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80호                     시     보           2013. 9. 27

남 원 시 장	직인

2013년 9월 27일

남원시 조례 제1043호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회 의원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 의정 및 행정전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남원시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단체의 활동비(이하“연구활동비”라 한다)란 정책개발 및 의원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3명 이상 남원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에는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 중에서 호선하며, 연구단체를 총괄하고 연구활동 결과보고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 신청서를 남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는 소속 의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연구단체가 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단체의 등록 및 활동지원 등의 사무는 의정업무 담당주사가 맡아 처리한다.

제5조(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남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남원시의회운영위원회가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별지4호 서식에 따라 연구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 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연구활동비의 지원 등)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 공통 경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원하되, 연 2회 이상 분할(연구활동 계획심사결과 통지 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사 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9조(공동참여) 각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연구활동 계획의 제출)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연구활동 계획서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회부된 연구활동 계획을 심사하여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활동 계획의 변경) ① 연구단체가 연구 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6개월 이내 연구활동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3조(연구단체 등록의 취소 등) 위원회는 연구활동비를 지급받는 연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연구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 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연구단체가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연구단체 등록 후 2년간 연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제14조(연구단체 해산)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임기 만료 시 자동으로 해산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단체명칭 :

2. 설립목적 :

3. 단체 인적사항

소속상임위원회	성 명	서 명	비 고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인)

남원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변동사항 통보서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을 통보합니다.

연 구 단 체 명
변 동 의 원	당 초	의원
	변 경	의원
변 동 일 자	년 월 일
변 동 사 유
기 타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인)

남원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연구활동계획서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 구 내 용		주 제
		목 적
연구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첨)
연 구 활동비	총 액	금 원(￦ )
	산출내역	(세부내역 별첨)
기 타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인)

남원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연구활동 심사결과 통보서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의원연구단체의 ○○년도 ○○연구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연구단체명
대 표 자		의원
연구 주제
심사 결과	심 사 내 용
	결 과

년     월     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인)

의원연구단체 대표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구주제 변경내용	당초		연구주제
			연구목적
	변경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첨 : 구체적으로 서술)
연구활동비		총 액		금 원
		산출내역
특기사항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인)

남원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년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구내용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활동비	수령액	금 원(￦ )
	집행액	금 원(￦ )
	잔 액	금 원(￦ )
	집행내역	물품구입 및 인쇄비	금 원(￦ )
		회의 및 세미나 개최비	금 원(￦ )
		전문가 활동 경비	금 원(￦ )
		기 타	금 원(￦ )
특기사항		“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

붙 임 1. 연구활동 세부내용 결과 보고서 1부

2. 연구활동비 세부사용내역서 1부.

3. 기타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인)

남원시의회 의장 귀하

[별표]

연구활동비 정산기준

활동비목	정산내역 기준	비 고
물품구입비 인쇄비 등	◯ 연구활동을 위해 구입한 물품 및 인쇄비 등을 세부내역별로 계산	영수증 첨부
행사비용	◯ 간담회 또는 토론회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소요경비 (식대 등)	영수증 첨부
비 고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적용기준이 없는 경비는 통상적인 예에 의하여 산출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3년 9월 27일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3년 9월 27일

남원시 조례 제1044호

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작은 목욕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읍ㆍ면사무소 내에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 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이란 시장이 설치한 공공목욕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운영자”란 목욕탕을 운영하는 주체를 말한다.

4. “입욕권”이란 목욕탕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받은 표를 말한다.

제4조(운영 및 주체) 목욕탕은 시장이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 또는 운영의 일부 및 전부를 시에 주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개장시간) ① 목욕탕의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매주 토ㆍ일요일, 국경일, 설ㆍ추석 연휴기간은 휴무일로 한다.

② 운영자는 시설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무할 경우 휴무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목욕탕 이용 대상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③ 운영자는 목욕탕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징수 등) ①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요금표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당일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운영비의 예산반영) 시장은 매년 목욕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되, 운영비는 당해연도 이용료 예상 수입금 이내로 한다.

제8조(입욕권의 교부 등) ① 운영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입욕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입욕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욕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입욕권 수불 및 이용료 납부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하는 사람의 금지)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각종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을 금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 운영자는 목욕탕 내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사, 세탁하는 행위

2. 고성·난무 등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목욕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욕탕 소재 읍ㆍ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목욕탕이 소재한 읍ㆍ면의 기관ㆍ사회단체장 2명

2. 목욕탕이 소재한 읍ㆍ면의 이장 대표 2명

3. 목욕탕이 소재한 읍ㆍ면의 노인 대표 1명

4. 목욕탕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 1명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목욕탕 관리 및 보수, 정비에 관한 사항

2. 목욕탕 개장시간 조정에 관한 사항

3.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목욕탕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위원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읍ㆍ면 주민생활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운영) ① 제4조에 따라 목욕탕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목욕탕 시설 및 재산에 관한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시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납부한 위탁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의 사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반환한다.

⑤ 목욕탕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목욕탕 개ㆍ보수에 따른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제18조(수탁자 선정)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연속 위탁 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연속 위탁 여부를 결정하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 만료 3개월 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③ 결정된 수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목욕탕의 위탁 관리 및 운영 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목욕탕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ㆍ변조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목욕탕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목욕탕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계약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제19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안전관리) 운영자는 목욕탕을 관리할 때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하는 사람의 상해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2조(손해배상 등) ① 운영자는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욕탕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위탁재산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시설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대한 지도 점검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목욕탕 이용 요금표(제6조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1급～6급)	노인 (65세이상)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입학 전)	일반인	비고
1,000원	1,000원	1,500원	1,500원	2,000원

[별지 제1호서식]

NO. 입 욕 권 ( 보 관 용 ) 기초생활수급자ㆍ장애인 (￦1,000) 20 년 월 일 남 원 시 장	NO. 입 욕 권 ( 교 부 용 ) 기초생활수급자ㆍ장애인 (￦1,000) 20 년 월 일 남 원 시 장

<백색>

NO. 입 욕 권 ( 보 관 용 ) 노인ㆍ미취학아동 (￦1,500) 20 년 월 일 남 원 시 장	NO. 입 욕 권 ( 교 부 용 ) 노인ㆍ미취학아동 (￦1,500) 20 년 월 일 남 원 시 장

<황색>

NO. 입 욕 권 ( 보 관 용 ) 일반인 (￦2,000) 20 년 월 일 남 원 시 장	NO. 입 욕 권 ( 교 부 용 ) 일반인 (￦2,000) 20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초록>

[별지 제2호서식]

입  욕  권   수  불  부(제8조제2항 관련)

구분 연월일		수 입 액				판 매 액					잔 고
		계	1,000원	1,500원	2,000원		계	1,000원	1,500원	2,000원	계	1,000원	1,500원	2,000원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남원시 작은 목욕탕 위탁 관리 및 운영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전 화 번 호
	성 명 (법인,단체명)		생 년 월 일 (법인번호)
시 설 개 요	명 칭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시 설 설 비	사용면적	㎡	사용층수	층
		㎡		㎡
	주요시설			㎡
	기 타
직 원	총 인 원		비 고
「남원시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작은 목욕탕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남 원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시설의 위탁신청결의서(법인,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3. 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서 4.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

[별지 제4호서식]

남원시 작은 목욕탕 위탁 관리 및 운영 결정통지서

수 탁 자	주 소		전 화 번 호
	성 명 (법인,단체명)		생 년 월 일 (법인번호)
시 설 개 요	명 칭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시 설 설 비	사용면적	㎡	사용층수	층
		㎡		㎡
	주요시설	㎡		㎡
	기 타
직 원	총 인 원		비 고
「남원시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ꃡ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3년 9월 27일

남원시 조례 제1045호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부터 제115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를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남원시”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시 본청”을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으로 한다.

