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조례ㆍ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제81호                     시     보           2013. 10. 4

남 원 시 장	직인

2013년 10월 4일

남원시 규칙 제502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5의2 기능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중 기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직렬	계급 직류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10급
기 계	기 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정수시설운영관리사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정수시설운영관리사3급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공고 제2013 -1170호

『남원시 자연재해원인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4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자연재해원인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남원시 지역을 보존하고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자 자연재해 발생 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가.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협의회 설치(안 제2조)

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협의회의 현지 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에 대한 사항(안 제7조)

바. 협의회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의견 제출

가.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90-210 / 남원시 시청로 60 /  남원시청 재난관리과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재난관리과(063-620-69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남원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담당부서에 “남원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과 간사 각 1명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등록된 회원으로 재난업무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관련부서에서 선정·추천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한다.

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

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② 협의회 회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담당국장이, 간사는 재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분석·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 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협의회 구성 시기 :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

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과반수이상 참석 및 과반수이상 동의(서면 포함)로 결정한다.

5. 협의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회원 등록 등) ① 회원의 등록(변경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변경)신청서를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

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현지 조사 업무) ① 협의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협의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들에게 조사에 필요한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 ① 협의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협의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제8조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

3. 의안 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에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원 직무) ① 제4조에 따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경비 지원) 협의회장은 회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른 수당 등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제12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남원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등록(변경) 신청서

회원번호		희망 업무 분야	□ 예 방 □ 대비·대응 □ 복 구 □ 정책관련
접 수	년 월 일

개인 ․ 기관명(단체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표자 직위 및 성명
주소 : ( - )			전화 : ( )
			FAX : ( )
E-mail :
Home-page :
담당자 직위 및 성명 :		연락처		사 무 실 :
				휴대전화 :
주요 업무 분야 : (변경 사유)

위 기관(단체)은 ‘남원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변경)하고자「남원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 :                                  □

〔별지 제2호 서식〕

남원시 제○○호

회    원    증

개인․기관(단체)명 :

대      표      자 :

(사업자 등록 번호) :

주              소 :

위 개인․기관(단체)은「남원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제3조에 따른 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남원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회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남원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

남원시 자연재해원인 조사 ․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의 견 제 출 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자연재해원인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견제출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3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 2013 - 1177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13년 9월 수시분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0.  4.

남    원    시    장

1. 제    목 : 2013년  9월 수시분 취득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 10. 4. ~ 2013. 10. 18.

3. 납부기간 : 2013. 10. 31.

4. 공시송달내용

2013년  9월 수시분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며, 공시송달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고지서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공시송달내역 : 붙임

2013년 9월 수시분 취득세 공시송달 내역

(단위:원)

연번	세목	납세번호	성명	납세자 번호	세액	반송일자	반송사유
계
1	취득세	101501-2013-09-2-590-11271	김근혜	770618-*******	425,670	2013-09-30	수취인 미거주
2	취득세	101501-2013-09-2-590-11272	김근혜	770618- *******	203,570	2013-09-30	수취인 미거주
3	취득세	101502-2013-09-2-550-11630	박재훈	600709- *******	175,940	2013-09-30	수취인 미거주

남원시 공고 제2013-1188호

공    고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5조 및 개간업무지침(농림부 훈령 제206호)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대상지 선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0.   4 .

남  원  시  장

1.  사  업  명 : 개  간

2.  위      치 : 남원시 운봉읍 준향리 산12-1번지

3.  선정  면적 : 24,187㎡(지적 : 29,307㎡)

4.  목      적 : 개  전

5.  사업예정기간 : 2013.  11.   . ～  2014.  11.  30.

6.  사업시행자 : 남원시 산내면 백일리 150-1번지 김종철

7.  열람  장소 : 남원시청 농정과(농촌개발담당) (☎ 063-620-6393)

남원시 공고 제2013-1192호

공    고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5조 및 개간업무지침(농림부 훈령 제206호)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대상지 선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0.   4 .

남  원  시  장

1.  사  업  명 : 개  간

2.  위      치 : 남원시 고죽동 산81번지

3.  선정  면적 : 5,000㎡(지적 : 21,025㎡)

4.  목      적 : 개  전

5.  사업예정기간 : 2013.  11.   . ～  2014.  11.  30.

6.  사업시행자 : 남원시 산내면 대정길 96 하대희

7.  열람  장소 : 남원시청 농정과(농촌개발담당) (☎ 063-620-6393)

남원시 공고 제2013-1193호

남원시 광한루원입장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4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광한루원입장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민 및 관광객에게 중식시간      주차요금을 50% 감액하여 불법주차를 예방하고 시민의 편익을 도모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광한루원 주차장 주차요금표 수정(안 별표 2)

- 중식주차(평일) 주차 요금표 신설

○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10월 24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시설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90-080 / 남원시 요천로 1447(천거동78) 시설사업소(광한루원 내)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063-620-6834), 직접방문 등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설사업소 지원담당 (전화 063-620-8905)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광한루원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3. 10.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시설사업소장

1. 개정이유

○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민 및 관광객에게 중식   시간 주차요금을 50% 감액하여 불법주차를 예방하고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한루원 주차장 주차요금표 수정 (안 별표 2)

주 차 요 금 표(제12조제1항관련)

차 종	당일주차	중식주차 (평일)	월 주차	비 고
1. 승 용 차 (영업․비영업용) 2. 승 합 차 ․소형버스(15인승 이하) ․중.대형버스(16인승 이상) 3. 화 물 차 ․1톤 이하 ․1톤 초과	2,000원 2,000원 4,000원 2,000원 3,000원	1,000원 1,000원 2,000원 1,000원 1,500원	30,000원 30,000원 60,000원 30,000원 45,000원	월 주차료는 매월 1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중식주차> 12:00～13:00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

나.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

3. 참고사항

가.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10. 4 . ～ 2013. 10. 24 .(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광한루원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광한루원입장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4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제3호 중 ““군  인” : 하사이하”를 ““군인”이란 하사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5.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제6호 중 ““단  체” : 단체라 함은 30인이상”을 ““단체”란 30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입장료”란 광한루원 입장료를 말한다.

제5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개장시간) 경내 개장시간은 하절기인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와 동절기인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구분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정 운영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얻은 자”를 “얻은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65세 이상인 노인

제8조제9호 중 “제1급 내지 제3급”을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로, “동행하는 자”를 “동행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위탁징수케”를 “위탁 징수하게”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에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한루원에 입장한 자로써 다음 각호의  규정”을 “시장은 광한루원에 입장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포획하는 자”를 “포획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반입한 자”를 “반입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배회하는 자”를 “배회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6조 중 “영조물 기타”를 “영조물이나 그 밖의”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주 차 요 금 표(제12조제1항관련)

차 종	당일주차	중식주차 (평일)	월 주차	비 고
1. 승 용 차 (영업․비영업용) 2. 승 합 차 ․소형버스(15인승 이하) ․중.대형버스(16인승 이상) 3. 화 물 차 ․1톤 이하 ․1톤 초과	2,000원 2,000원 4,000원 2,000원 3,000원	1,000원 1,000원 2,000원 1,000원 1,500원	30,000원 30,000원 60,000원 30,000원 45,000원	월 주차료는 매월 1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중식주차> 12:00～13:00 주말 과 공휴일은 제외

※ 주차장 유료 이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아래에서 정하지 않은 시간의 주차장       이용은 무료로 한다.

