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53호                     시     보           2013. 7. 2

남 원 시 장	직인

2013년 7월 2일

남원시 조례 제1032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중 “지방공무원수당규정”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를 “지방공무원”으로, “정하도록한”을 “정하도록 한”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로,“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을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으로,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소장 포함)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제3조 중 “제18호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로, “별표 3과”를 “별표 4와”로 한다.

별표 3,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제2조제3호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등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액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월 250,000원

[별표 4]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제3조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액
①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근무자	월 200,000원
②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근무자	월 150,000원
③하수, 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 근무자	월 100,00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정하도록 한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소장 포함)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18호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장려수당) --------- 제1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별표 4와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3년 7월 2일

남원시 조례 제1033호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주차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로,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로, “법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가”를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를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를 “납부방법에 따르지 않고”로,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를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하지 아니한”을 “따르지 않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세청장 또는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자증(스티커) 표시를 부착한 차량 : 전액감면(발급일로부터 1년간)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①시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라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ㆍ소재지ㆍ규모ㆍ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ㆍ주차위치ㆍ주차대수ㆍ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②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시장은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④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으로,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규격은  별표 6에의한다”를 “규격은 별표 6과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 9에 의한다”를 “별표 9와 같다”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로, “자”를 “사람”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조성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한다.

제7조제2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방법에 의하되”를 “각 호의 방법으로 하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폐기하거나  기타”를 “폐기하거나  그 밖에”로,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노상주차장중  당해지역”을 “노상주차장 중 해당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주차장법  및”을 “주차방법  및”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을”을 “규칙 제3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5%”를 “5퍼센트”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을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주차전용”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2개이상”을 “2개 이상”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당해지역”을 “해당 지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인이상이  공동”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2조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의거”를 “따라”로, “자에게 당해”를 “사람에게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한 범위안에”를 “따른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로, “다음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를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를 “제9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 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제2항에 따른”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에 따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체부자유자”를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체부자유자용”을 “장애인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체부자유자”를 “장애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체부자유자”를 “장애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체부자유자”를 “장애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한 지체부자유자”를 “따른 장애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체부자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를 “제1항에 따라 부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①법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가 관리규정을 정하여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①「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
②「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③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③-------------------------------- 납부방법에 따르지 않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
1. 제8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1. ---------------- 따르지 않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호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경감한다.	④-------------------------------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을 이용하는 상인 및 고객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주차요금의 50퍼센트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
<신 설>	5.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세청장 또는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자증(스티커) 표시를 부착한 차량 : 전액감면(발급일로부터 1년간)
<신 설>	제3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①시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라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ㆍ소재지ㆍ규모ㆍ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ㆍ주차위치ㆍ주차대수ㆍ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②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시장은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④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제4조(주차거부 금지)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고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별표 7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 따라 ---------------.
②노상 또는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를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6에의한다.	②------------------------------------------------- 각 호------------------------------------------------- 규격은 별표 6과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4. 그 밖에 --------------------------------------
③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안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해당 ---------------------------------------------------------------.
④주차장 위치안내 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9에 의한다.	④------------------------------------------------------- 별표 9와 같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람 ----------------------------------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	2. ------------------------------------------------- 있는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②제1항에 따라 --------------------------------------------------------------------.
<신 설>	③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조성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한다.
제7조(주차장의 설치) ① (생 략)	제7조(주차장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시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은 그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허가 시에 그 설치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사람은 -----------------------------------------------------------------------------------------------------------------.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각 호의 방법으로 하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기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환부한다.	②----------------------------------------. ---------------------------------- 폐기하거나 그 밖에 ----------------------------------------------- 각 호의 기준에 따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9조(이용제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시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이용제한) ------------------------------------- 법 제10조에 따라 ---------------------------------------------------------------------------------------------------------- 해당 -----------------------------------------------------------------------------------------------.
제10조(하역주차구간의 설치) ①시장은 노상주차장중 당해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을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하역주차구간의 설치) ①----- 노상주차장 중 해당지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하역주차구간의 안내표지는 별표 6을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주차장법 및 배치 등은 별표 2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원,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주차방법 및 ----------------------------------------------- 해당 --------------------------------------------------.
②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규칙 제3조를 --------.
③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해당 ------------------------------------------------------------------------------.
제11조의2(아동 등 배려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아동 등 배려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5% 이상으로 한다.	제11조의2(아동 등 배려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 5퍼센트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주차전용 건축물) 영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2조(주차전용 건축물)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주차전용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높이제한 : 다음 각목의 배율이하로 하되, 대지가 2개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적용한다.	4. ----------- 각 목---------------------- 2개 이상------------------------------------------.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제13조(주차장설치 심의 등) 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주차장설치 심의 등) -------------- 따라 -------------------------------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당해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2. 해당 지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는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 해당 --------------------------------------------------------------------------------------.
②공동주차장의 설치는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1대 이상의 주차면적의 여유 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2명 이상이 공동---------------------- 1명-----------------------------------------------------------------------------------------------------------------------.
③부설주차장의 1대당 주차 소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18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하인 때에는 주차대수 1대당 소요 대지면적은 11.5제곱미터로 하며, 부설주차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시설물이 소멸할 때까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영 제12조에 따라 -----------------------------------------------------------------------------.
제17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①법 제19조제2항 및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종류와 규모는 제한이 없으며,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의 이용시간, 관리비 징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①--------------------------------에 따른 --------------------------------------------------------------------------------------- 사람은 -------------------- 그 밖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규정을 신고한 때에는 규칙 제8조제1항 및 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라 ------------------------------------------------ 제9조제1항-----------.
제18조(비용납부자와 설치의무 면제) ①시장은 법 제19조제5항에 의거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표 8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16조제1항에 의한 범위안에 무상사용증을 교부할 공영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비용납부자와 설치의무 면제) ①-------------------- 따라 -------------------- 사람에게 해당 ----------------------------------------------------------------------------------------- 따른 범위에서 -----------------------------------------------------.
②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ㆍ야간) 요금으로서 나누어서 산정한 기준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 의무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②-------------에 따른 -----------------------------------------------------------------------------------------------------------------------------------------------------------------------------------------------------------------------.
③시장은 공영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주차장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최단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해당 ---------------------------------------------------------------------.
제18조의2(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제18조의2(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 다음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3. -----------------------------------------------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 제9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조사ㆍ발표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4. -------- 해당 ------------------------------------------------------------------ 해당 ---------------------------------------------------------따라 ---------------------------------------------.
②법 제19조제6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단서에 따라 ---------------------------------------------------------------------------- 각 호에 따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 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3. ------------------------------------------------- 제10조제2항에 따른 ----------------------------------------------------------------------- 제9조에 따라 --------------------------------------------------.
제19조(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①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체부자유자의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호의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체부자유자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
②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장애인 --------------------------------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차장의 바닥면에는 지체부자유자 전용표지를 하여야 한다.	2. ---------------- 장애인 ----------------------.
③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장애인 ------------------- 각 호-------------------------.
1. 주차장 입구에는 별표 10에 의한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 ---------------------- 따른 장애인 --------------------------------------------------------------.
2. 주차장 입구에서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2. -------------- 장애인 ----------------------------------------------------------------------
제20조(과징금 처분) ①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한 과징금과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0조(과징금 처분) ①-----------에 따른 ------------------------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주차장의 관리자 또는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지정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⑤제1항에 따라 부과--------------------------------------------------------------------------------------.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3년 7월 2일

