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호                     시     보           2013. 9. 2

남원시 민원사무 처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이 환 주

2013년 9월 2일

남원시 훈령 제304호

남원시 민원사무 처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민원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즉결민원”이란 현지조사, 이해관계인의 진술, 유관기관의 의견조회 등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민원창구에서 즉시 처리하는 민원을 말한다.

2. “처리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란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주관부서 또는 담당자를 말하는 것으로, 본청은 민원사항처리 주무부서를 말하며,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은 민원사항처리 담당자를 말한다.

3. “민원서류”란 법령에 열거한 민원사항에 관한 서류와 이외에 처리과정에서 파생된 모든 문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민원사무의 처리

제4조(민원실의 설치) ①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하고 행정 및 주민생활에 관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관련부서를 통합 배치·운영 할 수 있다.

제5조(민원의 접수 등) 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민원사무처리는 즉결·단순·고충·복합 등 민원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여 작성하되, 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② 민원사무 심사관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구술 또는 전화로 고충민원을 접수하거나 상담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구술·전화민원 통보서에 기록하고, 민원사무처리부에 등재한 후 민원서류 주무부서로 송부한다. 다만, 생활불편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③ 주무부서가 제2항에 따라 구술·전화민원 통보서를 민원사무 심사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때에는 이를 일반 민원서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민원사무 심사관은 접수한 민원서류를 주무부서로 이송하고, 주무부서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의하여 수령·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민원서류의 분류와 이송) ① 민원사무 심사관은 접수한 민원서류의 처리에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복합민원은 관련부서의 업무비중·업무처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무부서와 협조부서를 구분·지정하여 민원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서로 지정된 부서의 장은 해당 민원이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서류 재분류요구서를 작성하여 민원사무 심사관에게 재분류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분류 요구를 받은 민원사무 심사관은 재분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민원서류를 재분류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④ 민원서류의 분류과정에서 국 간에 사무분장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주무부서를 정한다. 다만, 동일 국 내에서 과 간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장이 그 민원서류의 주무부서를 정한다.

제7조(민원서류의 보완) 주무부서는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민원서류 보완요구서에 내용을 기록하되, 구술 및 전화로 통보한 내용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민원처리기간의 사전예고) ① 민원과장은 민원서류가 처리기한이 임박할 때까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주무부서에 처리기한이 임박했음을 처리기간 만료 1～2일전 민원서류 처리 예고서를 발부하여 사전예고 하여야 한다.

제9조(처리 진행상황 등의 통지) 주무부서에서는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민원인에게 그 처리 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민원인에게 미리 공개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처리결과의 통보) ① 주무부서가 민원사무를 완결한 때에는 민원행정시스템에 그 처리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②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할 때에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조항과 그 조문의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 감사실장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 및 규칙 제12조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에 대하여 매월 5일까지 지난 달의 민원사무 처리상황을 대상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민원사무 심사관) ①법 제23조 및 영 제33조에 따른 민원사무 심사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며, 민원사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분임 민원 사무심사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본청 : 민원과장 (분임 민원사무 심사관 : 민원담당)

2. 직속기관 및 사업소 : 주무과장

3. 읍·면·동 : 읍·면·동장

② 민원과장(분임 민원사무 심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민원사무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사무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의 장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3조(독촉 및 위반자 조치) ① 민원과장은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사무를 발견한 때에는 영 제33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독촉장을 지체 없이 발부하고, 그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의 민원서류 독촉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민원과장은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서류는 지연 처리사항을 감사실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감사실장은 처리기간을 경과하여 처리한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책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정처리기간 년 2회 지연 하는 경우 : 주의

2. 법정처리기간 년 3회에서 4회 지연 하는 경우 : 훈계

3. 법정처리기간 년 5회 이상 지연 하는 경우 : 인사조치

제14조(인센티브 부여) ① 시장은 민원서류의 처리에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복합민원을 다른 부서에 우선하여 처리하는 주무부서의 장과 담당공무원에게는 처리실적에 따라 인사·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정 민원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을 단축하여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마일리지 부여로 연말 평가시에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다만, 마일리지 성적 우수공무원으로 최근 2년 이내 선발된 사람은 제외한다.