가) 4월 ~ 10월 08:00 ~ 19:00

나) 11월 ~ 3월 08:00 ~ 18:3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44조에 따라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과 6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1.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 13세이상 18세이하인 자와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3. “군 인” : 하사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의무경찰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
4. “노 인” : 65세이상인 자를 말한다.	4.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5. “어 른” : 19세이상 64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5.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단 체” : 단체라 함은 30인이상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단체”란 30명 이상 -------------------------------------------.
7. “입장료” : 입장료라 함은 광한루원입장료를 말한다.	7. “입장료”란 광한루원 입장료를 말한다.
제5조(입장권 등) ① (생 략)	제5조(입장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단체입장권 등 신청서와 단체입장료 영수증은 동시에 기록될 수 있도록 편철하여야 한다.	②-------------- 따른 -------------------------------------------------------------------------.
제7조(개장시간) 경내 개장시간은 하절기인 4. 1부터 10. 31까지와 동절기인 11. 1부터 다음해 3. 31까지 구분하여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조정 운영한다.	제7조(개장시간) 경내 개장시간은 하절기인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와 동절기인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구분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정 운영한다.
제8조(입장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를 면제한다.	제8조(입장료의 면제) ------------------------------------- 제3조에 따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문화재를 연구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3. ------------------------------------------- 얻은 사람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8. 65세이상인 노인	8. 65세 이상인 노인
9. 등록장애인 및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3급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	9. -------------------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 동행하는 사람
10.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 그 밖의 -------------------------------
제12조(주차료) ①광한루원 주차장에 주차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는 별표 2에 의한 주차료를 징수한다.	제12조(주차료) ①-------------------------------------------------- 따른 -----------------.
②시장은 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권을 사회단체에 위탁징수케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1년이내로 한다.	②---------------------------------------------------------- 위탁 징수하게 ----------. 이 경우에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경내사용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내사용을 금한다.	제14조(경내사용 제한)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경내 질서유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사용행위	4. 그 밖의 -------------------------------------------
제15조(퇴장) 광한루원에 입장한 자로써 다음 각호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5조(퇴장) 시장은 광한루원에---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규정----------------------------------------------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영조물이나 기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조ㆍ어류를 포획하는 자	3. ------- 그 밖의 --------------------------- 포획하는 사람
4. 위험물, 악취 발산물을 반입한 자	4. ----------------- 반입한 사람
5. 만취, 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자	5. ------------------------------------------------------ 있는 사람
6. 폐장이후까지 경내를 배회하는 자	6. ---------------- 배회하는 사람
제16조(배상) 경내 입장자 또는 사용자로써 경내 영조물 기타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배상) ---------------------------- 영조물이나 그 밖의 --------------------------------------------.

남원시 공고 제 2013 - 1194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13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0.  4.

남    원    시    장

1. 제    목 : 2013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 10. 4. ~ 2013. 10. 18.

3. 납부기간 : 2013. 10. 31.

4. 공시송달내용

2013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납세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며, 공시송달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고지서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공시송달내역 : 붙임

2013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공시송달 내역

(단위:원)

