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36호                     시     보           2013. 5. 10

남 원 시 장	직인

2013년 5월 10일

남원시 조례 제1021호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남원시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남원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나. 남원시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2.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 “향응”이란 음식물ㆍ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포상․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남원시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 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다만, 온천장, 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제외한다.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이벤트 등에서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참가자에게 주는 금품 등

② 의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제1항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원 간 금품 등 수수 행위 금지) 의원은 의회 내의 선거 등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 간에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ㆍ경과,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의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ㆍ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의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의원은 이를 사전에 의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남원시의회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②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인 경우

2.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ㆍ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인 경우

제18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은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등) ① 제11조, 제12조 및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령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이러한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의원은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품 등을 반환한 의원은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의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② 제l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의장에게 신고한 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일시 및 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21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해 의회 직속으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자문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소속 하에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남원시 소속 공무원

2. 남원시의회 의원

3. 정당의 당원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  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  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총 수(數)는 전체 위원 수(數)의 2분의 1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학계ㆍ언론계 등으로부터 추천하는 위원이 없거나 추천위원으로 위     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의장이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 위원이 없는 경우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  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기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互選)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   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 하였던 경우

② 위원이 제2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  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   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2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석의원의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이어야 한다.

③ 제24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  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부의 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남원시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으로 한다.

제2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8조(의결사항 통지) 위원장은 자문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자문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회의록)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회의(자문) 내용

제31조(실비보상) 의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행동강령의 운영)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강령의 교육ㆍ상담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의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의회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대한 소명서
소 명 자	성 명		정 당
	소속위원회
회피직무	□ 의안 심사 □ 예산 심의 □ 행정감사ㆍ조사 등 □ 기타
회피원인	□ 친족관계로 인해 회피하는 경우 □ 기타 공정한 직무활동을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 명 내 용
20 . . . 소 명 자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활동목적
활동사유 및 경과
지원받은내 역 (지원기관별)
활동기간	. . . ~ . . .( 일간)
활동지역 (방문기관)
참가자	소 속 위원회	직 위	성 명	정 당	활 동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명		천원
20 . . . 신청자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국내외 활동보고서
활동 의원	성 명	직 위		정 당		소속위원회
개요	목 적
	지 원 기 관 (단체)		지원 받은 내 역
	기 간		방문지역 (방문기관)
주요 활동 내역 (일정 또는 활동내역별)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제출자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속위원회 (정당)
외부 강의 및 회의 유형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연락처
요청 사유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 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대 가		총액 만원 (※ 1회 평균 대가 만원) (교통비 만원, 원고료 만원, 재료비 만원 포함)
20 . . . 신고자 (서명)
비고 : 1. 요청 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 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 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별지 제5호 서식]

영리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선거 구분		지역구
	소속위원회 (정당)				비례대표
영리 행위 현황	명 칭
	직 위			영리행위기간
	보 수	(택) 연 원 월 원		전화번호
	영리장소 (주소)
기타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 를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자 (서명)

[별지 제6호 서식]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정당
	소속위원회					주소
신 고 사 항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지방의회의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이 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부동산 대여
대 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지방의회의원
직무관련 업무
대 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20 . . . 신고자 (서명)

[별지 제7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피신고자	성 명		직 위
	소속위원회 (정당)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 고 내 용
증빙자료 목 록	※ 증빙자료 첨부
20 . . . 신고자 성 명 (서명)

[별지 제8호 서식]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직 위
	소속위원회			정 당
청구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 품 (물 품)
	수 량 (금 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 람	성 명		주 소
	연 락 처		청구인 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 용
기 타 사 항
20 . . . 청 구 자 (서명)

[별지 제9호 서식]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
일련 번호	접수 일시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 받은 일시	제 공 자			처리 내용	처리 일시	의 장 확 인
		소속	성명	연락처			성명	생년 월일	연락처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3년 5월 10일

남원시 조례 제1022호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를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지, 그 밖의 토지제도