제15조(다수인 관련 민원의 관리) 감사실장은 영 제22조에 따른 다수인 관련 민원의 예방과 대책을 강구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상황을 매 분기별 분석․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사전심사청구제

제16조(사전심사청구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민원인이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로 청구할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과장은 민원접수창구에서 사전심사 청구서를 접수하여 주무부서로 이송하고, 이송 받은 주무부서에서는 사전심사 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관련 기관 및 협의부서의 심의가 필요 한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실무심의회를 거쳐 민원을 처리하고 처리기간 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 ① 시장은 효율적인 사전심사청구제 운영을 위하여 매년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처리기간, 구비서류 등을 정하여 남원시청 홈페이지, 민원실 등에 게시·안내하여야 한다.

제4장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운영

제18조(상담창구의 설치·운영) ① 민원사무 심사관은 민원인 안내·상담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 1회방문 처리 상담창구를 민원실에 설치하고 민원에 대한 전문지식과 상담능력을 갖춘 전담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주무부서의 처리상황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과정 등 단계별 처리 진행사항을 파악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독려하여야 한다.

가. 주무부서 및 담당자가 민원 1회방문 처리사무를 종결하였는지 여부

나. 주무부서와 관련 부서간, 상·하급기관 및 유관기관간의 협의지연여부

다. 민원처리 기간의 준수여부

2. 여러 기관 또는 부서에 관련되어 접수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진정·건의 등에 대하여 주무부서를 지정하여 민원서류를 이송하고, 주무부서에서는 관련부서의 처리사항을 취합하여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민원사무 심사관은 영 제4조에 따라 작성한 민원사무편람을 비치하거나 민원사무편람의 내용이 입력된 컴퓨터를 설치하여 민원인이 언제나 민원처리 진행상황과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 민원사무처리기준이 변경된 경우 해당 민원관련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즉시 민원사무 심사관에게 통보하여 민원사무편람이 정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원상담창구 전담직원은 상담과정에서 전문적인 검토나 조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무부서의 담당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상담창구 전담직원의 지원을 요청받은 주무부서의 담당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외출 등으로 상담에 응할 수 없을 때에는 전화로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민원후견인의 지정 등) ① 민원사무 심사관은 법 제25조 및 영 제39조에 따라 민원사무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실정에 밝은 7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 중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을 30명 이내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사무 심사관은 복합민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후견인을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민원후견인 지정대장에 등재한다..

1. 10일 이상의 처리기간이 필요한 다수 부서·기관 관련 복합민원 및 인·허가민원

2. 민원인이 민원후견인 지정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노약자,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③ 민원인이 민원후견인 지정을 원하지 않거나 민원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원후견인 지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④ 민원후견인은 새올민원행정시스템으로 지정 통보하며,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민원후견인 활동상황을 민원이 종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새올행정시스템에 기록·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민원실무심의회

제20조(설치·운영) 시장은 영 제36조에 따른 복합민원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1조(구성 등)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무부서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심의회 위원은 관련부서의 담당 및 실무담당자로 한다.

② 심의회의 간사는 주무부서의 실무담당자로 한다.

제22조(회의) ① 법 제2조제3호의 복합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심의회의 위원장은 복합민원을 접수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복합민원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복합민원은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참석대상자에게 심의회 개최 12시간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민원실무심의회 소집 통보서를 전화, 전자우편 및 문서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 위원은 심의결과를 가․부․조건부가․보완요구 등으로 구분하여 의사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제시하여야 하며, 심의회에서 명확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회가 종료된 후 24시간 이내에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심의회 회의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심의대상) ① 심의회는 복합민원(인터넷접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처리한다.

