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조례ㆍ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영업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제48호                     시     보           2013. 6. 14

남 원 시 장	직인

2013년 6월 14일

남원시 규칙 제495호

남원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영업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영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영업규칙”을 “남원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규칙은「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의 대행”을 “규칙은「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지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로서  제1조의”를 “사람으로 제1조에 따른”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1조의”를 “제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시공기술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기능사 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ㆍ기계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의 경력자를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의 공사”를 “상수도급수공사”로, “자는  다음”을 “대행업자는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수도급수공사”를 “상수도급수공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상하수도전문건설업 면허증 사본

4. 사무실건축물관리대장(타인소유일 경우 임대계약서 사본)

5. 직원현황(배관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별지 2호서식)

6. 공사용 장비기구 소유명세서(별지 3호서식)

7. 영업자본명세서(개인의 경우 재산명세서)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급수공사비의 범위) 대행업체로 지정된 사람의 급수공사비 범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제4조의 제목 “(지정심사기준)”을 “(지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인구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야 하며, 이때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남원시 홈페이지 및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함에 있어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별표 1) 및 선정 평가기준(별표 2)에 따라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정한다. 다만, 평가결과 80점 이상 해당되는 업체수가 대행업체 지정대상 업체수에 미달될 경우에는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제5조 본문 중 “시장이 지정하는 대행업소의 수는”을 “시장은”으로, “1개  대행업소를 둔다”를 “1개의 지정 대행업소를 두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아니한 자”를 “않은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아니한 자”를 “않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제6조제4호 중 “아니한 자”를 “않은 사람”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대행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조 중 “신규지정 또는 기간연장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을 “신규지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필요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행업자로 지정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보증금 3,000,000원”을 “대행업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증금 15,000,000원”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를”을 “시장을”로, “보증금액이상의 정액 보상의”를 “보증금액이상을 정액 보상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추징한다”를 “추가 징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라”로, “3월”을 “1년”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에 의하여”를 “다음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통 작성하고 그중 1통은 공사비 납부와  동시”를 “3부 작성하고 그 중  1부는 공사비 납부와 동시에”로, “1통은”을 “1부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사현장에는 별표 제3호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제9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3일이내”를 “3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필하고 대행업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을 “마치고, 이상이 없는 경우 대행업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필한”을 “마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 개전한 급수전을  여하”를 “따라 개전한 급수전을 어떠”로, “승인없이 임의로”를 “승인없이”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10일이내”를 “10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수 수정하여야 한다”를 “반납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월 이상 6월 이내의 대행업 정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손해를  가했을 때”를 “손해를 가했을 때 : 6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태만하였을 때”를 “게을리하였을 때 : 1월”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0조 및 제13조를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시장의 업무상 지시를 불이행하였을 때 : 2월

제18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공사 대행의 정지조치를 할 경우에는 14일 이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대행업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행업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실제 조사를 거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대행정지 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업면허 자격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제19조제2호 중 “규정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규정한 보증금을 기간내”를 “따른 보증금을 기간 내”로 한다.

제20조 중 “공사시행중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기타”를 “공사시행 중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되었거나 영업정지 등 그 밖의”로, “대행업  정지효력이 소멸되었을”을 “대행업 정지효력이 발생하였을”으로, “시행중인”을 “시행 중인”으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청문)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를 삭제 한다.

별지 제1호․제2호․제3호․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칙에 따라 행한 대행업지정을 받은 대행업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받아 보증금을 예치한 경우 종전의 예에 따른다.

[별표 1]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기준 (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법 인	개 인	비 고
기술능력		시공기술자 2인 이상(대표자 포함)	시공기술자 2인 이상(사업자 포함)
자본금		2억원 이상	2억원 이상
영업시설	사무실	30제곱미터 이상(남원시 관내 소재)
	전 화	전화국 가입전화 1대 이상
공사용 기계기구		◦ 화물차(1톤이상) 1대이상 ◦ 천공기(무단수) 1대이상 - 구경(mm): 5종(20, 25, 32, 40, 50) ◦ 콘크리트 캇터기 1대이상 ◦ 진동로울러 또는 람마 1대이상 ◦ 양수기(구경: 40mm이상) 2대 이상 ◦ 발전기(5kw이상) 1대이상 (추가장비 : 포크레인. 덤프트럭)
비고 1. 시공기술자 인정조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자격취득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기계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의 경력자