제2조제2항제10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를 “제2항에도”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조제1항 중 “기타 신문ㆍ방송ㆍ컴퓨터통신”을 “그 밖의 신문ㆍ방송ㆍ인터넷”으로 하고, 제3항 중 “에 대하여”를 “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이동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은 의견접수기관,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39조의2의 규정을”을 “제39조의2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2조제1항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남원시 조례ㆍ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그 취지 및 주요내용 등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렴ㆍ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입법참여 기회의 확대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
제2조(예고대상) ① (생 략)	제2조(예고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칙을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②-------------------------------------------------------------------------.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농지 기타 토지제도	3. 농지, 그 밖의 토지제도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10.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	10. 그 밖의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 각 호---------------------------------------------------.
1. 당해 조례·규칙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1.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 설>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조(예고방법) ①입법예고는 시보에 게재하되, 기타 신문ㆍ방송ㆍ컴퓨터통신,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고방법) ①------------------------- 그 밖의 신문ㆍ방송ㆍ인터넷--------------------------------------------------------------------------------------.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행정절차법」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	③-------------------------------------------------------------------------------------------------------------------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생 략)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시장은 의견접수기관,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7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① (생 략)	제7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사비용은 이를 요청한 자가 부담하되, 이에 대하여는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조항을 적용한다.	②제1항-----------------------------------------------------------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제8조(공청회) ① (생 략)	제8조(공청회)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 제39조의2를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3년 5월 10일

남원시 조례 제1023호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를 “남원시”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6조에 따른”으로, “1인을 포함한 10인”을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공무원중에서”를 “공무원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6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행정ㆍ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심의사항중”을 “심의사항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행정재산ㆍ보존”을 “행정”으로 한다.

제6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7조 중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52조에 따라”로, “규칙으로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를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에 대해”로, “실시하여”를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연도중”을 “연도 중”으로, “있을시는”을 “있을 때에는”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따르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4조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토지위”를 “토지 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서 규정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되”를 “제17조를 따르되”로, “하되”를 “하거나”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18조 중 “행정재산ㆍ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재산ㆍ보존재산”을 각각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재산ㆍ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21조 중 “행정ㆍ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행정ㆍ보존재산의 위탁관리)”를 “(행정재산의 위탁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ㆍ보존재산”을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1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ㆍ보존재산”을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전대 사용하는 행정ㆍ보존재산”을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으로, “의하여”를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ㆍ보존재산”을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전대”를 각각 “다시 대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를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의”로, “당해 행정ㆍ보존재산”을 “해당 행정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로 하고, 같은 항 “내구년수”를 “내구연수”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잡종재산 대부의 준용)”을 “(일반재산 대부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중 “제2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을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24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대부기간중의사용권”을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제35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35조에 따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6조 중 “동조제3항 규정의”를 “동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를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를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본문 중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에 따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9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 내지 제3호”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로 한다.

제29조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8조제1항에 따른”으로, “입방미터당”을 “세제곱미터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한다.

제31조제2항 단서 및 제5항 전단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에 따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가목 내지 마목에”를 “가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가목 내지 마목에”를 “가목부터 마목까지”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마목 중 “가목 내지 라목에”를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가목 내지 라목에”를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마목 중 “가목 내지 라목에”를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가목 내지 라목에”를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를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로, “어느하나”를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시 재무회계규칙”을 “「남원시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한다.

제36조제2항제10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7조제8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에 따라”로 하고,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하며,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을 “따라 수의계약에 따르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로, “면적범위내”를 “면적범위 내”로 한다.

제41조 중 “영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1인당”을 “1명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8조 중 “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3호 중 “제5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에해당하는”을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1급 내지 2급”을 “1급부터 2급까지의”로 한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 호의어느”를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로 한다.

제58조 중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2조에 따른”으로,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6조에 따라”로 한다.

