------------------------------.
제17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①법 제19조제2항 및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종류와 규모는 제한이없으며,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의 이용시간, 관리비 징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①--------------------------------에 따른 --------------------------------------------------------------------------------------- 사람은 -------------------- 그 밖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규정을 신고한 때에는 규칙 제8조제1항 및 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라 ------------------------------------------------ 제9조제1항-----------.
제18조(비용납부자와 설치의무 면제) ①시장은 법 제19조제5항에 의거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표 8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16조제1항에 의한 범위안에 무상사용증을 교부할 공영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비용납부자와 설치의무 면제) ①-------------------- 따라 -------------------- 사람에게 해당 ----------------------------------------------------------------------------------------- 따른 범위에서 -----------------------------------------------------.
②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ㆍ야간) 요금으로서 나누어서 산정한 기준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 의무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②-------------에 따른 -----------------------------------------------------------------------------------------------------------------------------------------------------------------------------------------------------------------------.
③시장은 공영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주차장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최단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해당 ---------------------------------------------------------------------.
제18조의2(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제18조의2(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 다음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3. -----------------------------------------------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 제9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조사ㆍ발표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4. -------- 해당 ------------------------------------------------------------------ 해당 ---------------------------------------------------------따라 ---------------------------------------------.
②법 제19조제6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단서에 따라 ---------------------------------------------------------------------------- 각 호에 따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 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3. ------------------------------------------------- 제10조제2항에 따른 ----------------------------------------------------------------------- 제9조에 따라 --------------------------------------------------.
제19조(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①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체부자유자의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호의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체부자유자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
②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장애인 --------------------------------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차장의 바닥면에는 지체부자유자 전용표지를 하여야 한다.	2. ---------------- 장애인 ----------------------.
③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장애인 ------------------- 각 호-------------------------.
1. 주차장 입구에는 별표 10에 의한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 ---------------------- 따른 장애인 --------------------------------------------------------------.
2. 주차장 입구에서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2. -------------- 장애인 ----------------------------------------------------------------------
제20조(과징금 처분) ①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한 과징금과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0조(과징금 처분) ①-----------에 따른 ------------------------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주차장의 관리자 또는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지정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⑤제1항에 따라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