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호                     시     보          2013. 10. 24

남원시공고 제2013-1271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 전부 및 별정직 일부를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전문경력관을 새로이 신설하며, 정부의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지침에 따른 증원 및 직렬조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증원하도록 함.(안 제2조 제1호 제2호)

1) 정원의 총수         : 1,043명 → 1,045명(+2)

2) 집행기관의 정원     : 1,018명 → 1,020명(+2)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에 “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 제5조)

다.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새로이 설정함.(안 별표1)

1) 일반직       : 86% → 99%

2) 기능직       : 삭제

3) 별정․정무직 : 1%(변동없음)

라.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기능직 공무원을 삭제하고 지방전문경력관을 신설하며,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새로이 설정함.(안 별표2)

1) 전문경력관 계  : 0명 → 1명(+1)

마. 일반직 공무원의 총수 및  6급이하 공무원의 총수와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조정하도록 함.(안 별표3)

1) 총     계  : 1,043명 → 1,045명(+2)

2) 일반직 계  :  861명 → 996명(+135)

3) 6급이하 계 :  804명 → 938명(+134)

4) 기능직  계 :  131명 → 0명(△131)

바. 별정직 공무원의 총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도록 함.(안 별표3)

1) 별정직 계  : 3명 → 1명(△2)

3.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11월 4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우 590-701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518번지) 남원시청 총무과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04)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사항

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총무과(☎063-620-60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조례 제1271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1,043명”을 “1,04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018명”을 “1,020명”으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정원”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으로 한다.

제5조 중 “정원은”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으로 한다.

별표1, 별표 2,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호 중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②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4항 중 “전임계약직”을 “일반임기제”로 하고, 같은 항 “비전임계약직”을 “시간제임기제”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능직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계약직공무원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	일반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99% 이상	1% 이내

비 고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 율	1% 이내	7% 이내	24% 이내	30% 이내	27% 이내	10% 이상	1% 이내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7% 이내	93% 이상

3. 별정직공무원

구분	6급상당	비 고
비율	100% 이내

[별표 3]

남원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045	-
정무직 계	1
시 장	1	1
일반직 계	996	-
4급	5	3	1	1
5급	52	21	2	2	4	23
6급 이하 계	938	-
전문경력관 계	1
별정직 계	1	-
6급이하 계	1	-
연구직 계	3	-
연구사	3	-
지도직 계	44	-
지도관	3			3
지도사	41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남원시의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1. 총정원 : 1,043명	1. -------- 1,045명
2. 집행기관의 정원 : 1,018명	2. --------------- 1,020명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직급별 정원) ---------------------------------------------------------------------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

비 용 추 계 서

1. 사업개요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14년도 사회복지직 확충 목표인력을 증원

2. 비용 발생 요인

○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 : 사회복지9급 증 2

3. 관련조문

○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안전행정부)에 따라사회복지직 1인당 인건비는 연간 3천만원 기준으로 작성

□ 사회복지직 순증분에 대한 인건비 중 국비 70% 지원은 2014년까지 확정되어 있으며, 2015년부터는 정부에서 지원여부를 검토 중에 있음에 따라 2015 ～ 2017년도까지의 인건비 재원조달은 시비를 기준으로 추계함.

□ 사회복지직 순증분 인력이 2014년 1월초 배치예정임을 고려하여 산출

□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율은 1.7%로 산정

나. 추계 결과 : 310,374천원

∙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른 인건비 비용은 5차년도까지 총 310,374천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268,374천원, 국비 42,000천원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 총무과 인사담당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계
세 입		60,000	61,020	62,057	63,112	64,185	310,374
지 방 세		18,000	61,020	62,057	63,112	64,185	268,374
의존재원		42,000	-	-	-	-	42,000
세 출		60,000	61,020	62,057	63,112	64,185	310,374
인 건 비		60,000	61,020	62,057	63,112	64,185	310,374
재원 조달		60,000	61,020	62,057	63,112	64,185	310,374
의존 재원	소 계	42,000	-	-	-	-	42,000
	국고 보조금	42,000	-	-	-	-	42,000
자체 수입	소 계
	시비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시비		18,000	61,020	62,057	63,112	64,185	268,374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남원시공고 제2013-1272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 전부 및 별정직 일부를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전문경력관을 새로이 신설하며, 정부의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지침에 따른 증원 및 직렬조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을 다음과 같이 일반직으로 조정하도록 함(안 별표)