제59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1조 중 “제50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을”를 “제50조부터 제60조까지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유권 이전등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유권 이전등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고한 자”를 “신고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인”을 “2명”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인”을 “사람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남원시 -------------------------------------------------------------------------------------------------------------------------------.
제2조(관리책임) ①ㆍ② (생 략)	제2조(관리책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실ㆍ과ㆍ소ㆍ읍ㆍ면ㆍ동장에게 시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에 따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16조에 따른 ------------------------------------------------------ 1명을 포함한 10명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재정과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⑦------------------- 1명-------------공무원 중에서----------.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⑩법 제16조에 따라 -----------------------------------------------.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생 략)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행정ㆍ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행정재산-----------------------------------------------------------------------
4.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4. 일반재산-----------
5.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
②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생 략) 2．「건축법」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생 략) 4．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ㆍ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②-----심의사항 중 --------------------------------------------------------------． 1．(현행과 같음) 2．-------제57조제1항에 따른 -------------------------------- 3．(현행과 같음) 4．---------- 행정-----------------------------------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 따라 -------------------------------------------------------------------------------------------------------------.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에 대해 ----------------------------------- 실시,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7. 그 밖의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제7조에 따른 ----------------------------------------------------------------------------------------------. ----- 연도 중------------------------- 있을 때에는------------------------------------------------------------.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 따르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른 ----------------------------------------.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ㆍ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토지 위----------------------------------------------------------------------------------------------------------.
②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무상사용기간) ------------------------------제17조를 따르되 ------------------------------- 하거나 ---------------------------------------------.
제3장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제3장 행정재산
제18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ㆍ보존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 및 처분) ------------------------- 행정재산---------------------------------------------------------------------------.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ㆍ보존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
②행정재산ㆍ보존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ㆍ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행정재산-----------------------------------------------------------------------------.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행정재산ㆍ보존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행정재산-------------------------------------------------------.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ㆍ보존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 ---------------- 행정재산---------------------------------------------------------------------------.
제22조(행정ㆍ보존재산의 위탁관리)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ㆍ보존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제21조에 따라 ----------------------------------------------------------------------------------.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ㆍ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ㆍ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 따른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ㆍ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 다시 대여------------------------------------------ 다시 대여 --------------------------------------------------------------------------------.
④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
⑤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ㆍ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⑤-------------- 따라 -----------------------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의 --------------- 해당 행정재산---------------------------------------------------------------.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내구연수----------------------------------.
제23조(잡종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그 밖의--------------------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를-------------.
제4장 잡종재산	제4장 일반재산
제24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제35조에 따라 --------------------------- 그 밖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동조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 동조제3항에 따른 ----------------------------------------------------.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의2호에 의한 외국인 투자 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1.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2.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삭 제>
4.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 지역의 공유재산	4. ------------------------------------- 따라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영 제31조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 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건축법」에 따라 --------------------------------------------------------------------------------------------------------------------------------------제2조제2호에 따른 ------------------------------------------------------------------.
4. 종전관사 사용대상 직위의 소속공무원이 사용할 재산으로서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	4. ----------------------소속 공무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 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3. ---------------------------제19조제1항에 따라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29조(토지의 지하ㆍ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제29조(토지의 지하ㆍ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0조(채광물채취료 등)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석ㆍ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ㆍ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제30조(채광물채취료 등) ①제28조제1항에 따른 --------------------------------------------------------------------------------------------------------------------- 세제곱미터당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 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채광물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규정에도 --------------------------------------------------------------------------------------------------------------------------------------.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생 략)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따른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따른 ----------------------------------------------------------------------------------------------. ------------------------------------------------------------------------------------.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영 제35조에 따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가.------------------제9조에 따라 ----------------------------- 기획재정부장관-----------------------------------------------------------------------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
사.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3조(전세금 납부 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 어느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3조(전세금 납부 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 어느 하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4. 그 밖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 「남원시 재무회계규칙」--------.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4조에 따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의 경우 : 100분의 40	3. 그 밖--------------------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 략)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②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규정에도 ------------------------------------------------------------------------------------------------------------------------------------------------------.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생 략)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10. 그 밖에 -----------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3. ----------------------제2조에 따른 -------------------------------------------------------------------------------------------------------------------------------------------------------------------------따라 ---------------------------------------------------------------------------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4. -------------------제2조제2호에 따른 ----------------------------------------------
②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1. -------------------------제12호에 따라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3. 그 밖의 --------------------------------------------------------------------------------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 해당 ----------------------------
④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 일반재산------------------------------------------------------------------------------------------------.
⑤영 제39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 일반재산-------------------------------------------------------------------------------------.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27조제8항에 따라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1. -----------------------------------제8조에 따라 --------------- 일반산업단지--------------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따라 수의계약에 따르는 ----------------------------------------------.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을 포함한다)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동 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1. -------------------------------「건축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시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다.	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 -------면적범위 내---------------------------------------------------------------------------------------------------------------------------------------------------------------------------------------------------------------------------------.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ㆍ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
제44조(분수림의 설정) 영 제47조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삭 제>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청사ㆍ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따라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라 ------------------------------------------------- 1명당 -----------------------------------------------.
③청사 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
제48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8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건축조례에 따라 -------------------------------.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생 략) 1. ∼ 2. (생 략) 3．사용자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제53조에 따른 ----------------------------------------------------------------------------- 4．그 밖에---------------------------------------------------------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생 략) 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 한다) 3．보일러 운영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 한다) 4．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내지 2급 관사에 한 한다) 5．전기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 한다) 6．전화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 한다) 7．수도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 한다) 8．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 한다)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각 호에 해당하는--------------------------. 1. (현행과 같음) 2．-------------------------------------------1급부터 2급까지의 -------- 3．-----------(1급부터 2급까지의----------- 4．----------------------------------------------------1급부터 2급까지의 ------- 5．------1급부터 2급까지의 ----------- 6．------1급부터 2급까지의 ----------- 7．------1급부터 2급까지의 ----------- 8．--------------------------1급부터 2급까지의 ----------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제56조에 따라 ----------------------------------------------------.
제59조(인계 인수 등) ① (생 략)	제59조(인계 인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1. ∼ 2. (생 략) 3．기타 필요한 사항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그 밖에 ---------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준용) --------------------------- 제50조부터 제60조까지를----------.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따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가.----------------------- 소유권 이전등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 소유권 이전등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2. --------------------------- 신고한 사람------------------------------------------------------------------.
②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②----------------------------------------------------------------------------- 2명 ------------------------- 사람을 -----------.
③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사람인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3년 5월 10일

남원시 조례 제1024호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영 제83조”를 “「지방세법 시행령」제83조”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를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한다.