제3조 중 “경제건설국”을 “안전경제건설국”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경제건설국에 두는 과)”를 “(안전경제건설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제건설국에 경제과”를 “안전경제건설국에 경제과, 안전재난과”로, “건설과, 재난관리과”를 “건설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건설국장”을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재난관리”를 “안전 및 재난관리”로 하며, 같은 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지원

제7조제1항 중 “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로 하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소장 및 지소장”을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으로,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규정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규정된”을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곡리 429번지”를 “이백로 309”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4조제3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제3항ㆍ제5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행정기구 폐지 및 명칭이 변경되는 부서는 이 조례에 따라 첫 행정기구를 개편할 때까지 존속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3조제3호의 “경제건설위원회”를 각각 “안전경제건설위원회”로 하고, 제3조제3호가목 중 “경제건설국”을 “안전경제건설국”으로 한다.

② 「남원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경제건설국장”을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③ 「남원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5항의 “경제건설국장”을 각각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④ 「남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경제건설국장”을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⑤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⑥ 「남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경제건설국장”을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⑦ 「남원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⑧ 「남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경제건설국장”을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⑨ 「남원시 자랑스런 중소기업인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⑩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⑪ 「남원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⑫ 「남원시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⑬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각각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⑭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1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재난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⑮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제13조제3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각각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⑯ 「남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경제건설국장”을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⑰ 「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⑱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⑲ 「남원시 허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경제건설국장”을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⑳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각각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21)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에서 “경제건설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 “경제건설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안전경제건설국”으로, “재난관리과장”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재난과장”으로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7조관련)

명칭	위치(도로명으로 작성)	관할구역
남원시 보건소	남원시 요천로 1285	남원시 일원
운봉읍 보건지소	남원시 운봉읍 황산로 1083	운봉읍 일원
주천면 보건지소	남원시 주천면 정령치로 55	주천면 일원
수지면 보건지소	남원시 수지면 고주로 635-10	수지면 일원
송동면 보건지소	남원시 송동면 송기길 58-1	송동면 일원
금지․주생 통합 보건지소	남원시 금지면 요천로 550	주생면, 금지면 일원
대강면 보건지소	남원시 대강면 섬진로 863	대강면 일원
대산면 보건지소	남원시 대산면 운교1길 20	대산면 일원
사매면 보건지소	남원시 사매면 오신1길 8	사매면 일원
덕과면 보건지소	남원시 덕과면 덕과월평길 3	덕과면 일원
보절면 보건지소	남원시 보절면 신흥2길 23	보절면 일원
산동면 보건지소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 2922	산동면 일원
이백면 보건지소	남원시 이백면 과리길 14	이백면 일원
인월면 보건지소	남원시 인월면 인월장터로 53	인월면 일원
아영면 보건지소	남원시 아영면 아백로 384	아영면 일원
산내면 보건지소	남원시 산내면 대정길 21	산내면 일원
장교보건진료소	남원시 운봉읍 고남로 103	장동, 장교, 연동, 권포, 가동, 준향
매요보건진료소	남원시 운봉읍 매요길 51	매요, 임리, 가산, 방현, 신기
공안보건진료소	남원시 운봉읍 공안길 59	공안, 수철, 용은, 유평, 덕산, 행정, 산덕
덕치보건진료소	남원시 주천면 구룡폭포길 387-11	내기, 고촌, 회덕, 노치, 주촌, 가장
하주보건진료소	남원시 주천면 고주로 1276	하주, 상주, 배촌, 덕촌, 하송
남창보건진료소	남원시 수지면 남창길 25	남창, 초리, 서당, 신평, 용강, 등동, 가정, 마연
연산보건진료소	남원시 송동면 송동연산길 1	연산, 양평, 신촌, 장포, 영촌, 손동, 두곡
장국보건진료소	남원시 송동면 부석안길 36	부석, 동서내, 안계, 오촌, 생촌,원촌, 태동, 문치, 흑송리
도산보건진료소	남원시 주생면 상도길 20	낙동, 내동, 광촌, 상도, 도산
신월보건진료소	남원시 금지면 택내길 13	택촌, 내기, 장승, 금평, 용전, 하도, 황구, 상신
수홍보건진료소	남원시 대강면 수촌2길 6	산촌, 곡촌, 양촌, 수촌, 도곡, 평촌, 옥전, 택촌, 입암
생암보건진료소	남원시 대강면 광암길 10	광암, 생사, 신기, 가덕, 방산, 금탄, 양동
대곡보건진료소	남원시 대산면 상대실1길 4	감동, 독산, 월계, 하대, 상대, 노산, 신촌
서도보건진료소	남원시 사매면 서도길 38	서촌, 계동, 수동, 노봉, 수촌, 인화, 수월
대율보건진료소	남원시 사매면 대율2길 6	대율, 화정, 서촌, 덕평, 세동, 풍촌
신양보건진료소	남원시 덕과면 비촌길 105	만동, 양선, 작소, 비촌, 율천, 도촌, 사곡, 월평
용산보건진료소	남원시 덕과면 덕과로 583	용산, 추산, 배산, 덕동, 수촌,고정, 신정
사촌보건진료소	남원시 보절면 사계로 402	사촌, 성북, 성남, 용평, 안평, 도촌, 계월, 연산, 벌촌, 외항
진기보건진료소	남원시 보절면 진기금다길 83	진목, 개신, 양촌, 음촌, 내동, 신기, 금계, 다산
부절보건진료소	남원시 산동면 요천상로 361	부동, 부서, 중절
대상보건진료소	남원시 산동면 대기대상길 230	대상, 상신, 신기, 요동, 월산, 대촌
남계보건진료소	남원시 이백면 닭뫼길 8	내동, 외동, 계산, 남평, 산남, 강촌, 내기
건지보건진료소	남원시 인월면 유곡로 394-5	외건, 내건, 지산, 유곡, 도장, 성내, 자래, 연실, 취암,
봉대보건진료소	남원시 아영면 승전로 855	아곡, 당동, 봉대, 외인, 내인, 매산, 서갈, 동갈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사업소명	위 치	비고
시설사업소	남원시 요천로 1447
환경사업소	남원시 주생면 요천로 1036-207
상수도사업소	남원시 오들1길 56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8길 10 301호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부터 제115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남원시------------------------------------------------------------------------------------------------------.
제2조(국장 및 과장 등의 직급 등) ① 시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의 실장ㆍ과장ㆍ소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ㆍ소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국장 및 과장 등의 직급 등) ①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국, 경제건설국을 둔다.	제3조(국의 설치) --------------------------------------- 안전경제건설국-------.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① (생 략)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지원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경제건설국에 두는 과) ① 경제건설국에 경제과, 농정과, 원예허브과, 축산과, 산림과, 도시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교통과, 건축과를 둔다.	제6조(안전경제건설국에 두는 과) ① 안전경제건설국에 경제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② 경제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안전경제건설국장-----------------------.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18. 재난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18. 안전 및 재난관리 -------
19. ∼ 24. (생 략)	19. ∼ 24. (현행과 같음)
<신 설>	25.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지원
제7조(설치) ① 법 제113조와「지역보건법」 제7조ㆍ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ㆍ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 제8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
제8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제8조(소장 등) ① -------------------------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의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지휘ㆍ감독한다.	② ---------------------------------- 보건진료소장--------------------------------------.
제9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ㆍ보건지소장은「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9조(소관사무) ① -------------------------------------- 따른 -------------------.
②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보건진료소장------------------------------------------------------------ 따른 -----------------.
제10조(설치) ①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5조에 따라 ---------------------------------------------------------------------------.
② 센터의 위치는 남원시 이백면 서곡리 429번지에 둔다.	② ------------------------ 이백로 309-------.
제13조(설치) ①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제13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
제16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4조제3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을 둔다.	제16조(설치) ① ----------------------- 제4조제3항ㆍ제5항에 따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신ㆍ구조문대비표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3년 9월 27일

