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13 - 685호

제43호                     시     보           2013. 5. 27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2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05월 27일

남  원  시  장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해 주민 설명회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참여 감독제를 활성화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설명회 대상 공사의 범위 확대(안 제5조)

- 5억원 이상 ⇒ 3천만원 이상

나. 명예감독관 명칭 변경(안 제7조)

- 명예감독관 ⇒ 주민참여 감독자

다. 공사 실명제 설명판 설치 대상 단서 신설(안 제15조)

- 종합공사로 시공하는 건설공사로 한정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06월17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90-701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518)

남원시청 도시과(전화 : 063-620-6451, FAX : 063-620-6716)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남원시 홈페이지

(http://www.namwon.go.kr/)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도시과 도시계획담당 김종학(전화 :               063-620-645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3. 6.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도 시 과 장

1. 개정이유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해 주민 설명회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참여 감독제를 활성화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설명회 대상 공사의 범위 확대(안 제5조)

- 5억원 이상 ⇒ 3천만원 이상

나. 명예감독관 명칭 변경(안 제7조)

- 명예감독관 ⇒ 주민참여 감독자

다. 공사 실명제 설명판 설치 대상 단서 신설(안 제15조)

- 종합공사로 시공하는 건설공사로 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산업기본법」,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나. 기타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5. 27.～ 2013. 6. 17.(22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 증가되는 비용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를 “남원시”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각종공사”라 함은”을 ““각종공사”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도감독”이라 함은”을 ““지도감독”란”으로,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명예감독관”이라 함은 당해”를 ““주민참여 감독자”란 해당”으로, “지역주민중”을 “지역주민 중”으로 한다.

제3조 중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공사중”을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공사 중”으로, “1억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5억원”을 “3천만원”으로, “개최하여”를 “개최하거나”로, “수렴하고”를 “수렴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하여 당해”를 “하며 해당”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여야”를 “부실공사 방지에 노력하여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명예감독관 위촉 및 운영)”을 “(주민참여 감독자 위촉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은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대표를 주민참여 감독자로 위촉하여 부실시공 예방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자의 위촉대상 및 임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중”을 “제6조에 따른 공사감독 중”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명예감독관이”를 “주민참여 감독자가”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 중 “명예감독관이”를 “주민참여 감독자가”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로, “제27조”를 “제27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 규칙 제13조의6의 기준을 적용”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의6의 기준을 적용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을”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라”로 한다.

제1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설명판설치 대상은 종합공사로 시공하는 건설공사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각종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남원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각종공사”라 함은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1.“각종공사”란 ----------------------------------------------------.
2. “지도감독”이라 함은 공사주관 또는 관련있는 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지도감독함을 말한다.	2. “지도감독”란 ---------------------- 사람이 -----------------------------------------------------------------------.
3. “명예감독관”이라 함은 당해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중에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주민대표를 말한다.	3. “주민참여 감독자”란 해당 --------------------- 지역주민 중--------------------------------------------------.
제3조(적용범위)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공사중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이 발주하는 건당 1억원 이상의 공사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공사 중 ------------------- 3천만원 -------------.
제5조(주민설명회) ①시장은 총 공사비 5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시행전에 해당 지역주민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설명회) ①-------------- 3천만원 --------------------------------------------------- 개최하거나 ------------- 수렴하여 -----------------------------.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주민대표 또는 이해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
제6조(공사감독 등) ①시장은 본청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주관 실과소장이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공사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 감독하게 하여 당해 공사의 원활한 시공 및 부실공사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감독 등) ①-------------------------------------------------------------------------------------------- 하며 해당 --------------------- 부실공사 방지에 노력하여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명예감독관 위촉 및 운영) ①시장은 총 공사비 5억원 이상의 사업은 당해 공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의 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부실시공 예방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참여 감독자 위촉 및 운영) ①시장은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대표를 주민참여 감독자로 위촉하여 부실시공 예방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명예감독관의 원활한 감독을 위하여 공사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자의 위촉대상 및 임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자는 수시로 공사현장을 확인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사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제8조(사후조치)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중 설계도서, 시방서 등과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조치) ------ 제6조에 따른 공사감독 중 -------------------------------------------------------------------------------------------------------------------------.
제9조(시공확인) ① (생 략)	제9조(시공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공사감독공무원은 제1항의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실과소장, 읍면동장 및 명예감독관이 시공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알려야 한다.	②-------------------------------------------------------- 주민참여 감독자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설계변경)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설계심사반의 반장은 과장으로, 반원은 담당으로 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준공검사 입회) 공사의 준공검사(기성검사 포함)시에는 명예감독관이 가급적 입회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준공검사 입회) --------------------------------주민참여 감독자가 --------------------------------.
제12조(부실측정반 구성ㆍ운영) ①시장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을 위하여 부실측정반을 구성, 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부실벌점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실내용을 측정한다.	제12조(부실측정반 구성ㆍ운영) ①-----------------------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 제27조의 -------------------------------------------.
②부실측정반은 조사대상 부실공사를 현지 확인점검하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 규칙 제13조의6의 기준을 적용 부실벌점을 부과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의6의 기준을 적용하여 ----------------.
③ 부실측정반의 반장은 과장으로, 반원은 담당으로 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 ①시장은 부실공사를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3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위하여 부실측정반이 측정한 건설업자의 부실벌점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따라 --------------------------------------------------------------------------.
제15조(공사실명제) 시장은 공사가 준공되면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공사명, 시공업체, 제원, 공사감독관, 준공검사자, 하자보수기간, 하자 발생시 연락처,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 공사의 투명성 확보와 시설 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5조(공사실명제) ----------------------------------------------------------------------------------------------------------------------------------------------------------------------------------------------------------. 다만, 설명판 설치 대상은 종합공사로 시공하는 건설공사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한한다.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남원시 공고 제2013 - 686호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2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05월 27일

