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13 - 640호

제38호                     시     보           2013. 5. 15

2012년 남원시 지역안전도 공시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라「2012년 남원시 지역안전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5일

남   원   시   장

1. 목    적

○ 시·군·구별 피해발생빈도, 피해규모 및 피해저감능력 등의         분석을 통해 지역의 재해취약요소를 도출하고 개선함으로써

○ 방재정책 전반에 대한 환류체계 구축 및 지자체 자율방재       역량 제고를 위해 지역안전도 진단 실시

2. 근    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지역안전도 진단)

3. 진단기관 : 소방방재청

4. 지역안전도 진단요소 : 위험환경, 위험관리능력, 방재성능

① 위험환경 : 최근 10년간 재난발생빈도, 인적 피해현황 등

② 위험관리능력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                구호대책 추진 등

③ 방재성능 : 하천·소하천, 하수도 정비실적, 배수펌프장 시설 설치 등

5. 2012년 남원시 지역안전도 진단결과 : 따로붙임

자연재해위험에 대한

2012년 지역안전도 진단결과

2013. 3

	재해영향분석과

Ⅰ. 진단 배경 및 목적	1

Ⅱ. 진단체계	2

Ⅲ.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4

1. 총 괄	5

2. 진단분야별 결과	7

2-1 위험환경	8

2-2 위험관리능력	11

2-3 방재성능	18

Ⅳ. 진단제도 개선방안	25

Ⅴ. 향후 조치계획	26

[붙 임] 진단분야별 세부점수	27

목    차

2012년 지역안전도 진단결과

Ⅰ

진단배경 및 목적

□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지역안전도 진단) : ’07.1월 신설

□ 진단목적

○ 시·군·구별 피해발생빈도, 피해규모 및 피해저감능력 등의 분석을 통해 지역의 재해취약요소를 도출하고 개선함으로써

○ 방재정책 전반에 대한 환류체계 구축 및 지자체 자율방재역량 제고를 위해 지역안전도 진단 실시

□ 추진경과

	≪2012 지역안전도 진단 실시 기본현황≫
◈ 현지진단기간 : ’12.11.5~11.23 ◈ 진단대상 : 40개 시·군·구(’11년 진단결과 위험측 15%+신청 5) ◈ 중앙진단반 : 방재 관련 학회·협회 등 외부전문가 30명

○ ’07년 지역별 재난발생 확률 및 피해규모를 재해저감능력과 대비시킨 안전도 진단 기법 도입 및 시행(232개 시·군·구 진단)

○ ’08년 지역별 인구밀도, 의존인구, 재정력지표를 반영하여 진단기법 개선 및 시행(55개 시·군·구 진단)

○ ’09년 인구지표 가중치 조정, 사유시설에 대한 시범진단 등 진단기법 개선 및 시행(79개 시·군·구 진단)

○ ’10년 진단체계 개편 및 전산시스템 구축 연구용역(진단 미실시)

○ ’11년 기후변화 대응 위한 방재성능 반영 등 진단체계 전면 개편 및 시행(230개 시·군·구 진단)

Ⅱ

진단체계

□ 지역안전도 산출방식

○ 진단의 3요소(위험환경, 위험관리능력, 방재성능)를 각 축으로 하는 공간상의 두 점(이상적인 안전지역과 현재 지역)을 고려, 두 점간 거리를 구하여 지역안전도로 함

- 위험환경, 위험관리능력, 방재성능은 서로 독립적이며 분야별 비중은 위험환경 : 위험관리능력 : 방재성능 = 1 : 1 : 0.6으로 함

※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방재성능에 대한 비중을 연차적으로 증가(’11년 40% → ’12년 60% → ’13년 80% → ’14년 100%)

⇒ 이상적인 안전지역의 좌표 (1, 1, 0.6)   * 좌표기준(1-위험환경, 위험관리능력, 방재성능)

[eqn: 안전도= sqrt {(위험환경) ^{2} +(1-위험관리능력) ^{2} +(0.6-0.6 TIMES 방재성능) ^{2}}]

○ 지역안전도 값에 따라 1~10등급으로 분류하고 5단계로 그룹화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지역안전도	0.40 미만	0.40~0.45	0.45~0.50	0.50~0.55	0.55~0.60	0.60~0.65	0.65~0.70	0.70~0.75	0.75~0.80	0.80 이상
그 룹	그룹 ‘가‘		그룹 ‘나’		그룹 ‘다’		그룹 ‘라’		그룹 ‘마’