남원시 조례 제1034호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로 한다.

제4조 중 “법 제21조제2항”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사항에 대하여는”을 “사항은”으로 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21조에 따라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 ---------------------------------------------------------------------------------------------------.
제4조(기능)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기능)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제5조(기구) ① ∼ ③ (생 략)	제5조(기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협의회의 소집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사항은 ---------------.
제8조의2(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 보건진료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일상생활 권역은 남원시 관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범위를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의2(진료비 감면) 보건진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진료비 감면) 보건진료소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3년 7월 2일

남원시 조례 제1035호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이동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제4조제1항”을 “제4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를 “제4조제2호부터 제4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어린이 놀이터	<삭 제>
4. 시 관할 구역의 버스 승강장	3. 시 관할 구역의 버스 승강장
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4.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6.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5.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흡연구역의 설치)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제6조(흡연구역의 설치) ① 제4조---------------------------------------------------------------------------------------------. ----- 제4조제2호부터 제4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3년 7월 2일

남원시 조례 제1036호

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 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ㆍ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ㆍ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 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8. “하ㆍ폐수 처리수 재이용사업”이란 하ㆍ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수나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처리된 물(이하 “하ㆍ폐수 처리수 재처리수” 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업(공공 하수도 관리청이 하ㆍ폐수 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9.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란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시 관할지역에서의 물의 재이용 촉진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3조(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국가와 남원시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남원시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남원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그 결과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의무화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1일 폐수배출량이 1,500㎥이상인 화력 발전시설

2.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4. 의료시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6.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하고 그 결과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중수도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공급하여야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사람에게「남원시 하수도사용 조례」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사람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 및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ㆍ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한다.