남원시 조례 제1046호

남원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도록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과 새마을사업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남원시 새마을지회와 그 산하조직(읍․면․동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 경비

2. 남원시 새마을지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새마을운동조직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교부 결정,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업비 정산검사 등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에게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7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3년 9월 27일

남원시 조례 제1047호

남원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가정과 사회생활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남원시 성평등 정책의 실현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양성이 존중되며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이 구현되도록 종합적인 지역여성정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성인지”란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성평등의 실현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준수한다.

제4조(남원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모든 시민은 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성평등 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어느 한 쪽 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제2장 성평등 정책

제7조(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 성평등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성평등의 촉진 및 성평등 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

라.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마.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

바. 여성 단체 및 법인에 대한 협력․지원

사. 여성 폭력근절 및 안전확보

아. 그 밖에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3. 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 방법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단체 및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설치 등) 시장은 성평등 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 추진의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시정 참여 확대) 시장은 시정 전반에 여성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여 정책 수립․결정에 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의 취업․창업 등 기업 활동 참여 촉진과 여성인력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11조(일․가족 양립 지원)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및 공동체 돌봄 지원사업 추진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7.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평등한 가족생활) ① 시장은 가족생활 전반에서 민주적이며 평등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장애인가족․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리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성평등 의식제고) 시장은 공공기관․가정․학교․영유아시설․사회교육시설․기업 등에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방지 등) ①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이하 “가정폭력 등”이라 한다)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가정폭력 등의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여성의 복지증진)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 및 직업훈련 등 자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여성의 건강증진)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 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관련 정보의 제공 및 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평등의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과 능력개발, 경제적 자립지원,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여성주간행사) 시장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시장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남원시 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시민참여) ① 시장은 성평등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책 수립 시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여성과 남성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실적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성평등 정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유공자 포상) 시장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제23조(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24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담당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담당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25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6조(조성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조성

5.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27조(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기관, 전문가, 법인 및 단체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28조(도시 기반시설) 시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여성친화적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행 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4. 일․가족 양립 환경 조성

제29조(공공이용시설)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여성친화적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30조(주거단지) 시장은 단지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여성친화적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다세대 가구, 대가족, 독신가족, 학생가족, 한부모가족 등을 위한 거주 공간 확보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마련

제31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협의체의 제안 등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

제32조(성별영향분석평가) 시장은 「성별영향분석분석평가법」제5조에 따라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와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4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성별 분리통계의 구축) ① 시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통계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성별을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별 분리통계를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 분리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제시, 자문,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성평등위원회

제35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남원시 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계획․추진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결산, 성별 분리통계에 관한 사항

5. 성평등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에 따라 자문을 요구한 사항

제3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성평등 정책 업무 담당국장과 위촉직 여성 위원 중에서 선출된 사람이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성평등 정책 업무에 참여하는 시 소속 공무원 중 실․국․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 의원

2. 남원시 여성단체 대표

3. 여성․가족․도시공간 조성 정책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성평등 정책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3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3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2.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사망, 질병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에 소홀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4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1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할 경우, 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성평등기금

제43조(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제21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

제4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관리․운용한다.

② 시장과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 기금의 출납 및 보관 등의 금고업무를 취급한다.

③ 운용기금은 당해연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분의 1 이상을 기금 증식을 위한 적립금으로 재적립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지원에 따른 수입, 지출, 출납 및 정산 등에 관하여 「남원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예산외현금 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기금의 관리․운용 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3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기금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8조(기금운용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성평등 정책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성평등 정책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49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0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장 보칙

제5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와 위탁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원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남원시 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남원시 성평등기금으로 본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3년 9월 27일

남원시 조례 제1048호

남원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

제명 “남원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를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책무) ①시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 하여야 한다.

②시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7조에 따른다.

⑤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⑦시장은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여야 하며, 배출량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 한 후 세대 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⑥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하되,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은 별표1과 같이 하고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판매 하도록 한다.

제10조(수수료 감면)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정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 및 지정된 장소에 전용수거용기를 이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3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 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따른 건조에 따라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전용수거용기를 이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 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하며, 시장은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6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 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제11조,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1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법 시행령․법 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7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칩)에 따른 수수료

구 분	용기규격	판매 수수료(원)
		판매가격	공급가격	판매이윤
일반주택	3ℓ	100	90	10
	5ℓ	150	135	15
음식점	20ℓ	510	459	51
	120ℓ	2,800	2,520	280
공동주택	120ℓ	2,800	2,520	280
다량배출사업장	120ℓ	12,000	10,800	1,200

※ 납부증명서 판매자에게 판매가격(소비자가격)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판매이익을 부여한다. 다만,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 별표 2 >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 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	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사람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이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	20	30	50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사람 또는 토지를 이용한 사람이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0	70	100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 (법 제15조제3항)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다.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①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사람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이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30	40	60
	②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사람 또는 토지를 이용한 사람이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	60	80	100
	라.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발생억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0	30	50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	100	300	500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한
즉 시
신고인	① 상 호(명 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사업장)	(전화 : )
⑥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
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	㎏/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
	처리 계획
	⑨ 자가 처리계획	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따른 건조 등)	⑮ 건조 부산물 처리
⑪ 처리방법	⑫ 처리능력	⑬ 설치 신고일자	⑭ 처 리 량	⑯ 부산물 발생량	⑰ 처리방법	처리자
	㎏/일		㎏/일	㎏/월
⑱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kg/월
위탁재활용계획 (계약서 첨부)	위탁 재활용량	위탁 계약비용	위탁 업소명	업 종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 주소․전화
	원/kg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
상 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전화 : )
발생억제계획
	처리계획	처리예상량	처리방법	설치신고일	재활용장소	위탁업소명	위탁업소 주소(전화)
	자가처리	㎏/일
자가재활용	㎏/월
위탁재활용	㎏/월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작성요령>

⑦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이 1일 300kg이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⑧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집단급식소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콘도 등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	소포장 농․수․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시장	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⑪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 항목에는 1) 가열 또는 건조 2)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른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⑫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 항목에는 감량시설의 용량을 기재합니다.