※ (안전) 1등급/그룹 ‘가’ <> 10등급/그룹 ‘마’ (위험)

□ 분야별 진단방법 및 주요 진단항목

○ 위험환경 : 잠재적 재해발생 가능성 및 환경적 위험도 진단

▶ 통계자료를 활용, 전산시스템 통해 점수 산정

▶ 진단항목 : 최근 10년 재해발생빈도, 피해규모, 지형적·사회적 취약요소(산사태위험지역면적, 수계밀도, 불투수면적비율, 인구밀도, 재해취약인구비율, 최근 10년 인명피해, 반지하가구수 등) (11개 항목)

○ 위험관리능력 : 재해저감을 위한 행정적인 노력도 진단

▶ 진단지표에 의한 현지진단 통해 점수 산정

▶ 진단항목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방재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구호대책 추진, 자연재해 대응 모의훈련 실시, 각종 시설물 점검 및 조치실적, 대국민 재난상황 홍보, 하천재해·내수침수재해 등 재해유형별 행정관리능력 등 (23개 항목)

○ 방재성능 : 지역의 구조적인 재해대응능력 진단

▶ 진단지표에 의한 현지진단 통해 점수 산정

▶ 진단항목 : 방재성능목표 설정·공표, 관거시설·배수펌프장·저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실적, 하천·소하천 정비실적, 사방사업 및 급경사지 정비 실적,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실적 등 (16개 항목)

그림  지역안전도 진단 체계도

Ⅲ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 ’12년 지역안전도 진단은 재난대응 단계별 지표 보완 및 유사제도와의 비교·검토 등을 통한 지표 개선을 거쳐 40개 시·군·구(’11년 230개 지자체 진단결과 하위 15%에 속하는 지자체 및 신청 지자체)에 대하여 실시하였음

※ 단, 위험환경은 기상자료 등 관련 데이터를 분석, 230개 지자체에 대하여 결과 산출

○ 현지진단 결과에 대한 지자체 의견조회 및 협의·조정을 통해 지표적용시 진단위원간 일관성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 형평성 확보에 노력하였음

□ 40개 시·군·구를 5개 그룹으로 분류한 결과,

○ 그룹 가 2개(5.0%), 그룹 나 2개(5.0%), 그룹 다 12개(30.0%), 그룹 라 7개(17.5%), 그룹 마 17개 지자체(42.5%)로 나타남

○ 재해저감을 위한 위험관리능력은 ’11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되었고 일부 지자체는 방재성능 분야 실적이 다소 저조하여 안전도 등급이 하락하였으나

- 종합적으로 ’12년 진단대상인 40개 시·군·구의 안전도는 ’11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음

※ (’11년) 그룹 나 1개, 그룹 다 1개, 그룹 라 29개, 그룹 마 9개

총   평

1. 총  괄

○ 40개 지자체를 안전도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분류한 결과,

- 4개(10%) 지자체가 그룹 가 또는 나에 분포되었고 24개(60%)가 그룹 다 또는 라에 분포되었음(그림3)

- 위험환경은 市가 道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위험관리능력 및 방재성능은 市·道간 차이 없이 지자체별로 큰 편차를 보임

- 서울 마포구, 울산 남구 등은 위험환경이 낮고 위험관리능력 및 방재성능은 높아 안전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강원 삼척 등은 위험환경이 높고 위험관리능력 및 방재성능은 낮아 안전도가 낮게 나타남(그림2)

※ 위험환경이 낮을수록, 방재성능 및 위험관리능력이 높을수록 안전

그림  위험환경, 방재성능, 위험관리능력 (40개 시·군·구)

☞ 지자체별 진단 세부점수는 [붙임1] 참조

○ 그룹별 현황 및 내역

그림  그룹 분포 (40개 시·군·구)

◈ 그룹 가 : 2개 지자체(5.0%)

* 서울(마포구), 울산(남구)

◈ 그룹 나 : 2개 지자체(5.0%)

* 경기(양주), 충북(영동)

◈ 그룹 다 : 12개 지자체(30.0%)

* 인천(서구), 강원(속초, 홍천, 인제), 충북(제천), 충남(금산), 전북(군산, 고창, 부안), 경북(청도), 경남(진주, 창녕)

◈ 그룹 라 : 7개 지자체(17.5%)