1. 관계 법령 저촉여부 및 타당성 심의

2. 1차 심의에서 완결처리하지 못한 민원의 재심의

3. 복합적인 사전심사청구 민원 심의

②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부서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관계 기관이 2개 이하인 경우, 또는 부서간 협의를 이용하는 것이 심의회 개최보다 효율적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법령 해석 등에 지나지 않는 경우

3. 창업·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으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하는 경우

4. 그 밖에 심의회를 개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사무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장 복합민원팀 운영 등

제24조(설치·운영) 시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18조에 따라 의하여 복합민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에 복합민원팀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25조(구성 등) 복합민원 팀장은 건축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팀원은 환경업무 담당자, 농지전용업무 담당자, 산지전용업무 담당자, 개발행위업무 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건축지원팀은 민원실에서 근무를 하여야 하고, 그 밖에 담당자는 탄력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다.

제26조(운영방법 등) ① 복합민원팀 총괄은 민원과장으로 지정하고, 건축지원업무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민원과장은 복합민원팀 근무자를 1월 근무명령하고, 복합민원에 대한 단축목표를 설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기능 등)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합민원 처리를 위하여 복합민원팀은 복합민원 안내 및 상담, 복합민원 심의회 운영 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구술 및 전화민원 처리 통보문
수 신 :						발신일자 :
발 신 :			민원사무 심사관			처리기간 :
제 목 :		다음과 같이 구술 및 전화민원이 접수되어 통보하오니 처리사항을 민원인에게 회신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아래 회신문에 의거 회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접수번호			접수일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민 원 내 용

구술 및 전화민원 처리결과 회신문
수 신 :	민원사무 심사관
발 신 :
접수번호			접수 일자			처리 일자				처 리 담당자
건 명
민원인		성 명		전 화				주 소
민 원 내 용
처리결과
처리결과 회 신 (민원인에게)		○ 구두통보
		․ 일 시 :					․ 수화자 :
		○ 서면통보
		․ 공문대호 :

〔별지 제2호서식〕

민원서류 재분류요구서

1. 민원접수내용

접수부서 (최초접수부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일간
민원인 주소				성 명

2. 재분류 요구일자 :     년   월   일(    시    분)

3. 민원관련 부서명 :

4. 재분류 사유 :

5. 재분류 근거 :

민원서류 재분류요구 과장․소장 ○○○ (서명)

남원시 민원사무 심사관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민원서류 보완요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한
민 원 명						주무부서
민 원 인 주 소						성 명
보 완 요 구 사 항
보완기한	년 월 일까지 ( 일간)						민원심사필
결 재 ․ 심 사	처 리 실무자		담당		실․과․소장

(구술․통화기록)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송 화 자	직 : 성 명 : (서명)
수 화 자	성 명 : (민원 신청인과의 관계)
특기사항

〔별지 제4호서식〕

민원서류 독촉장 발급대장

순번	발급번호	민원인명	민원종류	접수번호	민 원 명	처리완료일	비고
	발급일자	처리부서	처리예정일	접수일자		지연일수

〔별지 제5호서식〕

민원후견인 지정대장

지정 번호	지정 일자	종료 일자	직	성명	후견대상 민원사무			민원인		후 견 활 동
					접수 일자	접수 번호	민 원 사무명	주소	성명	민원 안내	처리진행 상황통보	민원심의참여	보완협의대행	기타

〔별지 제6호서식〕

민원실무심의회 소집 통보서

수      신 :

발      신 :

민원사무명 :                                            (접수번호:        )

1. 관련근거 : 「남원시 민원사무 처리 규정」제22조

2. 민원실무심의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민원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심의회에 참석하여 가․부 등 명확한 의사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나. 장    소 :

다. 주    관 :

라. 검토사항 :

〔별지 제7호서식〕

민원실무심의회 회의록

안건번호		개최일시					개최장소
민 원 인	주 소									국 적 (외국인)
	성 명				전화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내용
주무부서
관련부서
심 의 결 과
관련실과	관 련 법 규		심 의 내 용			의 견 자
						직위(급)			성 명			서 명
주무부서 처리방향									주무부서장 서명
기타추진 상 황
위와 같이 심의함. 년 월 일									주무부서 담당 서명

남원시공고 제2013-1066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일

남  원  시  장

남원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 개정이유

가. 수도법에 의거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정수시설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무 배치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을 명시하고자 함.

