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13 -1207호

제82호                     시     보           2013. 10. 7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0월  7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지방재정법 제77조(‘11.3.8)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12.3.26),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 2013.3.25)이        개정됨에 따라

나. 금고지정 범위확대, 수의계약 요건 조정,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금고지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까지 금고지정 범위 확대(안 제2조)

나. 일부 수의방식 금고지정 기준 조항 삭제 (안 제3조)

- 전라북도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삭제)

- 경쟁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재지정하는 경우(삭제)

다. 금고지정 평가기준안 신설(안 제4조)

라.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비 등 처리방법 신설(안 제7조의2)

- 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은 금고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와 상관없이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집행

-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비현금성 협력사업(물품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에 따라 처리

마.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보완 및 방법 추가(안 별표1~2)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10월 28일

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1) 우 590-701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재정과 세외수입담당

(전화063-620-6301,FAX063-620-6710,E-mail:jjs8802@korea.kr)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컴퓨터 통신 등 가능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재정과(☎063-620-630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4. 남원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금고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규정”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금고”라함은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을 ““금고”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빌어”를 “빌려”로,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를 “따른 은행 또는「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산림 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 금고,「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이하“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제2조제3호 중 ““특별회계”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을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금”이라 함은”을 ““기금”이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금고지정”이라 함은”을 ““금고지정”이란”으로, “남원시”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금고약정”이라 함은”을 ““금고약정”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경쟁방법”이라 함은”을 ““경쟁방법”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수의방법”이라 함은 경쟁방법에 의하지”를 ““수의방법”이란 경쟁방법에 따르지”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쟁방법 및 수의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남원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의 구체적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시장이”를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1인”을 “1명”으로, “시금고 지정 담당과장이 서기는 시금고 지정 담당주사”를 “금고업무담당과장이 서기는 금고업무담당주사”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협력사업비 등 처리방법)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협력사업비 등은 「지방재정법」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비현금성 협력사업(물품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별표 1․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고는 이조례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남원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4조제3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의 안정성	소 계	34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 (안정성)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 대손충당금적립율 (건전성)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10) (6) (4) (24) (7) (7) (6) (4)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 계	19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6) (5) (4) (4)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소 계	19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6) (7) (6)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 계	18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OCR센터 운영 계획	(5) (5) (5) (3)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소 계	10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나.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	(5) (5)

[별표 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제4조제3항 관련)

1. 일반원칙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

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

할 수 있다.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1점에서 최소 0.2점 구간 이내로 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세부항목간에 점수편차도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예시(국외평가기관) :  1순위 6.0점, 2순위 5.0점, 최저순위 3.6점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의  순위 간 점수 편차는 최대 0.5점에서

최소 0.1점 구간 내에 있어야 한다.

※예시(정기예금) : 1순위 6.0점,  2순위 5.5점, 최저순위 3.6점

2.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4점)

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점)

- 공인된 국내(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등)․국외(SP,Moody's, Fitch) 등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 평가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배점하고,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하여 배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10점)을 평가

2) 주요경영지표현황(24점)

- 금융기관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BIS 자기자본비율(안정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7점)로 평가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④ 대손충당금적립율 (건전성, 4점)

나.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9점)

1) 정기예금 예치금리(6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공공예금 적용금리(5점)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순위에 따라 배점

3) 시 대출금리(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4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 입출금식 예금의 금리 수준에 따라 예금의 수익성을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역주민 이용편의성(19점)

1)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6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도내

영업망 및 남원시에 소재한 관내 지점의 수(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7점)

- 최근 3년 이내 기간동안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실적을 기준으로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6점)

-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가상계좌 등) 증진방안,

납세자 방안, 납세자 편의성 제고방안(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 은행이용,

지방세 납입을 위한 타은행 이용자 수수료혜택) 파업 및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금고업무관리능력(18점)

1) 세입․ 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5점)

- 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 집행 등에 따른 세입․

세출의 흐름(Cash-flow)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5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금고업무 취급경험 및 운영능력(금고업무 수행조직 및 인사운영계획 등)등을 객관적으로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5점)

- 금고관련 세입 세출의 자금관리 및 금융 사고를 방지를 위한 보완관리시스템 구축,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OCR센터 운영계획(3점)

-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마.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추진 능력(10점)

