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고시 제2013-35호

제39호                     시     보           2013. 5. 16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 구역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같은법 제18조에 따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남     원     시     장

2013년  5월 16일

Ⅰ.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신정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남원시 신정동 29-4번지 일원(변경없음)

○ 면    적 : 기정 23,551㎡ → 변경 23,782㎡, 증) 231㎡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역세권 개발을 통한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지역발전 기틀 마련

○ 남원역 이용객에 대한 편의 도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 시행자 : 남원시장

○ 사무소 소재지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기간 : 도시개발구역지정일(2012. 4. 27) ~ 환지처분일

○ 시행방식 : 혼용방식(수용․사용방식,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
		합 계		수용지구		환지지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23,551	23,782	10,168	10,411	13,383	13,371	100.0
주거용지		803	803	803	803	-	-	3.4
상업용지		10,331	10,331	402	402	9,929	9,929	43.9
도시기반시설용지		12,417	12,648	8,963	9,206	3,454	3,442	52.7
	도로	8,540	8,771	6,422	6,665	2,118	2,106	36.2
	보행자도로	162	162	-	-	162	162	0.7
	주차장	227	227	-	-	227	227	1.0
	자동차정류장	549	549	549	549	-	-	2.3
	도시자연공원	1,992	1,992	1,992	1,992	-	-	8.5
	소공원	947	947	-	-	947	947	4.0

※ 토지이용계획도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계획

1) 교통시설

가) 도로

구 분			폭원 (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	9	9	640	640	8,702	8,933
일 반 도 로	계		-	7	7	607	607	8,540	8,771
	대로	3류	25	1	1	146	146	4,022	4,253
	소로	1류	10	4	4	438	438	4,380	4,380
		3류	4	2	2	23	23	138	138
보행자도로	소로	3류	4~6	2	2	33	33	162	162

나) 주차장(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주차장	소 계	1개소	227
	1	신정동 24답 일원	227

2) 공원(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2,939
도시자연공원		신정동 산3임 일원	1,992
소공원	소 계	2개소	947
	소공원1	신정동 22전 일원	713
	소공원2	신정동 29-7임 일원	234