⑭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 항목에는 실제 처리하는 양을 기재합니다.

⑮ 부산물이란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뜻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⑱ 자가재활용 계획 항목은 자체적으로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위탁재활용계획 항목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위탁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첨부제출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2호 서식 >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 kg)
연월일	발생량	자가처리			재 활 용
		자가 처리방법	자 가 처리량	처리량 누 계	재활용량	재활용 방 법	재활용자	누 계

< 작성요령 >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처리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사람이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3호서식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제 신 출 고 자 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						kg/년
	발생억제 실적
	발생억제방법							발생량 감량성과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처리실적
	자가처리										건조부산물처리
	자가처리 방법		처리시설 능 력 (kg/일)			연 간 처리량					부산물 발생량			처리 방법			처리자
	재활용 실적
	(1) 자가재활용의 경우					(2)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일)		재활용 방법			위탁량 (kg/일)	위탁 계약비용		재활용 방법			업체명			업종			주소· 전화
							원/kg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3년 9월 27일

남원시 조례 제1049호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법 제63조”를 “법 제68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일반용봉투와 공공용 봉투로”를 “일반용봉투, 공공용봉투, 재사용봉투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일반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흰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 재사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분홍색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13조제2항”을 “법 제14조제2항”으로, “영 제6조의2”를 “영 제8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부과ㆍ징수하고”를 “부과ㆍ징수하며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에서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판매소에 쓰레기봉투 공급 시 판매이익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발급하며 판매소는 금융기관에 즉시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대형폐기물 수거 신청서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처리 대상	품 목				수량(건)	수수료(원)
	배출장소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신고번호 :
처리대상 폐 기 물	품 목		수량(건)	수수료(원)
	배출장소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폐기물 배출방법) ①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 배출방법)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대형폐기물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미리 신고 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수거가 용이한 장소에 배출하되 생산자책임 재활용제 적용대상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3. ----------------------------------------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생  략)

제9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제8조에 따라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 제6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68조-----------------------------------------------------------------------------------------------------------------.

제11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재질 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한다.

제11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재질 등) ①----------- 일반용 봉투, 공공용봉투, 재사용봉투로--------.

②일반용봉투의 색깔은 분홍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②일반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흰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 재사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분홍색으로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6조의2에서 정하는 사람에게 대행하여야 한다.

제15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 영 제8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의 수수료는 가구당 연1,300원을 합산하여 마을단위로 부과ㆍ징수하고 제18조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부과대상 및 일반용봉투 무료제공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7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법 제14조제5항--------------------------------------------------------------------------------------------------------------------------------------------------------------------------- 부과ㆍ징수하며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에서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판매소는 쓰레기봉투를 공급받은 즉시 판매이익금을 제외한 금액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판매소에 쓰레기봉투 공급 시 판매이익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발급하며 판매소는 금융기관에 즉시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ㆍ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남원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단서 삭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대형폐기물 수거 신청서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처리 대상	품 목				수량(건)	수수료(원)
	배출장소
남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수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신 고 필 증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처리 대상	품 목				수량(건)	수수료(원)
	배출장소
남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별지 제1호서식]

---- ---------------
------	------------			----
--------	----				-----	-----
	-------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 ------ -- -- -- ----- -------
---------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신고번호 :
처리대상 폐 기 물	품 목		수량(건)	수수료(원)
	배출장소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남 원 시 장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3년 9월 27일

남원시 조례 제1050호

남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업무 담당과장”을 “부시장, 산림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2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산림업무 담당과장,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 부시장, 산림업무 담당과장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3년 9월 27일

남원시 규칙 제500호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표결수, 투표자 및 찬성․반대․기권 의원 성명

제65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표결수, 투표자 및 찬성․반대․기권 위원 성명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회의록 작성) ①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제49조(회의록 작성) ①------ -------- -------- ----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1. 표결수, 투표자 및 찬성․반대․기권 의원 성명
12. ～ 14. <생 략>	12. ～ 1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5조(위원회회의록) ①위원회는 위원회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제65조(위원회회의록) ①--------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표결수	8. 표결수, 투표자 및 찬성․반대․기권 위원 성명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남원시 조례ㆍ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3년 9월 27일

남원시 규칙 제501호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를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로, “사무분장 등”을 “사무분장 등 상위”로 한다.

제2장제3절의 제목 “경제건설국”을 “안전경제건설국”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경제건설국)”을 “(안전경제건설국)”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정과장은”을 “안전재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농정과장은”으로, “재난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과장은”을 “교통과장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에 따른”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로 한다.

제16조 중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17조에 따라”로 한다.

별표1 중 기획실․경제과․재난관리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라 행정기구 폐지 및 명칭이 변경되는 부서는 이 규칙에 따라 첫 행정기구를 개편할 때까지 존속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남원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② 「남원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경제건설국장”을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③ 「남원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제건설국장”을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④ 「남원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조의 “경제건설국장”을 각각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별표 1]

사무분장표(제3조 관련)