[별표 2]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선정평가 기준(제4조제2항)

항 목			기 준		배점	평점
총 계					100
1. 시공능력	합 계				35
	공사 실적		소 계		25
			공고일 기준 최근3년간 상수도분야(급수공사대행포함) 공사실적(전문건설협회, 남원시 발급)	5억이상	25
				3억이상～5억미만	23
				1억이상～3억미만	21
				1억미만	19
	운영실적		소 계		10
			사업체 운영 기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일 기준)	5년이상	10
				3년이상～5년미만	8
				1년이상～3년미만	6
				1년미만	4
2. 기술능력	합 계				25
	인력		소 계		10
			시공기술자 보유(공고 이전 채용자에 한함)	기준보유	10
	경력		소 계		15
			시공기술자의 경력(합산) (기술인협회 발급)	15년이상	15
				10년이상～15년미만	13
				5년이상 ～10년미만	11
				5년미만	9
3.급수공사대행 수행실적			합 계		10
			수행기간(남원시 발급)	9년이상	10
				6년이상 ～9년미만	8
				3년이상 ～6년미만	6
				3년미만	4
4. 수행계획및 방법		합 계			10
		수행계획	1) 공사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2) 공사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3) 하자대책 및 사후관리 방안 4) 문제점 분석 및 대책 5) 만원대응 방안		5
		수행방법	1) 작업수행기법(사전조사 및 작업(시공)방법 등) 2) 수행공사에 대한 특정경험 및 해당 과업 적용성 3)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		5
5. 장비 및 공구			합 계		20
			〃별표 1〃의 공사용 기계기구 보유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은 추가장비로 각 1점씩 가점 부여)		20
6.행정처분 감점			1) 최근3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협회발행) 2) 급수공사 대행업관련 규정에 의한 제재처분(남원시 발급)	과징금 처분(-5점)
				영업정지처분(-10점)
비고 1. 상대평가시의 등급별 배분 및 점수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 방법에 의한다. 2. 동점자 발생시에는 추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

영 업 장 소 :     남원시     읍․면․동     리      번지

상       호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남원시 상수도급수공사대행업지정을 받고자 관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남   원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주민등록등본

3. 영업시설 건축물관리대장

4. 직원현황

5. 공사용 기계기구 명세서

6. 전문건설업 면허증 사본(상·하수도설비업)

7. 자본금 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

종   업   원   신   고   서

담당 직책	성 명	생년월일	고 용 년월일	실무경험 년 수	자격시 험합격 증번호	비 고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남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급수공사용 기계기구 보유명세서

종 별	규격 및 형식	성 능	수 량	평 가 액	비 고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서

상             호 :

영 업 장 소 재 지 :

급수공사 대행구역 :

유   효   기   간 :               년부터

년까지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을 지정 함.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