연번	납세번호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주소	세액	간주납기
1	105304 2013 09 1 250 000864	김해김씨서강파희언종중	111***-3515***	남원시	11,220	20131031
2	105304 2013 09 1 250 000865	김해김씨경신공두재종중	111***-3515***	남원시	10,390	20131031
3	105304 2013 09 1 250 000917	김해김씨희증종중	111***-3536***	남원시	4,880	20131031
4	105304 2013 09 1 250 000918	김해김씨서강파주정종중	111***-3536***	남원시	6,800	20131031
5	105304 2013 09 1 250 001492	전주이씨양영대군파가산사종중	112***-3536***	남원시	2,500	20131031
6	105304 2013 09 1 250 001493	전주이씨중현영해군파종중	112***-3536***	남원시	8,440	20131031
7	105304 2013 09 1 250 001497	전주이씨영해군파독은종중	112***-3536***	남원시	21,510	20131031
8	105304 2013 09 1 250 001536	전주이씨영해군파종립종중	112***-3536***	남원시	7,450	20131031
9	105304 2013 09 1 250 001614	전주이씨영해군파석규종중	112***-3536***	남원시	6,860	20131031
10	105304 2013 09 1 250 001683	밀양박씨전한공파종중	113***-3536***	남원시	31,460	20131031
11	105304 2013 09 1 250 001850	밀양박씨일재공파종중	113***-3536***	남원시	9,970	20131031
12	105304 2013 09 1 250 002003	화순최씨안서동기은공	114***-3536***	대구광역시	58,810	20131031
13	105304 2013 09 1 250 002491	인동장씨와천공파두삼	126***-3536***	남원시	3,630	20131031
14	105304 2013 09 1 250 003624	유한회사대금	210***-0025***	전주시	5,910	20131031
15	105304 2013 09 1 250 004021	미래영농조합법인	211***-0005***	남원시	10,100	20131031
16	105304 2013 09 1 250 007053	박복현	311***-2155***	익산시	2,660	20131031
17	105304 2013 09 1 250 011024	이봉순	360***-2531***	남원시	41,080	20131031
18	105304 2013 09 1 250 012713	김쌍신	380***-1531***	남원시	20,080	20131031
19	105304 2013 09 1 250 014303	한금순	390***-2531***	남원시	4,680	20131031
20	105304 2013 09 1 250 023980	김동균	480***-1057***	남원시	52,530	20131031
21	105304 2013 09 1 250 030386	김하수	530***-1531***	남원시	17,060	20131031
22	105304 2013 09 1 250 031816	신순기	540***-1531***	김포시	2,410	20131031
23	105304 2013 09 1 250 032103	이안재	541***-1531***	천안시	2,830	20131031
24	105304 2013 09 1 250 033448	안희순	551***-2030***	남원시	438,780	20131031
25	105304 2013 09 1 250 033869	오금자	560***-2531***	무안군	3,610	20131031
26	105304 2013 09 1 250 036847	마복순	580***-2822***	남원시	4,230	20131031
연번	납세번호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주소	세액	간주납기
27	105304 2013 09 1 250 047092	박정완	651***-1655***	파주시	9,720	20131031
28	105304 2013 09 1 250 047311	박양수	660***-1531***	인천광역시	323,400	20131031
29	105304 2013 09 1 250 051942	이길성	700***-1531***	파주시	2,520	20131031
30	105304 2013 09 1 250 054426	이희성	740***-1173***	서울특별시	5,140	20131031
31	105304 2013 09 1 250 056792	오준현	800***-1531***	남원시	19,420	20131031
32	105304 2013 09 1 250 057862	이창수	851***-1482***	남원시	84,920	20131031
33	105304 2013 09 1 250 058191	박재근	890***-9531***	하동군	2,880	20131031
34	105304 2013 09 1 250 058411	이노혁	970***-9531***	장수군	2,620	20131031
35	105304 2013 09 1 250 058432	이한우	980***-9531***	남원시	2,720	20131031
36	105304 2013 09 1 250 058439	박원협	981***-9531***	남원시	2,490	20131031
37	105304 2013 09 1 310 000460	코레스코	110***-0535***	서울특별시	1,619,320	20131031
38	105304 2013 09 1 310 000788	금녕김씨충의공파의경종중	111***-3515***	서울특별시	725,060	20131031
39	105304 2013 09 1 310 001968	전주최씨남원파종중	114***-3536***	서울특별시	12,030	20131031
40	105304 2013 09 1 310 002065	경주정씨문현공후팔송	115***-3536***	남원시	20,360	20131031
41	105304 2013 09 1 310 002600	흥덕장씨경력공파남원근친족회	126***-3536***	전주시	53,300	20131031
42	105304 2013 09 1 310 003600	에스엔퓨처	210***-0060***	천안시	423,120	20131031
43	105304 2013 09 1 310 003780	오투코리아	211***-0006***	남원시	791,580	20131031
44	105304 2013 09 1 310 003834	춘향자동차운전학원	211***-0004***	남원시	3,020	20131031
45	105304 2013 09 1 310 003960	지리산과학영농조합법인	211***-0000***	남원시	1,188,150	20131031
46	105304 2013 09 1 310 004521	진주소씨용섭공종중	243***-3536***	남원시	8,250	20131031
47	105304 2013 09 1 310 004634	주천소씨금동종중	243***-3536***	남원시	4,980	20131031
48	105304 2013 09 1 310 010241	남원제2충신교회	351***-1119***	남원시	93,330	20131031
49	105304 2013 09 1 310 010698	청주한씨안산종중	359***-3536***	남원시	22,260	20131031
50	105304 2013 09 1 310 014244	이영수	390***-1631***	남원시	9,520	20131031
51	105304 2013 09 1 310 022825	김영근	470***-1530***	서울특별시	47,800	20131031
52	105304 2013 09 1 310 024231	최귀남	481***-2005***	동두천시	186,320	20131031
53	105304 2013 09 1 310 025326	김형종	490***-1480***	영월군	33,880	20131031
54	105304 2013 09 1 310 025575	정병원	491***-1530***	화성시	6,130	20131031
55	105304 2013 09 1 310 026917	김영선	501***-1530***	남원시	5,340	20131031
56	105304 2013 09 1 310 027470	소순례	510***-2530***	남원시	33,510	20131031
57	105304 2013 09 1 310 028520	여귀문	520***-1530***	서울특별시	4,860	20131031
58	105304 2013 09 1 310 028782	양일우	520***-1069***	서울특별시	4,640	20131031
연번	납세번호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주소	세액	간주납기
59	105304 2013 09 1 310 028891	노완식	520***-1403***	대전광역시	23,400	20131031
60	105304 2013 09 1 310 029635	이병옥	530***-1530***	창원시	26,730	20131031
61	105304 2013 09 1 310 034711	김주원	560***-1109***	광주광역시	6,210	20131031
62	105304 2013 09 1 310 035139	김희경	561***-2000***	서울특별시	15,430	20131031
63	105304 2013 09 1 310 035946	한상철	570***-1530***	남원시	5,890	20131031
64	105304 2013 09 1 310 037192	조현용	580***-1120***	남원시	10,560	20131031
65	105304 2013 09 1 310 039181	김회복	591***-1530***	전주시	37,820	20131031
66	105304 2013 09 1 310 042346	양혁식	611***-1530***	순천시	11,110	20131031
67	105304 2013 09 1 310 043611	김용수	620***-1010***	서울특별시	3,150	20131031
68	105304 2013 09 1 310 051611	최희영	700***-2530***	남원시	398,980	20131031
69	105304 2013 09 1 310 056116	이광배	780***-1530***	남원시	7,680	20131031
70	105304 2013 09 1 310 056545	서기원	790***-1530***	아산시	4,840	20131031
71	105304 2013 09 1 310 058422	김한두	980***-9530***	남원시	7,630	20131031
72	105304 2013 09 1 320 000530	유니크개발	110***-2252***	공주시	84,390	20131031
73	105304 2013 09 1 320 000860	김해김씨삼현파정음공	111***-3515***	남원시	84,910	20131031
74	105304 2013 09 1 320 001840	밀양박씨충정공파종중	113***-3536***	곡성군	4,320	20131031
75	105304 2013 09 1 320 002725	남원에너지	134***-0201***	화성시	53,700	20131031
76	105304 2013 09 1 320 004399	임부재	240***-1530***	남원시	4,690	20131031
77	105304 2013 09 1 320 006014	해주오씨남은공파종중	284***-3536***	남원시	7,480	20131031
78	105304 2013 09 1 320 006029	해주오씨송정공파남창	284***-3536***	남원시	16,650	20131031
79	105304 2013 09 1 320 006806	공맹순	310***-2531***	남원시	33,660	20131031
80	105304 2013 09 1 320 007302	김삼순	320***-2531***	남원시	32,490	20131031
81	105304 2013 09 1 320 008309	양옥금	340***-2531***	남원시	42,030	20131031
82	105304 2013 09 1 320 008922	김승용	341***-1531***	광주광역시	20,530	20131031