* 경기(양평), 강원(강릉, 동해, 평창), 전북(남원), 경북(영덕, 봉화)

◈ 그룹 마 : 17개 지자체(42.5%)

* 인천(옹진), 경기(포천), 강원(춘천, 삼척, 고성), 충남(부여, 서천), 전북(완주), 전남(나주), 경북(포항, 경주, 김천, 문경, 울진), 경남(창원, 산청), 제주(서귀포)

※ (안전) 그룹 ‘가’ <----------------> 그룹 ‘마‘ (위험)

2. 진단분야별 결과

□ 안전도 진단 분야별 점수를 5단계로 분류한 결과,

○ 위험환경의 경우, 전국 230개 지자체 중 51%인 118개가 0.4~0.6의 값을 나타내며 0.2 미만 또는 0.8 이상 지자체는 2개(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 위험환경 값이 작을수록 안전

○ 위험관리능력의 경우, 40개 지자체 중 36개(90%)가 0.6 이상으로 재해저감을 위한 행정적인 노력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 일부 지자체는 방재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낮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됨

※ 위험관리능력 값이 클수록 안전

○ 방재성능의 경우, 40개 지자체 중 7개(17.5%)는 0.8 이상으로 우수하나 0.2~0.4의 값을 보이는 지자체가 8개(20%), 0.2 미만도 3개(7.5%)나 되어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방재성능 값이 클수록 안전

< 진단분야별 점수에 따른 분류 >

(단위 : 지자체 수)
① 위험환경	0.2 미만	0.2~0.4	0.4～0.6	0.6~0.8	0.8 이상
	2 (1.0%)	72 (31.3%)	118 (51.3%)	38 (16.5%)	0
② 위험관리능력	0.8 이상	0.6~0.8	0.4～0.6	0.2~0.4	0.2 미만
	18 (45.0%)	18 (45.0%)	4 (10.0%)	0	0
③ 방재성능	0.8 이상	0.6~0.8	0.4～0.6	0.2~0.4	0.2 미만
	7 (17.5%)	12 (30.0%)	10 (25.0%)	8 (20.0%)	3 (7.5%)
* ①～③ 각 항목은 0～1.0의 값을 가짐

2-1		위험환경

○ 최근 10년간 재해발생빈도, 피해규모, 지형적 취약요소(산사태위험지역면적, 수계밀도, 불투수면적비율 등) 및 사회적 취약요소(인구밀도, 재해취약인구비율, 반지하가구수 등)를 반영하여 전국 230개 시·군·구에 대한 위험환경을 진단한 결과(그림4)

- 전반적으로 道의 환경적 위험도가 市보다 높게 나타남

- 특히 제주의 환경적 위험도가 높고 서울, 대구는 낮게 나타남

※ 재해발생빈도가 높을수록, 피해규모가 클수록, 사회적·지형적 재해취약요인이 많을수록 위험환경이 높게 진단됨

그림  위험환경 세부요인별 점수분포

○ 위험환경과 위험환경 산정시 고려되는 재해발생빈도, 피해규모, 재해취약요인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 피해규모 및 재해취약요인은 위험환경과 비교적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반면, 재해발생빈도는 상대적으로 다른 경향을 보임(그림5, 그림6, 그림7)

- 따라서 위험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피해규모와 재해취약요인이며 재해발생빈도는 상대적으로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됨

그림  재해발생빈도와 위험환경의 상관관계

◈ 재해발생빈도 : 해당지역에 재해가 얼마나 자주 발생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값으로서 최근 10년간 재해유형별, 등급별 재해발생빈도를 고려하여 산출

그림  피해규모와 위험환경의 상관관계

◈ 피해규모 : 해당지역에 동일한 규모의 재해발생시 피해가 얼마나 크게 발생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값으로서 최근 10년간 재해에 대한 재해등급별 평균피해액을 고려하여 산출

그림  재해취약요인과 위험환경의 상관관계

◈ 재해취약요인 : 해당지역이 재해에 대하여 재해취약요인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값으로서 지형적 취약요인과 사회적 취약요인을 고려하여 산정

2-2		위험관리능력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방재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자연재해 대응 모의훈련 실시, 재해 대비 각종 시설물 점검 및 조치실적, 하천·내수침수·사면재해 등 재해유형별 행정관리능력을 진단한 결과(그림8),

- 강원 평창, 전북 고창·군산, 경기 양주, 제주 서귀포 등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천 옹진, 전남 나주 등은 미흡함