1. 시 의회 의원

2.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3.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4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참석한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교육·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건축주 성명										전화번호
건축물 주소
건축물의 주 용도										건축 연면적(㎡)
지붕면적(㎡)										빗물 저류조 용량(㎥)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
빗물 이용 예정 수량(㎥/일)										빗물 이용의 주 용도
빗물처리 용량(㎥/일)										빗물처리방법
설치완료일										가동개시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환경사업소)			□	검토				□	결재		□	설치확인서 발급
신고인		시 (물 재이용 담당부서)				시 (물 재이용 담당부서)					시 (물 재이용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시설

설치자

주 소

성 명

연 락 처

(전화번호)

시설

설치 명세

시설 위치

시설 용량

㎥

사용 용도

설치 비용

원

착공일

완료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중수도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건축주 성명		전화번호
건축물 주소
건축물의 주 용도		건축 연면적(㎡)
중수처리 용량(㎥/일)
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
설치완료일		가동개시일
빗물처리 용량(㎥/일)
중수의 주 용도
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중수도의 안정성	수질 악화 시 대책
오접(誤接)ㆍ오음(誤飮) 방지대책
환경 보존 조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환경사업소)	□	검토	□	결재	□	설치확인서 발급
신고인		시 (물 재이용 담당부서)		시 (물 재이용 담당부서)		시 (물 재이용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발급번호 제      호

중수도 설치확인서

건축주 성명

건축물 주소

중수처리방법

중수처리 용량(㎥/일)

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

설치완료일

가동개시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3년 7월 2일

남원시 조례 제1037호

남원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도법」제47조 및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수도법」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함은「수도법」제3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를 “함은「수도법」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간이급수시설”을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의한”을 “따라”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관장한다”를 “맡아 처리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의한”을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라”로 한다.

제8조 전단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예산의 범위 안”을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12조 전단 중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 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0조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21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47조 및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수도법」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마을상수도”라 함은 「수도법」제3조제9호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1. ---------------------------------- 에 따른 -------------.
2.“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수도법」제3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 시설을 말한다.	2. ------------------ 함은「수도법」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 -------------.
3.“관리자”라 함은 마을상수도의 경우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당해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3. ---------------------------------------------------------------------------- 해당 ---------------------------------------------------.
4.“사용자”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4. ----------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이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ㆍ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②--------- 따라 ---------------------------------제7조에 따른----------------------------------------------------------------------------------------
제4조(시설의 관리) 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ㆍ보수, 소독 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ㆍ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제4조(시설의 관리) ①---------------------------------------------------------------- 맡아 처리한다.
②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따라 -----------------------------------------------------------------------------------------.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수질검사) ① (생 략)	제6조(수질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 결과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따른---------------제16조에 따라 ------------------------.
제7조(점검) ①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①--------------------------------------------------------------------------------------------------- 따라 -------------------------------------------------------------------------------------- 따라 ---------------------.
②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따라 ------------------------------------------------------.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 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른 --------------------------------------------------------------------------------------------------------------------------------------------------------------.
제9조(유지보수) ①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ㆍ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ㆍ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유지보수) ①---------------------------------------------------- 제10조에 따라 -------------------------------------------------------------------------------------- 예산의 범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시설의 인가 및 고시) ①시장은「수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하여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인가 신청을 받아 인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시설의 인가 및 고시) ①-----------------------------------------------따라 ---------------------------------- 따라 ----------------------------.
②시장은 간이급수시설로 인가한 사항은「수도법」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하고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②-----------------------------------------------------------------------따라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제12조(건강진단) 시장은 「수도법」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건강진단)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제13조(요금징수) ① (생 략)	제13조(요금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 지역의 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 해당 -----------------------------------------------.
제14조(관리비용) ①시장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관리비용) ①------ 제13조에 따라-------------------------------------------------------------------------------------------------------------------------- 범위-------------------------------.
②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 분담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②-----------------------------------------------------------------------------------------------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 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18조(기능)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
제19조(개최)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제19조(개최) ①-------------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실비보상) 시장은 마을상수도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실비보상) ---------------------------------------------------------------------------- 범위-------------------.
제21조(교육) 시장은 간이급수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의한 정기점검 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교육) -------------------------------------------------------------------------------------------------------------------- 따른 --------------------------------.
제22조(관리의 위탁) ①시장은 마을상수도 유지 및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관리의 위탁) ①-------------------------------------------- 제16조에 따라 ---------------------------------------------------.
②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그 밖에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3년 7월 2일

남원시 조례 제1038호

남원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 제64조제3항에 따라”로, “기타의”를 “그 밖의”로, “기타”를 각각 “그 밖의”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변속차로”라 함은”을 ““변속차로”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테이퍼”라 함은”을 ““테이퍼”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부대시설”이라 함은”을 ““부대시설”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가차로”란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5.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 또는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

6. “교차로 영향권”이란 교차로 부근에서 교차로에 의하여 차량 운행이 영향을 받는 구간을 말한다.

7. “연결로”란 입체교차하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시도 및 시장이 관리하는 일반국도”를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일반국도ㆍ지방도”로, “기타”를 “그 밖”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라 연결하는 경우 외에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제4조에 따른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연결로”를 “변속차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제1호에 따른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연결”을 “변속차”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을 “제2항제2호에 따른 변속차”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에게 연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한 자가 연결허가를 받은 후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본문 뒤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제5호 및 제6호는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일 당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허가를 할 수 있다.