기관별	분 장 사 무
기획실	1. 시정 종합 기획․조정 2. 시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3. 대통령ㆍ지사ㆍ시장 지시사항 관리 4. 시장공약사항 관리 5. 국가예산확보 추진 총괄 6. 시정 현안사업 관리 7. 시의회관련 업무 8. 주간․월중 주요업무계획 수립 9. 시정백서 발간 10. 중장기계획 수립 11. 기초생활권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12. 광역경제권에 관한 업무 13. 시정의 주요정책 개발 및 조정 14. 동부권 균형개발 지원사업 15. 중앙부처 등 정책동향 관리 16. 시 이미지(캐릭터) 관리 17. 행정규제개혁 18.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업무 총괄 19. 중앙권한 및 공공기관 지방이양 20. 공무원 및 민간인 제안제도 21.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22. 일하는 방식 개선 23. 성과관리 자체평가 24. 정부합동평가 총괄 및 행정성과 평가 25. 각종 통계관리 26. 인구주택․농림어업․산업 총조사 27. 도소매․서비스업․고용구조 조사 28. 사업체․광공업․지역내총생산(GRDP)․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 29. 통계연보 발간 및 행정지도 제작 30. 행정자료실 운영 및 행정자료 수집ㆍ보존ㆍ관리 31.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32. 세입․세출예산 편성 33. 예산운영 및 배정 34. 지방재정 공시 35. 재정계획 수립 36. 건전재정운영 지도 37. 재정분석 38. 교부세 신청관리 39. 경영수익사업 총괄(분야별 업무는 소관부서 추진) 40. 국고보조금ㆍ지방채ㆍ기금운영 관리 41. 사회단체보조금관리 총괄 42. 법무행정 종합 43. 조례․규칙․규정 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44. 조례․규칙 공포 및 훈령 발령 45. 자치법규 편찬 및 추록 46. 소송업무 대응 및 진행상황 지도 47. 법령집․자치법규집․관보 등 관리지도 48. 법제자료 조사연구 49. 법령집 추록 배부 50. 행정심판업무 대응 및 행정처분 청문 51. 소송수행자 지정 52.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 53. <삭 제>
경제과	1. 안전경제건설국소관 행정 종합조정 2.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3. 구도심 활성화 대책 4. 상공인 등 경제단체 지원협조 5. 소비자보호 및 상거래질서 확립 6. 담배소매인 지정 7. 통신ㆍ방문판매 신고업무 8. 노사 협력 및 노동조합 업무 9. 취업정보센터 운영 10. 실직자 대책 및 구인등록 11. 일자리 창출업무에 관한 사항 12.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지원 13. 저축업무에 관한 사항 14. 직업소개소 관리 15. 시장개설 허가 및 공설시장 관리 16. 지역상권 및 대형마트 관리 17. 공설시장 시장사용료 부과ㆍ징수 18. 물가관리에 관한 사항 19. 유통업체 지도관리 20. 위조상표 지도단속 21. 대부업 및 복권업관련 업무 22. 산업엑스포관련 업무 23. 공산품 수출지원 24. 통상진흥업무 종합기획 25. 시장개척지원단 운영 26. 에너지관리 27. 연료수급대책 28. 전기ㆍ계량기ㆍ승강기 관리 29. 광업권 업무에 관한 사항 30. 가스업 허가 및 석유판매업 등록관리 31.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안정적 공급 및 지도관리 32. 화학물질 등 안전관리 지도 33. 전통공예(식도, 한지, 목공예품, 도자기 등)마케팅업무 추진 34. 전통산업(식도, 한지, 목공예, 도예 등) 육성 35. 지역혁신(목공예 등)산업 업무 36. 전통산업 지도 및 개발육성 37. 지역브랜드 보호 및 체계적 관리 38. 지역브랜드 창출 및 통합 39. 상표 권리화 40. 제조업체ㆍ고용업무 통계조사 41. 2차 산업 전반에 관한 종합정책 수립관리 42. 애향장려금 지급관리 43. 식품산업 총괄관리 44. 전략산업개발 및 육성 45. 산업정책 수립 46. 기계부품 및 소재산업 육성 47. 과학산업에 관한 사항 48. 산학협력․정보산업ㆍ지적재산권 관리 49.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조사연구 지원 50. 지역특화산업 발굴지원 51. 기술혁신에 관한 사항 52. 투자유치종합계획 수립 53. 미래성장동력산업 발굴ㆍ육성 54. SOC 등 민간투자사업 유치를 위한 계획 수립 55. 민간투자사업의 자본유치를 위한 활동 56. 기업투자유치위원회 운영 57.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운영 58. 투자유치 홍보물 및 프리젠테이션 제작관리 59. 국내․외 투자유치박람회 참가 60. 국제규모의 대회(체육, 엑스포 등) 유치 61.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및 부지매입 62. 투자유치를 위한 개발입지 법률검토 63.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한 추진전략 수립 64.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65. 첨단산업 및 사무지원서비스업 등의 유치 66. 대기업 및 관련 협력업체의 유치 67. 유치기업 이전 및 투자․사무지원서비스업 보조금 지급 68. 유치기업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69. 기업진흥업무 종합기획 70. 중소기업 창업 및 육성지원 71.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및 지원관리 72. 공장설립 신고 및 공장등록에 관한 업무 7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74.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 협동화 추진관리 75. 농공단지 입주업체 관리 76. 공산품 품질관리 및 지도단속
안전재난과	1. 재해ㆍ재난ㆍ안전관리 기획ㆍ운영ㆍ평가 총괄 2. 재해ㆍ재난대책본부 및 상황실 운영 3. 재난관리 제도개선 4.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평시보고체제 구축 5. 재난대비 물자ㆍ자원ㆍ장비파악 및 재난 단계ㆍ규모ㆍ유형별 동원계획 수립운영 6.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유관기관간 협조 지원체계 구축 7. 각종 재난대비 교육훈련 8.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 9.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10. 국가기반체계보호 업무 11. 다중이용 시설물 점검 12. 재난위험 시설물 점검 13.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 및 시설물 안전진단 추진 14. 재난위험시설 해소 15. 생활안전시설 및 가스시설 안전진단 추진 16.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영 17. 재난대비 도상 및 실제연습 실시 18. 유선 및 도선업무 안전관리 지도 19. 수상레저 안전관리 지도 20. 안전점검의 날 행사 운영 21. 안전문화운동 22. 기상정보 운영 23. 방재종합계획 수립 24. 수해복구계획 수립 25. 재난위험요소 해소 사업에 관한 계획수립 26.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협의 및 관리 감독 27. 지역별안전도 및 재해복구사업 분석ㆍ평가 28. 방제시설기준의 설정ㆍ운영ㆍ관리 29. 지역자율방범단 구성ㆍ운영 30.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 31. 자연재난 유형별 표준대응 방법의 개발ㆍ보급 32. 자연재난복구계획 수립 33. 사전재해영향성 검토ㆍ협의 및 지도감독 34. 재난 및 안전관련 산업의 육성지원 35. 급경사지 및 자연재해 취약시설의 관리 36. 재난 예ㆍ경보시설 설치운영 37. 피해원인 및 피해조사·분석ㆍ침수흔적도 작성 38. 재난발생 빈도 및 특성 분석 39. 안전관리체계 및 자원동원체계 구축 40. 내진·내풍에 관한 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협의 41. 풍수해 표준매뉴얼 작성 및 주민행동요령 42. 수방자재 확보·비축 및 현대화 추진 43. 재난관련 보험제도의 개발 및 운영 44.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방재교육 및 홍보실시 45. 민방위 기본계획 수립 46. 전시대비 인력동원계획 수립 47.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종합상황실 운영 48. 민방공 경보망 운영관리 49. 인력동원자원 조사 50.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 51. 전시대비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인력ㆍ물자ㆍ시설동원 조정 통제 52. 을지연습ㆍ화랑훈련 주관 53. 민방위대 조직ㆍ편성 운영 54. 민방위시설 보호 및 장비 유지관리 55. 민방위대 동원 및 자원 파악관리 56. 민방위 교육ㆍ훈련 57. 민방위의 날 훈련계획 수립ㆍ지도 58. 민방위사태하의 주민통제 및 소산수송 59. 주민신고망 운영 및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운영 60. 공익근무요원 소집관리 61. 병역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62. 충무계획 작성ㆍ운영 63.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지원 및 총괄 64. 안전총괄 관련 업무 전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남원시 본청의 국장, 실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 상위 조례 ------------------------------------.
제3절 경제건설국	제3절 안전경제건설국
제7조(경제건설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농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원예허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재난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안전경제건설국) -----------------------------------------------------------------------------------------------안전재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농정과장은 ---------------------------------------------------------------------------------------------------------------------------------------------------------------------------------------------------------------------------------------------------------------------------------------교통과장은 --------------------------------------------------------------------------------------------------------------------------------------------.
제8조(소장 및 지소장) ① (생 략)	제8조(소장 및 지소장)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② --------------------------------------- 제12조에 따른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
제16조(읍ㆍ면ㆍ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읍ㆍ면장 및 동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제16조(읍ㆍ면ㆍ동장의 직급) ------------ 제117조에 따라 -----------------------------------------------------.