제16조 중 “5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제20조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 사람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세율) ① (생 략)	제7조(세율) ① (현행과 같음)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② ------------------------------------- 「지방세법 시행령」제83조----------------------------------------------------.
제14조(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 ①ㆍ② (생 략)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과세특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제15조(도시지역분) ------------------------ 도시지역분--------------------.
제16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6조(납기) ----------------------------------------------------- 10만원 ----------------------------------------------------------------------.
제20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 사람을 ------------------------------------------------------------.
제21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제21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 사람은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22조(공용ㆍ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연월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공용ㆍ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사람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3년 5월 10일

남원시 조례 제1025호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을 “상생발전과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을 “법 제2조제3호의 별표에 규정된”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3호의2”를 “법 제2조제4호”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2조제5호가목”을 “법 제2조제6호가목”으로 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 내에 속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일한 사유로 인접 지방자치단체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시장에게 요청할 경우 인접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오전 8시까지”를 “오전 10시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를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의무휴업일로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제12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대상에서 제외 받고자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직전연도 연간 총매출액과 농수산물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미만인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매출액 확인시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점일로부터 자료제출일 15일 전까지의 매출액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절차를 준용하며 제8조에 따른 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의무휴업일 지정을 명할 경우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위해 제8조에 따른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종전의 제1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본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남원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상생발전과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 법 제2조제3호의 별표에 규정된 -----------.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가.-------- 대통령령으로 ----------------------------------------------------------------------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의2에서 규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 법 제2조제4호----------------------------------------------- 대통령령으로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다.------------------------------ 법 제2조제6호가목-------------------------------------------------------------------------------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10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 ③ (생 략)	제10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 내에 속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일한 사유로 인접 지방자치단체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시장에게 요청할 경우 인접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시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제12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이내	1. ----------------------------------------------------------------------------오전 10시까지 --------
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	2.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의무휴업일로 지정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대상에서 제외 받고자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직전연도 연간 총매출액과 농수산물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미만인 것으로 본다.
<신 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매출액 확인시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점일로부터 자료제출일 15일 전까지의 매출액을 적용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절차를 준용하며 제8조에 따른 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의무휴업일 지정을 명할 경우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위해 제8조에 따른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시장은 시의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시장은 시의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임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3년 5월 10일

남원시 조례 제1026호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임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마케팅 선진화를 위해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농산물 공동브랜드(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의 사용권과 관리권의 위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 이란 남원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말한다.

2. “공동브랜드”란 남원시에서 개발한 공동브랜드를「상표법」제 41조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별표 1의 상표를 말한다.

3. “사용권”이란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4. “관리권”이란 공동브랜드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제3조(위임) ① 남원시는 공동브랜드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이하 “사용권”과 “관리권”이라 한다) 남원시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위임한다.

② 위임기간은 승인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만기 시 새로이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4조(공동브랜드) 남원시 농산물에 사용할 브랜드(상표)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공동브랜드 품목 지정) 공동브랜드 사용 대상품목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법인은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을 통해 선출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할 수 있고 유고시 충원하여 임기를 승계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원예허브업무 담당과장 및 가공유통담당

2. 법인 대표이사

3. 생산 및 유통 단체, 농업기술관련 기관, 농협 등의 해당 전문가

4. 품질관리사 또는 유통관리사

⑤ 위원회는 품질과 생산기술자문이 가능한 품목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브랜드 사용신청 및 심사에 관한 사항

2.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공동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한 생산관리규정, 상품화 품질관리 규정, 상품화 관리 지침을 포함한 법인의 「브랜드 사용 및 생산․상품화 품질관리규정」의 승인

4. 공동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한 관리운영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공동브랜드 홍보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제8조(공동브랜드 사용신청) 상표사용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브랜드 사용 및 생산․상품화 품질관리규정」에 따른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승인) ① 제8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 위원회는 법인의 「브랜드 사용 및 생산․상품화 품질관리규정」이 정한 처리절차에 따라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심의하여 공동 브랜드의 사용을 승인한다.