83	105304 2013 09 1 320 014353	장옥남	391***-2550***	화순군	39,080	20131031
84	105304 2013 09 1 320 015896	황용연	410***-1531***	남원시	25,750	20131031
85	105304 2013 09 1 320 020638	소재광	451***-3049***	전주시	2,740	20131031
86	105304 2013 09 1 320 020899	유남순	460***-2531***	남원시	39,810	20131031
87	105304 2013 09 1 320 035583	양왕석	570***-1531***	남원시	6,860	20131031
88	105304 2013 09 1 320 039869	이병섭	600***-1531***	세종특별시	2,950	20131031
89	105304 2013 09 1 320 040328	유지현	600***-2000***	평택시	7,920	20131031
90	105304 2013 09 1 320 040708	김기민	600***-1531***	남원시	46,030	20131031
91	105304 2013 09 1 320 047781	김은희	660***-2648***	해남군	4,680	20131031
92	105304 2013 09 1 320 050776	오주환	690***-1402***	대전광역시	10,890	20131031
연번	납세번호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주소	세액	간주납기
93	105304 2013 09 1 320 052196	조승희	701***-1530***	남원시	12,790	20131031
94	105304 2013 09 1 320 054731	유대현	741***-1531***	수원시	14,300	20131031
95	105304 2013 09 1 330 000834	금산김씨상우공파종중	111***-3536***	장수군	9,860	20131031
96	105304 2013 09 1 330 001533	전주이씨성중공파종중	112***-3536***	성남시	2,580	20131031
97	105304 2013 09 1 330 001617	전주이씨경령군파송은	112***-3536***	남원시	12,440	20131031
98	105304 2013 09 1 330 001689	밀양박씨위성종중	113***-3536***	남원시	7,050	20131031
99	105304 2013 09 1 330 002087	동래정씨창원공파신정종중	115***-3515***	남원시	19,520	20131031
100	105304 2013 09 1 330 002416	창영조씨정곡공파창철	124***-3536***	남원시	8,370	20131031
101	105304 2013 09 1 330 002417	창영조씨정공파종중	124***-3536***	남원시	25,510	20131031
102	105304 2013 09 1 330 005319	라승팔	270***-2530***	남원시	21,620	20131031
103	105304 2013 09 1 330 005534	박옥순	271***-2530***	남원시	11,460	20131031
104	105304 2013 09 1 330 006697	허옥자	301***-2530***	남원시	13,040	20131031
105	105304 2013 09 1 330 008471	김영임	340***-2530***	남원시	7,230	20131031
106	105304 2013 09 1 330 015041	김순자	400***-2530***	남원시	30,480	20131031
107	105304 2013 09 1 330 017512	모규열	420***-1530***	남원시	9,390	20131031
108	105304 2013 09 1 330 018515	고종대	430***-1530***	남원시	71,830	20131031
109	105304 2013 09 1 330 024020	강성기	480***-1482***	전주시	34,990	20131031
110	105304 2013 09 1 330 027019	김일곤	510***-1530***	남원시	55,820	20131031
111	105304 2013 09 1 330 032476	하장수	550***-1530***	인천광역시	42,640	20131031
112	105304 2013 09 1 330 044658	양규종	630***-1530***	남원시	30,490	20131031
113	105304 2013 09 1 330 047805	오기희	660***-1530***	수원시	4,800	20131031
114	105304 2013 09 1 330 048479	진수호	670***-1055***	남원시	19,360	20131031
115	105304 2013 09 1 330 053332	양영철	720***-1530***	남원시	3,850	20131031
116	105304 2013 09 1 330 053569	이옥수	721***-1625***	광주광역시	4,740	20131031
117	105304 2013 09 1 330 054160	박준	731***-1496***	익산시	17,130	20131031
118	105304 2013 09 1 330 055314	남윤길	760***-1530***	남원시	3,030	20131031
119	105304 2013 09 1 340 001702	밀양박씨태사공파종중	113***-3536***	남원시	17,540	20131031
120	105304 2013 09 1 340 001728	밀양박씨성련공파종중	113***-3536***	남원시	3,930	20131031
121	105304 2013 09 1 340 002477	남원함안윤씨종중	125***-3515***	남원시	54,100	20131031
122	105304 2013 09 1 340 003535	남양방씨내경공종중	205***-3515***	남원시	7,590	20131031
123	105304 2013 09 1 340 004777	고령신씨봉록종중	258***-3536***	남원시	17,460	20131031
연번	납세번호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주소	세액	간주납기
124	105304 2013 09 1 340 006999	장기순	310***-1019***	천안시	301,000	20131031
125	105304 2013 09 1 340 011681	장수황씨정익공파종중	370***-3536***	남원시	28,090	20131031
126	105304 2013 09 1 340 012683	서인남	380***-2530***	남원시	1,087,390	20131031
127	105304 2013 09 1 340 021960	오원섭	470***-1530***	남원시	1,120,480	20131031
128	105304 2013 09 1 340 031758	이덕호	540***-1001***	남원시	75,760	20131031
129	105304 2013 09 1 340 038954	정영진	590***-1530***	김제시	9,810	20131031
130	105304 2013 09 1 340 042589	전주이씨효령대군파삼	612***-3536***	고양시	7,780	20131031
131	105304 2013 09 1 340 044812	윤용한	630***-1530***	남원시	11,310	20131031
132	105304 2013 09 1 340 045156	이승우	640***-1530***	남원시	3,610	20131031
133	105304 2013 09 1 340 053699	김현철	730***-1046***	서울특별시	112,650	20131031
134	105304 2013 09 1 340 055908	김영삼	770***-1531***	남원시	5,520	20131031
135	105304 2013 09 1 340 056587	김종원	791***-1530***	고양시	3,150	20131031
136	105304 2013 09 1 340 058384	김태서	960***-0530***	남원시	7,540	20131031
137	105304 2013 09 1 350 000770	광산김씨매촌종중	111***-3536***	남원시	4,450	20131031
138	105304 2013 09 1 350 000923	김해김씨삼현파정음공	111***-3536***	남원시	6,780	20131031
139	105304 2013 09 1 350 001530	전주이씨산서공파종중	112***-3536***	남원시	12,250	20131031
140	105304 2013 09 1 350 004826	이점순	260***-1519***	완주군	2,540	20131031
141	105304 2013 09 1 350 025429	김점순	491***-2550***	화순군	6,320	20131031
142	105304 2013 09 1 350 031030	한미회	540***-6780***	남양주시	5,220	20131031
143	105304 2013 09 1 350 032649	한남숙	550***-2621***	곡성군	60,640	20131031
144	105304 2013 09 1 350 034576	김광수	560***-1531***	순천시	7,710	20131031
145	105304 2013 09 1 350 034754	김병모	560***-1531***	남원시	31,300	20131031
146	105304 2013 09 1 350 034893	라명주	561***-1531***	남원시	10,280	20131031
147	105304 2013 09 1 350 037658	정수경	581***-2067***	서울특별시	435,730	20131031
148	105304 2013 09 1 350 042765	박영준	620***-1531***	남양주시	7,270	20131031
149	105304 2013 09 1 350 048667	장규운	670***-1531***	천안시	21,970	20131031
150	105304 2013 09 1 350 052549	김사한	710***-1056***	서울특별시	24,220	20131031
151	105304 2013 09 1 350 054849	장효규	750***-1531***	남원시	411,480	20131031
152	105304 2013 09 1 350 055007	안재현	750***-1064***	대전광역시	9,030	20131031
153	105304 2013 09 1 350 057156	김회복	811***-1531***	남원시	5,470	20131031
154	105304 2013 09 1 360 001333	성주이씨옥전종중기혁파사종중	112***-3515***	전주시	12,840	20131031
연번	납세번호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주소	세액	간주납기
155	105304 2013 09 1 360 001618	전주이씨경령군파묵재공	112***-3536***	남원시	3,090	20131031
156	105304 2013 09 1 360 002057	경주정씨양경공파종중	115***-3536***	남원시	21,040	20131031
157	105304 2013 09 1 360 002448	남원윤씨죽곡파종중	125***-3536***	광주광역시	130,880	20131031
158	105304 2013 09 1 360 002719	포시즌조경	134***-0087***	용인시	38,190	20131031
159	105304 2013 09 1 360 004848	오분임	260***-2532***	남원시	6,300	20131031
160	105304 2013 09 1 360 008263	김정자	331***-2530***	남원시	7,640	20131031
161	105304 2013 09 1 360 008572	장덕순	340***-2532***	남원시	2,820	20131031
162	105304 2013 09 1 360 019525	이춘자	440***-2532***	여주군	4,820	20131031
163	105304 2013 09 1 360 022909	한정숙	471***-2496***	남원시	15,260	20131031
164	105304 2013 09 1 360 034701	서보일	560***-1533***	서울특별시	5,620	20131031