3.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교차로 영향권 산정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

가.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상의 도로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라.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 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도로 연결에 따라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도로

4. 별표 4의2에 따른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 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다만,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부와 외부 사이의 명암 차이가 커서 장애물을 알아보기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

가.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간

나.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도로: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

6.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7.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 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제7조의 제목 “(연결로 등의 포장 등)”을 “(변속차로 등의 포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연결”을 각각 “변속차”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본선과 변속차로에 노면표시와 안내표시를 병행하여 설치하여야”를 “노면표시를 하여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미터 이하로 할 것

2.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이 15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할 것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길어깨”를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9호에 따른 길어깨(이하 “길어깨”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배수체계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을 “배수체계에 지장이 없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연결로”를 “변속차로”로, “하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U형 측구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같은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로 “용이하게”를 “쉽게”로, “일정”을 “일정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연결로”를 “변속차로”로, “우수가”를 “빗물이”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진입부와 진출부”를 “진출입부”로, “연결로 등”를 “사업부지의 전면”으로, “좌회전”을 “무질서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진입부에 장애물표지 및 우하향 진입표지를 병설하여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을 “진입부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연결로”를 “변속차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식별할”을 “알아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의 본문을 제외한 단서와 제6호를 삭제한다.

제11조의 제명 “(연결로 등의 길어깨)”를 “(변속차로 등의 길어깨)”로, 같은 조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보도를 겸용하는”을 “보도로도 이용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연결로”를 각각 “변속차로”로 한다.

제12조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연결로”를 “변속차로”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부합하도록”을 “맞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연결로”를 “변속차로”로 한다.

제13조 중 “당해 연결로 등 외에는”을 “해당 변속차로 등을 제외하고”로, “도모하고”를 “높이고”로, “연결로”를 “변속차로”로 한다.

제14조 “연결로”를 “변속차로”로 한다.

별표 1부터 5까지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변속차로 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제4조제4항 관련)

도면명	작성요령
위치도	1/50,000(또는 1/25,000) 축척의 지형도에 연결 시설물의 위치 표시
평면도	연결부 주변의 지형ㆍ지물을 1/1,200 이상 축척으로 작성(접속 되는 도로의 중앙선, 포장 끝선, 길어깨선, 도로부지 경계선, 접도구역선,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른 도류화시설, 배수시설, 분리대, 그 밖의 시설물의 위치 등을 표시. 다만, 도로대장 또는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제작된 기본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연계하여 작성)
종단면도	세로 방향 1/1,200 이상, 가로 방향 1/100 이상 축척으로 작성[측점(測點)은 20미터 간격으로 하되, 땅의 표면 높이가 급격히 변하는 지점을 추가 측점으로 설치]
횡단면도	측점마다 1/100 이상 축척으로 작성(배수시설, 분리대, 도로의 중심선, 도로부지 및 접도구역의 경계선 등을 표시. 횡단면의 범위는 시공계획 폭 양쪽으로 연결 시설물의 영향이 미치는 부분까지 포함)
구조물도	각종 구조물의 규격과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치수로 표시하여 작성
부대 공사도	변속차로등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부대시설(방호시설, 노면표시 등)에 대한 상세도 작성

[별표 2］

변속차로 등의 설치방법(제4조제4항 관련)

1. 직접식 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나. 2개소 이상연결의 경우

2.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비고

1. 위 표 중 R은 곡선반경, L은 길이를 말하며 그 단위는 미터로 한다.

2. 사업부지와 변속차로등의 연결지점은 부지경계선 중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부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별표 3］

곡선구간의 곡선반경 및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제6조제1호 관련)

(단위 : 미터)

구 분	4차로 이상				2차로
곡선반경	260	240	220	200	120	100	80
최소거리	7.5	8	8.5	9	7	8	9

[별표 4]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제6조제3호 관련)

1.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영향권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교차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에 진입하는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로 한다.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 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영향권

3. 입체교차로에서의 영향권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연결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의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로 한다.

<예시도 1> 입체교차로에서의 영향권

<예시도 2> 입체교차로에서의 영향권

[별표 4의2]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 등의 설치제한거리(제6조제4호 관련)

(단위 : 미터)

구분	4차로 이상	2차로
교차로 영향권으로부터 변속차로등의 설치제한거리	60	45

비고

1. 평면교차로 주변의 영향권 및 설치제한거리 예시도

2. 입체교차로의 경우 연결로가 접속된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연결로 접속부 전·후방으로 설치제한거리를 적용한다.