7. 토지 명세(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 소유자		비고
							주 소	성명
1	기정	남원시 신정동	21-1	전	613.0	21.0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1215	소정호	-
	변경	남원시 신정동	21-1	전	593.0	-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1215	소정호	-
2	기정	남원시 신정동	21-2	전	851.0	850.0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1215	소정호	-
	변경	남원시 신정동	21-2	전	871.0	871.0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1215	소정호	-
3	폐지	남원시 신정동	22-1	전	419.0	12.0	남원시 하정동130-1	오정웅	-
4	기정	남원시 신정동	22-2	전	1,536.0	1,536.0	남원시 하정동130-1	오정웅	-
	변경	남원시 신정동	22-2	전	1,545.0	1,545.0	남원시 하정동130-1	오정웅	-
5	기정	남원시 신정동	23	전	176.0	176.0	전북전주시덕진구인후동1가1029 인후동한신휴플러스아파트112-405	오유진	-
6	기정	남원시 신정동	23-1	전	528.0	528.0	남원시 도통동 534-6	이석은	-
7	기정	남원시 신정동	24	답	634.0	634.0	전북전주시덕진구인후동1가1029 인후동한신휴플러스아파트112-405	오유진	-
8	기정	남원시 신정동	24-1	답	378.0	378.0	남원시 도통동 534-6	이석은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 소유자		비고
							주 소	성명
9	기정	남원시 신정동	25-1	답	266.0	13.0	광주시북구우산동631-1 현대아파트106-1104	이혜선	-
	변경	남원시 신정동	25-1	답	252.0	-	광주시북구우산동631-1 현대아파트106-1104	이혜선	-
10	기정	남원시 신정동	25-2	답	1,085.0	1,085.0	광주시북구우산동631-1 현대아파트106-1104	이혜선	-
	변경	남원시 신정동	25-2	답	1,099.0	1,099.0	광주시북구우산동631-1 현대아파트106-1104	이혜선	-
11	기정	남원시 신정동	29-5	과	655.0	655.0	-	국(경찰청)	-
	변경	남원시 신정동	29-5	과	664.0	664.0	-	국(경찰청)	-
12	기정	남원시 신정동	29-7	임	2,494.0	2,200.0	남원시 왕정동 451	김성준	-
	변경	남원시 신정동	29-7	임	2,197.0	2,197.0	남원시 왕정동 451	김성준	지적분할
13	기정	남원시 신정동	29-8	임	716.0	716.0	남원시 죽항동176-3	박종연	-
14	기정	남원시 신정동	29-26	임	151.0	151.0	남원시 왕정동 146 금호프라자아파트 610	김춘성	-
	변경	남원시 신정동	29-26	임	177.0	177.0	남원시 왕정동 146 금호프라자아파트 610	김춘성	-
15	기정	남원시 신정동	29-34	과	740.0	401.0	-	남원시	-
	변경	남원시 신정동	29-34	과	397.0	397.0	-	남원시	지적분할
16	기정	남원시 신정동	29-35	임	1,932.0	18.0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1144-2	소수일	-
	변경	남원시 신정동	29-35	임	1,921.0	-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1144-2	소수일	-
17	기정	남원시 신정동	29-36	임	1,571.0	1,569.0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1144-2	소수일	-
	변경	남원시 신정동	29-36	임	1,582.0	1,582.0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1144-2	소수일	-
18	기정	남원시 신정동	29-38	과	271.0	8.0	-	국(경찰청)	-
	변경	남원시 신정동	29-38	과	262.0	-	-	국(경찰청)	-
19	기정	남원시 신정동	29-41	임	598.0	65.0	남원시 왕정동 146 금호프라자아파트 610	김춘성	-
	변경	남원시 신정동	29-41	임	533.0	-	남원시 왕정동 146 금호프라자아파트 610	김춘성	-
20	기정	남원시 신정동	29-42	임	1,029.0	1,029.0	남원시 왕정동 146 금호프라자아파트 610	김춘성	-
	변경	남원시 신정동	29-42	임	1,068.0	1,068.0	남원시 왕정동 146 금호프라자아파트 610	김춘성	-
21	기정	남원시 신정동	29-43	과	923.0	7.0	-	남원시	-
	변경	남원시 신정동	29-43	과	915.0	-	-	남원시	-
22	기정	남원시 신정동	29-44	과	356.0	356.0	-	남원시	-
	변경	남원시 신정동	29-44	과	364.0	364.0	-	남원시	-
23	기정	남원시 신정동	541-3	도	3,890.0	32.0	-	남원시	-
	변경	남원시 신정동	541-9	도	32.0	32.0	-	남원시	지적분할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 소유자		비고
							주 소	성명
24	기정	남원시 신정동	541-5	답	181.0	14.0	남원시신정동60-4	양기표	-
	변경	남원시 신정동	541-5	답	167.0	-	남원시신정동60-4	양기표	-
25	기정	남원시 신정동	541-6	답	504.0	504.0	남원시신정동60-4	양기표	-
	변경	남원시 신정동	541-6	답	518.0	518.0	남원시신정동60-4	양기표	-
26	기정	남원시 신정동	795-9	구	102.0	4.0	-	국(농수산부)	-
	변경	남원시 신정동	795-9	구	98.0	-	-	국(농수산부)	-
27	기정	남원시 신정동	795-10	구	416.0	416.0	-	국(농수산부)	-
	변경	남원시 신정동	795-10	구	420.0	420.0	-	국(농수산부)	-
28	기정	남원시 신정동	795-11	구	198.0	5.0	-	국(농수산부)	-
	변경	남원시 신정동	795-13	구	5.0	5.0	-	국(농수산부)	지적분할