165	105304 2013 09 1 360 035782	이강복	570***-1029***	서울특별시	48,780	20131031
166	105304 2013 09 1 360 036630	정기조	580***-1534***	서울특별시	8,310	20131031
167	105304 2013 09 1 360 039898	정강용	600***-1530***	남원시	11,530	20131031
168	105304 2013 09 1 360 046137	진홍연	641***-1036***	서울특별시	5,730	20131031
169	105304 2013 09 1 360 055961	정권호	771***-1532***	서울특별시	7,240	20131031
170	105304 2013 09 1 360 056531	소순율	790***-1530***	남원시	13,340	20131031
171	105304 2013 09 1 360 058308	박보영	920***-2647***	서울특별시	3,880	20131031
172	105304 2013 09 1 360 058430	이판용	980***-9626***	곡성군	9,870	20131031
173	105304 2013 09 1 370 001020	부안김씨서계공파종중	111***-3536***	서울특별시	109,920	20131031
174	105304 2013 09 1 370 001729	밀양박씨강수공파종중	113***-3536***	순천시	20,780	20131031
175	105304 2013 09 1 370 004602	진주소씨행정공파노은	243***-3536***	남원시	68,220	20131031
176	105304 2013 09 1 370 005269	남원양씨오류종중	269***-3536***	남원시	10,330	20131031
177	105304 2013 09 1 370 008267	모창열	331***-1530***	남원시	25,660	20131031
178	105304 2013 09 1 370 008331	신순덕	340***-2530***	남원시	5,430	20131031
179	105304 2013 09 1 370 014751	최금덕	400***-2019***	하남시	9,420	20131031
180	105304 2013 09 1 370 020645	하청일	451***-3049***	남원시	2,850	20131031
181	105304 2013 09 1 370 027023	박근택	510***-1531***	전주시	4,590	20131031
182	105304 2013 09 1 370 030466	소일호	530***-1481***	남원시	15,140	20131031
183	105304 2013 09 1 370 034308	박병석	560***-1544***	순천시	48,380	20131031
184	105304 2013 09 1 370 036721	이인식	580***-1177***	화성시	11,660	20131031
185	105304 2013 09 1 370 044333	박홍철	630***-1530***	남원시	3,300	20131031
186	105304 2013 09 1 370 047080	황영연	651***-1530***	대전광역시	3,500	20131031
187	105304 2013 09 1 370 054212	신오섭	731***-1530***	남원시	27,680	20131031
연번	납세번호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주소	세액	간주납기
188	105304 2013 09 1 370 056065	선진호	780***-1530***	천안시	592,240	20131031
189	105304 2013 09 1 380 004145	이강현	220***-1531***	남원시	22,770	20131031
190	105304 2013 09 1 380 005363	김야문	270***-2531***	남원시	16,030	20131031
191	105304 2013 09 1 380 007551	김선여	321***-2531***	공주시	47,440	20131031
192	105304 2013 09 1 380 009102	김성순	350***-2009***	서울특별시	16,090	20131031
193	105304 2013 09 1 380 010638	진주하씨안염공파종중	357***-3536***	남원시	25,940	20131031
194	105304 2013 09 1 380 010691	청주한씨당산종중	359***-3536***	서울특별시	2,580	20131031
195	105304 2013 09 1 380 011662	장수황씨철순공	370***-3536***	전주시	30,880	20131031
196	105304 2013 09 1 380 011664	장수황씨귀공파	370***-3536***	전주시	177,600	20131031
197	105304 2013 09 1 380 021453	강정자	460***-2531***	수원시	10,950	20131031
198	105304 2013 09 1 380 025082	한종우	490***-1531***	용인시	13,350	20131031
199	105304 2013 09 1 380 033625	김대웅	551***-1023***	서울특별시	28,410	20131031
200	105304 2013 09 1 380 039836	김홍채	600***-1530***	전주시	2,940	20131031
201	105304 2013 09 1 380 040367	한기천	600***-1530***	남원시	9,320	20131031
202	105304 2013 09 1 380 044795	이석표	630***-1531***	익산시	15,010	20131031
203	105304 2013 09 1 380 057335	길용복	820***-1500***	남원시	3,810	20131031
204	105304 2013 09 1 390 000898	김해김씨의량공파종중	111***-3535***	임실군	3,490	20131031
205	105304 2013 09 1 390 001016	부안김씨재간공사언종	111***-3536***	익산시	11,130	20131031
206	105304 2013 09 1 390 001301	광주이씨읍청헌종중	112***-3536***	남원시	10,350	20131031
207	105304 2013 09 1 390 004051	지사영농조합법인	214***-0000***	임실군	95,880	20131031
208	105304 2013 09 1 390 004309	지길봉	230***-1531***	남원시	4,220	20131031
209	105304 2013 09 1 390 004562	진주소씨송탄종중	243***-3536***	서울특별시	4,980	20131031
210	105304 2013 09 1 390 004579	진주소씨송탄종중	243***-3536***	서울특별시	57,330	20131031
211	105304 2013 09 1 390 004624	진주소씨양솔종중	243***-3536***	서울특별시	48,100	20131031
212	105304 2013 09 1 390 008258	조순	331***-2480***	남원시	7,640	20131031
213	105304 2013 09 1 390 018014	차다복	430***-2531***	남원시	10,260	20131031
214	105304 2013 09 1 390 018545	김종천	430***-1079***	양주시	5,410	20131031
215	105304 2013 09 1 390 019867	이영자	450***-2091***	진안군	17,710	20131031
216	105304 2013 09 1 390 035126	권집중	561***-1531***	남원시	4,950	20131031
217	105304 2013 09 1 390 037808	박진형	581***-2055***	연천군	12,080	20131031
218	105304 2013 09 1 390 038318	최회진	590***-1530***	군산시	2,760	20131031
219	105304 2013 09 1 390 041821	이정순	610***-2775***	남원시	3,010	20131031
220	105304 2013 09 1 390 045899	최낙용	641***-1483***	익산시	5,180	20131031
221	105304 2013 09 1 390 058431	이판쇠	980***-0531***	임실군	2,660	20131031
연번	납세번호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주소	세액	간주납기
222	105304 2013 09 1 390 058435	윤집섭	980***-9531***	임실군	2,490	20131031
223	105304 2013 09 1 400 001390	영천이씨고정사종중	112***-3536***	남원시	3,140	20131031
224	105304 2013 09 1 400 001715	밀양박씨숙민공파사종중	113***-3536***	남원시	62,110	20131031
225	105304 2013 09 1 400 001736	밀양박씨이호당공파종중	113***-3536***	성남시	16,460	20131031
226	105304 2013 09 1 400 001824	밀양박씨영류공종중	113***-3536***	남원시	6,940	20131031
227	105304 2013 09 1 400 002690	라주임씨월두공파	131***-3536***	서울특별시	11,980	20131031
228	105304 2013 09 1 400 002923	안동권씨군옥공파종중	156***-3536***	남원시	2,460	20131031
229	105304 2013 09 1 400 003630	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전북합동측노회유지재단	210***-0000***	전주시	2,500	20131031
230	105304 2013 09 1 400 003805	남원군석재제조협회	211***-0000***	남원시	39,010	20131031
231	105304 2013 09 1 400 004013	지리산약초영농조합법인	211***-0005***	남원시	34,520	20131031
232	105304 2013 09 1 400 004530	진주소씨동진종중	243***-3536***	남원시	18,620	20131031
233	105304 2013 09 1 400 004591	진주소씨행정공파행산	243***-3536***	남원시	9,490	20131031
234	105304 2013 09 1 400 007189	안재징	320***-1090***	용인시	4,170	20131031
235	105304 2013 09 1 400 011545	진주형씨기장공파부흥종중	365***-3515***	남원시	2,520	20131031
236	105304 2013 09 1 400 018837	최석균	431***-1120***	고창군	108,740	20131031
237	105304 2013 09 1 400 022992	강덕원	471***-1173***	남원시	7,300	20131031
238	105304 2013 09 1 400 025507	윤정표	491***-1480***	전주시	13,230	20131031
239	105304 2013 09 1 400 028289	정경수	520***-1254***	인천광역시	5,540	20131031
240	105304 2013 09 1 400 035409	강효식	570***-1480***	전주시	19,990	20131031
241	105304 2013 09 1 400 039853	노의옥	600***-1531***	남원시	6,150	20131031
242	105304 2013 09 1 400 041407	박노준	610***-1482***	남원시	5,140	20131031
243	105304 2013 09 1 400 048482	박명래	670***-1528***	임실군	5,800	20131031
244	105304 2013 09 1 410 001548	합천이씨참지공파양학	112***-3515***	남원시	10,950	20131031
245	105304 2013 09 1 410 022578	송제철	470***-1531***	남원시	12,730	20131031