신    고    사    항

신고년월일	구 분	신고내용	처리담당자인	확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남원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영업규칙	남원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의 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칙은「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지정--------------------------------.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 각 호-------.
1. “대행업자”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자로서 제1조의 공사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 ----------------------------------------------- 사람으로 제1조에 따른 -------------------------사람을 ------.
2. “대행업소”라 함은 제1조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2. ---------------- 제1조에 따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시공기술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관련 기능사 이상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보유자를 말한다.	4. “시공기술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기능사 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ㆍ기계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의 경력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 제2조의 공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대행업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신청)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1.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 상수도급수공사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삭제 2006. 11. 1>	3. 상하수도전문건설업 면허증 사본
4. 공사용기구 보유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4. 사무실건축물관리대장(타인소유일 경우 임대계약서 사본)
5. 급수공사대행업 평가서류	5. 직원현황(배관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별지 2호서식)
<신 설>	6. 공사용 장비기구 소유명세서(별지 3호서식)
<신 설>	7. 영업자본명세서(개인의 경우 재산명세서)
제3조의2(급수공사비의 범위) 대행업체로 지정된 자의 급수공사비의 범위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의2(급수공사비의 범위) 대행업체로 지정된 사람의 급수공사비 범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제4조(지정심사기준) ①대행업의 지정기간 만료 1월전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대행업지정신청서를 받아 심사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기준) ① 시장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인구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야 하며, 이때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남원시 홈페이지 및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제1항의 기준에 의거 대행업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1의 지정조건을 갖춘 자로서 별표 4의 급수공사대행업평가기준에 의거 심사 후 급수구역안 급수전의 적정 규모에 해당하는 대행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함에 있어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별표 1) 및 선정 평가기준(별표 2)에 따라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정한다. 다만, 평가결과 80점 이상 해당되는 업체수가 대행업체 지정대상 업체수에 미달될 경우에는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제5조(대행업소의 제한) 시장이 지정하는 대행업소의 수는 남원시(이하 “시” 라 한다) 관내 급수전 매 4,000전마다 1개 대행업소를 둔다. 다만, 신설지구로서 공사신청이 일시에 접수되는 경우와 초과되는 전수가 4,000전미만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대행업소의 제한) 시장은 ----------------------------------------------------- 1개의 지정 대행업소를 두어야 한다. ----------------------------------------------------------------------------- 예외로 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가 없다.	제6조(결격사유) ---- 각 호------------------ 사람은 ---------------------------.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 ---------------------- 않은 사람
2. 금고이상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 않은 사람
3.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4. 대행업자로서 연 2회이상 정지 또는 재시공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 --------------------------------- 않은 사람
제7조(지정기간) ①대행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 만료 후에는 신규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기간) ①대행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지정기간 만료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1월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기간의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 연기신청서에 허가시와 변동이 없을 때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삭 제>
③시장은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5조에 규정하는 범위안에서 공사 실적과 영업실태를 참작하여 기간연장을 승인하거나 아니 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지정서 교부) 시장은 신규지정 또는 기간연장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8조(지정서 교부) --------신규지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 필요에 따라 ----------------------------------------------.
제9조(보증금 예치) ①대행업자로 지정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보증금 3,000,000원을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으로 시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9조(보증금 예치) ①대행업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증금 15,000,000원--------------------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상장 유가증권	2. 기획재정부장관-------------------------
3. 국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금액이상의 정액 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 보험증권	3. 시장을 -------------- 보증금액이상을 정액 보상하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경우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③---------------------------------------------------------추가 징수한다.
④보증금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 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월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반환되지 아니한다.	④-------- 제7조에 따라 ------------------------------------------ 1년--------------------------------------.
제10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시의 선량한 공사 대행업자로서 다음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시공요령) ------------------------------------ 다음 각 호에 따라 ----------------.
1. 급수공사 설계도서는 시에서 3통 작성하고 그중 1통은 공사비 납부와 동시 급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1통은 대행업자에게 통지한다.	1. ---------------------- 3부 작성하고 그 중 1부는 공사비 납부와 동시에 -------------------- 1부는 ------------------.
2․3.ㆍ4. (생 략)	2․3.ㆍ4. (현행과 같음)
5. 공사현장에는 별표 3의 표지를 게시하고 설계도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별표 제3호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정지 및 재시공 명령) ① (생 략)	제11조(공사정지 및 재시공 명령)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은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할 수 있다.	②--------------------------------- 제9조제2항--------------------------.
제13조(준공검사) ①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3일이내에 준공검사 신청을 하여 시장의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제13조(준공검사) ①----------------------- 3일 이내----------------------------------------------------------------.
②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필하고 대행업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한다.	②----------------- 마치고, 이상이 없는 경우 대행업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
제14조(공사비의 청구와 급수개폐) ①공사비는 제13조의 검사를 필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공사비의 청구와 급수개폐) ①---------------------- 마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대행업자는 제13조에 의하여 개전한 급수전을 여하한 명목으로도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급수정지 하지 못한다.	③----------------- 따라 개전한 급수전을 어떠------------------------- 승인없이 --------------------.
제15조(종업원) ①․② (생 략)	제15조(종업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현장대리인을 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
제16조(대행업자에 대한 조사보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 자로 하여금 대행업에 대한 자산, 기재 시공상황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17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①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①--------------- 각 호---------------------------------- 10일 이내---------------------------.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업체에 변동이 있을 때	5. 그 밖에 ---------------------
②제1항제2호와 제5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정증서를 환수 수정하여야 한다.	②-------------------------------------------- 반납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4호에 따른 ------------------------------------------.
제18조(대행정지)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월이상 6월이내의 대행업을 정지할 수 있다.	제18조(대행정지)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월 이상 6월 이하의 대행업 정지조치를 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잡한 시공을 함으로써 시민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1. ----------------------------------------------- 손해를 가했을 때 : 6월
2. 이 규칙에 정한 제신고의무를 태만하였을 때	2. ------------------------ 게을리하였을 때 : 1월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를 기피하거나 거부 또는 방해하였을 때	<삭 제>
4.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시장의 업무상 지시를 불이행하였을 때	4. 제10조 및 제13조를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시장의 업무상 지시를 불이행하였을 때 : 2월
5.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삭 제>
<신 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공사 대행의 정지조치를 할 경우에는 14일 이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대행업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 설>	③ 시장은 대행업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실제 조사를 거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대행정지 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제19조(지정의 취소)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지정의 취소) ------------------ 각 호의---------------------------------------.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기술자 자격이 취소되었을 때	1. 건설업면허 자격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2. 제4조에 규정한 지정기준요건을 결하였을 때	2. -------- 따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9조에 규정한 보증금을 기간내에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	4. ----- 따른 보증금을 기간 내---------------------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20조(인가취소후의 공사계속) 공사시행중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대행업 정지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착수 시행중인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인가취소후의 공사계속) 공사시행 중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되었거나 영업정지 등 그 밖의 -------- 대행업 정지효력이 발생하였을----- 시행 중인 ----------------------------------.
제26조(자격취소) 시장은 기술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자격을 얻은 것이 발견되었을 때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3.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공하였을 때	<삭 제>
<신 설>	제27조(청문)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남원시 공고 제2013-767호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공고

