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13 - 962호

제62호                     시     보           2013. 7. 30

남원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남원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30일

남  원  시  장

1. 제정이유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이루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세부사항 규정 (안 3조)

나. 사업계획서 작성 후 지원신청과 정산보고 (안 4조)

다. 자원봉사 활동 중 재해 또는 사망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지역사회 발전의 현저한 기여자 또는 단체의 포상 근거 마련 (안 5조, 6조)

3. 의견 제출

가.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90-701

남원시 시청로 60 (도통동 518) 남원시청 총무과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620-6704) 및 직접방문 등

4. 기 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 총무과 시정지원담당(063-620-608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따로붙임

○ 남원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도록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과 새마을사업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남원시 새마을지회와 그 산하조직(읍․면․동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 경비

2. 남원시 새마을지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새마을운동조직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정산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남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에게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7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