8.「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 소유자		비고
							주 소	성명
1	기정	남원시 신정동	산3	임	7,518.0	1,000.0	남원시신정동57	용성군경차궁파 칠승동양씨종중	-
	변경	남원시 신정동	산3-2	임	987.0	987.0	남원시신정동57	용성군경차궁파 칠승동양씨종중	지적분할
2	기정	남원시 신정동	산3-1	임	19.0	19.0	남원시신정동57	용성군경차궁파 칠승동양씨종중	-
3	기정	남원시 신정동	산4	묘	11,429.0	779.0	-	남원시	-
	변경	남원시 신정동	산4-2	묘	1,077.0	1,077.0	-	남원시	지적분할
4	기정	남원시 신정동	산4-1	묘	75.0	75.0	-	남원시	-
5	기정	남원시 신정동	21	전	119.0	115.0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1215	소정호	-
	변경	남원시 신정동	21	전	119.0	119.0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1215	소정호	-
6	기정	남원시 신정동	21-1	전	613.0	592.0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1215	소정호	-
	변경	남원시 신정동	21-1	전	593.0	593.0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1215	소정호	-
7	기정	남원시 신정동	21-2	전	851.0	0.5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1215	소정호	-
	변경	남원시 신정동	21-2	전	871.0	-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1215	소정호	-
8	기정	남원시 신정동	22	전	541.0	319.0	남원시 하정동130-1	오정웅	-
	변경	남원시 신정동	22-3	전	321.0	321.0	남원시 하정동130-1	오정웅	지적분할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 소유자		비고
							주 소	성명
9	기정	남원시 신정동	22-1	전	419.0	407.0	남원시 하정동130-1	오정웅	-
	변경	남원시 신정동	22-1	전	410.0	410.0	남원시 하정동130-1	오정웅	-
10	기정	남원시 신정동	25	답	884.0	99.0	광주시북구우산동631-1 현대아파트106-1104	이혜선	-
	변경	남원시 신정동	25-3	답	99.0	99.0	광주시북구우산동631-1 현대아파트106-1104	이혜선	지적분할
11	기정	남원시 신정동	25-1	답	266.0	253.0	광주시북구우산동631-1 현대아파트106-1104	이혜선	-
	변경	남원시 신정동	25-1	답	252.0	252.0	광주시북구우산동631-1 현대아파트106-1104	이혜선	-
12	기정	남원시 신정동	29-4	임	609.0	609.0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1144-2	소수일	-
13	기정	남원시 신정동	29-7	임	2,494.0	294.0	남원시 왕정동 451	김성준	-
	변경	남원시 신정동	29-45	임	241.0	241.0	남원시 왕정동 451	김성준	지적분할
	변경	남원시 신정동	29-46	임	56.0	56.0	남원시 왕정동 451	김성준	지적분할
14	기정	남원시 신정동	29-13	대	1,210.0	230.0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1144-2	소수일	-
	변경	남원시 신정동	29-47	대	5.0	5.0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1144-2	소수일	지적분할
	변경	남원시 신정동	29-52	대	213.0	213.0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1144-2	소수일	지적분할
15	기정	남원시 신정동	29-34	과	740.0	339.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
	변경	남원시 신정동	29-48	과	305.0	305.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지적분할
	변경	남원시 신정동	29-49	과	38.0	38.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지적분할
16	기정	남원시 신정동	29-35	임	1,932.0	1,914.0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1144-2	소수일	-
	변경	남원시 신정동	29-35	임	1,921.0	1,921.0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1144-2	소수일	-
17	기정	남원시 신정동	29-36	임	1,571.0	2.0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1144-2	소수일	-
	변경	남원시 신정동	29-36	임	1,582.0	-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1144-2	소수일	-
18	기정	남원시 신정동	29-37	임	83.0	83.0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1144-2	소수일	-
	변경	남원시 신정동	29-37	임	71.0	71.0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1144-2	소수일	지적분할
	변경	남원시 신정동	29-50	임	11.0	11.0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1144-2	소수일	지적분할
	변경	남원시 신정동	29-51	임	1.0	1.0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1144-2	소수일	지적분할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 소유자		비고
							주 소	성명
19	기정	남원시 신정동	29-38	과	271.0	263.0	-	국(경찰청)	-
	변경	남원시 신정동	29-38	과	262.0	262.0	-	국(경찰청)	-
20	기정	남원시 신정동	29-39	임	144.0	144.0	남원시 신정동 451	김성준	-
21	기정	남원시 신정동	29-40	대	456.0	383.0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1144-2	소수일	-
	변경	남원시 신정동	29-53	대	354.0	354.0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1144-2	소수일	지적분할
22	기정	남원시 신정동	29-41	임	598.0	533.0	남원시 왕정동 146 금호프라자아파트 610	김춘성	-
	변경	남원시 신정동	29-41	임	533.0	533.0	남원시 왕정동 146 금호프라자아파트 610	김춘성	-
23	기정	남원시 신정동	29-43	과	923.0	916.0	-	남원시	-
	변경	남원시 신정동	29-43	과	915.0	915.0	-	남원시	-
24	기정	남원시 신정동	30	전	1,177.0	267.0	남원시 신정동 34-2	조수형	-
	변경	남원시 신정동	30-1	전	267.0	267.0	남원시 신정동 34-2	조수형	지적분할
25	기정	남원시 신정동	49	대	1,015.0	18.0	남원시 신정동 49	조주형	-
	변경	남원시 신정동	49	대	1,015.0	-	남원시 신정동 49	조주형	-
26	기정	남원시 신정동	541	답	44.0	7.0	남원시신정동60-4	양기표	-
	변경	남원시 신정동	541-7	답	1.0	1.0	남원시신정동60-4	양기표	지적분할
	변경	남원시 신정동	541-8	답	6.0	6.0	남원시신정동60-4	양기표	지적분할
27	기정	남원시 신정동	541-5	답	181.0	167.0	남원시신정동60-4	양기표	-
	변경	남원시 신정동	541-5	답	167.0	167.0	남원시신정동60-4	양기표	-
28	기정	남원시 신정동	542	답	573.0	15.0	남원시 왕정동299	양해원	-
	변경	남원시 신정동	542-4	답	15.0	15.0	남원시 왕정동299	양해원	지적분할
29	기정	남원시 신정동	542-3	답	50.0	50.0	남원시 왕정동299	양해원	-
30	기정	남원시 신정동	548	답	2,286.0	44.0	남원시 노암동615-1	오상혁	-
	변경	남원시 신정동	548-2	답	44.0	44.0	남원시 노암동615-1	오상혁	지적분할
31	기정	남원시 신정동	548-1	답	12.0	12.0	남원시 노암동615-1	오상혁	-
32	기정	남원시 신정동	795-3	구	1,081.0	121.0	-	국(농수산부)	-
	변경	남원시 신정동	795-12	구	120.0	120.0	-	국(농수산부)	지적분할
33	기정	남원시 신정동	795-9	구	102.0	98.0	-	국(농수산부)	-
	변경	남원시 신정동	795-9	구	98.0	98.0	-	국(농수산부)	-

