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공고 제2013-1086호

제74호                     시     보           2013. 9. 4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남원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9월 4일

남원시장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업환경 변화 및 일자리 중심의 정책 기조와 맞게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전부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내․외 투자보조금 지원대상 기업 기준 세분화

나.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신청 적용 기준일 및 신청기한 명시

다. 투자기업의 기반시설 지원 대상 명시

라. 투자기업의 투자금액 인정 범위 규정

마. 보조금 지원에 따른 투자이행계획에 대한 채권확보 조항 신설

바.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 기준 명시(별표 1)

사.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 명시(별표 2)

아. 의회 동의를 얻는 기업인 우대 정책 명시

3. 의견제출

가.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남원시장        (참조 : 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우 590-701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경제과 투자유치담당

(전화063-620-6357,FAX063-620-6796,E-mail:jmo8210@korea.kr)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컴퓨터 통신 등 가능

마.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경제과(전화063-620-6357) 투자유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 붙임

남원시 규칙 제       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운영) ①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남원시 투자유치위원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키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전문가의 출석 요구시에는 조례 제11조에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의결 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관련 사항은 「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운영한다.

제3조(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특례)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원하는 수도권 이전기업 등의 보조금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②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입주계약을 체결한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국내 기업의 보조금 지원 등)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투자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한 기업에 한한다. 단, 자치단체 등의 귀책사유 또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유로 투자가 지연된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조례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업의 보조금 지원은 기업의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가 개별적으로 신ㆍ증설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건별로 각각 지원하고, 공장이 사업장별로 이전하는 경우는 사업장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집단화 이전의 경우 집단화 이전이 완료된 경우에 한정하여 이전 기업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조례 제1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장등록증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조례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집단화 이전의 경우 집단화 이전이 완료된 최종 사업장의 공장등록증을 교부 받은 날을 신청기준일로 한다.

제5조(관내기업의 공장 신ㆍ증설 보조금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공장 신ㆍ증설 사항이 기재된 공장등록증 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창업기업의 지원) 조례 제1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ㆍ허가(사업계획승인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일부터 등록(등록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하여 3년 이내에 1회에 한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자동차대여사업 보조금) 조례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은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차량구입 당시에 매입한 지역개발채권 매도 후 1년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고용보조금) ① 조례에 제18조에 따라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은 상시고용 20명 초과 1명당 월 100만원 이내로 6개월 범위에서 해당 기업당 10억원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은 신규채용 인원의 원서 접수일 기준 관내에 거주(주민등록상)한 사람을 사업개시일(공장설립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신규 채용한 인원에 한정하여 한차례 지원한다.

③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19조에 지원하는 교육훈련보조금은 상시고용 인원 2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교육훈련기간의 6개월의 범위에서 1명당 월 10만원부터 50만원 이내로 해당 기업당 5억원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1명당 지원액은 교육훈련 내용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교육훈련보조금은 신규채용 인원의 원서접수일 기준 관내에 거주(주민등록상)한 사람을 사업개시일(공장설립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로부터 상시고용을 위해 3년 이내에 시장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하여 한차례 지원한다.

④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2.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3.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

5. 투자 모기업에 파견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

제11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투자유치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의 보완 및 취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완 및 취하할 수 있다.

② 촉진지구 지정을 받은 사람은 촉진지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비용을 투자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투자이행보증금 납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촉진지구 신청자가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다.

1. 현금납부

2. 이행보증보험증권. 단,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시에는 보증기간을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완료 시점에서 최소 3개월 이상 초과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이 완료되면 촉진지구 신청자에게 이자를 포함한 투자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촉진지구의 부지매입 대행시 촉진지구 신청자와 부지매입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신청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신청기간 내에 신청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차례에 한하여 신청서 제출기간을 최고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제조업의 경우 : 입주계약일(공장설립승인일) , 토지매매계약일, 남원시와 투자협약일 중 선택 신청

2. 관광투자사업의 경우 : 「관광진흥법」에 따른 착수일, 토지매매계약일(해당부지의 토지매입이 2/3이상 완료된 경우), 건축허가일 중 선택 신청

②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진입도로 : 부지경계까지, 주된 출입구 변경

2. 전기 : 22.9kV 이상 공급시(단지 내까지)

3. 가스 : 도시가스 공급외 지역 공급시

4. 오ㆍ폐수 : 기준치 이하 배출 전처리 시설시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투자기업에 대하여 지원대상 선정, 지원방법, 지원금액 결정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액은 총 투자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광산업투자 기업 및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기업당 30억원이며, 개별입지 입주기업은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외국인투자기업 산업입지보조금) ① 조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임대료 차액은 최초 지급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분양가 차액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조례 제22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외국인투자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조례 제23조에 따라 지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금 지원 등의 결정) ① 시장은 조례에 따라 보조금 및 포상금 지원 등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의 흠결로 인해 보완 및 취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완 및 취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자에게 결정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9조 제1항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노력하였거나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자는 해당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조례에 따른 투자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 인정하는 투자금액은 공장등록일 또는 공장변경등록일까지의 투자에 한한다.

⑤ 보조금 지원 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조례 제29조 제4항의 따라 신청서 제출시 기재한 투자이행계획에 대한 담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 조례 제31조에 따라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은 별표 1의 보조금 산정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17조(보조금 정산) ① 조례 제3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를 보조금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지원기업 사후관리) ① 조례 제34조에 따라 유치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투자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간 또는 공장가동일로부터 3년간 카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지원 기업에 대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투자보조금 지원기업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추진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조례 제34조제3항에 따라 지원기업이 타 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의 보완 및 취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완 및 취하할 수 있다.

제19조(지원 등의 취소) ① 시장은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취소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보조금 환수금액을 산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포상금 지급 등) ① 조례 제36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남원시 소속 공무원 또는 사전에 별지 제12호서식의 투자유치 참여 신청서 및 투자유치계획서를 통보한 개인 또는 기업ㆍ단체(법인을 포함한다)로서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유치대상 기업의 임ㆍ직원인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36조에 따라 유치기업의 인ㆍ허가 업무 및 기반시설 지원 업무 등을 추진한 투자유치 사후지원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수여 및 국외선진지 시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치실적이 있는 사람이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치기업의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공장설립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기업 유치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당해기업 유치에 가장 주도적ㆍ결정적 역할을 한 1명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의 기여도,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 등을 결정한다.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인ㆍ허가등 지원부서 우수공무원의 표창 및 인센티브 지원시 「남원시 포상조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한다.