246	105304 2013 09 1 410 034559	고영석	560***-1480***	부산광역시	44,130	20131031
247	105304 2013 09 1 410 040160	김종기	600***-1030***	평택시	2,470	20131031
248	105304 2013 09 1 410 044457	고혜경	630***-2067***	서울특별시	4,980	20131031
249	105304 2013 09 1 410 046764	이길출	650***-1531***	화성시	33,250	20131031
연번	납세번호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주소	세액	간주납기
250	105304 2013 09 1 410 047173	박종식	651***-1531***	서울특별시	3,920	20131031
251	105304 2013 09 1 410 049428	이강우	680***-1531***	남원시	38,700	20131031
252	105304 2013 09 1 410 056486	강유진	790***-2182***	천안시	4,230	20131031
253	105304 2013 09 1 420 001384	영천이씨은공파종중	112***-3515***	남원시	12,190	20131031
254	105304 2013 09 1 420 001386	영천이씨경조공파종중	112***-3515***	남원시	37,560	20131031
255	105304 2013 09 1 420 001443	전주이씨부절리상동종중	112***-3515***	남원시	14,720	20131031
256	105304 2013 09 1 420 003762	주식회사유진레저산업개발	211***-0005***	남원시	45,450	20131031
257	105304 2013 09 1 420 003840	유진소재	211***-0006***	남원시	12,040	20131031
258	105304 2013 09 1 420 005199	남원양씨중성파종중	266***-3536***	남원시	13,390	20131031
259	105304 2013 09 1 420 005225	남원양씨병부공파성권종중	269***-3515***	대전광역시	7,030	20131031
260	105304 2013 09 1 420 011735	서점임	370***-2530***	남원시	15,090	20131031
261	105304 2013 09 1 420 015724	양문호	410***-1074***	용인시	124,630	20131031
262	105304 2013 09 1 420 015846	정기문	410***-1530***	남원시	328,240	20131031
263	105304 2013 09 1 420 018948	정인택	440***-1530***	남원시	407,350	20131031
264	105304 2013 09 1 420 027166	장길순	510***-2530***	순창군	12,540	20131031
265	105304 2013 09 1 420 029870	김길곤	530***-1530***	남원시	7,060	20131031
266	105304 2013 09 1 420 030242	노상선	530***-1530***	남원시	135,820	20131031
267	105304 2013 09 1 420 031033	정태석	540***-1658***	전주시	17,560	20131031
268	105304 2013 09 1 420 033922	안권엽	560***-1530***	전주시	6,670	20131031
269	105304 2013 09 1 420 035179	박진환	570***-1696***	용인시	24,600	20131031
270	105304 2013 09 1 420 035433	조병길	570***-1530***	남원시	56,140	20131031
271	105304 2013 09 1 420 046987	성래경	651***-1530***	전주시	31,830	20131031
272	105304 2013 09 1 420 048648	이정순	670***-2530***	전주시	30,210	20131031
273	105304 2013 09 1 420 052394	이희정	710***-2530***	남원시	6,250	20131031
274	105304 2013 09 1 420 055343	김영곤	760***-1552***	완도군	9,980	20131031
275	105304 2013 09 1 450 000274	최규원	080***-1531***	남원시	2,620	20131031
276	105304 2013 09 1 450 001411	재령이씨정재공종중	112***-3536***	남원시	12,780	20131031
277	105304 2013 09 1 450 002110	진양정씨충장공파사종중	115***-3534***	익산시	9,250	20131031
278	105304 2013 09 1 450 002269	박승창	120***-1531***	남원시	3,580	20131031
279	105304 2013 09 1 450 002473	파평윤씨청계사종중	125***-3536***	남원시	3,060	20131031
연번	납세번호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주소	세액	간주납기
280	105304 2013 09 1 450 003455	오학조	200***-1531***	남원시	2,860	20131031
281	105304 2013 09 1 450 003783	(주)남원풍력발전소	211***-0006***	남원시	24,980	20131031
282	105304 2013 09 1 450 004408	김용철	240***-1531***	남원시	2,410	20131031
283	105304 2013 09 1 450 004636	여산송씨남원파종친회	246***-3536***	청양군	3,340	20131031
284	105304 2013 09 1 450 008020	김한규	330***-1531***	남원시	3,310	20131031
285	105304 2013 09 1 450 008627	최한선	340***-1531***	남원시	12,330	20131031
286	105304 2013 09 1 450 009077	서서운	350***-2531***	남원시	15,940	20131031
287	105304 2013 09 1 450 016088	김화옥	410***-1531***	천안시	30,930	20131031
288	105304 2013 09 1 450 026877	이영희	501***-2682***	남원시	44,970	20131031
289	105304 2013 09 1 450 033590	김복희	551***-2531***	용인시	10,400	20131031
290	105304 2013 09 1 450 034883	오윤복	561***-1671***	남원시	13,230	20131031
291	105304 2013 09 1 450 034939	이상순	561***-2093***	목포시	10,920	20131031
292	105304 2013 09 1 450 035129	오효정	561***-2543***	부안군	2,680	20131031
293	105304 2013 09 1 450 036362	이봉선	571***-1252***	안성시	2,920	20131031
294	105304 2013 09 1 450 036985	정대영	580***-1531***	서울특별시	16,090	20131031
295	105304 2013 09 1 450 042546	박병태	611***-1531***	남원시	38,060	20131031
296	105304 2013 09 1 450 047323	양현숙	660***-2531***	오산시	8,940	20131031
297	105304 2013 09 1 450 052502	이학관	710***-1682***	경산시	25,860	20131031
298	105304 2013 09 1 450 058331	김한춘	930***-9127***	남원시	2,660	20131031
299	105304 2013 09 1 460 003416	(주)한울	194***-0179***	창원시	91,330	20131031
300	105304 2013 09 1 460 016174	박태옥	410***-1110***	부산광역시	4,200	20131031
301	105304 2013 09 1 460 019970	김정완	450***-1101***	부산광역시	5,530	20131031
302	105304 2013 09 1 460 020570	김순애	451***-2531***	남원시	5,300	20131031
303	105304 2013 09 1 460 024383	이성근	481***-1526***	장수군	4,500	20131031
304	105304 2013 09 1 460 025783	이봉순	500***-2531***	남원시	8,730	20131031
305	105304 2013 09 1 460 027044	최종일	510***-1011***	서울특별시	664,450	20131031
306	105304 2013 09 1 460 031056	이예숙	540***-2470***	남원시	11,800	20131031
307	105304 2013 09 1 460 031248	정점석	540***-1531***	남원시	8,220	20131031
308	105304 2013 09 1 460 032168	조명근	541***-1531***	남원시	15,920	20131031
309	105304 2013 09 1 460 034235	안병만	560***-1530***	서울특별시	6,560	20131031
310	105304 2013 09 1 460 038065	이진수	590***-1029***	남원시	5,190	20131031
311	105304 2013 09 1 460 038840	김연순	590***-2626***	창원시	7,110	20131031
312	105304 2013 09 1 460 040910	김권태	601***-1531***	부천시	5,040	20131031
313	105304 2013 09 1 460 045847	박재덕	641***-1009***	함양군	11,240	20131031
314	105304 2013 09 1 460 049098	이혜정	670***-2351***	함양군	5,100	20131031
연번	납세번호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주소	세액	간주납기
315	105304 2013 09 1 460 050342	김상현	681***-1530***	남원시	3,160	20131031
316	105304 2013 09 1 460 054021	김정희	730***-1531***	시흥시	5,940	20131031
317	105304 2013 09 1 460 055621	이경훈	761***-1530***	남원시	6,860	20131031
318	105304 2013 09 1 470 002723	주식회사농업법인쪼아쪼아	134***-0159***	군산시	26,260	20131031
319	105304 2013 09 1 470 003966	농산영농조합법인	211***-0000***	남원시	35,410	20131031
320	105304 2013 09 1 470 006075	정금순	290***-2531***	전주시	20,520	20131031
321	105304 2013 09 1 470 006463	노경생	300***-2526***	남원시	4,650	20131031
322	105304 2013 09 1 470 008425	이창희	340***-3005***	진해시	49,560	20131031
323	105304 2013 09 1 470 020048	조양수	450***-1531***	남원시	2,950	20131031
324	105304 2013 09 1 470 029581	최성인	521***-1531***	함양군	7,340	20131031
325	105304 2013 09 1 470 040754	차찬희	601***-1064***	남원시	13,680	20131031
326	105304 2013 09 1 470 043448	장기호	620***-1531***	부산광역시	34,600	20131031
327	105304 2013 09 1 470 046123	장호영	641***-1531***	남원시	11,040	20131031
328	105304 2013 09 1 470 048405	오임옥	670***-2531***	이천시	2,850	20131031