② 위원회는 공동브랜드의 사용 승인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공동브랜드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인의 「브랜드 사용 및 생산․상품화 품질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0조(사용료 및 기간) ①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사용일로부터 2년간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승인기간동안 그 상품에 하자가 없는 때에는 브랜드의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정된 신청서에 따라 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11조(사용제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른 조치 및 사용정지․ 취소를 명할 수 있다.

1. 브랜드사용자가 「브랜드 사용 및 생산․상품화 품질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임의로 브랜드를 사용한 경우

3. 공동브랜드를 유사변형 또는 허위표시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처분기간동안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품질관리) ① 위원회는 공동브랜드 품질관리 대상품목에 대해서 별도의 「생산관리규정」,「상품화품질관리규정」,「상품화관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사 또는 유통관리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제13조(감사) ①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활용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연 1회 감사를 실시한다.

② 감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또는 「상표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별표 1]

브랜드 명

『춘 향 愛 인』

디 자 인

[별표 2]

Ⅰ. 공동브랜드 사용 대상품목

구분	품 목	품 명	비고
과일	과실류	사 과
		배
		복숭아
		매 실	·
		포도(캠벨얼리)
		포도 (마스캇베일리에이)
		포도(거봉)
		포도(델라웨어)
	과채류	딸 기
		메 론
		수 박
		방울토마토
		토마토(완숙)
	기타류	곶감
		복분자, 오디, 오미자
채소	엽채류	상추
	근채류	양파
		감자
		고구마
	과채류	오이류
		파프리카
		건고추
		풋고추
		홍고추
		가지
		애호박
	버섯류	느타리
		표 고
	기타류	고사리
		백 연
		곰 취
		취나물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3년 5월 10일

남원시 조례 제1027호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전문화를 추진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란 남원시, 농협, 농업법인 등 산지유통 조직, 농업인 등이 공동 출자로 설립된 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 합의된 조직을 말한다.

2. “농산물 종합처리시설”이란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상품화·저장·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른다.

4. “농업인”이란 영 제3조 제1항에 따른다.

5. “생산자 단체”란 영 제4조 제1호·제2호·제5호에 따른다.

6. “전략품목”이란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에서 취급하는 핵심품목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원시 농산물유통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산자 조직화 및 계약재배·공동계산 활성화 방안

2.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경제건설국장과 원예허브업무 담당과장 및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대표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전략품목을 공동 계산하는 농업인 조직 대표 5명 이내

2. 통합 마케팅 참여 조직 5명 이내

3. 남원시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4. 유통 전문가 2명 이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경제건설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가공유통담당을 간사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9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외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실비변상) 회의에 참석한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시장은 다양화된 소비시장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규모화·전문화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조기 경영 안정 등을 위한 필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농산물 생산․유통관련 정책 사업 추진 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에 필요한 농산물 종합 처리시설 등 기반 조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지원된 시설의 경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경영 성과 등을 매년 평가해야 한다.

④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행정과의 유기적인 연계 등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파견할 수 있다.

제13조(종합계획)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의무) 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사업이익 발생시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에게 이익이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참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 발생에 대한 합리적인 정산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의 의무)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협력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3년 5월 10일

남원시 조례 제1028호

남원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

남원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3년 5월 10일

남원시 조례 제1029호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구역 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을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으로, “각호”를 “각 호”로, “ㆍ기타”를 “, 그 밖”으로, “기타”를 “그 밖”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9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제3조의2제2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면한다.