남  원  시  장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주민참여 감독자의 임무와 위촉 해제의 사유 등을 개정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현행 규칙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 감독자의 임무 범위 수정(안 제4조)

-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

- 시공과정의 불법ㆍ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

나. 주민참여 감독자의 위촉 해제 사유 수정(안 제5조)

-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 주민참여 감독자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독 또는 검사 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 공사감독조서 등 감독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06월17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90-701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518)

남원시청 도시과(전화 : 063-620-6451, FAX : 063-620-6716)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남원시 홈페이지

(http://www.namwon.go.kr/)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도시과 도시계획담당 김종학(전화 :               063-620-645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3. 6.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도 시 과 장

1. 개정이유

주민참여 감독자의 임무와 위촉 해제의 사유 등을 개정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현행 규칙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 감독자의 임무 범위 수정(안 제4조)

-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

- 시공과정의 불법ㆍ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

나. 주민참여 감독자의 위촉 해제 사유 수정(안 제5조)

-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 주민참여 감독자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독 또는 검사 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 공사감독조서 등 감독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5. 27. ～ 2013. 6. 17.(22일간)

- 결  과:

2) 성별영향평가: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원시 부실공사방지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명예감독관 위촉대상 등)”을 “(주민참여 감독자 위촉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에 따라”로, “과 같은 자 중에서 1인을 명예감독관으로”를 “ 각 호 중에서 1명을 주민참여 감독자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마을에서 회의를 통해 추천한 사람

제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감독관을”을 “제1항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자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명예감독관 임무 등)”을 “(주민참여 감독자의 임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명예감독관은”을 “주민참여 감독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

2. 시공과정의 불법ㆍ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3.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

제4조제2항 중 “명예감독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주민참여 감독자는 제1항에 따라”로, “그 내용을 공사감독일지에 기록하여야”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에 따라 공사감독조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명예감독관이”를 “주민참여 감독자가”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명예감독관 해촉)”을 “(주민참여 감독자의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예감독관이 다음 각호”를 “주민참여 감독자가 다음 각 호”로, “해촉하여야”를 “위촉 해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2. 주민참여 감독자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독 또는 검사 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4. 공사감독조서 등 감독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에 따라”로, “명예감독관”을 “주민참여 감독자”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설계심사반)”을 “(설계심사반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남원시 일상감사규정의 예에 의하되 기획실장”을 “「남원시 일상감사 규정」의 예에 따르되 감사실장”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부실측정반)”을 “(부실측정반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에 따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 중에서 7인이상 10인 이내”를 “사람 중에서 7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당해공사 관련분야의 기술직 6급공무원,감사담당”을 “해당 공사 관련 분야의 기술직 6급공무원, 감사담당”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2인”을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당해공사”를 “해당 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제28조의 정에 의하여”를 “제28조에 따라”로 한다.

제11조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에 따라”로 한다.