1. 남원시 고시 제2012-25호(2012. 4. 27.)로 신정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남원시 고시 제2013-35호(2013. 5. 16.)로 신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된 남원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인가를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2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를 실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 공람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공람기간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공고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겠으나, 미 수령된 경우에는 본 공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남원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 위    치 : 남원시 신정동 29-4번지 일원

- 면    적 : 23,782㎡(수용지구 10,411㎡, 환지지구 13,371㎡)

- 시 행 자 : 남원시장

- 시행방식 : 혼용방식(수용․사용방식 + 환지방식)

- 사 업 비 : 4,700백만원(수용․사용방식 2,980백만원, 환지방식 1,720백만원)

- 사업기간 : 도시개발구역지정일(2013. 5. 16.) ～ 환지처분일

나. 공람내용

1. 환지계획 수립기준

2. 토지조서

3.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관련도서

4. 환지계획 관련도서

다. 공람기간

- 2013. 6. 14. ～ 2013. 6. 28.(의견서 우편접수시 공람기간 내 소인에 한함)

- 공람장소 : 남원시청 도시과(전화 : 063-620-6472)

- 관련도서 및 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2013.  6.  14.

남 원 시 장

남원시 공고 제2013-771호

공유재산 매각 공개 입찰 공고문

우리시 소유 공유재산을 공개입찰로 매각하고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계약의 방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매각재산의 표시

물건 번호	매각재산의 표시					예정가격(원) (최저입찰금액)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1	남원시 운봉읍 동천리	419-15	답	105	남원시	9,734,85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비고
2013.06.17.(월) [ 10:00 ]	2013.06.24.(월) [ 16:00 ]	2013.06.25.(화) [ 09:10 ]	남원시 재정과 입찰진행관 PC

2. 입찰 및 참가방법

① 본 입찰은 공개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온비드』라 합니다.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6조 관련)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가능한 것)를 온비드에 등록한 후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장을 통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 진행시 온비드시스템의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에  는   본 입찰은 연기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의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② 온비드에 이용자(회원) 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

4. 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온비드(http://www.onbid.co.kr)의 인터넷 입찰장을 이용한 전자 입찰서로만제출이 가능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②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시작시간 및 입찰마감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 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본 입찰에는 2인 이상의 공동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 동일 물건에 대해서 동일인이 1회에 한해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5. 입찰 보증금 납부 및 처리방법

①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본인이 낙찰받고자 하는 금액)의 5/100 이상 금액을 인터넷  입찰 마감 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한 은행계좌로 전액을 일시에  (분할납부 불가)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입찰결과 무효 또는 낙찰자 이외의 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 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남원시 집금계좌로 이체됨)

④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임금이 가능하며,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액보다 부족하게 입금  하는 경우 ․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계좌는 입찰서별로 부여되오니 반드시 해당 입찰서의 보증금 납부계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의 결정

①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6조)

② 동일금액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온비드 시스템의“자동 결정”방식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③ 입찰결과는 온비드 홈페이지[입찰결과-이용기관입찰결과]를 통해 게시됩니다.