<예시도> 입체교차로 주변의 영향권 및 설치제한거리

<합류하는 경우>          <분류하는 경우>

[별표 5]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제8조제1호 관련)

(단위 : 미터)

시설	주차 대수 (가구 수)	변속차로의 길이 (테이퍼의 길이는 제외됨)		테이퍼의 길이
		감속차선	가속차선	감속부		가속부
1. 공단 진입로 등	-	45 (30)	90 (65)	15 (10)		30 (20)
2. 휴게소ㆍ주유소 등	-	45 (30)	90 (65)	15 (10)		30 (20)
3. 자동차정비업소 등	-	30 (20)	60 (40)	10 (10)		20 (20)
4.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	20 (15)	40 (30)	10 (10)		20 (20)
5.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10대 이하	20 (15)	40 (30)	10 (10)		20 (20)
	11대 이상 30대 이하	30 (20)	60 (40)	10 (10)		20 (20)
	31대 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6.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30대 이하	30 (20)	60 (40)	10 (10)		20 (20)
	31대 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7.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	20대 이하	20 (15)	40 (30)	10 (10)		20 (20)
	21대 이상 50대 이하	30 (20)	60 (40)	10 (10)		20 (20)
	51대 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8. 주택 집입로 등	(5가구 이하)	-	-	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경: 3미터)
	(100가구 이하)	30 (20)	60 (40)	10 (10)	20 (20)
	(101가구 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9.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	-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경: 3미터)

※ 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입니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입니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위 표 시설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릅니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 ※ 아래와 뒷면의 신청안내와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								처리기간
								21일
신청인	① 성 명 (법인명)			② 생년월일ㆍ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전자우편
	④ 연 락 처	전화			휴대전화
⑤ 연결 목적
⑥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⑦ 점용기간
⑧ 공사실시방법
⑨ 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⑩ 도로복구방법
⑪ 도로종류 및 노선명
⑫ 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도로법」 제38조, 제64조 및 「남원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연결계획서 1부 2. 설계도면 1부(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함.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⑬수수료
							1,000원

※ 신청안내                                                      (뒷면)

근거법률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1항).

○도로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64조제2항).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신청서	→		접 수	→	현지조사	→			검 토
	발 급	←		허가서	←	결 재		←

유의사항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1조 및 제101조).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②란은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만 해당됨)를 적고,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⑤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⑦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⑪란은 도로 노선번호를 적습니다.

⑬란에는 수입인지를 붙입니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도로 등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 아래와 뒷면의 신청안내와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 성 명 (법인명)			② 생년월일ㆍ외국인등록번호 (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전자우편
	④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⑤ 허가번호
⑥ 당초 허가기간
⑦ 연결 목적
⑧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⑨ 도로 종류 및 노선명
⑩ 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⑪ 연장 사유
「도로법」 제38조, 제64조 및 「남원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와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신청안내                                                    (뒷면)

근거법률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1항).

○도로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64조제2항).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신청서	→		접 수	→	현지조사	→			검 토
	발 급	←		허가서	←	결 재		←

유의사항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니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1조 및 제101조).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②란은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만 해당됨)를 적고,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⑤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⑦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⑨란은 도로 노선번호를 적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앞면)
도로 등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 ※ 아래와 뒷면의 신청안내와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 성 명 (법인명)			② 생년월일ㆍ외국인등록번호 (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전자우편
	④ 연 락 처	전화			휴대전화
⑤ 허가번호
⑥ 허가기간
⑦ 연결 목적
⑧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⑨ 도로 종류 및 노선명
⑩ 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⑪ 변경내용
「도로법」 제38조, 제64조 및 「남원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와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 구비서류: 변경내용 관계 도서								수수료
								없음

※ 신청안내                                                     (뒷면)

근거법률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1항).

○도로 등의 연결허가를 변경하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64조제2항).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신청서	→		접 수	→	현지조사	→			검 토
	발 급	←		허가서	←	결 재		←