⑦ 시장은 조례 제36조에 따라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에「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21조(기업인 우대) 시장은 조례 제39조 제3항에 따라 기업인의 날, 기업이름의 지역명칭, 도로명칭, 또는 공공시설 명칭을 지정할 수 있는 기업은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으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례가 공포된 이후 남원시와 투자협약,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 개별입지의 토지매매계약 및 남원시가 적극 유치한 기업에 대해서는 동 규칙을 적용한다.

[별표 1]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산정기준

(제16조 관련)

보조금 지원액 = 투자액 적용 보조금 + 고용규모 적용 보조금

○ 투자액 적용 보조금 = [{투자액-10억원(공제액)}×지원비율] ×

○ 고용규모 적용 보조금 =【[{투자액-투자액(1-투자고용계수)}-10억(공제액)]× 지원비율】×

○	투자고용계수	=	종업원수(명)
			투자액(억원)

단, 투자고용계수 값이 최고 1을 넘을 경우에는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의 차등지급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별표 2]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

(제20조 제3항 관련)

1. 지급대상 및 투자금액별 인센티브 지원 기준

구분	지 급 기 준
지급 대상	- 개인, 공무원, 법인‧단체 * 법인․단체 : 회계법인, 법률사무소, M&A전문회사, 부동산회사 등
지급 금액 및 지급 비율	구분	국내기업․국내복귀기업․외국인투자기업
	개인 ․ 법인 ․ 단체	① 원화기준 10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 투자액의 0.06% ② 원화기준 3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 투자액의 0.07% ③ 원화기준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 투자액의 0.08% ④ 원화기준 1,000억원 이상 ~ : 투자액의 0.09%(최고 1억원) ※ 단, 외국인 투자는 직접투자에 한함
	공무원	[투자유치공무원] ① 성과포상금 : 원화기준 1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 투자액의 0.01% ② 특별승진 : 원화기준 500억원 이상
		[인․허가 등 지원부서 공무원] ① 표창수여 및 시상품 : 원화기준 100억이상 ~ 300억원 미만 ② 표창수여 및 국외 선진지 시찰 : 원화기준 300억원 이상

2. 투자유치 기여도에 대한 포상금 차등 적용 기준

투자유치 기여도 차등 평가 기준 및 적용율
① 투자자 발굴 ② 기업투자(이전 및 신․증설) 정보 제공 ③ 투자성사(MOU․MOA, MOU에 준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는 외국인 투자신고가 된 경우) ④ 입지선정에 주도적으로 참여 ⑤ 공장설립에 따른 인․허가에 주도적으로 참여 ⑥ 투자관련(공장설립 등) 민원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
적용대상 기준별	적용율
① ~ ⑥까지 해당하는 경우, 단, 공장등록이 완료되어 정상가동 되는 경우	100%
① ~ ⑤까지 해당하는 경우, 단, 공장등록이 완료되어 정상가동 되는 경우	80%
① ~ ③까지 해당하는 경우, 단, 제3자에 의한 투자유치가 완료된 경우	50%
① ~ ②까지 해당하는 경우, 단, 제3자에 의한 투자유치가 완료된 경우	20%

3. 지급방법

① 포상금 신청 : 유치기업의 공장등록 및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② 포상금 지급 : 남원시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지급기준에 따라 심의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결정 후 지급

③ 표창수여 및 국외선진지 시찰 : 별도 신청 없이 주관부서에서 남원시 포상조례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표창 수여 등 추진