- 우기 대비 하수도시설 및 배수펌프장 점검 등 내수침수재해 저감을 위한 노력 등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반면,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실적은 전반적으로 저조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그림  위험관리능력 (40개 시·군·구)

□ 공통 분야

< 점수분포 (40개 시·군·구) >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방재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자연재해대응 모의훈련 실시, 재난 예·경보체계 운영 등을 평가한 결과,

- A등급 지자체가 66%, B등급 18%, C등급 7%, D등급 9%로 나타나 공통분야 위험관리능력은 전반적으로 우수하고

- 특히 재해대책기간 중 상황실 운영, 구호대책 수립,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및 운영실적이 우수함

- 반면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지구 내 행위제한 조례제정, 방재예산 투자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분석됨

○ 충북 제천, 강원 평창 등이 특히 우수하고 인천 옹진, 경기 포천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하천재해 분야

○ 하천제방 붕괴로 인한 침수피해, 하천 급류에 의한 인명피해 등은 전형적인 피해유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중요

< 점수분포 (40개 시·군·구) >

○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우기 대비 하천시설물 점검실적, 하천 급류에 의한 인명피해 예방대책 추진실적 등을 평가한 결과,

- A등급 29%, B등급 15%, C등급 25%, D등급 31%로 나타나 하천재해에 대비한 위험관리능력은 지자체별로 큰 편차를 보임

- 우기 대비 하천시설물 점검 및 인명피해 예방 추진 등은 전반적으로 우수하나 소하천정비종합계획·하천기본계획 수립은 저조함

○ 지자체별로는 전북 고창 등은 우수한 반면, 경기 포천, 전북 부안 등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내수침수재해 분야

○ 하수도시설 불량은 내수침수를 유발하는 주요원인이므로 하수도시설의 보수, 준설, 개량 등은 피해예방에 중요하며

- 특히 배수펌프장의 경우, 관리소홀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평상시 유지관리 매우 중요

< 점수분포 (40개 시·군·구) >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등 내수침수재해저감을 위한 행정관리능력을 평가한 결과,

- A등급 지자체가 85%, B등급 14%, D등급 1%로 나타나 내수침수재해에 대비한 위험관리능력은 전반적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분석됨

○ 지자체별 큰 차이는 없고 전체적으로 우수함

□ 사면 및 토사유출재해 분야

○ 사면재해 특성상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여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사방시설의 경우 관리소홀시 피해를 가중시키므로 평상시 유지·관리가 특히 중요

< 점수분포 (40개 시·군·구) >

○ 급경사지 인명피해 예방대책 추진실적, 낙석피해 예상지역 점검 실적 등 사면재해 행정관리능력과 사방시설 유지관리를 통한 토사재해 억제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

- A등급 지자체가 57%, B등급 25%, C등급 8%, D등급 10%로 나타나 사면 및 토사유출재해에 대비한 위험관리능력은 전반적으로 우수함

○ 인천 옹진, 경기 포천, 경북 김천·문경 등은 개선 필요

□ 해안재해 분야

○ 해일, 홍수 또는 예상치 못한 파랑(波浪) 등으로 인한 항만 및 어항시설 이용객 피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며

- 폭풍해일 등으로 인한 해안저지대 주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대피계획 수립 등 필요

< 점수분포 (40개 시·군·구) >

○ 방조제 등 해안방재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우기 대비 지방항만시설 정비·보수, 해안저지대 주민대피계획 수립 실적 등을 평가한 결과,

- A등급 지자체가 50%, B등급 39%, C등급 5%, D등급 6%로 나타나 해안재해에 대비한 위험관리능력은 전반적으로 우수함

○ 전북 부안, 충남 서천 등은 개선 필요

□ 기타 분야

○ 저수지 붕괴시 대규모 피해가능성이 있고, 특히 지자체 관리 저수지의 경우 축조된 지 50년 이상 경과한 노후저수지가 많으므로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 정기적인 유지·관리 중요

○ 지진 발생을 즉시 감지하여 신속 대응하기 위해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관리 필요

< 점수분포 (40개 시·군·구) >

○ 우기 대비 저수지 안전점검 및 EAP 수립실적, 지자체 청사에 대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정기점검실적을 평가한 결과,

- A등급 지자체가 29%, B등급 19%, D등급 52%로 나타났으며

- 저수지 안전관리 등은 전반적으로 우수하나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등은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하므로 개선 필요