7. 입찰의 무효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개인 및 법인회원 온비드이용 약관 및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되는 입찰 또는 입찰공고에 고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② 동일인이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유효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③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하거나 입찰보증금 한도액 이하로 입찰한 경우

8.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납부방법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남원시 금고에 귀속됩니다.

┌ 계약장소 : 남원시청 재정과 재산관리부서 (2층)

└ 준 비 물

- 개 인 :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농지의 경우)

- 법 인 :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 1부,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법인인감 미지참시 사용인감계(법인인감날인) 제출로 대체 가능)

②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입찰등록 시 기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③ 낙찰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매각잔금을 완납하여야 하고, 연체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가 징수되며, 계속 연체할 경우 매매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④ 계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의 해지는 물론 계약보증금은 남원시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재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 완납 후에 이전하며 매각 재산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⑥ 매매계약 체결된 재산이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되기 전에 전매 ․ 양도 ․ 저당권 ․ 기타 제한 물건의 설정, 원형 또는 사용목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9. 입찰 유의사항

① 매매계약은 현황 면적에 불구하고 공부상 면적으로 하며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므로 입찰자는 사전에 해당재산의 현장답사, 각종 공부의 확인, 법률․행정상 규제와 공유재산 매매계약 등의 일반원칙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등록을 필한 분은 매각재산의 제반사항을 확인, 열람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찰자의 책임으로 하며 매각재산 내 모든 시설물이나 공작물(불법시설물 포함)이 있을 경우 매수자가 명도․철거 등 모두 책임처리하고 남원시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의한 요건 미비로 행정상의 제반규제 또는 취득제한이나 취득 후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④ 매각대상 재산은 현황대로 매각하는 것이므로 공부와 실제와의 불일치, 도시계획저촉 등 행정상의 규제나 관련법규에 저촉되어 발생하는 취득제한이나, 매수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남원시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매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대금 완납 후에 하며 본 재산의 명도에 필요한 제반  수속과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 처리하여야 합니다.

⑦ 공개경쟁입찰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매각을 제외 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할 시에는 입찰 전 게시공고로 매각대상재산에서 제외 할 수 있습니다.

⑧ 도시계획입안중인 토지는 매수 후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⑨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령,규칙)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의합니다.

⑩ 본 안내문과 같이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할 시 매수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10.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①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과 관련 된 법령이나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입찰공고문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② 입찰자의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하며(법인은 소재지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명 등이 법인등기부와 일치), 낙찰자는     낙찰자의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개인 : 신분증, 주민등록초(등)본, 인감증명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기한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③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1)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활용에 관한 사항

- 홈페이지 : http://www.onbid.co.kr“온비드”(☎ 1588-5321)

- 공인인증서 발급 ․ 입찰서 제출여부 ․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결과 확인 등

2) 기타 문의사항은 남원시 재정과 공유재산 담당자(박종석,☎063-620-63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06월 14 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공고 제2013-775호

공유재산 매각 공개 입찰 공고문

우리시 소유 공유재산을 공개입찰로 매각하고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계약의 방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매각재산의 표시

물건 번호	매각재산의 표시					예정가격(원) (최저입찰금액)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1	남원시 산곡동	153	잡종지	453㎡	남원시	19,058,65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비고
2013.06.17.(월) [ 10:00 ]	2013.06.24.(월) [ 16:00 ]	2013.06.25.(화) [ 09:10 ]	남원시 재정과 입찰진행관 PC

2. 입찰 및 참가방법

① 본 입찰은 공개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온비드』라 합니다.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6조 관련)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가능한 것)를 온비드에 등록한 후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장을 통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 진행시 온비드시스템의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에  는   본 입찰은 연기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의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② 온비드에 이용자(회원) 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

4. 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온비드(http://www.onbid.co.kr)의 인터넷 입찰장을 이용한 전자 입찰서로만제출이 가능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②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시작시간 및 입찰마감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 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본 입찰에는 2인 이상의 공동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 동일 물건에 대해서 동일인이 1회에 한해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5. 입찰 보증금 납부 및 처리방법

①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본인이 낙찰받고자 하는 금액)의 5/100 이상 금액을 인터넷  입찰 마감 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한 은행계좌로 전액을 일시에  (분할납부 불가)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입찰결과 무효 또는 낙찰자 이외의 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 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남원시 집금계좌로 이체됨)

④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임금이 가능하며,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액보다 부족하게 입금  하는 경우 ․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계좌는 입찰서별로 부여되오니 반드시 해당 입찰서의 보증금 납부계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의 결정

①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6조)

② 동일금액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온비드 시스템의“자동 결정”방식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③ 입찰결과는 온비드 홈페이지[입찰결과-이용기관입찰결과]를 통해 게시됩니다.