④ 특별승진 : 별도의 신청 없이 주관부서에서 대상자 선정 인사부서 통보 후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의해 추진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국내복귀기업 입지보조금 추가지원 보조금 신청서
※ □의 해당빈칸에 √ 하세요.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지원대상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법인 본사 소재지	전화 팩스
E-mail.
지원대상자	지분참여비율(%)
복 귀 유 형	□ 복귀 전 전부 철수 □ 복귀 전 부분 철수 □ 복귀 후 전부 철수 □ 복귀 후 부분 철수
기 업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국내 투자 유형	□ 법인 □ 개인사업
입주유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지유형	□ 개별입지 □ 산업단지
국내복귀 후(後) 소재지
분양(매입)금액 (임대료)	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원/㎡)	원
입주계약체결일		건축허가일
착공(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
업 종(KSIC코드)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제조시설(㎡)	부대시설(㎡)
총투자금액 합계 (A=B+C+D+E)	토지구입비 (B)	건축비․근로환경개선시설 (C)	시설장비 구입비 (D)	기반시설 설치비 (E)
원	원	원	원	원
보조금 신청액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금액 및 수령여부	□여 □부 금 원
기업의 투자이행 확보방안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2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산업통상자원부 지방투자촉진 국내복귀기업 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체결 사항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국내복귀기업 입지보조금 추가 지원 보조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2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국내기업투자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허위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등의 취소 및 전부 또는 일부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갈음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인                          (서명 또는 인)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국내기업 투자보조금 신청서 ( □일반투자 □대규모투자 )
※ [ ] 및 □의 해당빈칸에 √ 하세요. 뒤쪽의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지원대상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법인 본사 소재지	전화 팩스
E-mail.
신청보조금	관외기업의 이전 또는 신․증설 지원 [ ]	□ 공장 ( □전부, □일부 ) □본사 □연구소 □기타
관내기업의 공장 신․증설 지원 [ ]	□ 기존 부지 내 공장 신․증설 □신규 부지 내 공장 신․증설
창업기업 [ ]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창업
입주유형	□ 분양(매입) □ 임대	입지유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	보조금 유형	□ 입지 □ 투자
	소재지(변경 포함)	이전 또는 신․증설 전	이전 또는 신․증설 후
	이전,신․증설기업
	창업기업
	사업면적(㎡)	부지면적	공장용지면적	건축연면적	기준공장면적률(%)
	이전, 신․증설기업	이전 또는 신․증설 전
이전 또는 신․증설 후
창업기업(현 공장 소재지)
분양(매입)․임대료 금액(A)	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원/㎡)	원
분양 등 계약 체결일 또는 공장설립승인일		건축착공일		업 종 (KSIC코드)
공장등록일		준공예정일		( )
투자협약(유치)시 고용계획 (명)	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 인원	투자완료시 총 고용예정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투자완료 후 고용인원(명)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 )	신청이후 신규채용예정인원
총 투자금액 (A부지 + B설비)	원	설비투자금액 (B=C+D+E)	건축비․근로환경 개선시설(C)	시설장비 구입비 (D)	기반시설 설치비(E)
원	원	원	원
보조금 신청액	금 원
기업의 사업장 운영 이행 확보방안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첨부서류	뒷면 참조. 단, 첨부서류 제출관련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 서류에 대해서는 뒷면 동의인 날인으로 해당서류 제출을 갈음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 제출자료	1. 신청일 직전 3개년 재무제표 1부 단,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 후 신청일 직전까지의 재무제표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체결 사항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단, 관내기업의 신․증설이 경우는 신규부지 내 투자의 경우에 한함 3.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근로환경개선시설의 구체적 설치 및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입금표), 대금지급 전산이체 내역서 각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6. 건축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2부
국내이전․ 신․증설기업 (관외기업)	1. 이전 전 소재지의 사업자등록증 1부 2. 공장 전부 이전 시 공장폐쇄 확인서 사본 1부 3. 공장 일부 이전 시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의록 등) 1부 4. 대기업 협력업체인 경우 협력업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이전 전 공장 소재지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관내기업의 신․증설	1. 공장 건축 배치도 가. 기존 공장부지내 추가 건축 시 : 공장 건축 배치도(신축 건물 표시) 나. 기존 공장부지내 20년 이상 노후건물 철거 후 건축 시 : 공장 건축 배치도 (철거 전 현황도면, 철거 후 건축배치도 / 철거내역 표시된 자료)
창업기업	1. 창업사업계획 승인서 또는 공장설립 승인 공문서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 아래 행정정보에 동의하는 경의 “동의여부”에 해당 동의서류에 √하세요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토지대장			국세 납세사실증명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국세 납세증명서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국내기업투자보조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국내기업투자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허위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등의 취소 및 전부 또는 일부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갈음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인                          (서명 또는 인)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관광사업 투자보조금 신청서 ( □일반투자 □대규모투자 )
※ [ ] 및 □의 해당빈칸에 √ 하세요. 뒤쪽의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지원 대상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법인 본사 소재지	전화 팩스
E-mail.
유치시 투자계획
투 자 예 정 액	원 (USD 상당)
소 재 지
시 설 규 모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물동수(동)
투자협약(유치)시 고용계획 (명)	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 인원	투자완료시 총 고용예정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투자이행 내역
사업계획 승인일		관광사업 등록일
관광사업의 종류 (업 종)		착 공 일		준 공 일
소 재 지
시 설 규 모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물동수(동)
주 요 시 설
투자금액	합계 (A=B+C+D+E)	토지구입비 (B)	건축비 (C)	기반시설설치비 (D)	기 타 (E)
원	원	원	원	원
고용인원(명)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 )	신청이후 신규채용예정인원
	유형별 신규고용인원	전라북도 거주자		남원시 거주자
보조금 신청액	금 원
기업의 사업장 운영 이행 확보방안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첨부서류	뒷면 참조. 단, 첨부서류 제출관련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 서류에 대해서는 뒷면 동의인 날인으로 해당서류 제출을 갈음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구 분	첨 부 서 류
제출자료	1. 신청일 직전 3개년 재무제표 1부 2. 사업계획 승인일이 기재된 공문서 사본 1부 3.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구체적 설치 및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입금표), 대금지급 전산 이체내역서 각 1부 5. 건축 배치도 및 층별 상세도 1부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7. 준공 건축물 및 기계장비 등 투자확인 사진 2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 아래 행정정보에 동의하는 경의 “동의여부”에 해당 동의서류에 √하세요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토지대장			국세 납세사실증명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국세 납세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관광사업투자보조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해 신청한 관광사업투자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허위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등의 취소 및 전부 또는 일부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갈음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인 (서명 또는 인)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자동차대여사업 보조금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신청업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주사무소	전화 팩스
영업소	E-mail.
차고지 유형	□ 분양 □ 임대
차고지 주소
자동차 등록구분	합계(A=B+C-D)	신규(B)	이전(C)	말소(D)
계	승용	승합	계	승용	승합	계	승용	승합	계	승용	승합
취득세 납부액	원
* 2011.1. 1 이전 등록분은 등록세, 취득세를 합산하여 기재
지역개발채권 매입․매도 내역
매입(A)	매도(B)	차액(A-B)
대수	매입액	대수	매도액	대수	매도차액
대	원	대	원	대	원
보조금 신청액	금 원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 사본 1부 3. 지역개발채권 매도 거래내역확인서 사본 1부 4. 차량별 매입․매도내역 1부(뒷면 별지 서식 작성)