나. 기능직 ‘기계직렬’ 9급 「정수시설운영관리사2급」자격증을 명시하고 있으나, 동일 직렬 및 전기 직렬의 자격증 급수와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제17조1항 관련) 〔별표 5의2〕

❍ 기능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구분표

직렬	직류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10급
기계	기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정수시설운영관리사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정수시설운영관리사3급

3.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9월 19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우 590-701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518번지) 남원시청 총무과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04)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사항

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총무과(☎063-620-60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규칙 제1066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5의2 기능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중 기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직렬	계급 직류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10급
기 계	기 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정수시설운영관리사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정수시설운영관리사3급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공고 제2013-1071호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입법예고 공고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일

남 원 시 장

1. 개정이유

기금설치 관련 법규정을 명시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를 명확히 하며, 융자신청 사전확인 절차를 두어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법 규정 명시(안 제1조)

나. 대출상담확인서 첨부서류 추가(안 제8조, 별지 제1호서식 부표)

다.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임기를 명확히 함(안 제10조)

라.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규정 신설(안 제10조의1)

마.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바. 대출실행 기간을 명확히 하고 기한 내 미실행의 경우 실효규정을 명시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9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90-701  남원시 시청로 60 (도통동 518), 남원시청 경제과 (전화 : 063-620-6352, FAX : 620-6712)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남원시홈페이지(http://www.namwon.go.kr)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경제과 경제지원담당 주무관 정환석(전화 : 063-620-6352)

붙임 :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안 1부. 끝.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3. 9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경 제 과 장

1. 개정이유

기금설치 관련 법규정을 명시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를 명확히 하며, 융자신청 사전확인 절차를 두어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법 규정 명시(안 제1조)

나. 대출상담확인서 첨부서류 추가(안 제8조, 별지 제1호서식 부표)

다.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임기를 명확히 함(안 제10조)

라.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규정 신설(안 제10조의1)

마.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바. 대출실행 기간을 명확히 하고 기한 내 미실행의 경우 실효규정을 명시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8.  . ～ 2013. 9.  .(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내”를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남원시”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한 융자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따른 기금”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의 협약에 따라”로,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경제과장”을 “경제업무 담당과장”으로, “기업지원담당주사”를 “기업지원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에 따라”로, “5인이상 7인이내”를 “5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되고 위원은 행정, 의회, 금융계, 경제단체 인사 중”을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로 하고,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당연직 : 기금운영업무 담당국․과장

2. 위촉직 : 남원시의회 의원, 금융계, 경제단체 인사

제10조제3항 전단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로, “기간”을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운영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의1 및 제1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1(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0조의2(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남원시 각종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

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제외한다.

제11조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융자승인 결정통보를 받은 업체는 결정 통보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수속을 진행 중이거나 보증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서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지원결정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4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 1. 1.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1. 업  체  명 :

2. 공장 소재지 :

(주사무소)

3. 대  표  자 :

4. 융자 신청액 :

5. 융자금 용도 :

6. 업 체 현 황 :

업 종	(표준분류 )	주생산품
공장규모	대지 ㎡ (생산시설 ㎡ ＋ 부대시설 ㎡)
년간생산	생산량 : 판매량 : (수출 : 천불 포함)
종 업 원	명(생산직 명 ＋ 사무직 명)
자 산	백만원(자본 백만원 - 부채 백만원)
신청유형	○ ○

위와 같이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의하여 융자신청합니다.

붙  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1 부.