유의사항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1조 및 제101조).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②란은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만 해당됨)를 적고,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⑤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⑦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⑨란은 도로 노선번호를 적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조의 적용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절차, 설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로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 그 밖의 -------------------------------------------- 그 밖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 각 호----.
1. “변속차로”라 함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속차로, 감속차로 및 테이퍼를 말한다.	1. “변속차로”란 -----------------------------------------------------------------------------.
2. “테이퍼”라 함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부분을 말한다.	2. “테이퍼”란 ------------------------------------------------------------------------------------------------------------------------------.
3.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가드레일, 낙석방지시설, 사설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
4. “도류화시설”이라 함은 차량과 보행자를 안전하고 질서있게 이동시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통섬, 변속차로, 노면표시 등의 시설을 말한다.	4. “부가차로”란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신 설>	5.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 또는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
<신 설>	6. “교차로 영향권”이란 교차로 부근에서 교차로에 의하여 차량 운행이 영향을 받는 구간을 말한다.
<신 설>	7. “연결로”란 입체교차하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시도 및 시장이 관리하는 일반국도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ㆍ통로 및 기타의 시설(이하 “다른 도로 등”이라 한다)을 도로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로와 동지역 안의 도로는 적용하지 아니하되 교통사고가 현저히 우려되는 도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지 여건에 맞도록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일반국도ㆍ지방도------------------------------------------------- 그 밖-----------------------------------------------------------------------------------------------. --------------------------------------------------------------------------------------.
<신 설>	②제1항에 따라 연결하는 경우 외에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제4조에 따른다.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도로등의연결허가신청서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 시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등의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변속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이하 “연결로 등”이라 한다)의 설계도면	2. --------------------------------변속차로 ------------------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2항제1호에 따른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연결로 등의 설치계획	2. 변속차----------------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④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로 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2호에 따른 변속차----------------------------------------------------------------------------------.
<신 설> <신 설>	⑤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에게 연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한 자가 연결허가를 받은 후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하여는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서 신설>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 각 호--------------------------------------------------------------------------. 다만, 제1호․제2호․제4호․제5호 및 제6호는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일 당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4퍼센트, 산지에서 7퍼센트(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평지에서 5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허가를 할 수 있다.	2.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허가를 할 수 있다.
3. 별표 4의 교차로 주변(제3조의 적용도로와 연결된 2차로 이상의 교차로 주변에 적용한다)의 연결로 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3.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교차로 영향권 산정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 가.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상의 도로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라.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 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도로 연결에 따라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도로
4. 터널, 암거 등 시거가 차단되는 시설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간	4. 별표 4의2에 따른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 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다만,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5.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부와 외부 사이의 명암 차이가 커서 장애물을 알아보기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 가.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간 나.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도로: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
6.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익 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6.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신 설>	7.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 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제7조(연결로 등의 포장 등) ①연결로 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	제7조(변속차로 등의 포장 등) ①변속차---------------------------------------------------------------------------------------------------------.
②연결로 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②변속차----------------------------------------------------------------------------------------------.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변속차로)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본선과 변속차로에 노면표시와 안내표시를 병행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 노면표시를 하여야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미터 이하로 할 것 2.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이 15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할 것
제9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배수시설) ------------- 각 호---------------------------.
1. 노면의 빗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어깨의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1. --------------------------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9호에 따른 길어깨(이하 “길어깨”라 한다)--------------------------.
2. 기존의 배수체계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2. ---- 배수체계에 지장이 없도록 ----------------.
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연결로 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되, 지름 80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으로 하고,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 이내의 일정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3. --------------------- 변속차로 ---------------------------------------------------------------------------------------------------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U형 측구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같은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 쉽게 ----------------------------- 일정한 ---------------------------------.
4. 연결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 또는 우수가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유효폭 30센티미터이상, 유효깊이 60센티미터 이상의 U형 콘크리트 측구로 하여야 한다.	4. 변속차로 ---------------------------- 빗물이 ----------------------------------------------------------. -----------------------------------------------------------------------------------------------------------.
제10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분리대) -------------- 각 호------------------------------.
1. 변속차로의 진입부와 진출부를 제외한 연결로 등에는 자동차의 좌회전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 진출입부------------ 사업부지의 전면------ 무질서한 -------------------------------------------------------------------.
2. 분리대는 화단, 가드레일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장애물표지 및 우하향 진입표지를 병설하여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충격흡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 그 밖에 ------------------------------------------------------------------- 진입부에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결로 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U형 콘크리트측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 변속차로 ------------------------------------------------------------------------------------------.
5.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시선유도표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 알아볼 --------------------------------------------------------------------------------------.
6. 연결로 등을 별표 2중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방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와 분리대 사이에 별도의 차로와 측대를 확보하여 가속 및 감속차로와 연결하여야 한다.	<삭 제>
7.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 설치하는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되는 연결로 등이 별표 2중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방법으로 설치되어 분리대를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속된 별도의 차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제11조(연결로 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변속차로 등의 길어깨) ----------- 각 호------------------------------.
1.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 1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길어깨가 보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 보도로도 이용되는 --------------------------------------.
2. 연결로 등의 노면이 연결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가드레일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변속차로 ------- 변속차로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2조(부대시설) 연결로 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부대시설) 변속차로 ---------------- 각 호-------------------------------.
1. 가드레일 또는 낙석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 조건에 부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 맞게 ----------------.
2. 연결로 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한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변속차로 ----------------------------------------------------------------------------------------------------------.
제13조(공사시행) 당해 연결로 등 외에는 차량의 진 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에 있어서 연결로 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시행) 해당 변속차로 등을 제외하고 ---------------------------------------- 높이고 ------------------------------------------------------- 변속차로 --------------------------.
제14조(시행규칙) 연결로 등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변속차로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3년 7월 2일

남원시 조례 제1039호

남원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남원시장”으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도로법」 제76조에 따른 도로 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2조에 규정한”을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부담금등””을 ““부담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원인자등”이”를 ““원인자””로, “및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손괴자”라 한다)를 말한다”를 “로 도로 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손괴부분”을 각각 “파손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직접 손괴부분””을 ““직접 파손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간접 손괴부분””을 ““간접 파손부분””으로, “손괴부분”을 각각 “파손부분”으로, “손괴가”를 “파손이”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원인자등으로부터”를 “원인자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담금은 공사 전 선납되어야 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중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하거나 분납하게 할 수 있다”를 “경우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 후 이를 징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ㆍ가스ㆍ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제3조제5항 중 “손괴부분과 간접 손괴부분”을 “파손부분과 간접 파손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③원인자의 부담금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브럭”을 “블록”으로, “손괴”를 “파손”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복구공사 시행)”을 “(도로 복구공사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도로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가 요청하거나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시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도로 복구공사를 직접 시공할 때에는 남원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시장에게 공사 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하자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반공사의 하자보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중 “타 공사”를 “타공사”로, “타 행위”를 “타행위”로, “도로굴착 및”을 “도로”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부담금 반환)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된 날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1. 처음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 등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 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 등에 따라 직접 파손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처음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적게 된 경우