329	105304 2013 09 1 470 052752	박경천	710***-1531***	양평군	4,480	20131031
330	105304 2013 09 1 470 053985	김대의	730***-1530***	성남시	352,960	20131031
331	105304 2013 09 1 510 057451	최용현	830***-1500***	남원시	98,060	20131031
332	105304 2013 09 1 510 057640	정미혜	840***-2500***	남원시	98,060	20131031
333	105304 2013 09 1 520 024886	유순자	490***-2057***	남원시	268,620	20131031
334	105304 2013 09 1 520 029585	이강선	521***-1530***	남원시	462,170	20131031
335	105304 2013 09 1 520 042148	이영옥	610***-2384***	정읍시	744,960	20131031
336	105304 2013 09 1 520 047512	박길남	660***-1019***	남원시	552,910	20131031
337	105304 2013 09 1 520 051841	오연록	700***-1531***	남원시	546,380	20131031
338	105304 2013 09 1 520 056375	김명옥	790***-2540***	남원시	360,670	20131031
339	105304 2013 09 1 540 000415	조원전기	110***-0176***	서울특별시	2,230	20131031
340	105304 2013 09 1 540 000463	대찬산업개발	110***-0562***	서울특별시	10,638,400	20131031
341	105304 2013 09 1 540 000469	대방기획	110***-0612***	서울특별시	4,140	20131031
342	105304 2013 09 1 540 000491	청진기술산업주식회사	110***-0826***	성남시	4,140	20131031
343	105304 2013 09 1 540 000503	주식회사명민시스템	110***-0951***	안양시	4,140	20131031
344	105304 2013 09 1 540 000512	초석강재	110***-1112***	서울특별시	4,140	20131031
345	105304 2013 09 1 540 000574	동서해운사내복지기금	110***-0008***	서울특별시	4,140	20131031
346	105304 2013 09 1 540 003177	세모해운주식회사	180***-0196***	부산광역시	4,140	20131031
347	105304 2013 09 1 540 003568	유한회사청송건설	205***-0000***	목포시	4,140	20131031
348	105304 2013 09 1 540 004056	전은리스	214***-0004***	익산시	4,140	20131031
연번	납세번호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주소	세액	간주납기
349	105304 2013 09 1 540 007539	유복덕	320***-2090***	부산광역시	4,140	20131031
350	105304 2013 09 1 540 008943	양남순	341***-2530***	남원시	5,230	20131031
351	105304 2013 09 1 540 012201	천병옥	370***-1530***	남원시	51,600	20131031
352	105304 2013 09 1 540 016955	이해근	420***-1530***	서울특별시	21,340	20131031
353	105304 2013 09 1 540 019337	김오난자	440***-2670***	영천시	4,140	20131031
354	105304 2013 09 1 540 024698	김광욱	490***-1047***	서울특별시	4,140	20131031
355	105304 2013 09 1 540 025001	류민영	490***-1030***	영천시	4,140	20131031
356	105304 2013 09 1 540 030211	안병무	530***-1093***	서울특별시	4,140	20131031
357	105304 2013 09 1 540 033325	이양숙	550***-2908***	통영시	4,140	20131031
358	105304 2013 09 1 540 037256	박금순	580***-2531***	남원시	20,780	20131031
359	105304 2013 09 1 540 045325	김영진	640***-1010***	성남시	4,140	20131031
360	105304 2013 09 1 540 052223	전진호	710***-1530***	남원시	502,610	20131031
361	105304 2013 09 1 540 057757	이우철	841***-1500***	철원군	10,280	20131031
362	105304 2013 09 1 550 000527	메카이십일	110***-2067***	서울특별시	43,710	20131031
363	105304 2013 09 1 550 027091	우택님	510***-2531***	남원시	374,350	20131031
364	105304 2013 09 1 550 052139	전혜옥	701***-2338***	대전광역시	3,004,420	20131031
365	105304 2013 09 1 550 058093	김원	880***-1580***	전주시	2,500,340	20131031
366	105304 2013 09 1 560 002115	해주정씨통례공파남원	115***-3515***	남원시	423,470	20131031
367	105304 2013 09 1 560 025064	김순옥	490***-2528***	무주군	168,990	20131031
368	105304 2013 09 1 560 029419	김영선	521***-1055***	서울특별시	112,960	20131031
369	105304 2013 09 1 570 000458	한영건설산업	110***-0433***	서울특별시	4,280	20131031
370	105304 2013 09 1 570 000664	경주김씨은암공파종중	111***-3515***	남원시	7,820	20131031
371	105304 2013 09 1 570 000843	김해김씨종중	111***-3515***	남원시	118,460	20131031
372	105304 2013 09 1 570 001420	전주이씨효령파운계공종중	112***-3515***	남원시	19,540	20131031
373	105304 2013 09 1 570 001919	전주최씨판서공파운봉면공안리종중	114***-3515***	남원시	44,420	20131031
374	105304 2013 09 1 570 012471	백인우	371***-2000***	서울특별시	6,210	20131031
375	105304 2013 09 1 570 018246	양해술	430***-1029***	서울특별시	16,520	20131031
376	105304 2013 09 1 570 019718	김용길	441***-1238***	남원시	39,460	20131031
377	105304 2013 09 1 570 022783	윤선중	470***-1711***	대전광역시	36,920	20131031
378	105304 2013 09 1 570 026853	양석조	501***-1530***	인천광역시	10,540	20131031
379	105304 2013 09 1 570 026954	신기철	501***-1530***	남원시	42,840	20131031
380	105304 2013 09 1 570 028438	이맹선	520***-2548***	익산시	11,440	20131031
381	105304 2013 09 1 570 034651	윤복술	560***-2530***	전주시	25,380	20131031
382	105304 2013 09 1 570 040171	김영일	600***-1530***	서울특별시	336,670	20131031
연번	납세번호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주소	세액	간주납기
383	105304 2013 09 1 570 042043	최광현	610***-1382***	남원시	15,330	20131031
384	105304 2013 09 1 570 043164	이귀재	620***-1530***	전주시	316,940	20131031
385	105304 2013 09 1 570 043935	최병원	621***-1530***	남원시	622,780	20131031
386	105304 2013 09 1 570 044069	황구현	630***-1530***	전주시	5,780	20131031
387	105304 2013 09 1 570 044523	오종섭	630***-1530***	수원시	40,350	20131031
388	105304 2013 09 1 570 045791	정병인	640***-1530***	남원시	2,400	20131031
389	105304 2013 09 1 570 048906	김영선	670***-2481***	전주시	2,700	20131031
390	105304 2013 09 1 570 049154	오영환	671***-1625***	서울특별시	17,790	20131031
391	105304 2013 09 1 570 051410	김영근	700***-1530***	남원시	4,629,000	20131031
392	105304 2013 09 1 570 053205	윤규철	720***-1548***	남원시	70,000	20131031
393	105304 2013 09 1 570 055690	박성호	770***-1658***	영광군	4,890	20131031
394	105304 2013 09 1 570 056631	김부권	791***-1621***	남원시	34,470	20131031
395	105304 2013 09 1 570 056921	송태성	810***-1496***	익산시	5,940	20131031
396	105304 2013 09 1 590 002081	동래정씨종중	115***-3515***	경주시	9,550	20131031
397	105304 2013 09 1 590 006346	단양우씨대제학공파문명공종중	293***-3515***	남원시	109,810	20131031
398	105304 2013 09 1 590 006347	단양우씨흥정종중	293***-3515***	남원시	116,300	20131031
399	105304 2013 09 1 590 011984	이병선	370***-1530***	장수군	656,550	20131031
400	105304 2013 09 1 590 040378	유연희	600***-1482***	인천광역시	371,260	20131031
401	105304 2013 09 1 590 042313	김명례	611***-2649***	남원시	376,620	20131031
402	105304 2013 09 1 590 049047	최경자	670***-2531***	남원시	14,920	20131031
403	105304 2013 09 1 590 049155	황석경	671***-2551***	인천광역시	2,912,180	20131031
404	105304 2013 09 1 590 049968	이미신	680***-2481***	완주군	9,020	20131031
405	105304 2013 09 1 590 051632	오창열	700***-1530***	인천광역시	2,927,910	20131031
406	105304 2013 09 1 590 056261	정성훈	780***-1531***	고창군	4,750	20131031
407	105304 2013 09 1 590 056620	이삼석	791***-1531***	전주시	26,200	20131031
408	105305 2013 09 1 510 032920	강윤숙	610***-2547***	남원시	97,910	20131031
409	105305 2013 09 1 590 033448	양병관	720***-1530***	남원시	59,110	20131031
410	105305 2013 09 1 590 034094	노상선	530***-1530***	남원시	85,180	20131031