9.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10.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11.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5일(공휴일 포함)

○ 열람장소 : 남원시청 도시과 (☎063-620-6471~2)

1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가. 도시개발구역

1)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신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신정동 29-4 일원	23,551	증) 231	23,782

2)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신정지구 도시개발구역	23,551	23,782	지구계 분할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구적 오차 정정

나. 지구단위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신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정동 29-4 일원	23,551	증) 231	23,782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신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23,551	23,782	지구계 분할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구적 오차 정정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면 : 게재생략

Ⅱ. 실시계획 변경 인가

1. 사업의 명칭 :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변경없음)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역세권 개발을 통한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지역발전 기틀 마련

○ 남원역 이용객에 대한 편의 도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남원시 신정동 29-4번지 일원(변경없음)

○ 면    적 : 기정 23,551㎡ → 변경 23,782㎡, 증) 231㎡

4. 시행자 : 남원시장(변경없음)

5. 시행기간 : 도시개발구역지정일(2012. 4. 27) ~ 환지처분일(변경없음)

6. 시행방식 : 혼용방식(수용·사용방식, 환지방식)(변경없음)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의 결정내용(변경)

가. 용도지역·용도지구간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 남원시 총괄(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752,810,000	-	752,810,000	100.00
		도 시 지 역		29,871,000	-	29,871,000	3.97
	소계	주거 지역	소 계	6,431,026	-	6,431,026	0.85
			제1종일반주거지역	63,497	-	63,497	0.01
			제2종일반주거지역	6,346,772	-	6,346,772	0.84
			준주거지역	20,757	-	20,757	0.00
		상업 지역	소 계	958,852	-	958,852	0.13
			일반상업지역	958,852	-	958,852	0.13
		공업 지역	소 계	1,059,117	-	1,060,995	0.14
			일반공업지역	1,059,117	-	1,060,995	0.14
		녹지 지역	소 계	21,422,005	-	21,752,928	2.85
			생산녹지지역	982,866	-	982,866	0.13
			자연녹지지역	20,439,139	-	20,437,261	2.72
		비 도 시 지 역		722,939,000	-	722,939,000	96.03
주) 기정은 남원시 고시 제2013-16호(2013. 3. 29)사항임

○ 신정지구(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3,551	증) 231	23,782	100.0	구적오차 정정
도시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929	-	1,929	8.1
	일반상업지역	19,628	증) 231	19,859	83.5	구적오차 정정
	자연녹지지역	1,994	-	1,994	8.4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미관지구(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4	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대로 1-11호선변	15,120	1,260	12	전라북도 고시 제2000-415호 (2000.12.29)
기정	15	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대로 3-7호선변	14,520	1,210	12	전라북도 고시 제2000-415호 (2000.12.29)