단, 첨부서류 제출관련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 서류는 뒷면을 참조하여 동의인 날인으로 해당서류 제출을 갈음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 아래 행정정보에 동의하는 경의 “동의여부”에 해당 동의서류에 √하세요.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대여사업보조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자동차대여사업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허위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등의 취소 및 전부 또는 일부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갈음합니다.
년 월 일
확인인 (서명 또는 인)
차량별 지역개발 채권 매입․매도 내역 (단위 : 원)
증서번호	매입일	매입액(A)			매도일	매도액(B)	차액(C=A-B)
총계 건
* 별지작성 가능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
※ [ ] 및 □의 해당빈칸에 √ 하세요. 뒤쪽의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기업구분	□ 국내기업 □ 국내복귀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 관광사업투자기업	신청기준일	□ 사업개시일 이후 □ 건축허가일 이후 □ 관광진흥법에 의한 착수일로부터
지원 대상 (신청인)	외국투자가 *국내기업은 기재하지 않음	상호 또는 명칭	국 적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법인 본사 소재지	전화 팩스
E-mail.
입주유형	□ 분양(매입) □ 임대	입지유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관광사업투자는 개별입지 선택)
투자유형	□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증설 □ 국내복귀기업의 신․증설 □ 수도권이전 □ 수도권 이전외 국내기업의 신․증설 □ 관내기업의 신․증설 □ 창업기업 □ 관광투자기업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시설
투자협약 또는 유치일	외국인 투자신고일	업 종 (KSIC코드)	( )
	*외국인투자만 기재
투자내용	소 재 지
투자금액
투자기간
고용계획 ①기존 명 ② 신규고용 명(남원시 관내 명)
투자내용
사업개시일 (공장설립승인일)		건축허가일		관광진흥법에 의한 착수일
상시고용인원 (명)	총인원	이전 고용인원	신 규 채 용 인 원
계	도 내	관 외
관외	관내
보조금 신청액	금 원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첨부서류	뒷면 참조. 단, 첨부서류 제출관련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 서류에 대해서는 뒷면 동의인 날인으로 해당서류 제출을 갈음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 부 서 류
1. 신청기준일 증명 서류 사본 1부(아래에 해당되는 서류 제출) 가. 제조업 : 공장설립승인일이 기재된 공문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나. 관광투자사업 : 관광진흥법에 의한 착수보고서 제출 공문 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서 사본 2. 고용보조금 신청 대상자 명단 1부(별지 제4-1호 서식)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근로계약서 사본 1부 5.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6. 고용보조금 신청인(고용자)의 개인별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1부 단,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택 1종의 서류만 제출. 7. 월별 임금지급내역서 및 급여이체내역 사본 1부 8. 근로자 개인별 주민등록초본 1부(근로계약 체결일 이전에 남원시 거주자 조사 자료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 아래 행정정보에 동의하는 경의 “동의여부”에 해당 동의서류에 √하세요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조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고용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허위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등의 취소 및 전부 또는 일부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갈음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인 (서명 또는 인)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
고용보조금 신청 대상자 명단 [ 기업명 : ]
순번	성 명	주 소	고 용 기 간			비 고
	계	명
			~		( 년 월)
			~		( 년 월)
			~		( 년 월)
			~		( 년 월)
			~		( 년 월)
			~		( 년 월)
			~		( 년 월)
			~		( 년 월)
			~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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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년 월)
			~		( 년 월)
			~		( 년 월)
			~		( 년 월)
			~		( 년 월)
			~		( 년 월)
			~		( 년 월)
			~		( 년 월)
			~		( 년 월)
			~		( 년 월)
			~		( 년 월)
			~		( 년 월)
			~		( 년 월)
			~		( 년 월)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 [ ] 및 □의 해당빈칸에 √ 하세요. 뒤쪽의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기업구분	□ 국내기업 □ 국내복귀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 관광사업투자기업	신청기준일	□ 사업개시일 이후 □ 건축허가일 이후 □ 관광진흥법에 의한 착수일로부터
지원 대상 (신청인)	외국투자가 *국내기업은 기재하지 않음	상호 또는 명칭	국 적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법인 본사 소재지	전화 팩스
E-mail.
입주유형	□ 분양(매입) □ 임대	입지유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관광사업투자는 개별입지 선택)
투자유형	□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증설 □ 국내복귀기업의 신․증설 □ 수도권이전 □ 수도권 이전외 국내기업의 신․증설 □ 관내기업의 신․증설 □ 창업기업 □ 관광투자기업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시설
투자협약 또는 유치일	외국인 투자신고일	업 종 (KSIC코드)	( )
	*외국인투자만 기재
투자내용	소 재 지
투자금액
투자기간
고용계획 ①기존 명 ② 신규고용 명(남원시 관내 명)
투자내용
사업개시일 (공장설립승인일)		건축허가일		관광진흥법에 의한 착수일
상시고용인원 (명)	총인원	이전 고용인원	신 규 채 용 인 원
계	전라북도내	관 외
관외	관내(남원시)
교육훈련인원(명)	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보조금 신청액	금 원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첨부서류	뒷면 참조. 단, 첨부서류 제출관련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 서류에 대해서는 뒷면 동의인 날인으로 해당서류 제출을 갈음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 부 서 류
1. 신청기준일 증명 서류 사본 1부(아래에 해당되는 서류 제출) 가. 제조업 : 공장설립승인일이 기재된 공문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나. 관광투자사업 : 관광진흥법에 의한 착수보고서 제출 공문 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서 사본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근로계약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4.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5. 교육훈련을 받은 자의 개인별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1부 단,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택 1종의 서류만 제출. 6. 교육훈련자 명단 1부(별지 제5-1호 서식) 7. 교육훈련을 받은 자의 개인별 주민등록초본 1부 (근로계약 체결일 이전에 남원시 거주자 조사 자료임) 8. 교육훈련수료증(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1부 9. 교육훈련비 납부영수증 사본 또는 교육비 이체내역서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 아래 행정정보에 동의하는 경의 “동의여부”에 해당 동의서류에 √하세요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교육훈련보조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교육훈련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허위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등의 취소 및 전부 또는 일부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갈음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인 (서명 또는 인)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1호 서식]
교육훈련자 명단 [ 기업명 : ]
순번	성 명	주 소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내용	교육기간		납부교육비(원)
	계	명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작성요령 : 동일인이 교육훈련기관을 달리하여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훈련기관별로 작성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서
※ □의 해당빈칸에 √ 하세요.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법인 본사 소재지	전화 팩스
E-mail.
투자형태	□ 국내기업 [ □ 수도권이전기업 □ 수도권외 기업의 이전 또는 신․증설 기업 □ 창업기업 ] □ 외국인 투자기업 [ 국적 : ] □ 국내복귀기업 [ 복귀 전 국가 : ] □ 복귀 전 전부 철수 □ 복귀 전 부분 철수 □ 복귀 후 전부 철수 □ 복귀 후 부분 철수
국내복귀기업 해외사업장 현황 (국내복귀 기업만 해당)
	국내 사업장과의 관계	□ 국내법인의 종속회사 □ 개인의 피투자회사	복귀직전 지분율(%)
	지분변동 여부	□ 변동 □ 2년간 변동 없음	지분변동사유	□양도 □증자 □감자 □기타
	최초 해외직접투자일		해외 사업장 개시일
	철수 유형	□ 청산 □ 자산‧지분양도 □ 생산량 감축	청산‧양도일
	(부분철수시) 해외사업장 생산계획	연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생산량
입주유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지유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
투자예정지		부지소요면적(㎡)
투자예정	백만원 (USD )	투자기간	~
자본조달방법	□ 자기자본 [ 억원] □ 타인자본 [ 억원] □ 외국인 투자금액 [ 만달러] (외국인 투자비율 %)
업종 (KSIC 또는 HS 코드)		주요생산품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지원시 신청사항 (1가지 이상 선택 가능)	□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비 □ 촉진지구의 부지매입 대행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시 투자이행보증금 납부 이행 확보 방안	□ 현금 □ 이행보증보험증권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7-1호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국내복귀기업은 해외사업장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1부 5. 최근 3개년 재무제표 1부. 단, 국내복귀기업은 아래 가, 나목의 해당서류 제출 가. 전부 철수 : 청산,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부분 철수 : 부분철수 계획서, 부분 철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또는 사업실적 보고서
210mm×297mm[백상지 80g/㎡]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서식]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사업계획서