제12조 중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5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주 소 :

성 명 :

귀하를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성실한 시공과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감독자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2조(공사시행 통보사항)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공사시행 통보사항)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필요한 사항 등	4. 그 밖의 --------------
제3조(명예감독관 위촉대상 등)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다음과 같은 자 중에서 1인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3조(주민참여 감독자 위촉대상 등) ①--- 제7조에 따라 ------------------------------------------------ 각 호 중에서 1명을 주민참여 감독자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당해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마을회의에서 추천한 자 등	4.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마을에서 회의를 통해 추천한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감독관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전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자를 ---------------------------------------------------------.
제4조(명예감독관 임무 등) ①명예감독관은 공사의 착공시부터 완공시까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공사현장에 출입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함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참여 감독자의 임무 등) ①주민참여 감독자는 ------------------------------------------------------------------------------------------------------.
1. 공사추진사항의 파악, 주요공정 및 준공검사 현지 입회	1.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
2. 공사와 관련한 민원발생사항의 해결방안 건의	2. 시공과정의 불법ㆍ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3. 기타 공사와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및 건의 등	3.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
②명예감독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주민참여 감독자는 제1항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에 따라 공사감독조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
③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명예감독관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공사추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주민참여 감독자가 ----------------------------------------------------------------------------------.
제5조(명예감독관 해촉)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명예감독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참여 감독자의 위촉 해제) ------------ 주민참여 감독자가 다음 각 호---------------- 위촉 해제하여야 ----.
1. 공사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았을 때	1.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였을 때	2. 주민참여 감독자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3. 감독 또는 검사 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4. 기타 명예감독관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4. 공사감독조서 등 감독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신 설>	5. 그 밖에 시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시공상황 통보)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자는 주요공정에 대하여 시공 1일전까지 공사주관 실ㆍ과ㆍ소장, 읍ㆍ면ㆍ동장 및 명예감독관에게 시공상황을 알려야 하고 그 사항을 공사감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시공상황 통보) ---- 제9조에 따라 ---------------------------------------------------------------------------- 주민참여 감독자-----------------------------------------------------------.
제7조(설계심사반)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심사반의 구성 및 운영은 남원시 일상감사규정의 예에 의하되 기획실장이 총괄한다.	제7조(설계심사반의 구성 및 운영) ---- 제10조에 따른 -------------- 「남원시 일상감사 규정」의 예에 따르되 감사실장 -------------------.
제8조(부실측정반) ①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기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실측정반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부실측정반의 구성 및 운영) ①---- 제10조에 따라 -------------------------------------- 그 밖에 --------------------------------------------------------------------------------.
②부실측정반은 공사의 규모ㆍ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 중에서 7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사람 중에서 7명 이상 10명 이하-----------.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반원 : 공사 주관부서를 제외한 당해공사 관련분야의 기술직 6급공무원,감사담당,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는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해당 공사 관련 분야의 기술직 6급공무원, 감사담당----------------------------------------- 2명 ----------------------.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측정평가를 실시한 경우 평가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 범위-----------------------------.
제9조(부실측정 평가) ① (생 략)	제9조(부실측정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공동도급건설공사의 경우 당해공사의 평가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분담하는 업체별로 실시한다.	②------------------ 해당 공사-------------------------------------------------------------------------------------------------------------------.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판정결과를 통보받은 공사주관 실ㆍ과ㆍ소장은 부실공사일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 부과 및 재시공 등의 조치를, 경고나 주의대상일 경우에는 해당업체에 보완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결과를 부실측정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28조에 따라 -------------------------------------------------------------------------------------------------------------------------------------------------.
제11조(공사안내표지판)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사안내표지판을 준공시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안내표지판) ---- 제14조에 따라 -------------------------------------------------------------------.
제12조(준공현황판)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준공현황판을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준공현황판) ---- 제15조에 따라 -------------------------------------------------------------------------.

남원시 공고 제2013 - 687호

남원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남원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2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05월 27일

남  원  시  장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해당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2008.3.28)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남원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06월17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90-701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518)

남원시청 도시과(전화 : 063-620-6451, FAX : 063-620-6716)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남원시 홈페이지

(http://www.namwon.go.kr/)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도시과 도시계획담당 김종학(전화 :               063-620-645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3. 5.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경제건설국장

1. 폐지이유

해당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2008.3.28)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남원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05. 27. ～ 2013. 06. 17.(22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3) 성별영향평가: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남원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