< 현 행 >			< 조정후 >
직종	직렬		직종	직군	직렬
기능직	통신		일반직	관리운영직군	통신운영
	전화상담			관리운영직군	전화상담운영
	전기			관리운영직군	전기운영
	기계			관리운영직군	기계운영
	열관리			관리운영직군	열관리운영
	운전	➡		기술직군	운전
	농림			관리운영직군	농림운영
	위생			기술직군	위생
	사무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
	조무			기술직군	시설관리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에 “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2조)

다. 지방공무원의 총정원 및 각 기관별 정원을 각각 조정하도록 함(안 별표)

1) 총정원 : 1,043명 → 1,045명(+2)

2) 동지역 :    76명 →   78명(+2) / 금동(+1), 도통동(+1)

라. 일반직 합계 및 각 기관별 일반직 정원을 각각 조정하도록 함(안 별표)

1) 일반직 합계   :  861명  → 996명(+135)

- 본  청        :   410명  →   490명(+80)

- 의  회        :    20명  →    25명(+5)

- 직속기관      :   115명  →   125명(+10)

- 사업소        :    54명  →    81명(+27)

- 읍지역        :    17명  →    17명(+0)

- 면지역        :   176명  →   180명(+4)

- 동지역        :    69명  →    78명(+9)

마. 기능직 합계 및 각 기관별 기능직 정원을 각각 삭제하도록 함(안 별표)

바. 전문경력관 합계 및 각 기관별 전문경력관 정원을 각각 신설하도록 함

1) 전문경력관 계 : 1명

- 농업기술센터 : 1명

사. 별정직 합계 및 각 기관별 별정직 정원을 각각 조정하도록 함(안 별표)

1) 별정직 계     : 3명 → 1명(△2)

- 본청          : 1명 → 0명(△1)

- 직속기관      : 1명 → 0명(△1)

아. 일반직 직급별 합계를 각각 조정하도록 함.(안 별표)

1) 일반직 6급 : 195명 → 200명(+5)

1) 일반직 7급 : 245명 → 266명(+21)

2) 일반직 8급 : 231명 → 254명(+23)

3) 일반직 9급 : 133명 → 218명(+85)

3.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11월 4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우 590-701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518번지) 남원시청 총무과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04)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사항

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총무과(☎063-620-60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규칙 제1272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직급ㆍ직렬별”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남원시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연구사 및 지도사와 기능직공무원은”을 “연구사 및 지도사는”으로 한다.

② 남원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에서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능직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계약직공무원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총괄)