1. 기업개요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법인 본사 소재지	전화. 팩스.
	E-mail.
업종(KSIC코드)	주요생산품
설립일	종업원수 명
기업구분	자본금(억원)	자산규모(억원)
		동산	부동산	부채
□ 제조업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2. 투자계획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입지유형									□ 개별입지 □ 산업단지
사 업 기 간			~						업 종(KSIC코드)
투자완료 후 상시고용예정인원			명						주요 생산품
공장 소재지
부지소요면적 (㎡)	건 축 계 획 면 적 (㎡)
	계				공장			연구소				근로환경개선시설				기타부대시설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총투자금액 합계 (A=B+C+D+E)		토지구입비 (B)					건축비․근로환경개선시설 (C)				시설장비 구입비 (D)				기반시설 설치비 (E)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3. 연도별 건설계획

구분/년도	년도				년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부지매입
인 허 가
토목공사
건축공사
정상가동

4. 연도별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분/년도	총 투자금액	년도	년도	년도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기 타

5. 투자동기

6. 기업체 연혁

년 월 일	주 요 내 용

* 기업체의 설립, 주요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등 기입

7. 기대효과

* 투자 완료 후 고용효과, 지방세 납부 등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연도별로 기재

8.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희망 부지 위치도 및 지적도

위        치        도

지        적        도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투자기업 기반시설지원 보조금
※ [ ] 및 □의 해당빈칸에 √ 하세요. 뒤쪽의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기업구분	□ 국내기업 □ 국내복귀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 관광사업투자기업	신청기준일	□ 사업개시일 이후 □ 건축허가일 이후 □ 관광진흥법에 의한 착수일로부터
지원 대상 (신청인)	외국투자가 *국내기업은 기재하지 않음	상호 또는 명칭	국 적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법인 본사 소재지	전화 팩스
E-mail.
입주유형	□ 분양(매입) □ 임대	입지유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관광사업투자는 개별입지 선택)
투자유형	□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증설 □ 국내복귀기업의 신․증설 □ 수도권이전 □ 수도권 이전외 국내기업의 신․증설 □ 관내기업의 신․증설 □ 창업기업 □ 관광투자기업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시설
투자협약 또는 유치일	외국인 투자신고일	업 종 (KSIC코드)	( )
	*외국인투자만 기재
투자내용	소 재 지
투자금액
투자기간
고용계획 ①기존 명 ② 신규고용 명(남원시 관내 명)
투자내용
신청기준일
기반시설내역	소 재 지
착공일(건축허가일)		준공예정일
투자금액 (원)	계	전기	가스	오․폐수 전처리	진입도로	주 출입구
보조금 신청액	금 원
기업의 사업장 운영 이행 확보방안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첨부서류	뒷면 참조. 단, 첨부서류 제출관련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 서류에 대해서는 뒷면 동의인 날인으로 해당서류 제출을 갈음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 부 서 류
1. 신청기준일 증명 서류 사본 1부(아래에 해당되는 서류 중 1종을 선택하여 제출) 가. 제조업 : 입주계약일(공장설립승인일)이 기재된 공문 또는 계약서 사본 남원시와 투자협약서 사본 토지매매계약서 및 대금입금내역 사본 나. 관광투자사업 : 관광진흥법에 의한 착수보고서 제출 공문 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서 사본 토지매매계약서 및 대금입금내역 사본(필지가 1필지 이상인 경우 토지목록 작성요망) (단, 해당부지의 토지매입이 2/3이상 완료된 경우를 증명해야 함) 2. 총괄 사업계획서(투자금액, 고용규모, 기반시설 등) 1부 3. 기반시설(진입도로, 주 출입구 변경, 도시가스, 전기, 오․폐수 시설) 관련 계약서 및 설비내역서 사본 1부 4.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의 결산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단,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로 대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 아래 행정정보에 동의하는 경의 “동의여부”에 해당 동의서류에 √하세요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투자기업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보조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투자기업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허위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등의 취소 및 전부 또는 일부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갈음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인 (서명 또는 인)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외국인 투자기업 보조금 신청서
※ [ ] 및 □의 해당빈칸에 √ 하세요. 뒤쪽의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지원 대상 (신청인)	외국투자가 성명	국 적
외국인 투자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인 본사 소재지	전화 팩스
E-mail.
외 국 인 투자내용	신 고 일
신고 된 사업
외국인 투자금액 및 비율 금 원 (USD 상당), %
투자방법	□ 현 금 [ ] □ 자본재 [ ] □ 산업재산권 등 [ ]
구 분	□ 신 규 □ 증 자	사업개시 예정일
보조금 유형	□ 입지 □ 투자
입주유형	□ 분양(매입) □ 임대	입지유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
공장소재지
상시고용예정인원		업 종(KSIC코드)	( )
투자계획	사업면적(㎡)	부지면적(㎡)	공장용지면적(㎡)	건축연면적(㎡)	기준공장면적률(%)
착 공 일		준공예정일		공장등록일
입지보조금 신청내역
분양(매입)․임대료 금액(A)	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원/㎡)	원
분양 등 계약 체결일 또는 공장설립승인일
투자보조금 신청내역
설비투자금액(B=C+D+E)	건축비․근로환경개선시설(C)	시설장비 구입비 (D)	기반시설 설치비(E)
원	원	원	원
투자협약(유치)시 고용계획 (명)	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 인원	투자완료시 총 고용예정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투자완료 후 고용인원(명)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 )	신청이후 신규채용예정인원
보조금 신청액	금 원 (USD 상당)
* 입지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투자보조금 신청시 입지보조금 신청내역과 투자보조금 신청내역을 모두 기재합니다.
기업의 사업장 운영 이행 확보방안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6조,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첨부서류	뒷면 참조. 단, 첨부서류 제출관련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 서류에 대해서는 뒷면 동의인 날인으로 해당서류 제출을 갈음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 제출자료	1.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체결 사항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근로환경개선시설의 구체적 설치 및 사용계획 내역 포함)
입지보조금 신청시	1. 입지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토지매매․임대 계약서 사본, 입금확인서(입금표)
투자보조금 신청시	1.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입금표), 대금지급 전산이체 내역서 각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건축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2부
* 입지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투자보조금 신청시 입지보조금 및 투자보조금 신청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 아래 행정정보에 동의하는 경의 “동의여부”에 해당 동의서류에 √하세요.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토지대장			국세 납세사실증명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국세 납세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6조,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허위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등의 취소 및 전부 또는 일부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갈음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인 (서명 또는 인)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투자보조금 지원기업 관리대장
※ [ ] 및 □의 해당빈칸에 √ 하세요.	(앞쪽)
① 기업개요	법인설립일		법인등록번호
자 본 금
본 점
기업현황	기업명		대표자명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소재지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소재지
남원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일
연락처	대표전화. 팩스.
담당자	부서명	성 명
E-mail.	휴대폰.
업종(KSIC코드)		생산품
부지면적(㎡)		건축면적(㎡)		제조시설(㎡)
연면적(㎡)		부대시설(㎡)
사업계획이행현황	보조금 지원 유형	이 전 (□입지 □투자 □교육훈련 □고용), 신증설 (□투자 □교육훈련 □고용)
투자계획금액(천원)		실투자금액(천원)
투자금액 미달사유
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	명명	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인원	명(이전 , 신규 ) 명
상시고용 또는 신규채용인원 미달사유
착공예정일		착공일
설립완료 예정일		설립완료일
착공 또는 설립완료 지연사유
입지계약 후 1년 6개월 이내 착공여부	□ 착공 □ 미착공 [ 입주계약체결일 : ]
미착공 사유