○ 고도지구(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고도제한내용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43	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신정동 547번지 일원	8층이하	28,200	전라북도 고시 제2000-415호 (2000.12.29)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변경)

○ 도로 총괄(변경)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9	3,623 (640)	79,166 (8,702)	4	487 (438)	4,870 (4,380)	-	-	-	5	3,136 (202)	74,296 (4,322)
	변경	9	3,623 (640)	79,166 (8,771)	4	487 (438)	4,870 (4,380)	-	-	-	5	3,136 (202)	74,296 (4,553)
대로	기정	1	2,920 (146)	73,000 (4,022)	-	-	-	-	-	-	1	2,920 (146)	73,000 (4,022)
	변경	1	2,920 (146)	73,000 (4,253)	-	-	-	-	-	-	1	2,920 (146)	73,000 (4,253)
소로	기정	8	703 (494)	6,166 (4,680)	4	487 (438)	4,870 (4,380)	-	-	-	4	216 (56)	1,296 (300)

주) (  )는 도시개발구역내 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7	25	주간선 도로	2,920 (146)	장국리 산9-6도	신정동 785-10구	일반 도로	순창선	전라북도고시 제252호 (86.12.31)
기정	소로	1	29	10	국지 도로	43	신정동 29-7임	신정동 29-7임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1	30	10	국지 도로	103 (54)	신정동 29-5과	신정동 52대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1	31	10	국지 도로	141	신정동 21-2전	신정동 25-2답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1	32	10	국지 도로	205	신정동 541답	신정동 29-4임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70	6	국지 도로	205 (12)	신정동 22전	신정동 산임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203	6	국지 도로	11	신정동 29-42임	신정동 29-5과	보행자 도로	-	-
기정	소로	3	204	6	특수 도로	14	신정동 29-5과	신정동 29-5과	보행자 도로	-	-
기정	소로	3	205	4	특수 도로	19	신정동 29-7임	신정동 29-8임	보행자 도로	-	-

주) (  )는 도시개발구역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 해당없음

나) 주차장(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1	주차장	신정동 24답 일원	227	-	227	-	노외 주차장

다) 자동차정류장(변경없음)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4	자동차 정류장	공용여객 자동차터미널 (시외버스)	신정동 547답 일원	15,000	-	15,000	전라북도고시 제2010-200 (2010.8.13.)	일부 편입