제4조제1항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제1항에 따라”로, “당해년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5조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 8퍼센트의”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각 호를 제외한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당해년도”를 각각 “해당 연도”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별표 1ㆍ2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 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금액의 단위 :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 단위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직경 0.1m이하	길이 1m	1년	200
		직경 0.1m초과 0.2m이하			400
		직경 0.2m초과 0.4m이하			850
		직경 0.4m초과 0.6m이하			1,250
		직경 0.6m초과 0.8m이하			1,650
		직경 0.8m초과 1.0m이하			2,050
		직경 1.0m초과 2,0m이하			3,100
		직경 2.0m초과 3.0m이하			5,200
		직경 3.0m초과			7,250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 단위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직경 0.1m이하	길이 1m	1년	300
		직경 0.1m초과 0.2m이하			600
		직경 0.2m초과 0.4m이하			1,250
		직경 0.4m초과 0.6m이하			1,850
		직경 0.6m초과 0.8m이하			2,500
		직경 0.8m초과 1.0m이하			3,100
		직경 1.0m초과 2.0m이하			4,600
		직경 2.0m초과 3.0m이하			7,750
		직경 3.0m초과			10,85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적용)	표시면적 1㎡	1일	150
		기 타	표시면적 1㎡	1년	20,700
	돌 출 간 판		표시면적 1㎡	1년	9,900
	사 설 안 내 표 지		1개	1년	17,250
	현 수 막	제사나 종교행 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	1일	50
		그 밖의 용도			150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 단위
	아 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	1년	41,400
		기 타			20,700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건 축 물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층이상인 건 축 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금액
	진 ㆍ 출 입 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 축 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금액
		2층인 건축물
		3 층 이 상 인 건 축 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 는 통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기 타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 단위
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금액
	노 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	1일	150
	기 타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금액
	주 택			토지가격에 0.025을 곱한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 비    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 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年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ㆍ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별표 2] 점용료 조정산식(제4조제1항 관련)
산출 점용료의 증가율(%)	적용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0 이상 20 미만	10	전년도 점용료 × 1.10
20 이상 50 미만	14	전년도 점용료 × 1.14
50 이상 100 미만	18	전년도 점용료 × 1.18
100 이상 200 미만	22	전년도 점용료 × 1.22
200 이상 500 미만	26	전년도 점용료 × 1.26
500 이상	30	전년도 점용료 × 1.3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1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로법」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 따라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① ------------------------------------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 각 호-----------------------------, 그 밖-------------------------------- 그 밖------------------------------------.
②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대상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②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9호에 따라 ---------------------------------------------------.
1. 광고탑, 광고판,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 ---------------------------- 그 밖에 ------------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① --------------------------- 따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관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④ ---------------------------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점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조의2(점용료의 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 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2. ------------------------------------------------------------------------------------------ 그 밖에 ----------------------------------------------------
3.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 그 밖에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따른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한다.	3. ---------------------------- 그 밖에 -------------------------------------------------------.
<신 설>	4. 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면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 ------------------------------------- 제3조제1항에 따라 -------------------------------------------------------------------------------- 해당 연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소액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조(소액부징수) 제3조에 따른 -----------------------------------------------------.
제7조(점용료의 반환) ① 도로법 제84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료의 반환) ① 「도로법」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5조에 따라 ---------------------------------------------------------------------------------------------------------------------------------------------------------------------------------.
② 시장은 과오납된 도로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8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②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 따른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년도분은 허가를 할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2. ------------------------------------- 해당 연도----------------------------- 해당 연도 ---------------------------.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 -------------------------------------------------------------.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②-------------------------------------------------------------- 따른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3년 5월 10일

남원시 조례 제1030호

남원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 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가구 총 수입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연현상으로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 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규정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가뭄, 황사 등의 기상특보(주의보, 경보를 말한다)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특보(주의보 이상)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한 경우

3. 기상특보 없는 낙뢰, 우박 등으로 판정된 현상으로 입은 피해

4. 그 밖의 중앙 및 지역 재난안전 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제4조(지원 대상) 재난지원금은 규정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시설 피해와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5조(지원 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규정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100 이상 300 미만의 재난에 대하여는 재난지수 당 1,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하되 재난지원금의 천원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 제외)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재난지수 100 미만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재해발생 사실의 신고 등) 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동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시 소관시설별 담당부서장의 확인을 거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피해 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 ①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3년 5월 10일

남원시 조례 제1031호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제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를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00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관계공무원 및 건축에 관한 전문적”을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로,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하되”를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차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등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영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명단을 알려야한다.

④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인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등(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의결하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등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⑥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덧붙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에 관한 허가ㆍ신고 신청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건축담당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영 제5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5조의5제5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5조의5제1항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 중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규정한 간략 설계도서”를 “간략 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5조제5항”을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나목”으로 한다.

제8조 중 “ㆍ기타”를 “, 그 밖에”로, “시행규칙”을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제21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지정절차 및 방법”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선정방법은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북도 남원건축사회로부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 명단을 제출받아 명단의 순서에 따라 대행건축사를 지정한다.(지정을 받은 대행 건축사가 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 다음 순번의업무대행자 지정)

⑤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건축사는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검사 등을 위한 도면을 교부(세움터 권한지정 포함)받고 현장조사ㆍ검사 등을 실시한 후 법정처리기한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서명 날인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2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22조에 따라”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영 제15조제5항제14호의 규정에서”를 “영 제15조제5항제15호의”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하고, 제26조의2를 제26조로 이동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1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를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로 한다.