(뒤쪽)
② 향후계획
보 조 금 지 원 액 (천원)	입지지원 [지원일자]	집행계획(A)	국비 : 도비: 시비:
		실집행액(B)	국비 : 도비: 시비:
		미집행액(A-B)	국비 : 도비: 시비:
		미집행액 조치(계획)
	투자지원 [지원일자]	집행계획(A)	국비 : 도비: 시비:
		실집행액(B)	국비 : 도비: 시비:
		미집행액(A-B)	국비 : 도비: 시비:
		미집행액 조치(계획)
	교육훈련지원 [지원일자]	계획인원:	지급인원 :
		집행계획(A)	국비 : 도비: 시비:
		실집행액(B)	국비 : 도비: 시비:
		미집행액(A-B)	국비 : 도비: 시비:
		미집행액 조치(계획)
	고용지원 [지원일자]	계획인원:		지급인원 :
		집행계획(A)		국비 : 도비: 시비:
		실집행액(B)		국비 : 도비: 시비:
		미집행액(A-B)		국비 : 도비: 시비:
		미집행액 조치(계획)
③ 특이사항
작성 요령	① 기업의 연혁, 이전 및 신․증설 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② 지방투자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③ 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업종전환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법인 본사 소재지	전화 팩스
E-mail.
공장소재지
공장등록일		보조금 지급일
지원받은 사항
변경 전	업 종	공장부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기타
변경 후	업 종	공장부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기타
변경사유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4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투자유치 참여 신청서
※ □의 해당빈칸에 √ 하세요.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기업․법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진(3×4㎝)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주소(법인 등 소재지)	전화 팩스
E-mail.
* 투자유치 참여자가 2명이상인 경우는 별지 투자유치 참여자 명단 작성
유치대상 기업현황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주소(법인 등 소재지)	전화 팩스
E-mail.
투자국 □ 국내 [도시명 ] □ 국외 [국가명 ]
유치형태	□ 국내기업 1. 수도권이전기업 □ 2. 수도권외 기업의 이전 또는 신․증설 기업 □ 3. 창업기업 □ 4. 관광사업투자기업 □ □ 외국인 투자기업 1. 외국인 투자기업(제조업분야) □ 2. 외국인 투자기업(관광사업분야) □ □ 국내복귀기업
입주유형	□ 분양(매입) □ 임대	입지유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 관광투자는 개별입지 선택)
투자유치 계 획	* 유치대상기업의 계략적인 투자액 및 고용규모를 기재합니다.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남원시 투자유치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기업유치계획서 (자율서식) 1부 2. 신청인 증빙서류 가. 개인 : 주민등록초본 1부 나.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단, 기업이 법인이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단체 : 단체등록증명원 1부 및 소속 회원 확인 자료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투자유치 참여 신청자 명단( 참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재)
참여2.	기업․법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신청인 1과 동일할 경우는 기재 생략)	사진(3×4㎝)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주소(법인 등 소재지)	전화 팩스
		E-mail.
참여3.	기업․법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진(3×4㎝)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주소(법인 등 소재지)	전화 팩스
		E-mail.
참여4.	기업․법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진(3×4㎝)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주소(법인 등 소재지)	전화 팩스
		E-mail.
투자유치 참여 신청 관련 안내
본 신청서를 제출하고 유치기업의 투자가 완료된 경우에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6조에 따라 신청인은 남원시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유치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유치기업의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에 따라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동일기업 유치에 대해 포상금 지급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기업 유치에 가장 주도적․결정적 역할을 한 1명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신청서 제출이후 법인 및 단체의 신청인이 내부 변동사항에 의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본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갈음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인 (서명 또는 인)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투자유치 포상금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기업․법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주소(법인 등 소재지)	전화 팩스
E-mail.
유치기업 투자내역
유치기업 현 황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주소(법인 등 소재지)	전화 팩스
E-mail.
투자국 □ 국내 [도시명 ] □ 국외 [국가명 ]
입주유형	□ 분양(매입) □ 임대	입지유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
투자협약일		공장착공일		공장등록일
공장소재지
업 종 (KSIC코드)		투자예정금액	백만원 (USD )
투자내역	부지면적(㎡)	공장용지면적(㎡)	건축연면적(㎡)	기준공장면적률(%)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고용현황
구 분	유치 신청서 제출시 기업 고용계획	포상금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투자완료 후 상시고용인원
총인원	명	명	명
기 존	명	명	명
신 규	명		(A+B) 명		(A+B) 명
	A.전라북도내 거주자 명		A.전라북도내 거주자 명
	B.남원시 거주자 명		B.남원시 거주자 명
투자금액
합 계 (A=B+C+D+E)	토지구입비 (B)	건축비․근로환경개선시설 (C)	시설장비 구입비 (D)	기반시설 설치비 (E)
원	원	원	원	원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첨부서류	뒷면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구 분	첨 부 서 류
제출자료	1. 투자유치활동내역서 및 증빙서류 가. 일자별 투자유치 활동내역 관리대장 및 기여도 1부(별지 제13-1호, 제13-2호 서식) 가. 객관적인 사실이 증명될 수 있는 공문서 사본 1부 나. 투자유치 관련 활동 경비 지출내역 사본 1부 다. 투자유치 활동사진 1부 라. 법인 및 단체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단체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유치기업 투자내역 증빙서류 단, 유치기업의 투자내역 증빙서류는 유치기업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함 가. 유치기업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나.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서 다.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 라.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체결 사항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마.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근로환경개선시설의 구체적 설치 및 사용계획 내역 포함) 마.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입금표), 대금지급 전산이체 내역서 각 1부 사.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아. 건축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자. 유치기업 임원명단 1부 차. 외국인기업 유치시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1부
투자유치 포상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허위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 37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갈음합니다.
년 월 일
확인인 (서명 또는 인)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1호 서식]
투자유치 활동내역 관리대장
신청인	기업․법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주소(법인 등 소재지)		전화 팩스
			E-mail.
유치기업 현 황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주소(법인 등 소재지)		전화 팩스
			E-mail.
	투자국 □ 국내 [도시명 ] □ 국외 [국가명 ]
년 월 일	활 동 상 황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2호 서식]
투자유치에 대한 기여도
유치기업 현 황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주소(법인 등 소재지)
	투자금액 금 억원			고용창출
기업유치를 위한 개인 활동(기여도)
* 기업을 유치를 위한 개인의 노력정도에 대해 서술식으로 기재
상기 기업의 남원시 유치와 관련한 본인의 활동사항에 대한 기록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 속 :
		성 명 : (*포상금 신청자) (인)
		주 소 :
		생년월일 :
		연 락 처 :