7. 입찰의 무효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개인 및 법인회원 온비드이용 약관 및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되는 입찰 또는 입찰공고에 고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② 동일인이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유효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③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하거나 입찰보증금 한도액 이하로 입찰한 경우

8.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납부방법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남원시 금고에 귀속됩니다.

┌ 계약장소 : 남원시청 재정과 재산관리부서 (2층)

└ 준 비 물

- 개 인 :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농지의 경우)

- 법 인 :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 1부,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법인인감 미지참시 사용인감계(법인인감날인) 제출로 대체 가능)

②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입찰등록 시 기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③ 낙찰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매각잔금을 완납하여야 하고, 연체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가 징수되며, 계속 연체할 경우 매매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④ 계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의 해지는 물론 계약보증금은 남원시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재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 완납 후에 이전하며 매각 재산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⑥ 매매계약 체결된 재산이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되기 전에 전매 ․ 양도 ․ 저당권 ․ 기타 제한 물건의 설정, 원형 또는 사용목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9. 입찰 유의사항

① 매매계약은 현황 면적에 불구하고 공부상 면적으로 하며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므로 입찰자는 사전에 해당재산의 현장답사, 각종 공부의 확인, 법률․행정상 규제와 공유재산 매매계약 등의 일반원칙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등록을 필한 분은 매각재산의 제반사항을 확인, 열람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찰자의 책임으로 하며 매각재산 내 모든 시설물이나 공작물(불법시설물 포함)이 있을 경우 매수자가 명도․철거 등 모두 책임처리하고 남원시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의한 요건 미비로 행정상의 제반규제 또는 취득제한이나 취득 후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④ 매각대상 재산은 현황대로 매각하는 것이므로 공부와 실제와의 불일치, 도시계획저촉 등 행정상의 규제나 관련법규에 저촉되어 발생하는 취득제한이나, 매수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남원시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매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대금 완납 후에 하며 본 재산의 명도에 필요한 제반  수속과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 처리하여야 합니다.

⑦ 공개경쟁입찰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매각을 제외 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할 시에는 입찰 전 게시공고로 매각대상재산에서 제외 할 수 있습니다.

⑧ 도시계획입안중인 토지는 매수 후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⑨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령,규칙)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의합니다.

⑩ 본 안내문과 같이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할 시 매수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10.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①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과 관련 된 법령이나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입찰공고문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② 입찰자의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하며(법인은 소재지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명 등이 법인등기부와 일치), 낙찰자는     낙찰자의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개인 : 신분증, 주민등록초(등)본, 인감증명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기한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③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1)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활용에 관한 사항

- 홈페이지 : http://www.onbid.co.kr“온비드”(☎ 1588-5321)

- 공인인증서 발급 ․ 입찰서 제출여부 ․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결과 확인 등

2) 기타 문의사항은 남원시 재정과 공유재산 담당자(박종석,☎063-620-63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06월 14 일

남   원   시   장

압류차량 인터넷 공매 공고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을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제147조, 국세징수법 제67조 제2항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매공고 합니다.

공고 제 2013-776호

1.  공매재산의 표시 및 매각예정가격 : 48나3430 (공매차량의 내역 보기 참조)

2.  입찰등록기간 : 2013년 06월 14일 ~ 2013년 07월 01일 (23:00)

※ 입찰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기간은 등록마감시간까지 가능하며 등록시간 이후에는           입찰참여 불가

※ 배분요구 종기 : 2013년 07월 01일

※ 차량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채권자는 배분요구 종기일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만

배분 받을 수 있음

3.  입찰장소 : 전라북도 남원시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또는

(주)태웅정보 서비스 시스템(http://www.goodinfocar.com)

4.  입찰결과 발표 : 2013 년 07월 02일 (10:00)

5.  입찰 방법 : 전자상거래에 의한 공개경쟁 입찰방식

6.  입찰신청 및 입찰등록 방법

① 입찰서에 입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환불받고자하는 은행

명 및 계좌번호, 매수하고자 하는 재산의 물건번호, 입찰가격등을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하시고(입찰 자료 수정은 입찰보증금 납부전까지 가능하나 입찰보증금 입금 후에는

불가함) 입찰 보증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기한내 미납부시나 타

인 명의로 입금시에는 입찰참여자격이 취소됩니다.