2-3		방재성능

○ 방재성능목표 설정·공표 실적 및 관거시설·배수펌프장·저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등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시설성능 개선실적 등을 진단한 결과(그림9),

- 40개 시·군·구에 대한 방재성능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음

- 전북 고창군, 서울 마포구, 울산 남구의 방재성능이 특히 높게 나타난 반면, 경기 포천시, 경북 문경시, 인천 옹진군 등은 실적이 매우 저조함

-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공표는 전반적으로 우수한 반면,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유지보수 및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를 통한 방재성능 향상 노력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방재성능 (40개 시·군·구)

□ 방재성능목표 설정·공표 및 방재성능평가

○ 소관 부처별로 제정·관리되는 방재시설물의 유기적 성능발휘 및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기상현상에 대비한 수방시설물의 배수능력 강화를 위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공표 및 기존시설물에 대한 통합 방재성능평가 필요

< 점수분포 (40개 시·군·구) >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별 통합 방재성능목표의 설정·공표, 기존 시설물에 대한 통합 방재성능 평가 및 개선대책 수립실적은 A등급 61%, B등급 9%, D등급 30%로 나타났으며

- 제도 시행 초기이므로 기존 시설물에 대한 방재성능 개선대책 수립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됨

□ 관거시설 및 배수펌프장 설치 및 유지보수

○ 관거 및 배수펌프장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을 통한 해당시설물의 성능개선은 홍수피해 예방 및 저감에 중요하며

- 특히 도심지의 경우, 우수 및 합류식 하수관거 용량부족이 내수침수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므로 방재성능목표를 고려한 관거성능 향상 및 유지 필요

< 점수분포 (40개 시·군·구) >

○ 관거 및 배수펌프장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통한 방재성능 향상 노력은 A등급 51%, B등급 9%, C등급 7%, D등급 33%로 나타나 관거 및 배수펌프장의 설치 및 유지보수 노력은 보통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서울 마포, 울산 남구, 전북 남원·고창, 경남 진주 등은 우수한 반면, 경기 포천, 강원 고성, 경북 문경 등은 미흡함

□ 저류지 등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강도 증가로 인해 일시에 강우유출이 집중되어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저류지 설치 등을 통해 유출을 지체시킴으로써 피해를 저감하는 것이 핵심방안으로 대두

- 특히 도심지의 경우, 불투수면적의 증가로 인한 유출량의 증가가 피해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므로 우수유출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중요

< 점수분포 (40개 시·군·구) >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실적을 평가한 결과,

- A등급 지자체가 24%, D등급 69%로 나타나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통한 방재성능 향상 노력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하천 및 소하천 정비

○ 하천 상·하류간 및 좌·우안간 연계성을 확보하고 하천의 흐름을 원활히 함으로써 하천월류로 인한 피해발생 최소화 필요

- 특히 집중호우시 소하천 월류는 피해의 주요원인이 되므로 제방 축조, 하상준설 등을 통한 통수단면 확보 중요

< 점수분포 (40개 시·군·구) >

○ 하천 및 소하천 정비를 통한 방재성능 향상실적은 A등급 26%, B등급 37%, C등급 18%, D등급 19%로 나타남

○ 울산 남구, 강원 동해·속초, 전북 고창, 전남 나주 등은 우수한 반면, 전북 부안, 경북 김천 등은 미흡함

□ 사방사업 및 급경사지 정비

○ 집중호우시 토석류 발생은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곳곳에 생성된 붕괴위험 급경사지는 인명피해를 유발할 위험이 크므로 이에 대한 정비를 통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

< 점수분포 (40개 시·군·구) >

○ 사방사업 및 급경사지 정비 실적을 진단한 결과, A등급 지자체 46%, B등급 17%, C등급 9%, D등급 28%로 나타남

○ 경기 양평, 강원 속초·인제, 충북 제천·영동·금산, 전북 남원, 경북 봉화, 울진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기타 분야

○ 지자체별로 지정되어 있는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조속한 위험요인 제거를 통해 지역의 방재성능을 향상시킬 필요

○ 저수지 붕괴시 대규모 피해가능성이 있고 특히 지자체 관리 저수지의 경우 축조된 지 50년 이상 경과한 노후저수지가 많으므로 보수·보강 등을 통해 저수지 방재성능 향상 중요