남원시  공고 제2013 -1195호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4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제5항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을 위한 필요사항 규정

가. 재난현장 대응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경우(안 제4조)

다.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재난현장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마. 긴급복구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바. 통합지휘소 철수에 대한 사항(안 제22조)

3. 의견 제출

가.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90-210 / 남원시 시청로 60 /  남원시청 안전재난과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안전재난과(063-620-69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3. 10.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안전재난과장

1.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을 위한 필요사항 규정

가. 재난현장 대응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경우(안 제4조)

다.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재난현장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마. 긴급복구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바. 통합지휘소 철수에 대한 사항(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3항 및 5항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기간: 2013. 10. 4. ～ 2013. 10. 25.(21일간)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평가중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 따라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지휘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현장지휘관”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이하 ”통합지휘소“라 한다)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현장책임자”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통제하는 자를 말한다.

5. “초기대응담당자”란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초동대처 등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 시 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 시 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현장조치 : 시 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4. 긴급복구 : 시 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제2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

제4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 ①시 본부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시,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시 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사망 3명이상 또는 부상 20명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5. 주요 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유해물질 유출

6.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

7. 홍수, 댐 붕괴 등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8.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제5조(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 ①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시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통합지휘소의 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통합지휘소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

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시 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휘소 내에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

④시 본부장은 제3항에 의한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업무연락관 파견) 시 본부장은 통합지휘소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휘소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지휘관 지정) ①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통합지휘소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자연재난 : 재난업무 담당국장

2.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사회재난 :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국장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1절 재난현장 상황전파

제8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계획 통보) ①시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도 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휘소의 위치, 통합지휘소의 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휘소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10조(재난지역 주민대피) 시 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 및「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재난현장 출동

제11조(재난현장 출동 요청) ①시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시 본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재난현장 출동지원) ①시 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절 재난현장 조치

제14조(통합지휘소의 위치) ①시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휘소의 위치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지휘하여야 한다.

제17조(재난현장 통제) ①시 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 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절  재난현장 긴급복구

제19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통합지휘소의 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20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①시 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①시 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지역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제22조(복구체계로의 전환) ①시 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통합지휘소 철수) 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없게 된 경우, 통합지휘소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제5조제2항․제3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규정

2. 제6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 요청

3. 제10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

4. 제11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요청

5. 제13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요청

6. 제1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요청

7. 제18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요청

8. 제20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9. 제21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요청

10. 제22조에 따른 복구체계로의 전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 견 제 출 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의견제출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3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남원시 공고 제 2013 - 1196호

공   시   송   달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 하고『공매대금 배분통지서』를 등기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4일

남   원   시   장

1. 서  류  의  명 칭 : 압류자동차 공매대금 배분통지

2. 공   고   기   간 : 2013.10.04 ~ 2013.10.18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내역과 같음

4. 서  류  의  내 용

-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공매하고 매각대금 배분통지서를 송달 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 국세징수법 제80조의 2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실시에 따른 배분기일과 배분

내역(예정), 이의신청기일 통보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에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담당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계(063-620-6288) ◑

붙 임

성 명	자동차번호	주 소	사 유	비 고
대한산업개발	19다5303	전남 화순군	이사감	15865-0164-9259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