※ 입금계좌 : 입금전용계좌 - 입찰 후 별도 통보 ☞ 기존 계좌로 입금시 미입금 처리

됩니다.

※ 입금은 개별은행 마감시간에 의한다. (농협 당일 23시00분 ~ 24:00분 사이 입금불가)

② 입찰보증금액은 입찰가액의 10% 이상이어야 하면 낙찰된 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

금으로 전환됩니다.

③ 입찰금액이 예정가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낙찰자가 되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추첨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④ 최고가 입찰자 이외의 입찰자가 제출한 보증금은 개찰이 종료된 후 1주일 이내 반환청

구한계좌로 반환됩니다.

⑤ 1회 공매시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을 때에는 매각예정가격의 50/100한도내에서 10/100

씩 체감한 후 재공매합니다.

⑥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체납자 제외) 입찰자 중 최고입찰가격을 납부        하면 우선 매수권이 있습니다.

⑦ 입찰기간 중에는 공매재산의 명칭, 채권신고현황 등을 남원시 재정과에서 열람할 수 있        습니다.

7.  입찰참가자격 ; 국세징수법 제66조(매수인의 제한) 및 동법 제72조(공매참가의 제한)규정        에 의한 입찰제한 대상이 아닌 자.

8.  낙찰대금 납부

① 매각결정기일은 개찰일 다음날이며 매각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자는 낙찰결정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낙찰대금(보증금을 제외한 잔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낙찰대금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1회 최고절차를

거쳐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 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며, 해당차량은 재공매 조치합니다.

9.  공매중지 및 매각결정 취소

① 체납자 또는 제3자가 매각결정통지전까지 체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등을 완납한 경우

② 매각결정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 납부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체납세, 가산

금, 체납처분비등을 완납하고 매각결정취소를 신청하는 때

③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10.  차량 인수시 준비물 및 제출서류

- 개인 낙찰자 : 신분증, 도장

- 대리인 : 위임자, 인감증명서, 신분증, 도장

- 개인사업자 대리인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도장

- 개인사업자 대리인 : 위임장, 사업자등록사본, 대표인감증명서, 신분증, 도장

- 법인낙찰자 대리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사본, 신분증, 도장

11.  기타

① 자동차 표시 등록원부 기준입니다.

② 공매물건의 상태(차량외관, 내부부속, 차량열쇠 유, 무, 차량운행여부, 차량결함여부 등)        에 대하여 자치단체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본인 책임하에 공부열람, 현        품확인 열람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여야 함.

③ 권리분석 하자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낙찰)자에게 있습니다.

④ 낙찰받은 차량에 대한 등록원부상의 저당권, 압류 및 가압류등의 말소등록비(건당 7,500

원)등 권리이전에 드는 제비용은 배수자가 부담하셔양 합니다.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 압류는 말소등록세가 비과세됨)

⑤ 매수대금 납부후에 그 재산상에 생긴 위험(소실, 도난, 훼손등)은 그 재산의 등록절차, 현

실 인도유무에 불구하고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잔대금 완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

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 검사경과차량은 잔대금을 완납하면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⑥ 매각된 자동차는 잔대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일할계산 됩니다.

⑦ 입찰된 내용은 수정이 불가합니다.

⑧ 일괄차량 낙찰시 개별 차량 낙찰포기는 불가합니다.

⑨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남원시 재정과(063-620-62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06월 14일

전라북도 남원시장

- 목 록 -

번호	성 명 (법인명)	차량명	연식	차량번호	예정가	비고
1	김수원	트라제	2002	48나3430	2,000,000

남원시 공고 제2013-778호

공    고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5조 및 개간업무지침(농림부 훈령 제206호)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대상지 선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6.   14 .

남  원  시  장

1.  사  업  명 : 개  간

2.  위      치 : 남원시 대산면 대곡리 산82-3, 산82-4번지

3.  선정  면적 : 4,888㎡(지적 : 4,888㎡)

4.  목      적 : 개  전

5.  사업예정기간 : 2013.  7.   . ～  2014.  7.  31.

6.  사업시행자 : 남원시 대산면 대곡리 663-2 진명섭

7.  열람  장소 : 남원시청 농정과(농촌개발담당) (☎ 063-620-6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