남원시공고 제2013-1087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남원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9월 4일

남원시장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업환경 변화 및 일자리 중심의 정책 기조와 맞게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정비하여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투자보조금 지원 비율 상향

-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10% 범위내

나.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한도액 상향

- 고용보조금 최고 10억원, 교육훈련보조금 최고 5억원

다. 국고지원대상 수도권이전기업 정부기준 적용

라. 국가지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기업 지원기준 신설

마. 외국인투자기업 국내기업지원기준 적용

바. 집단화 이전기업 지원기준 신설

사. 관내기업의 신․증설 지원기준 세분화

아.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 기준 신설

자. 투자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 기준 신설

차. 민간인 및 공무원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원기준 변경

카. 환경훼손 최소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유치제외업종 규정

타. 기업인 우대 지원 신설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남원시장        (참조 : 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우 590-701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경제과 투자유치담당

(전화063-620-6357,FAX063-620-6796,E-mail:jmo8210@korea.kr)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컴퓨터 통신 등 가능

마.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경제과(전화063-620-6357) 투자유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붙임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4.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내ㆍ외국인을 말한다.

5. "관광사업의 종류"란「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전문휴양업의 스키장, 제2종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 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기업연수원 및「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과 관광삭도업을 말한다.

6. "자동차대여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7. "국내복귀기업"이란 내국인이 국외 사업장을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기업이 국내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이 국외 사업장의 청산 또는 양도(이하"전부 철수"라 한다)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ㆍ증설하는 경우

다.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이 국외 사업장의 생산량을 50퍼센트 이상 감축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ㆍ증설하는 경우

8.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나. 「국민연금법」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보험료(동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9. "관내 거주자"란 전라북도 남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민등록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10. "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11.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12. "연구소"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13.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4.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5. "신ㆍ증설 기업 지원"이란 제13호, 제14호를 위해 투자하는 국․내외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기존 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 기존사업장의 시설 일부를 신설사업장으로 재배치하면서 기존사업장에 이에 상응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공장현대화로 생산성 증가를 위해 기존 공장이 20년이상 노후건물 철거 및 부분철거(100분의 60 이상)할 경우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6.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7. "산업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18.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19. "집단화 이전"이란 동종 또는 유사ㆍ연관업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관내로 이전 또는 국내복귀 하는 것을 말한다.

20. "입지보조금"이란 이전하는 기업에 용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 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ㆍ임대료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1. "투자금액"이란 이전 또는 증설하는 기업 및 신규투자를 하는 국내ㆍ외기업의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라 지정된 근로환경개설시설비를 말한다.

22. "유치"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23. "대규모 투자기업"이란 국ㆍ내외기업(국내복귀기업 포함)의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 이거나, 상시고용인원 제조업의 경우 300명이상, 관광사업의 경우 200명 이상의 투자를 말한다.

24. "투자유치촉진지구"란 일정 규모(투자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이며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 할 수 있는 지구를 말한다.

제2장 투자유치위원회 등

제3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국내ㆍ외 기업 및 서비스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원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투자유치업무 담당국장(당연직)

2. 남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투자유치 관련기관ㆍ단체ㆍ기업의 전ㆍ현직 임직원

4. 투자유치 관련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 및 대학교수

5. 관광사업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6. 그 밖에 국내ㆍ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투자유치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ㆍ외 투자기업 및 국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지원기준의 해석 및 적용상 불분명한 사항

5. 남원시 투자유치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임기와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② 임기 만료 전 위원이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 한다.

