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조례ㆍ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제40호                     시     보           2013. 5. 20

남 원 시 장	직인

2013년 5월 20일

남원시 규칙 제493호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각각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를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각각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일반재산관리대장

제25조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26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시유잡종재산”을 각각 “시유일반재산”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생 략)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②-----------------------------------------------------------------------------.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과장	1. ------------------ 행정재산 --------------
2.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상의 소속행정기관(이하 “소ㆍ읍ㆍ면ㆍ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소ㆍ읍ㆍ면ㆍ동의 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2. -------------------------------------------------------------------- 행정재산 -------------------------------------------------------------
3. 본청 및 소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과장	3. ------------------------------------- 행정재산 --------------
4. 잡종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의회사무국장	5. -------------- 행정재산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1호 내지 6호 외의 재산 및 잡종재산 : 재정과장	7. ---------------------- 일반재산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 ③ (생 략)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잡종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 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행정재산---------------------- 일반재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행정재산------------------------------------------------------------------------------------------------------------------------------------------------------------.
②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②행정재산------------------------------------------------.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보존재산관리대장	<삭 제>
4. 잡종재산관리대장	4. 일반재산관리대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
제26조(대부계약) 잡종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ㆍ③ (생 략)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ㆍ③ (현행과 같음)
④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잡종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실ㆍ과ㆍ소ㆍ읍ㆍ면ㆍ동의 장은 시유잡종재산을 무상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시유일반재산------------------------------------------- 시유일반재산----------------------------------------------------.

남원시 조례ㆍ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축제관광위원회 운영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3년 5월 20일

남원시 규칙 제494호

남원시 축제관광위원회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지역축제 및 관광에 대한 연찬과 토론을 통하여 축제 및 관광의 경쟁력 강화와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한 남원축제관광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남원축제관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한다.

1. 행정, 교수, 사회단체 임직원

2. 문화예술․축제․관광 전문가 및 관계자

3. 지역 언론인과 축제 관련 기획․체험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정한다.

1. 남원시 축제의 개선방안 토론․연구 및 공청회 개최

2. 축제 및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3. 축제 및 관광의 실행방법 제안(시기, 주체)

4. 축제의 사후 평가(각 축제 설문 및 연구 조사, 보고)

5. 장기적 남원축제관광위원회의 재단법인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축제 및 관광 발전 방안

제4조(운영기간) 위원회는 위촉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단, 필요시 연장 또는 단축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자문위원)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문위원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의 주제발표 및 토의에 필요한 별도의 용역비 또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 개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위원회의 토론은 항상 자유토론이며 의견은 상호 경청

2. 정기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

3.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

② 정기회 및 수시회의 구체적인 회의일정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회의소집)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8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남원시 고시 제2013 -  33 호

「소하천 정비법」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소하천 정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0일

남   원   시   장

소하천 정비시행계획의 고시

1. 하천공사의 명칭 : 신동소하천 정비사업

2.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전라북도 남원시 보절면 신파리 853-1(덕과면 만도리 520) ~ 보절면 신파리 851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 호우시 농경지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소하천 정비사업 시행으로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나. 공사개요

◦ 하천정비 : L= 320m (호안공 L= 320m,  취입보 1식)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 전라북도 남원시장

나.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공사기간) : 2013. 5.～2013. 8.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별도보임

- 전라북도 남원시청 건설과(하천담당) 에 비치하여 보임 (☎063-620-6550)

7. 실시설계도서 : 전라북도 남원시청 건설과 하천담당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구 분	단 위	전 체	사 업 계 획
			기투자	2013	2013년 이후
사 업 량	m	320	-	320	-
사 업 비	백만원	527	-	527	-

9. 예정공정표 (3개월간)

◦사업기간 : 2013. 5. ～ 2013. 9.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사항

- 준공 후 남원시에서 직접 관리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12. 하천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

가. 편입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열람장소 : 남원시 건설과 하천담당

◦이의신청 : 편입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보상시기 절차 및 방법

◦보상시기 : 2013. 5. ~ 2013. 08.

◦보상절차 및 방법 : 남원시 건설과에서 소유자와 계약체결 후 현금지급

◦보상가 산정 :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액의 산술평균치

13.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시행기관인 남원시 건설과 하천담당 (☎063-620-65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