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공고 제2013 -1060호

제70호                     시     보           2013. 8. 29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9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지방세기본법」에 포상금의 지급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포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업무에 적정성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 목적(안 제1조)

나. 포상금 지급대상(안 제2조)

다. 포상금 지급기준과 한도(안 제3조 및 제4조)

라. 자료 제공 및 신고 등(안 제5조)

마. 세입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포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안 제7조, 제8조)

사.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포상금에 대한 환수(안 제9조)

아. 관련대장 비치방법 규정(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9월 17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10)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사항

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재정과(☎063-620-62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13-1060호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시세의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5조에 따른 세입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된 시세의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법 제65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나. 법 제132조에 따른 범칙행위 고발

다. 법 제140조에 따른 체납자 명단 공개

라. 법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국세징수법」제7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마. 「지방세법」제131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영치

바.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업무

사. 체납액 특별징수계획 등에 따른 업무수행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경우

3. 법 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경우

③ 법 제13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제5조에 따른 세입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무원 중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3년 미만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다. 체납발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라.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건당 3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되,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못한다.

1. 부과기준에 의한 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제5조(자료 제공 및 신고 등) ① 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공 및 신고(이하 “신고”이라 한다)하는 경우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공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세입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38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세입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세입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5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의 금액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는 사항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세징수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지방세징수업무실무자가 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 지급신청 등)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신고 내용의 결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②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소관부서장이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 포상금의 금액 등을 결정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때는 그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신청내용에 불복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불복청구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거나 해당 절차가 종료되어 해당 세액에 대한 수납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포상금 지급 방법은「지방재정법시행령」제88조에 따라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포상금 환수)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의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금 관련대장 비치 등) 포상금 지급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포상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서류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대장 등을 비치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법 제1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법 제138조제1항제5조의 경우에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시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제공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접수방식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
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20 . . . 제보자 (인) 남원시장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인)			결재		담당자		담당		과장

(별지 제2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접수연월일		. . .	접수번호				접수방식
피신고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고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은닉재산신고내용
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
20 . . . 신고자 (인) 남원시장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인)					결재	담당자		담 당		과 장

별지2호

(별지 제3호서식)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제공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앞 7자리
	주 소		전 화 번 호
탈루 등 제출일자 및 부서	제 출 일 자		제 출 부 서
포 상 금 지 급 신 청 안내문 내용	지 급 시 기 확 정 일
	포 상 금
계 좌 신 고	금 융 기 관		통장용 인감
	계 좌 번 호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７조제1항에 따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제공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원시장 귀하
첨 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별지 제4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피 제 보 자	주 소(사업장)
	상 호		성 명
신 고 내 용	제 출 일 자		자 료 제 출 관 서
	신고내용 요약
통 지 받 은 징 수 세 액	징 수 세 액
포 상 금 신 청	금 액
	산 출 근 거
계 좌 신 고	금 융 기 관			통장용 인감
	계 좌 번 호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７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남원시장 귀하
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별지 제5호서식)

지 방 세 입 징 수 포 상 금 지 급 신 청 서(총괄)

수신 : 남원시장

참조 : 재정과장                            발신 :

(금액 : 원)

구 분		건 수	금 액			포 상 금
			세 액	가 산 금	계
계
1년 이상 경과 세원발굴
체납액징수	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
세입징수에 특별한 공적
기 타

지 방 세 입 징 수 포 상 금 지 급 신 청 서(개인별)

수신 : 남원시장

참조 : 재정과장

(금액 : 원)

구 분		건 수	금 액			포 상 금
			세 액	가 산 금	계
계
1년 이상 경과 세원발굴
체납액징수	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
세입징수에 특별한 공적
기 타

붙임 :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내역 1부.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징수포상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별지 제6호서식)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에 대한 부과·징수대장

납기	부과자(제보자)		과목	구 분	발굴 세원	납세의무자		징 수 년월일	담당 확인	비고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부과·징수대장

납기	부과자(제보자)		과목	구 분	발굴 세원	납세의무자		징 수 년월일	담당 확인	비고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1년 이상 경과한 세원발굴 세입원 징수내역

납기	부과자(제보자)			과목	구분	발굴 세액	징수 년월일	건수	포상금	비고
	소속	직급 (주소)	성명

※ 구분란에는 지방세기본법 및 조례 등 관련 규정 기재.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내역

○징수기간 : 00년 0월 0일 ~ 00년 0월 0일                             (단위 : 원)

과세 년도	체 납			징 수			포 상 금
	성 명	주민 번호	세목	징수액 (구세)	징수일	공적내용	신청액	지급율	사유

징수자 :       (인)

특별공적(징수촉탁)에 따른 포상금신청 내역

○입금기간 : 00년 0월 0일 ~ 00년 0월 0일                             (단위 : 원)

위탁기관	체납자		징수액	징수촉탁수수료		포 상 금	비 고
	주 소 (차량번호)	성명		입금일자	입금액

징수자 :       (인)

남원시공고 제2013 - 1061호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9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 폐지이유

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시에서 설치한 옥외광고물 등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일반회계의 통상 예산으로 충분한 사항임

나. 2012년 이후 옥외광고정비 출연금이 없고, 소액으로서 사업효과 또한    미비하여 효용가치가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9월 17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19)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사항

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건축과(☎063-620-65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3. .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건 축 과 장

1. 폐지이유

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시에서 설치한 옥외광고물 등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일반회계의 통상 예산으로 충분한 사항임

나. 2012년 이후 옥외광고정비 출연금이 없고, 소액으로서 사업효과 또한    미비하여 효용가치가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기 간 : 2013. 08. 29. ～ 2013. 09. 17.(20일간)

- 결 과 :

나. 비용추계서 : 증가되는 비용 없음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결과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