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13-1226호

제84호                     시     보          2013. 10. 14

공    고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5조 및 개간업무지침(농림부 훈령 제206호)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대상지 선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0.   14 .

남  원  시  장

1.  사  업  명 : 개  간

2.  위      치 : 남원시 송동면 송기리 산33-2번지

3.  선정  면적 : 7,249㎡(지적 : 8,571㎡)

4.  목      적 : 개  전

5.  사업예정기간 : 2013.  11.   . ～  2014.  11.  30.

6.  사업시행자 : 남원시 송동면 송기리 253 김봉이

7.  열람  장소 : 남원시청 농정과(농촌개발담당) (☎ 063-620-6393)

남원시  공고 제2013 - 1232호

『남원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4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고문변호사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청렴성 검증 강화, 위촉 해제, 정보공개 강화 등을 통해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나. 고문변호사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위촉의 제한 사유 신설(안 제2조)

-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남원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자문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경우

나. 위촉 기간 및 연임가능 단서 신설(안 제4조)

- 임기 1년 ⇒ 2년(자문실적 감안 연임가능)

다. 위촉해제 사유 신설(안 제4조)

-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 소송당사자와의 담합행위 등으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 제2조제4항에 따른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자문실적이 매우 저조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라. 운영현황 공개 신설(안 제7조)

- 고문변호사의 위촉 현황 및 자문실적

- 시의 소송사건 수임현황 및 소송 실적

- 그 밖에 시장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의견 제출

가.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90-210 / 남원시 시청로 60 /  남원시청 기획실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기획실(063-620-60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3. 10.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기 획 실 장

1. 개정이유

가. 고문변호사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청렴성 검증 강화, 위촉 해제, 정보공개 강화 등을 통해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나. 고문변호사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위촉의 제한 사유 신설(안 제2조)

-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남원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자문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경우

나. 위촉 기간 및 연임가능 단서 신설(안 제4조)

- 임기 1년 ⇒ 2년(자문실적 감안 연임가능)

다. 위촉해제 사유 신설(안 제4조)

-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 소송당사자와의 담합행위 등으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 제2조제4항에 따른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자문실적이 매우 저조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라. 운영현황 공개 신설(안 제7조)

- 고문변호사의 위촉 현황 및 자문실적

- 시의 소송사건 수임현황 및 소송 실적

- 그 밖에 시장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10.  16. ～ 2013. 11. 5. (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 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결과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에”를 “고문변호사에”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위촉)”을 “(위촉 및 위촉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의 남원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촉 시 공개모집 및 자체 심사를 통한 방식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 또는 재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제7조에 따른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3. 위촉기간 종료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 등에 대한 평가 결과 실적이 저조한 경우

④ 시장은 새로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자문

제3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위촉기간)”을 “(임기 및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1년”을 “2년”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문 실적 등을 감안하여 연임여부를 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소송당사자와의 담합행위 등으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5. 제2조제4항에 따른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6.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7. 자문실적이 매우 저조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제5조 중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을 “고문변호사는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받은”으로 하고, “별지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으로 하며, “정리하여야 한다.”를 “정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급한다”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운영현황 공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의 위촉 현황 및 자문실적

2. 시의 소송사건 수임현황 및 소송 실적

3. 그 밖에 시장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지 제1호․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남원시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정한 임기를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선임한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은 이 조례에 따라 선임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① 제2조․제4조․제7조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고문변호사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청 렴 서 약 서

☐ 주    소 :

☐ 성    명 :  ○ ○ ○ (         -          )

☐ 위촉기간 : 201 .  1.  1. ∼ 201 .  12.  31.(2년간)

상기 본인은 「남원시 고문변호사 조례」 제2조에 따른 남원시고문변호사로 위촉함을 동의하며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법률고문‧소송수행 변호사 준수 사항

1. 남원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회피

2.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년   월   일

변호사  ○ ○ ○ (인)

남원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사건 실적부

구분 종류	사 건 명	의 뢰 년 월 일	의 뢰 내 용	회 신 년 월 일	회 신 내 용	비 고

※자문종류 : 소송사건, 법령해석, 행정심판, 이의신청, 기타 등으로 구분 작성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 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고문변호사에 ------------- ------------------------ -----------------------.
제2조(위촉) 시장은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2인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2조(위촉 및 위촉의 제한)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의 남원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촉 시 공개모집 및 자체 심사를 통한 방식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 또는 재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제7조에 따른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3. 위촉기간 종료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 등에 대한 평가 결과 실적이 저조한 경우
<신 설>	④ 시장은 새로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1.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자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
제4조(위촉기간) ①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4조(임기 및 위촉 해제) ①--------- 2년---------. 다만, 자문 실적 등을 감안하여 연임여부를 정한다.
②고문변호사가 법률 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소송당사자와의 담합행위 등으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5. 제2조제4항에 따른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6.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7. 자문실적이 매우 저조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고문변호사는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받은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정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①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수당) ①---------------------------- 범위--------------------------.
②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이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②------------------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신 설>	제7조(운영현황 공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의 위촉 현황 및 자문실적 2. 시의 소송사건 수임현황 및 소송 실적 3. 그 밖에 시장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남원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 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의 견 제 출 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3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