제8조 중 “시장은 원인자”를 “시장은”으로, “추징하여야”를 “추가 징수하여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손괴자 확인의무)”를 “(원인자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 파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원인자를 추적ㆍ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원인자의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 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가 확인될 경우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2조를 제10조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로굴착 복구면적 복구비 산출방법(제4조 관련)

기설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ㆍ타행위)함에 있어 그의 복구면적과 복구비산출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아스팔트도로의 경우

도로굴착에 있어서 최소굴착면적은 가로 1.2m×세로 1.2m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별표 2」 아스팔트 포장도로 적용범위별 복구 표준단면에 따른 시공 비용을 징수한다.

단, 표층은 도로복구공사시 도로 훼손 상황을 고려하여 1차로 절삭복구 또는 전폭덧씌우기 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다.

가. 굴착깊이 2.0m 이하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 기존 도로는 완전히 전압 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경사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굴착깊이 2.0m 이상

굴착깊이가 도로 표면으로부터 2.0m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콘크리트도로의 경우

도로굴착의 최소굴착면적은 가로 1.0m×세로 1.0m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별표 2」 콘크리트 포장도로 적용범위별 복구 표준단면에 따른 시공 비용을 징수한다.

가. 굴착깊이 2.0m 이하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 기존 도로는 완전히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경사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굴착깊이 2.0m 이상

굴착깊이가 도로 표면으로부터 2.0m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보도구간을 굴착한 경우

보도의 최소 굴착면적은 가로 1.0m×세로 1.0m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별표 2」 보도 적용범위별 복구 표준단면에 따른 시공비용을 징수한다.

단, 폭이 3m이하인 경우 전폭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가. 보도를 종방향 굴착 및 보도상 투수성 아스콘포장 구간을 굴착한 경우

(1) 보도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표준최적경사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깊이가 도로 표면으로부터 2.0m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자전거도로(투수콘)를 굴착하는 경우

도로의 최소굴착면적은 가로1.0m×세로1.0m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별표 2」 자전거도로(투수콘) 복구 표준단면에 따른 시공비용을 징수한다.

단, 폭이 3m이하인 경우 전폭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가. 자전거도로를 종방향 으로 굴착할 경우

(1) 자전거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표준최적경사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깊이가 도로 표면으로부터 2.0m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그 밖의 도로시설물 파손의 경우

파손한 그 밖의 도로시설물을 원상복구 하는데 소요되는 시공비용을 징수한다.

[별표 2]

포장도로굴착 복구 표준단면(제4조 관련)

종 별	적 용 범 위	적 용 단 면	비 고
아스팔트 포장도로	국도 및 주요간선도로 (폭 25m이상) 및 이에 준하는 도로	표 층 : 5㎝ 기 층 : 20㎝ 보 조 기 층 : 45㎝
	지역간선 및 이에 준하는 도로 (폭 12m이상 25m미만)	표 층 : 5㎝ 기 층 : 15㎝ 보 조 기 층 : 40㎝
	지선도로 (폭 12m이하 도로)	표 층 : 5㎝ 기 층 : 10㎝ 보 조 기 층 : 40㎝
	노면파쇄후 표층 덧씌우기	표 층 : 5㎝
	콘크리트 포장위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	표 층 : 5㎝ 콘 크 리 트 : 20㎝ 보 조 기 층 : 20㎝
콘크리트 포장도로	폭 6m이상	콘 크 리 트 : 20㎝ 보 조 기 층 : 20㎝
	폭 6m미만	콘 크 리 트 : 20㎝ 보 조 기 층 : 15㎝
보 도	일반보도	일반보도브럭 : 6㎝ 모 래 : 5㎝ 기 층 : 10㎝
	유색보도	일반보도브럭 : 6㎝ 모 래 : 5㎝ 기 층 : 10㎝
	대형고압 (오나멘트)	대형고압블럭 : 4.5㎝ 몰 탈 (1 : 3) : 3㎝ 기초콘크리트 : 10㎝
	소형고압	소형고압브럭 : 6㎝ 모 래 : 5㎝ 기 층 : 10㎝
	화강석등 판석	화 강 석 등 : 3㎝ 몰 탈(1 : 3) : 4.5㎝ 기초콘크리트 : 20㎝ 기 층 : 10㎝
	투 수 성 아스팔트	투수성아스콘 : 4㎝ 기 층 : 10㎝ 모 래 : 5㎝
	기 타	기존보도의 단면에 준한다
자전거도로(투수콘)		콘 크 리 트 : 7㎝ 모 래 : 5㎝ 보 조 기 층 : 10㎝
사 리 도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복구	시장이 유지관리하는 도로
그 밖의 도로시설물		기존시설대로 원상복구

비 고

①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의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는 새로운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층, 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준수사항(제6조 관련)

1. 포장도로 굴착시는 커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복구계획에 맞추어 50m∼100m씩 구간을 세분화하여 굴착복구후 점차적으로 진행하여 굴착한다.