남원시 실․과 등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3년 9월 27일

남원시 훈령 제307호

남원시 실․과 등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남원시 실․과 등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3절의 제목 “경제건설국”을 “안전경제건설국”으로 한다.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에 안전재난담당·복구지원담당·민방위담당을 두고, 안전재난담당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복구지원담당은 지방시설주사로, 민방위담당은 지방행정주사·지방전산주사로 보한다.

제17조(농정과) 농정과에 농업행정담당·귀농귀촌담당·쌀산업담당·농촌개발담당·농업시설담당을 두고, 농업행정담당·쌀산업담당·농촌개발담당은 각각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농업시설담당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귀농귀촌담당은 지방행정주사·지방공업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제18조(원예허브과) 원예허브과에 원예특작담당·가공유통담당·허브시설담당·화장품산업담당·허브시설담당·과수담당을 두고, 원예특작담당은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녹지주사로, 가공유통담당·허브육성담당은 각각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과수담당은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농촌지도사로, 허브시설담당은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화장품산업담당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제19조(축산과) 축산과에 축산행정담당·축산지원담당·가축방역담당·친환경농업담당을 두고, 축산행정담당·친환경농업담당은 각각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로, 가축방역담당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축산위생담당은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수의주사로 보한다.

제20조(산림과) 산림과에 산림경영담당ㆍ산림보호담당ㆍ조경시설담당ㆍ산림소득담당을 두고, 산림경영담당ㆍ산림보호담당ㆍ산림소득담당은 각각 지방행정주사ㆍ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녹지주사로, 조경시설담당은 지방녹지주사ㆍ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제21조(도시과) 도시과에 도시계획담당ㆍ도시정비담당ㆍ지역개발담당·산업용지조성담당을 두고, 도시계획담당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도시정비담당은 지방시설주사로, 지역개발담당은 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녹지주사로, 산업용지조성담당은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제22조(건설과) 건설과에 건설행정담당·도로담당ㆍ하천담당ㆍ소규모시설담당을 두고 건설행정담당은 지방행정주사로, 도로담당은 지방시설주사로, 하천담당ㆍ소규모시설담당은 각각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제53조 중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를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변경된 담당명칭은 이 규정이 발령된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남원시민방위경보단말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8조․제19조 중 “재난관리과장”을 각각 “안전재난과장”으로 한다.

② 「남원시민방공경보무인단말실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각각 “안전재난과장”으로 한다.

③ 「남원시 재난 예․경보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조․제9조․제10조 중 “재난관리과장”을 각각 “안전재난과장”으로 한다.

④ 「남원시재난종합상황실설치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조 중 “경제건설국장”을 각각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재난관리과장”을 각각 “안전재난과장”으로 한다.

⑤ 「남원시안전대책위원회및사고대책본부설치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재난과장”으로 한다.

⑥ 「남원시지방재해대책본부설치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2조제2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각각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각각 “안전재난과장”으로 한다.

⑦ 「남원시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제8조제2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각각 “안전재난과장”으로 한다.

⑧ 「남원시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경제건설국장”을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⑨ 「남원시행정정보공개심의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⑩ 「남원시농축산물생산조정협의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경제건설국장”을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⑪ 「남원시 실․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서식 중 “경제건설국”을 “안전경제건설국”으로 하고, 같은 호서식 중 “재난관리과”를 “안전재난과”로 하며, 직제순서를 두 번째로 이동한다.

별표 제6호서식 동지역 중 일반직 6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관별 직급·직렬별합계		소계	동충	죽항	노암	금	왕정	향교	도통
6급	소 계	9	1	1	1	1	1	2	2
	행 정
	공 업
	농 업
	녹 지
	시 설
	통 신
	행정·세무	2						1	1
	행정·사회복지	4	1	1	0	1			1
	행정·전산
	행정·공업
	행정·농업
	행정·보건
	행정·환경
	행정·시설
	행정·통신
	농업·녹지
	농업·환경
	농업·시설
	녹지·시설
	간호·보건
	공업·환경
	보건·약무
	행정·세무·농업
	행정·세무·의기
	행정·사회·보건
	행정·사회·농업
	행정·사회·시설	1						1
	행정·전산·시설
	행정·전산·통신
	행정·공업·환경
	행정·공업·시설
	행정·농업·시설
	행정·농업·녹지
	행정·농업·수의
	행정·농업·간호
	행정·녹지·시설
	행정·보건·환경
	행정·환경·시설
	공업·환경·시설
	녹지·환경·시설
	보건·간호·의료기술
	행정·사회·농업·세무	2			1		1		0
	행정·사회·농업·전산
	행정·세무·농업·환경
	행정·사회·농업·공업
	행정·사회·농업·보건
	행정·사회·농업·환경
	행정·사회·농업·시설
	행정·사회·의기·시설
	행정·전산·세무·농업
	행정·공업·농업·시설