직급	직렬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총 계		1,045	495	25	168	82	17	180	78
정무직계		1	1
시 장		1	1
일반직 계		996	490	25	125	81	17	180	78
4급	소 계	5	3	1	1
	행 정	1	1
	기 술	1			1
	행정·기술	3	2	1
5급	소 계	52	21	2	2	4	1	15	7
	행 정
	농 업
	의 무
	시 설
	행정·사회	1	1
	행정·농업
	행정·녹지
	행정·시설	6	6
	농업·수의
	행정·사회·보건	2	1						1
	행정·사회·환경	2		1					1
	행정·사회·농업	3						2	1
	행정·전산·농업
	행정·통신	1	1
	행정·공업·농업	1						1
	행정·공업·환경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5	2					3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시설	17	6	1		2	1	5	2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보건·시설	1							1
	행정·환경·시설	3				1		2
	행정·사회·농업·환경	1							1
	행정·공업·농업·환경	1						1
	행정·공업·보건·환경
	행정·공업·환경·시설	2	1			1
	행정·보건·의기·간호	1			1
	행정·보건·의무·간호	1			1
6급	소 계	200	110	5	11	16	4	45	9
	행 정	28	21	5		2
	공 업
	농 업
	녹 지
	시 설	8	7			1
	통 신
	보건진료	3			3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1				1
	운전	2	2
	사무운영	1	1
	행정·세무	7	5						2
	행정·사회복지	10	6						4
	행정·전산	2	2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13	7			1		5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4	3			1
	행정·시설	22	17			5
	행정·통신	1	1
	농업·녹지	1	1
	농업·환경	2	2
	환경·시설	1				1
	녹지·시설	1	1
	간호·보건	2			2
	공업·환경	1	1
	보건·약무	1			1
	행정·세무·농업	10						10
	행정·세무·의기
	행정·사회·보건	4	4
	행정·사회·농업	5						5
	행정·사회·시설	3					1	1	1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전산·통신	2	2
	행정·공업·환경	3	2			1
	행정·공업·시설	6	4			1	1
	행정·농업·시설	14	9					5
	행정·농업·녹지	10	4					6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통신	1					1
	행정·녹지·시설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환경·시설	1	1
	공업·환경·시설	1				1
	녹지·환경·시설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3			3
	행정·사회·농업·세무	5						3	2
	행정·사회·농업·전산
	행정·세무·농업·환경	4						4
	행정·사회·농업·공업
	행정·사회·농업·보건
	행정·사회·농업·환경	1						1
	행정·사회·농업·시설	3						3
	행정·사회·보건·간호	1						1
	행정·사회·보건·의기	1						1
	행정·사회·의기·시설
	행정·전산·세무·농업	1					1
	행정·공업·농업·시설	2	2
7급	소 계	266	140	6	32	16	5	46	21
	행 정	52	33	1	1	2		13	2
	사회복지	14	2					6	6
	전 산	2	2
	공 업	4	1			3
	농 업	8	8
	녹 지	3	3
	보 건	10			10
	의료기술	1			1
	간 호	4			4
	환 경	1	1
	시 설	26	21			5
	통 신	2	2
	보건진료	7			7
	통신운영	1		1
	전화상담운영	1	1
	전기운영	3	1			2
	기계운영	3	2			1
	운전	6	6
	사무운영	6	5			1
	시설관리
	행정·세무	13	4	1				5	3
	행정·사회복지	11	9	1			1
	행정·전산	4	3					1
	행정·공업	2	2
	행정·농업	32	7	1			2	17	5
	행정·보건	1							1
	행정·식품위생	1	1
	행정·시설	25	18	1			1	1	4
	사회·보건	1	1
	공업·환경	2				2
	농업·수의	2	2
	보건·환경	1	1
	보건·간호	1			1
	행정·전산·녹지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전산·통신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공업·환경
	행정·농업·녹지	2						2
	행정·녹지·통신	1					1
	행정·보건·환경	4	1		3
	행정·공업·해양수산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5			5
8급	소 계	254	131	4	57	21	3	26	12
	행 정	53	35	4		5		5	4
	세 무	3	3
	사회복지	10	5					5
	전 산	2	2
	공 업	6	2			4
	농 업	6	6
	녹 지	3	2			1
	보 건	7			7
	의료기술	11			11
	간 호	1			1
	환 경	6	4			2
	시 설	19	17		1	1
	보건진료	13			13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7	5			2
	기계운영	5	3		1	1
	열관리운영	1	1
	운전	7	6			1
	위생	1	1
	사무운영
	시설관리	1				1
	행정·세무	9	4					2	3
	행정·사회복지	3	1				1		1
	행정·전산	1	1
	행정·사서	1	1
	행정·공업	3	1			2
	행정·농업	9	4				2	1	2
	행정·녹지	5	4					1
	행정·보건	2	1		1
	행정·시설	21	11			1		7	2
	세무·전산	1	1
	전산·통신	2	2
	공업·환경	2	2
	공업·농업	1	1
	농업·녹지	1	1
	녹지·환경	1	1
	보건·간호	13	1		12
	보건·환경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녹지·시설	2						2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보건·의료기술	3			3
	행정·환경·시설
	공업·해양수산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6			6
9급	소 계	218	85	7	21	24	4	48	29
	행 정	40	19	3			2	14	2
	세 무	2							2
	사회복지	24	2					14	8
	전 산	2	1		1
	공 업	5			1	4
	농 업	3	2					1
	녹 지	1	1
	보 건	8			8
	의료기술
	환 경	1				1
	시 설	3	2			1
	전화상담운영
	전기운영	9	3			6
	기계운영	8	5			3
	열관리운영	1			1
	운전	34	23	2	7	2
	농림운영	4	3					1
	사무운영	20	5	1		4		3	7
	시설관리	2	1			1
	통신운영.사무운영	1		1
	전화상담운영.사무운영	4	4
	행정·세무	7	2				1	1	3
	행정·사회	10	2				1	7
	행정·공업	3	1			2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2	1					1
	행정·시설	9	5					4
	전산·통신
	농업·녹지	2	1					1
	보건·의료기술	2			2
	보건·환경	3	2		1
	행정·사회·세무	6							6
	세무·공업·환경	1						1
	사회·의기·간호
전문경력관계		1			1
나군	소 계	1			1
	농기계교육교관	1			1
별정직계		1	1
6급 상당	소 계	1	1
	비 서	1	1
연구직계		3	2			1
연구사	소 계	3	2			1
	학예연구	2	1			1
	기록연구	1	1
지도직계		44	1		43
지도관	소 계	3			3
	농촌지도	3			3
	농촌·생활지도
지도사	소 계	41	1		40
	농촌지도	36	1		35
	생활지도	1			1
	농촌·생활지도	4			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