제33조 본문 중 “영 제81조제4항의 맞벽건축물이라 함은 동일 건축 인 ㆍ허가 건에 있어 3층 이하로서 2동 이하로 한다”를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로 한다”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6조제1항에 따라”로, 같은 항 제1호 중 “4미터”를 “9미터”로, “1미터”를 “1.5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8미터”를 “9미터”로 한다. 같은 조 제6항 “법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로,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을 “제1항 및 제2항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 포함)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가 시행된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3조(설치) 「건축법」 제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00명 이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 한다. 다만, 공무원의 위원의 수는 4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③---------------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 사람이 ------------------------------ --------------------------------------------------------. -----------------------------------------.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차례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등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영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제6조(회의) ① (생 략)	제6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덧붙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에 관한 허가ㆍ신고 신청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명단을 알려야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관련이 있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④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 설>	⑤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인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등(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의결하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등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신 설>	⑥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덧붙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에 관한 허가ㆍ신고 신청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신 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건축담당으로 한다
제7조(건축심의대상 및 심의요건 제한)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건축심의대상 및 심의요건 제한) ①--------------------------------.
1. 영 제5조제4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1. 영 제5조의5제1항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에 관한 사항
1의2. 영 제5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안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단, 증축ㆍ개축ㆍ재축은 전면부 또는 수직 건축을 제외한 것은 연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상에 한한다)과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대수선(단, 외부형태 변경면적 85제곱미터 이상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1의2. 영 제5조5제5호에 따른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심의신청서에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규정한 간략 설계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략 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에 의하여 건축심의대상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따라------------------------------------------------------------------------------------------------------제1항에 따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및 영 제5조제5항에 따라 도에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2. -------------------------------------------------------------------------------------------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나목--------------------------------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 운영규칙) 위원회의 운영ㆍ심의절차ㆍ기준ㆍ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운영규칙) --------------------------, 그 밖에------------------------------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ㆍ② (생 략)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제21조(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 ①～② (생 략)	제21조(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 하되 업무대행자의 지정절차 및 방법은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북도 남원건축사회의 회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따른----------------------- 지정---------------------------------------------------------------.
<신 설>	④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선정방법은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북도 남원건축사회로부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 명단을 제출받아 명단의 순서에 따라 대행건축사를 지정한다.(지정을 받은 대행 건축사가 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 다음 순번의업무대행자 지정)
<신 설>	⑤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건축사는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검사 등을 위한 도면을 교부(세움터 권한지정 포함)받고 현장조사ㆍ검사 등을 실시한 후 법정처리기한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서명 날인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수수료의 지급) 시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대장의 확인을 거쳐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기술사 등급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의하여 지급한다.	제23조(수수료의 지급) ------제22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4조(가설건축물) ① ～ ③ (생 략)	제24조(가설건축물)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영 제15조제5항제14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3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④영 제15조제5항제15호의 --------------------------------------------------------------.
제26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이 점검할 수 있는 집합건축물은 연면적 5천 제곱 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에 속하는 건축물과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삭 제>
제26조의2(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건축허가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여 개최한다. 다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이 협의회 개최에 따른 소요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서면협의로 협의회를 갈음할 수 있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관계공무원은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건축허가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여 개최한다. 다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이 협의회 개최에 따른 소요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서면협의로 협의회를 갈음할 수 있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관계공무원은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영 제81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인접한 대지와의 경계에 방화벽을 축조하여 맞벽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조례로 정한 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3조(맞벽대상 건축물의 층수 등) 영 제81조제4항의 맞벽건축물이라 함은 동일 건축 인 ㆍ허가 건에 있어 3층 이하로서 2동 이하로 한다. 다만, 영 별표 1의 공동주택,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니어야 한다.	제33조(맞벽대상 건축물의 층수 등)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로 한다 ------------------------------------------------------------------------------------------------.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를 말한다. 다만, 담장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제86조제1항에 따라 -----------------------------------------------------------------------------------------------------------------------------------------------------------------------------------------------.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1. ---- 9미터 ----------------------------- 1.5미터 --
2. 높이 4미터 초과하는 부분에서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2미터 이상	<삭 제>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3. -- 9미터-------------------------------------------------------------------------
②～ ⑤ (생 략)	②～ ⑤ (현행과 같음)
⑥법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층 이하로서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제1항 및 제2항을-----------------.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압류차량 인터넷 공매 공고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을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제147조, 국세징수법 제67조 제2항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매공고 합니다.