현 행	개 정 안
제3절 경제건설국	제3절 안전경제건설국
제16조(농정과) 농정과에 농업행정담당·귀농귀촌담당·쌀산업담당·농촌개발담당·농업시설담당을 두고, 농업행정담당·쌀산업담당·농촌개발담당은 각각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농업시설담당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귀농귀촌담당은 지방행정주사·지방공업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제16조(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에 안전재난담당·복구지원담당·민방위담당을 두고, 안전재난담당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복구지원담당은 지방시설주사로, 민방위담당은 지방행정주사·지방전산주사로 보한다.
제17조(원예허브과) 원예허브과에 원예특작담당·가공유통담당·허브시설담당·화장품산업담당·허브시설담당·과수담당을 두고, 원예특작담당은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녹지주사로, 가공유통담당·허브육성담당은 각각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과수담당은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농촌지도사로, 허브시설담당은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화장품산업담당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제17조(농정과) 농정과에 농업행정담당·귀농귀촌담당·쌀산업담당·농촌개발담당·농업시설담당을 두고, 농업행정담당·쌀산업담당·농촌개발담당은 각각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농업시설담당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귀농귀촌담당은 지방행정주사·지방공업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제18조(축산과) 축산과에 축산행정담당·축산지원담당·가축방역담당·친환경농업담당을 두고, 축산행정담당·친환경농업담당은 각각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로, 가축방역담당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축산위생담당은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수의주사로 보한다.	제18조(원예허브과) 원예허브과에 원예특작담당·가공유통담당·허브시설담당·화장품산업담당·허브시설담당·과수담당을 두고, 원예특작담당은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녹지주사로, 가공유통담당·허브육성담당은 각각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과수담당은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농촌지도사로, 허브시설담당은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화장품산업담당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제19조(산림과) 산림과에 산림경영담당ㆍ산림보호담당ㆍ조경시설담당ㆍ산림소득담당을 두고, 산림경영담당ㆍ산림보호담당ㆍ산림소득담당은 각각 지방행정주사ㆍ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녹지주사로, 조경시설담당은 지방녹지주사ㆍ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제19조(축산과) 축산과에 축산행정담당·축산지원담당·가축방역담당·친환경농업담당을 두고, 축산행정담당·친환경농업담당은 각각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로, 가축방역담당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축산위생담당은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수의주사로 보한다.
제20조(도시과) 도시과에 도시계획담당ㆍ도시정비담당ㆍ지역개발담당·산업용지조성담당을 두고, 도시계획담당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도시정비담당은 지방시설주사로, 지역개발담당은 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녹지주사로, 산업용지조성담당은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제20조(산림과) 산림과에 산림경영담당ㆍ산림보호담당ㆍ조경시설담당ㆍ산림소득담당을 두고, 산림경영담당ㆍ산림보호담당ㆍ산림소득담당은 각각 지방행정주사ㆍ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녹지주사로, 조경시설담당은 지방녹지주사ㆍ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제21조(건설과) 건설과에 건설행정담당·도로담당ㆍ하천담당ㆍ소규모시설담당을 두고 건설행정담당은 지방행정주사로, 도로담당은 지방시설주사로, 하천담당ㆍ소규모시설담당은 각각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제21조(도시과) 도시과에 도시계획담당ㆍ도시정비담당ㆍ지역개발담당·산업용지조성담당을 두고, 도시계획담당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도시정비담당은 지방시설주사로, 지역개발담당은 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녹지주사로, 산업용지조성담당은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제22조(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에 재난안전담당·복구지원담당·민방위담당을 두고, 재난안전담당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복구지원담당은 지방시설주사로, 민방위담당은 지방행정주사·지방전산주사로 보한다.	제22조(건설과) 건설과에 건설행정담당·도로담당ㆍ하천담당ㆍ소규모시설담당을 두고 건설행정담당은 지방행정주사로, 도로담당은 지방시설주사로, 하천담당ㆍ소규모시설담당은 각각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제53조(노암동) 노암동에 주민생활담당을 두고, 주민생활담당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로 보한다.	제53조(노암동) --------------- ------------------------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로 보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남원시 고시 제2013- 69호

남원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남원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도서는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5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남     원     시     장

2013년 09월 27일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남원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명 칭 : 산이고운코아루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사업

2.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사업의 규모(변경)

위치	등급	류별	번호	사업구간	사업량	비고
남원시 월락동	계				L=614m B=1～18m	기정 : 10,521㎡ 변경 : 10,652㎡
	대로	1	9	월락동 386-1 월락동 227-4	L=192m B=1～12m	2,544㎡
	중로	2	11	월락동 산48-3 월락동 산24-2	L=180m B=15～18m	4,031㎡
	중로	2	30	월락동 212-3 월락동 산24-2	L=162m B=15m	기정 : 2,985㎡ 변경 : 3,116㎡
	소로	1	43	월락동 212-3 월락동 426	L=55m B=10m	547㎡
	소로	2	100	월락동 426-1 월락동 426-1	L=25m B=8m	414㎡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주)한국토지신탁 대표 김용기

나.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2. 12. ～ 2014. 12. 3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따로붙임

6. 실시계획인가 관련도서 : 실음생략.  끝.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변경)

연번	시	동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법면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주소	성명	권리 내용	성명	주소
1	남원	월락	산52-1	도로	621	103			국(건설부)
2	남원	월락	386-1	도로	488	146			국(건설부)
3	남원	월락	386-10	전	99	77			국(국토해양부)
4	남원	월락	산52-2	임야	27	24		광주광역시 서구 독립로 204번길 10-1	(주)디아이
5	남원	월락	산48-7	임야	323	239	76		국(건설부)
6	남원	월락	산48-8	임야	199	82	101		국(국토해양부)
7	남원	월락	산47-3	도로	680	162	9		국(건설부)
8	남원	월락	산48-1	도로	3,613	1,210	15		국(건설부)
9	남원	월락	산47-5	도로	786	110			국(건설부)
10	남원	월락	227-4	도로	996	44			국(건설부)
11	남원	월락	227-8	임야	119		3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1 현대아파트112-506	허 옥 례
12	남원	월락	227-7	임야	2,296	9	134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1 현대아파트112-506	허 옥 례
13	남원	월락	387-1	임야	1,663	1,271	6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한국토지신탁
14	남원	월락	산48-4	임야	1,123		157	남원시 덕과면 덕과남길 7-1	김순묵
15	남원	월락	산48-5	임야	837		62	남원시 용중1길 5-35	강 경 식	근저당 권 및 지상권 설정	남원 농업 협동 조합	향교동 223 (이백 지소)
16	남원	월락	216	답	2	2			㈜한국토지신탁
17	남원	월락	221-2	답	40	40			㈜한국토지신탁
18	남원	월락	221	답	1,796		60	화성시 향남면 발안리 63-7 삼원빌라 105-301	조 제 현
19	남원	월락	220-2	답	96	96			㈜한국토지신탁
20	남원	월락	624	도로	716	34	17		국(건설부)
21	남원	월락	220	답	1,313		63	남원시 천사동길 591-1	단양우씨대제학공팔세손정량공종중
22	남원	월락	219-1	답	23	23			㈜한국토지신탁
23	남원	월락	219	답	374		52	남원시 천사동길 591-1	단양우씨대제학공팔세손정량공종중
24	남원	월락	218	답	569		305	남원시 동림로 129 중앙남원하이츠아파트 5-402	조용선, 박홍선
25	남원	월락	215	답	130	130			㈜한국토지신탁
26	남원	월락	209-2	답	65	65			㈜한국토지신탁
27	남원	월락	218-2	답	969	969			㈜한국토지신탁
28	남원	월락	218-1	하천	45	27	9		남원시
29	남원	월락	622	구거	1,003	88	36		국(농수산부)
30	남원	월락	622-73	구거	3,712	166	39		국(농수산부)
31	남원	월락	622-74	구거	1	1			국(농수산부)
32	남원	월락	209-1	하천	661	90	37		남원시
33	남원	월락	209	답	2,322		32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 5길 10	서 순 자
34	남원	월락	209-3	임야	734	734			㈜한국토지신탁
35	남원	월락	622-75	구거	211	211			국(농수산부)