2. 타공사로서 허가를 받은 사항은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허가기간내에 성실히 공사를 완료 하여야 한다.

3. 지하매설물은 구조물상단부터 지표까지 매설깊이를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노폭 4m 이하 도로인 경우에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한 깊이로 매설 할 수 있다.

가. 전선의 경우 : 차도 0.8m 이상, 보도 0.6m 이상

나. 수도관, 가스관, 전기통신관의 본선 : 1.2m 이상(부득이한 경우 0.6m 이상)

다. 하수도관 본선 : 3.0m 이상(부득이한 경우 1.0m 이상으로 한다)

라. 하수도관 지선 : 0.6m 이상(기존 하수도와의 구배를 맞추어 연결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한 깊이로 매설 할 수 있다)

마. 송유관

1) 시가지에서 방호구조물에 의해 송유관을 보호하는 경우 :

방호구조물 상단이 1.5m 이상(부득이한 경우 1.2m 이상)

2) 시가지에서 방호구조물에 의해 송유관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 :

송유관 상부까지 1.8m 이상

3) 시가지 도로외에 매설하는 경우 1.2m 이상

(방호구조물로 보호 할 경우 0.9m 이상, 시가지외 지역 0.6m 이상)

4. 굴착공사 등으로 발생한 잔토중 되메움재로 활용이 불가능한 유기질토, 점질토 등은 즉시 외부로 반출하고, 관련공사 시방서에 따라 양질이 토사 또는 막사 등으로 층다짐․되메움 하여야 하며, 포장복구는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 포장설계․시공지침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5. 타공사 원인자는 제반 안전시설을 하여야 하고,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의 굴착시에는 야간 (24:00∼05:00)을 이용하여 굴착하고,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7. 사리도 및 토사도를 굴착할 경우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8.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 등과 협의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한다.

9.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국토해양부)과 설계도서 등에 부합되

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남원시장--------------------------------------- 「도로법」 제76조에 따른 도로 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도로”라 함은 법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	1. --------------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
2. “부담금등”이라 함은 도로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2. “부담금”----------------------------------------------------------------------.
3. “원인자등”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 및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손괴자”라 한다)를 말한다	3. “원인자”---------------------------------------------------------------------------------- 로 도로 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
4. “도로 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 손괴부분 및 간접 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 파손부분 ------- 파손부분---------------------------------.
5. “직접 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5. “직접 파손부분”----------------------------.
6. “간접 손괴부분”이라 함은 직접 손괴부분에 인접되는 부분으로서 추후 손괴가 예상되거나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6. “간접 파손부분”-------------- 파손부분---------------------- 파손이 --------------------------------------.
제3조(부담금등 징수) ①시장은 부담금을 원인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제3조(부담금등 징수) ①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원인자로부터 --------.
②도로의 굴착시 복구부담금은 허가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하거나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②부담금은 공사 전 선납되어야 한다. ----------------------------------------------------- 경우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 후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신 설>	2. 전기ㆍ가스ㆍ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신 설>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③도로 손괴자의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	③원인자의 부담금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부담금 징수액은 직접 손괴부분과 간접 손괴부분 공사비로 산출한다.	⑤-------------------- 파손부분과 간접 파손부분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비용산출 기준은 별표 1ㆍ2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특수 브럭 및 특수 콘크리트의 굴착시설 손괴의 경우는 시장과 원인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 -------- 블록 ------------------------ 파손-------------------------------------------.
제5조(복구공사 시행) 도로굴착시 복구 및 시설물 손괴복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비포장 도로에 한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도로 복구공사 시행) ①도로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가 요청하거나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시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신 설>	②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도로 복구공사를 직접 시공할 때에는 남원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시장에게 공사 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③하자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반공사의 하자보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공사-------타행위---------- 도로 ----------------------------------------------------------.
제7조(부담금 환부) 기 납부된 부담금등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담금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다.	제7조(부담금 반환)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된 날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1. 처음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 등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 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 등에 따라 직접 파손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처음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적게 된 경우
제8조(부담금의 추징) 시장은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허가시 계획된 예정면적 또는 기일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예상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8조(부담금의 추징) 시장은 -------------------------------------------------------------------------------------------------------------------------------------- 추가 징수하여야 --.
제9조(손괴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 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색출하는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원인자 확인) ①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 파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원인자를 추적ㆍ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 설>	②원인자의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 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가 확인될 경우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손괴자 불명일 때의 조치) 손괴자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 복구하고 추적하여 손괴자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삭 제>
제12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12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