공고 제 2013-628호

1.  공매재산의 표시 및 매각예정가격 : 38머4774외 2대 (공매차량의 내역 보기 참조)

2.  입찰등록기간 : 2013년 05월 20일 ~ 2013년 05월 26일 (23:00)

※ 입찰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기간은 등록마감시간까지 가능하며 등록시간 이후에는           입찰참여 불가

※ 배분요구 종기 : 2013년 05월 24일

※ 차량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채권자는 배분요구 종기일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만

배분 받을 수 있음

3.  입찰장소 : 전라북도 남원시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또는

(주)태웅정보 서비스 시스템(http://www.goodinfocar.com)

4.  입찰결과 발표 : 2013 년 05월 27일 (10:00)

5.  입찰 방법 : 전자상거래에 의한 공개경쟁 입찰방식

6.  입찰신청 및 입찰등록 방법

① 입찰서에 입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환불받고자하는 은행

명 및 계좌번호, 매수하고자 하는 재산의 물건번호, 입찰가격등을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하시고(입찰 자료 수정은 입찰보증금 납부전까지 가능하나 입찰보증금 입금 후에는

불가함) 입찰 보증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기한내 미납부시나 타

인 명의로 입금시에는 입찰참여자격이 취소됩니다.

※ 입금계좌 : 입금전용계좌 - 입찰 후 별도 통보 ☞ 기존 계좌로 입금시 미입금 처리

됩니다.

※ 입금은 개별은행 마감시간에 의한다. (농협 당일 23시00분 ~ 24:00분 사이 입금불가)

② 입찰보증금액은 입찰가액의 10% 이상이어야 하면 낙찰된 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

금으로 전환됩니다.

③ 입찰금액이 예정가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낙찰자가 되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추첨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④ 최고가 입찰자 이외의 입찰자가 제출한 보증금은 개찰이 종료된 후 1주일 이내 반환청

구한계좌로 반환됩니다.

⑤ 1회 공매시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을 때에는 매각예정가격의 50/100한도내에서 10/100

씩 체감한 후 재공매합니다.

⑥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체납자 제외) 입찰자 중 최고입찰가격을 납부        하면 우선 매수권이 있습니다.

⑦ 입찰기간 중에는 공매재산의 명칭, 채권신고현황 등을 남원시 재정과에서 열람할 수 있        습니다.

7.  입찰참가자격 ; 국세징수법 제66조(매수인의 제한) 및 동법 제72조(공매참가의 제한)규정        에 의한 입찰제한 대상이 아닌 자.

8.  낙찰대금 납부

① 매각결정기일은 개찰일 다음날이며 매각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자는 낙찰결정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낙찰대금(보증금을 제외한 잔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낙찰대금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1회 최고절차를

거쳐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 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며, 해당차량은 재공매 조치합니다.

9.  공매중지 및 매각결정 취소

① 체납자 또는 제3자가 매각결정통지전까지 체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등을 완납한 경우

② 매각결정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 납부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체납세, 가산

금, 체납처분비등을 완납하고 매각결정취소를 신청하는 때

③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10.  차량 인수시 준비물 및 제출서류

- 개인 낙찰자 : 신분증, 도장

- 대리인 : 위임자, 인감증명서, 신분증, 도장

- 개인사업자 대리인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도장

- 개인사업자 대리인 : 위임장, 사업자등록사본, 대표인감증명서, 신분증, 도장

- 법인낙찰자 대리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사본, 신분증, 도장

11.  기타

① 자동차 표시 등록원부 기준입니다.

② 공매물건의 상태(차량외관, 내부부속, 차량열쇠 유, 무, 차량운행여부, 차량결함여부 등)        에 대하여 자치단체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본인 책임하에 공부열람, 현        품확인 열람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여야 함.

③ 권리분석 하자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낙찰)자에게 있습니다.

④ 낙찰받은 차량에 대한 등록원부상의 저당권, 압류 및 가압류등의 말소등록비(건당 7,500

원)등 권리이전에 드는 제비용은 배수자가 부담하셔양 합니다.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 압류는 말소등록세가 비과세됨)

⑤ 매수대금 납부후에 그 재산상에 생긴 위험(소실, 도난, 훼손등)은 그 재산의 등록절차, 현

실 인도유무에 불구하고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잔대금 완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

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 검사경과차량은 잔대금을 완납하면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⑥ 매각된 자동차는 잔대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일할계산 됩니다.

⑦ 입찰된 내용은 수정이 불가합니다.

⑧ 일괄차량 낙찰시 개별 차량 낙찰포기는 불가합니다.

⑨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남원시 재정과(063-620-62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05월  10 일

전라북도 남원시장

- 목 록 -

번호	성 명 (법인명)	차량명	연식	차량번호	예정가	비고
1	정병석	코란도	2000	38머4774	2,500,000
2	조병국	SM5	2001	06마8542	700,000
3	김성훈	아반떼	1995	23노8581	5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