1.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의 임원(이사 및 감사)과 8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ㆍ자문 대상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ㆍ자문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ㆍ자문을 함에 있어 심의ㆍ자문 대상과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제척 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피ㆍ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결정을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자문위원) ① 시장은 국ㆍ내외로부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남원시 투자유치 자문위원(이하"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활동에 대하여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국내 투자기업 지원 등

제12조(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등 지원 특례) ① 시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관내에 투자하는 경우 이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 이전기업

2. 지방 신ㆍ증설 기업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기업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3호에 따른 국내복귀 기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지가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국내 기업의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기업을 제외한 국내기업 중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다음 각 호의 기업이 관내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본사(주사무용 건물을 포함하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면적은 건물 취득가액에서 제외) 또는 공장

2. 상시고용 연구인원이 5명 이상인 연구소

3. 집단화하여 이전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기업당 5명 이상이고, 집단의 합이 20명 이상인 기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업이 본사ㆍ연구소ㆍ공장을 설립하거나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전 건당 최고 50억원 한도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관내기업의 신ㆍ증설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관내에서 3년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이 다음 각 호의 공장 신ㆍ증설 투자를 위해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추가로 매입한 부지 내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2. 기존 잔여부지 내 공장을 신ㆍ증설하는 경우

3. 기존 부지 내 20년 이상 노후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

단, 부분 철거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건물 철거비율이 기존 공장 건축면적의 100분의 60이상일 경우에 해당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관내에 신ㆍ증설 투자를 하는 경우 신규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20억원까지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관내기업의 신ㆍ증설 투자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1. 추가 토지매입비(임대료 포함), 신ㆍ증축 건축비, 신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7호 및 제9호에 의해 지정된 근로환경개선시설

제15조(창업기업의 지원) 시장은 지역의 신규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사업 승인을 받은 기업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최고 30억원까지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의 신청은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할 수 있다.

제16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시장은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를 포함한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 부분의 취득은 투자금액에서 제외한다.

제17조(자동차대여사업 지원) ①시장은 시 세입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6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 주사무소(또는 영업소)를 관내에 두고 500대 이상의 차량을 등록하여 영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관내에 사업용승용자동차 또는 사업용승합자동차에 대하여 500대를 초과하여 신규등록(이전등록 포함)한 경우 차량등록 당시 매입한 지역개발채권을 매도할 경우 발생하는 매매차액에 한한다.

제18조(고용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17조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기업이 관내 거주자를 20명이상(단,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는 5명이상, 연구소를 설치 또는 이전하는 경우는 채용 연구 인원 전부)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당 10억원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17조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기업이 관내 거주자를 20명이상(단,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는 5명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 당 5억원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① 시장은 국내ㆍ외 기업의 대규모투자 이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해 의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투자유치촉진지구(이하"촉진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단지

2. 제조업 분야의 투자로 투자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이며,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의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의 시장이 고용창출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유치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위한 용역비

2. 촉진지구의 부지매입 대행

제21조(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국내ㆍ외 기업(신규로 설립한 법인 포함) 및 관광사업자가 관내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10범위에서 투자건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관광사업의 경우 동일 사업자가 동일사업장내에서 사업을 2개 이상 투자할 경우 각 사업별로 투자금액을 합산한다.

② 시장은 국ㆍ내외 기업 및 관광사업자가 투자를 할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공장의 기반시설 설치비, 관광사업 기반설치를 위한 재정지원을 최초 투자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추진을 위하여 전담관리자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위원회가 의결하는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례에서 정한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등

제22조(산업입지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임대료(또는 정상분양가)보다 인하된 임대료(또는 분양가)로 임대(또는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또는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임대료 또는 분양가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산업입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국내기업 지원규정 준용) 외국인투자기업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과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24조(이중지급의 금지)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은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입지 지원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 시설투자비의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00분의 5 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원까지 시설투자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재산세를 각각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시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토지 등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감면,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조성개발비 및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8조(외부전문가 등의 활용) ① 시장은 기업의 안정성, 성장성, 경제적 파급 효과 등 기업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외부전문가(조직)를 활용하여 자문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시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지원 등의 결정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시가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노력하였거나, 시와 사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1. 국내기업, 제2조제2호의 외국인투자기업, 제2조제7호의 국내복귀기업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제조업 중 제2항의 유치제외업종을 제외한 업종의 사업

2.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광사업

3.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

② 시장은 지역의 환경보전 및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유치제외업종으로 지정하고, 조례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한다.

1. 도축업(10110), 곡물도정(10611),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10798),  탁주 및 약주 제조업(11111), 담배 재건조업(12001),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일반제재업(16101),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제조업(19)

2.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20209),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2042),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0491, 20492, 20494),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1), 판유리 제조(2311),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232),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233),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9), 주철관제조업(24131), 비철금속제련(242)

3. 그 외 기타 제품 제조업(339), 재생 재료업, 저장 처리업, 공해 폭발 및 화재위험성이 많은 업종

4. 위원회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심의한 업종

③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조금 지원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확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지원특례) ①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유사ㆍ연관 업종으로 별도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제13조에 준하여 남원시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사항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비율 및 한도액을 증감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시 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업(인증ㆍ평가 기업, R&D 기업, 연구소 등)을 유치하는 경우

2. 고용창출 및 기업유치 파급 효과 등 관내 경제에 미치는 정도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

제31조(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 시장은 관내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 규칙으로 정하는 고용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한다.

제32조(중복지원의 금지)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업이 동일 목적의 국가나 전라북도 및 시의 다른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다만, 시장은 제1항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시의 투자보조금 지원예정액 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보조금 정산)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지원기업 사후관리) ① 시장은 지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투자계획의 이행여부 또는 제1항의 보고사항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ㆍ확인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원받은 기업이 사업시행 후 5년 이내 업종을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지원 등의 취소)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지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인정될 때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휴ㆍ폐업한 때

3.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5년 이내에 타 시ㆍ도로 이전하는 경우

4.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계약 후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5.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6. 지원대상 사업을 매각(경매)하거나 축소한 때

7. 지원목적을 달성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8.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이 고용ㆍ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을 당시의 고용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유지하지 못할 경우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규정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36조(포상금 등 지원 등) 시장은 국ㆍ내외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업ㆍ단체(법인을 포함한다),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포상금 및 다른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포상금의 지급 취소)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 지방세 징수의 규정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38조(투자기업 지원 재원부담) 시장은 전라북도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기업ㆍ투자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에는 투자기업에 지원하는 재원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39조(기업인 우대) ① 시장은 기업인 예우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우수기업 및 모범근로자를 표창하고 기업창립일 등 시민과 함께 하는 행사를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주관 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원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후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주관 행사 및 문화행사에 기업인을 초청할 수 있으며, 각종 기업행사 및 신제품 출시 등과 관련 기업의 요구시 공공시설 우선 제공 및 무료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공헌한 기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 특정 기업의 날을 지정할 수 있고, 기업이름의 지역명칭이나 도로명칭 또는 공공시설 명칭을 지정할 수 있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 및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업사업승인이나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업체의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없는 집단화 이전의 경우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