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13 - 872호

제55호                     시     보           2013. 7. 8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8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조례 상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신고필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어 배출하는 시민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므로 이 조례를 개정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는 시민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적극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내용에서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기입란을 삭제(안 별지 제1호서식)

나. 그 밖에 상위법령 근거 규정 정리 및 용어 순화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0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90-701 / 남원시 시청로 60 (도통동 518) 남원시청 환경과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환경과 청소담당 김용주(063-620-62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3. 7.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환 경 과 장

1. 개정이유

현행 조례 상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신고필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어 배출하는 시민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므로 이 조례를 개정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는 시민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적극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내용에서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기입란을 삭제(안 별지 제1호서식)

나. 그 밖에 상위법령 근거 규정 정리 및 용어 순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도 환경보전과-12490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개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7.  . ～ 2013. 7.  .(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법 제63조”를 “법 제68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일반용봉투와 공공용 봉투로”를 “일반용봉투, 공공용봉투, 재사용봉투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일반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흰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 재사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분홍색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13조제2항”을 “법 제14조제2항”으로, “영 제6조의2”를 “영 제8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부과ㆍ징수하고”를 “부과ㆍ징수하며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에서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판매소에 쓰레기봉투 공급 시 판매이익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발급하며 판매소는 금융기관에 즉시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대형폐기물 수거 신청서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처리 대상	품 목				수량(건)	수수료(원)
	배출장소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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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신고번호 :
처리대상 폐 기 물	품 목		수량(건)	수수료(원)
	배출장소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폐기물 배출방법) ①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 배출방법)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대형폐기물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미리 신고 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수거가 용이한 장소에 배출하되 생산자책임 재활용제 적용대상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3. ----------------------------------------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생  략)

제9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제8조에 따라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 제6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68조-----------------------------------------------------------------------------------------------------------------.

제11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재질 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한다.

제11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재질 등) ①----------- 일반용 봉투, 공공용봉투, 재사용봉투로--------.

②일반용봉투의 색깔은 분홍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②일반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흰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 재사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분홍색으로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6조의2에서 정하는 사람에게 대행하여야 한다.

제15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 영 제8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의 수수료는 가구당 연1,300원을 합산하여 마을단위로 부과ㆍ징수하고 제18조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부과대상 및 일반용봉투 무료제공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7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법 제14조제4항--------------------------------------------------------------------------------------------------------------------------------------------------------------------------- 부과ㆍ징수하며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에서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판매소는 쓰레기봉투를 공급받은 즉시 판매이익금을 제외한 금액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판매소에 쓰레기봉투 공급 시 판매이익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발급하며 판매소는 금융기관에 즉시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ㆍ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남원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단서 삭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대형폐기물 수거 신청서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처리 대상	품 목				수량(건)	수수료(원)
	배출장소
남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수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 수 료
남원시장 귀하

신 고 필 증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처리 대상	품 목				수량(건)	수수료(원)
	배출장소
남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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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 ------ -- -- -- ----- -------
---------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신고번호 :
처리대상 폐 기 물	품 목		수량(건)	수수료(원)
	배출장소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