1).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5점)

-  최근 3년이내 기간 동안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 지역사회 복지증진 등을 위한 활동 실적과 시금고

약정기간 동안 지역사회, 경제, 교육, 복지, 문화, 예술 등의 발전을 위한 기여사업 제안금액 및 동참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남원시와의 협력사업(5점)

- 최근 3년이내 기간 동안 시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한 실적과 금고 약정기간 동안 지원하기로 제안한 협력사업비 금액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규정에 따라 남원시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금고”라함은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1. “금고”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빌려------------ 따른 은행 또는「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산림 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 금고,「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이하“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일반회계”라 함은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한다.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
4. “기금”이라 함은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4. “기금”이란 ---------------------------------------------------------------------------------- 따라 ------------------------.
5. “금고지정”이라 함은 금융기관 중 남원시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6. “금고약정”이라 함은 시장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 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
7. “경쟁방법”이라 함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ㆍ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7. “경쟁방법”이란 -----------------------------------------------------------------------------------------------------.
8. “수의방법”이라 함은 경쟁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수의방법”이란 경쟁방법에 따르지 ---------------------------------------.
제3조(금고지정 방법) ① 시장은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금고지정 방법)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라북도의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삭 제>
3.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함)	<삭 제>
4. 삭 제	4. 삭 제
②～④ (생 략)	②～④ (현행과 같음)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별표 「남원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으로 평가ㆍ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경쟁방법 및 수의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남원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②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별표에서 정한 평가 항목을 고려하여 금고지정의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의 구체적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의회의원 및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 이상),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⑨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시금고 지정 담당과장이 서기는 시금고 지정 담당주사가 된다.	⑨ ------------------------------------------- 1명----------- 금고업무담당과장이 서기는 금고업무담당주사-------.
⑩ 시 소속 공무원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신 설>	제7조의2(협력사업비 등 처리방법)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협력사업비 등은 「지방재정법」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비현금성 협력사업(물품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금고약정의 해지)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금고약정의 해지) ① ---------------------------------------- 그 밖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금고운용 보고) ① (생 략)	제9조(금고운용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총액 등 기타 자금관리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그 밖에 -----------------------------------------------------------------.

〔별표1〕

남원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4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항 목	세부항목	배점	항 목	세부항목	배점
계		100	계		100
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4	1.(현행과 같음)		34
	가.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		가.(현행과 같음)	(10)
	-국외평가기관	(6)		-(현행과 같음)	(6)
	-국내평가기관 〈신설〉	(4)		-(현행과 같음)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 기관의 신용 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4)
	나.주요 경영지표 현황	(24)		나.(현행과 같음)	(24)
	- BIS 자기자본비율(안정성) 〈신설〉	(7)		-BIS자기자본비율(안정성)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 율(안정성)로 평가	(7)
	- 무수익여신비율(건전성)	(7)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7)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6)		-(현행과 같음)	(6)
	- 대손충당금적립율	(4)		-대손충당금적립율(건전성)	(4)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9	2.(현행과 같음)		19
	가.정기예금 예치금리	(6)		가.(현행과 같음)	(6)
	나.공금예금 적용금리	(5)		나.(현행과 같음)	(5)
	다.자치단체 대출금리	(4)		다.(현행과 같음)	(4)
	라.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4)		다.(현행과 같음)	(4)
3.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19	3.(현행과 같음)		19
	가.관내지점 현황 및 지역주 민이용 편리성	(6)		가.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금고지정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 된 지점은 제외	(6)
	나.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7)		나.(현행과 같음)	(7)
	다.지방세입금 납부편의증진방안	(6)		다.(현행과 같음)	(6)
4.금고업무 관리능력		18	4.(현행과 같음)		18
	가.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	(5)		가.(현행과 같음)	(5)
	나.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5)		나.(현행과 같음)	(5)
	다.전산시스템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5)		다.(현행과 같음)	(5)
	라.OCR센터 운영계획	(3)		라.(현행과 같음)	(3)
5.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능력		10	5.지역사회 기여및시와 의협력사업		10
	가.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계획	(5)		가.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5)
	나.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 진실적 및 계획	(5)		나.시와의 협력사업 추진	(5)

의 견 제 출 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견제출
2. 조례안 내용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3년 10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