3. 대출상담확인서 1 부

년        월        일

신청자  기업체명 :

대 표 자 :                  ꄫ

남 원 시 장  귀 하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대출상담확인서

1. 업  체  명 :

2. 공장 소재지 :

(주사무소)

3. 대  표  자 :

4. 대출취급금액 :

위 업체는 금번 귀 시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  귀 시에서 자금지원 결정할 경우 지원결정된 금액 이내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이내에서 대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인

남원시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남원시------------------------------------------------------------------------------------------------.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생 략)	제2조(기금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중소기업육성기금)로 관리한다.	②------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
제3조(기금의 조성) ①이 조례에 의한 융자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일반회계 전입금,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따른 기금----------------------------- 그 밖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관리) ①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 기금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관리) ①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의 협약에 따라 --------------------------------- 그 밖------------------------------------------------------.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2(기금관리공무원 임명) ① (생 략)	제4조의2(기금관리공무원 임명) ① (현행과 같음)
②기금운용관은 경제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업지원담당주사로 한다.	②--------- 경제업무 담당과장------------- 기업지원업무 담당주사-------.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융자대상업체) (생 략)	제6조(융자대상업체) (현행과 같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7. 그 밖에 ---------------------------------
제9조(융자대상자 선정)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대상자 선정) ------ 제8조에 따라 -----------------------------------------------------------------------------------------------------------------------------.
제10조(심의위원회) ①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를 선정 심사하기 위하여 5인이상 7인이내로 구성하는 남원시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심의위원회) ①----- 제9조에 따라 --------------------------------- 5명 이상 7명 이내----------------------------------------------------------.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 의회, 금융계, 경제단체 인사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 설>	1. 당연직 : 기금운영업무 담당국․과장
<신 설>	2. 위촉직 : 남원시의회 의원, 금융계, 경제단체 인사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운영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신 설>	제10조의1(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2(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제외한다.
제11조(융자조건) ① ∼ ③ (생 략)	제11조(융자조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에 의한 이차보전에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④------- 따른 --------------------------------------- 따라 ------.
⑤융자기간은 융자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⑤융자승인 결정통보를 받은 업체는 결정 통보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수속을 진행 중이거나 보증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서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제5항에 따른 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지원결정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융자금 상환) ①ㆍ② (생 략)	제13조(융자금 상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4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변경사항 통보) ------------------------------------- 그 밖의 ----------------------------------------------------------------.
제15조(사후관리) 시장과 금융기관이 필요할 때에는 융자금의 관리실태 조사와 이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사후관리)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6조(결산 및 보고) ① (생 략)	제16조(결산 및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순증가액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

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남원시 상수도사업소 공고 제2013 - 48호

남원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상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상환 조례 폐지조례안

1. 폐지이유

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1996년 제정이후 오랜 기간동안 운영되지 않았으며,

나. 도내 타 시․군의 경우 지방채 발행보다는 기채차입으로 상수도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남원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상환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9월 23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상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20)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사항

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상수도사업소(☎063-620-68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상환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3. 9.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상수도사업소장

1. 폐지이유

○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1996년 제정이후 오랜 기간동안 운영되지 않았으며,

○ 도내 타 시․군의 경우 지방채 발행보다는 기채차입으로 상수도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남원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상환 조례」폐지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기 간 : 2013. 09. 02. ～ 2013. 09. 23.(21일간)

- 결 과 :

나. 비용추계서 : 증가되는 비용 없음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결과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상환 조례 폐지조례안

남원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상환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상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남원시 상수도사업소 공고 제2013 - 49호

남원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상환 조례 시행규칙 폐지 규칙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상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 폐지이유

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1996년 제정이후 오랜 기간동안 운영되지 않았으며,

나. 도내 타 시․군의 경우 지방채 발행보다는 기채차입으로 상수도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어 관련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남원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상환 조례 시행규칙 」폐지

3. 참고사항

가.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9월 23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상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20)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사항

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상수도사업소(☎063-620-68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상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3. 9.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상수도사업소장

1. 폐지이유

○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1996년 제정이후 오랜 기간동안 운영되지 않았으며,

○ 도내 타 시․군의 경우 지방채 발행보다는 기채차입으로 상수도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어 관련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남원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상환 조례 시행규칙」폐지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기 간 : 2013. 09. 02. ～ 2013. 09. 23.(21일간)

- 결 과 :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결과 해당 없음

남원시 규칙 제   호

남원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상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남원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상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