2) 공간시설(변경없음)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2	-	소공원	신정동 22-2전 일원	713	-	713	-
기정	13	-	소공원	신정동 29-8임 일원	234	-	234	-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상업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계		9,929	-	-	9,929
	상업1	2,448	-1	신정동 541-6답 일원	591
			-2	신정동 25-2답 일원	617
			-3	신정동 29-42임 일원	625
			-4	신정동 29-42임 일원	615
	상업2	2,208	-1	신정동 29-5과 일원	405
			-2	신정동 29-36임 일원	403
			-3	신정동 29-36임 일원	405
			-4	신정동 29-36임 일원	403
-			-5	신정동 29-36임 일원	592
	상업3	2,560	-1	신정동 22-2전 일원	400
			-2	신정동 22-2전 일원	608
			-3	신정동 21-2전 일원	530
			-4	신정동 22-2전 일원	513
			-5	신정동 24-1답 일원	509
	상업4	1,445	-1	신정동 29-7임 일원	576
			-2	신정동 29-7임 일원	436
			-3	신정동 29-34과 일원	433
	상업5	562	-1	신정동 29-8임 일원	562
	상업6	706	-1	신정동 29-7임 일원	356
			-2	신정동 29-7임 일원	350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상업용지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상업 1~6	용도	허용 용도 (S1,S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8호 및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제31조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별표#1 상업용지 허용용도 분류표에 의한 건축물
			권장용도	▪1층 권장용도 : 허용용도 중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원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9 1호 가목의 건축물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800% 이하
		높이		▪ 8층 이하
		배치		▪ 건축물의 전면 방향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한다. ▪ 보행자전용도로와 면한 부분은 보행환경을 고려하여 외부공간을 조성한다. ▪ 지정된 건축선에 따라 도로에서 이격하여 건축물을 배치한다.
		형태		▪ 건축물의 외벽 -건축물의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 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단, 인접대지의 기존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건축물 전면부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외벽면 1/2이상은 투시형 벽으로 처리토록 하며, 셔터 설치시에도 녹슬지 않는 투시형 셔터로 처리토록 한다. 단, 건축물용도, 기능 등으로 인하여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 1층 바닥높이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전면도로의 보도바닥 마감높이와의 차이를 10㎝ 이내로 하며, 휠체어 등 출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 지붕, 옥상 등 -건축물 옥상의 냉각탑, 물탱크 등 부속설비 및 옥외공작물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처리토록 한다. 단, 건축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 기능상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옥상에 옥상조경 및 휴게공간을 조성토록 권장한다. ▪ 담장설치를 금지한다.(단, 인접대지 및 도로 등과 단차발생시 설치 가능하도록 한다) ▪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따른다.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상업 1~6	색채	▪ 밀도 높은 개발에 의한 수직감을 완화하며 편안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색채를 적용하고 자연스러운 배색체계가 형성되도록 계획한다. -5층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물의 입면을 하층부(지상1층에서부터 최대 2개층), 상층부(하층부를 제외한 부분)로 구분하며 하층부일수록 색의 명도를 낮추어 안정감 있는 경관을 형성하도록 한다.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열의 색채를 적용하여 톤배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자연재질 사용을 권장하며 재료 자체의 질감과 색채 표현이 드러나도록 계획하여 자연스럽고 안정감 있는 분위기를 유도한다. 단, 자연재질을 사용할 경우 제시된 색채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한다. ▪ 자연재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혼합색을 사용하여 인접색과의 차이를 줄이도록 한다. ▪ 쇼윈도우나 옥외광고물 등의 색상들이 지나치게 돌출 되지 않도록 한다. ▪ 상업용지의 색채범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주조․보조․강조색은 R-YR-Y계열의 색상을 적용한다. -중․저채도 위주의 색채계획이 되도록 계획한다.
		건축선	▪ 건축한계선 -대지내에 가로경관향상과 이용자의 보행편의, 장소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건축한계선의 지정으로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조경 또는 보행공간 등으로 확보토록 한다. -보행공간으로 확보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소재를 이용하여 포장하며, 보행에 장애가 되는 물건 및 광고물의 설치는 할 수 없다. ▪ 건축지정선 -건축물의 외벽면이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건축물의 외벽면이 건축지정선 길이의 3분의 2이상 그 수직면에 접하여야 한다. ▪ 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선의 위치와 폭은 가구 및 획지·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별표 #1. 상업용지 허용용도 분류표

구분	허용용도	비고
S1 (상업1,2, 4~6)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도매시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정신병원, 요양병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및 세차장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S2 (상업3)	▪ (S1)의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고시원 제외)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대지내 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가로경관향상을 위하여 조경 또는 보행공간으로 확보한다. -건축물 이면부의 공지는 조경처리 또는 이용자의 옥외주차장으로 사용토록 한다.
차량출입구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서는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가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한다. (단,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주차장의 설치	▪ 대지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남원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대지내 조경	▪ 대지내에 건축한계선 등에 의한 전면공지를 제외한 측면, 이면부의 공지에 보행가로경관 및 보행환경 향상, 소음차폐 등을 위하여 남원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경할 경우 대지내 조경면적을 산입할 수 있다. ▪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하여 조경할 경우에는 상호연계하여 조경시설물과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5일(공휴일 포함)

○ 공람장소 : 남원시청 도시과 (☎063-620-6471~2)

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Ⅲ. 도시개발구역지정 지형도면

○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지형도면(S=1:1,000) : 게재생략

○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남원시 도시과에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공고 제2013 - 626호

2025년 남원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승인 공고

2025년 남원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규정에 의거 승인되었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2013. 05. 16.

남  원  시  장

1. 명 칭 : 2025년 남원시기본계획 일부변경

2. 주요변경 개요

가. 목표연도 : 2025년

나. 계획범위 : 752.81㎢(남원시 행정구역 전역)

다. 계획인구 : 13만명

라. 주요변경내용

◦토지이용계획 변경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공원·녹지계획 변경

┌ 도시자연공원 해제 : 도시자연공원 해제 및 근린공원 지정

└ 유원지 변경 : 시행계획 없는 유원지 제척

◦사회·문화진흥계획 변경

- 보건환경지표 변경

3. 열람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공보 게재일로부터 30일간

나. 장 소 : 남원시청 도시과

4. 관련도서 : 실음생략(관련도서는 남원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5. 승인 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52)로 방문 열람하시거나 문의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