< 점수분포 (40개 시·군·구) >

○ 저수지 보수·보강 및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를 통한 지역의 방재성능 향상 노력도를 진단한 결과, A등급 35%, B등급 11%, C등급 15%, D등급 39%로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특히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실적은 저조하므로 개선 필요

Ⅳ

진단제도 개선방안

□ 방재성능 분야 진단지표 정량화

○ 지역의 구조적인 재해대응능력 진단을 위한 각종 방재시설물 성능개선 실적에 대한 정량적 평가 어려움

⇒ 지자체별로 시설물 성능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하여 그에 대한 실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선함으로써 진단의 용이성 제고

□ 중앙진단반 운영체계 개선

○ 매 진단시 중앙진단반을 구성,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연속성 결여 및 전문성 부족

⇒ 민간전문가 pool을 구성, 평시 제도개선 위한 자문단으로 활용하고 진단시 중앙진단반으로 활용함으로써 연속성 확보 및 전문성 강화

□ 지자체 업무담당자 책임성 강화방안 마련

○ 지자체 담당자 진단 사전준비 미흡에 따른 현지진단의 어려움

⇒ 사전준비 미흡 지자체는 포상 등 각종 인센티브 부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자체 업무담당자 책임성 강화

Ⅴ

향후 조치계획

○ ’12년 진단결과 지자체 통보	: 3.26

○ 제도 개선 추진	: 4~7월

붙 임	진단분야별 세부점수 (’12년 진단대상 40개 시·군·구)

시 도	시군구	위험환경	위험관리능력	방재성능	등 급
					2012	2011	변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0.265	0.905	0.900	1	9	8
인천광역시	서구	0.349	0.723	0.453	5	8	3
인천광역시	옹진군	0.329	0.448	0.156	10	8	△2
울산광역시	남구*	0.356	0.827	0.892	2	4	2
경기도	양주시	0.536	0.929	0.867	4	8	4
경기도	포천시	0.654	0.567	0.062	10	8	△2
경기도	양평군	0.575	0.805	0.540	7	9	2
강원도	춘천시	0.585	0.760	0.288	9	9	-
강원도	강릉시	0.615	0.741	0.438	8	8	-
강원도	동해시	0.632	0.825	0.529	8	8	-
강원도	속초시	0.565	0.910	0.822	5	8	3
강원도	삼척시	0.732	0.727	0.408	10	10	-
강원도	홍천군	0.579	0.790	0.664	6	9	3
강원도	평창군	0.672	0.990	0.829	7	8	1
강원도	인제군	0.561	0.785	0.744	6	10	4
강원도	고성군	0.593	0.681	0.208	10	8	△2
충청북도	제천시	0.586	0.895	0.775	6	8	2
충청북도	영동군*	0.514	0.881	0.758	4	6	2
충청남도	금산군	0.559	0.743	0.864	6	8	2
충청남도	부여군	0.625	0.643	0.273	10	8	△2
충청남도	서천군	0.642	0.668	0.319	10	8	△2
전라북도	군산시	0.572	0.927	0.625	6	8	2
전라북도	남원시	0.677	0.824	0.756	8	9	1

시 도	시군구	위험환경	위험관리능력	방재성능	등 급
					2012	2011	변동
전라북도	완주군	0.637	0.867	0.292	9	8	△1
전라북도	고창군	0.605	0.945	0.950	6	8	2
전라북도	부안군	0.519	0.695	0.750	6	8	2
전라남도	나주시	0.607	0.452	0.362	10	8	△2
경상북도	포항시	0.657	0.762	0.500	9	8	△1
경상북도	경주시	0.668	0.782	0.400	9	9	-
경상북도	김천시	0.541	0.552	0.250	10	8	△2
경상북도	문경시	0.524	0.600	0.088	10	8	△2
경상북도	영덕군	0.591	0.709	0.469	8	8	-
경상북도	청도군	0.533	0.838	0.627	6	9	3
경상북도	봉화군	0.621	0.776	0.682	7	8	1
경상북도	울진군	0.603	0.709	0.431	9	8	△1
경상남도	창원시	0.697	0.841	0.542	9	8	△1
경상남도	진주시*	0.560	0.881	0.740	5	7	2
경상남도	창녕군*	0.609	0.848	0.736	6	7	1
경상남도	산청군*	0.552	0.748	0.233	9	7	△2
제주도	서귀포시	0.742	0.929	0.756	9	8	△1

* 굵은 글씨는 신청 지자체

※ (안전) 1등급 <----------------> 10등급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