연번	시	동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법면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주소	성명	권리 내용	성명	주소
36 (당초)	남원	월락	산24	임야	14,975	0	356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277 덕진빌라3-103	김진곤
36 (변경)	남원	월락	산24	임야	14,975	131	356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277 덕진빌라3-103	김진곤
37	남원	월락	211-3	하천	3	3			남원시
38	남원	월락	211-4	답	731	731			㈜한국토지신탁
39	남원	월락	210-1	전	88	88			㈜한국토지신탁
40	남원	월락	210	전	41		41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35 금호쌍용 204-805	박주원
41	남원	월락	212	답	658		133	남원시 조산동 159 메카센트럴105-402	최희영
42	남원	월락	211	답	318		140	남원시 용성로 227 도통아파트201-406	오경순
43	남원	월락	212-3	답	1,104	756			㈜한국토지신탁
44	남원	월락	212-1	하천	23	5			남원시
45	남원	월락	622-76	구거	10,479	109			국(농수산부)
46	남원	월락	426-2	하천	175	38			남원시
47	남원	월락	426-5	답	662	500			㈜한국토지신탁
48	남원	월락	389-1	도로	60	60			㈜한국토지신탁
50	남원	월락	426-1	도로	90	23			㈜한국토지신탁
51	남원	월락	389	전	62	62			㈜한국토지신탁
52	남원	월락	628	도로	1,114	56			국(건설부)
합계					59,235	8,715	1,937
						10,652

남원시 고시 제2013 - 75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7일

남  원  시  장

- 다    음 -

1. 해제지역

○ 전라북도 공고 제2008-643호(2008. 8. 18.)로 지정된 남원시

주생면 지당리, 정송리, 영천리 일원

대 상 지 역		필지수	면적(천㎡)	비 고
계(3개리)		590	1,508
남원시	주생면 지당리	273	578
	주생면 정송리	219	632
	주생면 영천리	98	298

※ 지번별 조서 : 붙임[토지 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등록전환 등)된

대상 토지도 포함됨]

2. 해제사유 : 사업 추진 중단 및 지정기간 만료

3. 해제년월일 : 2013년 8월 17일

4. 관련도면 : 게재 생략

전라북도 남원시 공고 제 2013 - 1163호

공   시   송   달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 하고『공매대금 배분통지서』를 등기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7일

남   원   시   장

1. 서  류  의  명 칭 : 압류자동차 공매대금 배분통지

2. 공   고   기   간 : 2013.09.27 ~ 2013.10.14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내역과 같음

4. 서  류  의  내 용

-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공매하고 매각대금 배분통지서를 송달 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 국세징수법 제80조의 2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실시에 따른 배분기일과 배분

내역(예정), 이의신청기일 통보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에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담당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계(063-620-6288) ◑

붙 임

성 명	자동차번호	주 소	사 유	비 고
정영교	46나4220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수취인불명	15865-0164-5380
이상열	46나422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폐문부재	15865-0164-5382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남원시 공고 제 2013-1164호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7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회 위원 중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관련분야에 민간 전문가를 1/3이상 구성 토록 한 규정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ꡒ남원시기금운용심의 위원회를 둔다ꡓ를 ꡒ남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ꡓ로 개정(안 제13조 제1항)

나. ꡒ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5급이상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ꡓ 를 ꡒ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재난과 관련이 있는 5급이상 남원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관련분야 민간인 전문가를 1/3이상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한다ꡓ로 개정(안제13조 제4항)

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 규정 신설(2년, 연임가능) (안 제13조 제6항)

라. 위원회 참석수당 규정 신설(안 제15조 제1항)

3. 의견제출

가.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 10.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안전재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남원시장(참조 : 안전재난과장)

- 우편번호 : 590-822 /주소 :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518번지)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620-6747), 직접 방문, 컴퓨터 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안전재난과 안전재난담당(☎063-620-695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3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3. 10.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안전재난과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회 위원 중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관련분야에 민간 전문가를 1/3이상 구성 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명칭 변경(안 제9조․제13조)

- 남원시기금운용심의위원회

⇒ 남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나. 위촉직 위원 추가(안 제13조)

- 관련분야 민간인 전문가를 1/3이상 구성

- 위촉직 위원의 임기 규정 신설(2년, 연임가능)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규정 신설(안 제15조의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 입법예고 :기 간: 2013. 9. 27 ～ 10. 18(21일간)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중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를 “남원시금고”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남원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를 “남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기금의회계관리)”를 “(기금의 회계관리)”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남원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남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포함한 10인”을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하며, 제3항 중 “안전경제건설국장”을 “재난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재난과 관련이 있는 5급이상 남원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관련분야 민간인 전문가를 1/3이상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한다.

제13조제5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의 제목 “(위원회의기능)”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 같은”을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5조의1 및 제1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1(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5조의2(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당해연도 사용가능액의 운용ㆍ관리) ①당해연도 사용가능액은 제5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당해연도 사용가능액의 운용ㆍ관리) ①-------------------------------------------------------- 남원시금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 ①시장은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남원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남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상환기간만료 30일전까지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
제11조(기금의회계관리) (생 략)	제11조(기금의 회계관리)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남원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남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1명을 포함한 10명 ------------------------.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경제건설국장이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국장이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5급이상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재난과 관련이 있는 5급이상 남원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관련분야 민간인 전문가를 1/3이상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⑤------------------------------------ 1명-------------------------------.
<신 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 다음 각 호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4. 그 밖에 ----------------------
<신 설>	제15조의1(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의2(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제외한다.

남원시 공고 제2013-1165호

공    고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5조 및 개간업무지침(농림부 훈령 제206호)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대상지 선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9.  27.

남  원  시  장

1.  사  업  명 : 개  간

2.  위      치 :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 산42-4번지외2필지

3.  선정  면적 : 3,320㎡(지적 : 3,320㎡)

4.  목      적 : 개  전

5.  사업예정기간 : 2013.  10.   . ～  2014.  10.  30.

6.  사업시행자 : 남원시 송동면 흑송리 371-1번지 강병철

7.  열람  장소 : 남원시청 농정과(농촌개발담당) (☎ 063-620-6393)

남원시 공고 제2013-1166호

공    고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5조 및 개간업무지침(농림부 훈령 제206호)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대상지 선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9.   27.

남  원  시  장

1.  사  업  명 : 개  간

2.  위      치 : 남원시 송동면 송내리 산101-1번지

3.  선정  면적 : 7,435㎡(지적 : 12,096㎡)

4.  목      적 : 개  전

5.  사업예정기간 : 2013.  10.   . ～  2014.  10.  30.

6.  사업시행자 : 군산시 의료원로 188 104동502호 김선규

7.  열람  장소 : 남원시청 농정과(농촌개발담당) (☎ 063-620-6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