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공고 제2013 -1077호

제73호                     시     보           2013. 9. 3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사전에 주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09월 03일

남   원  시   장

1. 개정이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본 조례에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리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시 독립유공자나 유족 신청시 우선반영 조항 신설(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09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주민복지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할 곳

■ 우편번호 : 590-040

■ 주    소 :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518번지)남원시청 주민복지과

라. 의견제출 방법 : 서신 또는 팩스(063-620-6711),직접방문 등

4.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주민복지과 복지정책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620-6821)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희생ㆍ공헌자”라 함은”을 ““희생ㆍ공헌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을 ““국가보훈대상자”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국가보훈관계법령”이라 함은”을 ““국가보훈관계법령”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보훈단체”라 함은”을 ““보훈단체”란”으로 한다.

제3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시장은 다음”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대상자”를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우선 지원

제8조 중 “희생ㆍ공헌자”를 “시장은 희생ㆍ공헌자”로 한다.

제9조 중 “국가보훈대상자”를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희생ㆍ공헌자”란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보훈대상자”란 -----------------------------------------------------------------------------------------------------.
3. “국가보훈관계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법령”이란 -------------------------------------------------------.
4. “보훈단체”라 함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으며,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보훈단체”란 ------------------------------------------------------------------------------.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국가보훈 대상자와 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 따른 ----------------------------------------------- 따라 ------------------------------------------------------------.
제6조(보훈단체 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훈단체 지원) 시장은 다음 ---------------------------- 범위------------------------------------------.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4. 그 밖에 -------------------------------
제7조(복지 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 지원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복지 지원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범위-------------------------------------.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우선 지원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시장은 희생ㆍ공헌자------------------------------------------------------------------------------------------.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남원시공고 제2013 -1079호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사전에 주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09월 03일

남   원  시   장

1. 개정이유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수당을 현실화 시켜,예우하고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위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국가 보훈대상자에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5만원으로 인상(안 제3조)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09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주민복지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할 곳

■ 우편번호 : 590-040

■ 주    소 :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518번지)남원시청 주민복지과

라. 의견제출 방법 : 서신 또는 팩스(063-620-6711),직접방문 등

4.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주민복지과 복지정책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620-6821)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속”을 “계속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만원”을 “5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개정 부분은 201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 계속하여 --------------------------------------------------.
③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복되지 않게 지급하되, 월 3만원으로 한다.	③ ------------------------------------------- 5만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