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92호                     시     보          2013. 11. 11

남 원 시 장	직인

2013년 11월 11일

남원시 조례 제1051호

남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보조금”이라 함은”을 ““보조금”이란”으로, “자금”을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보조사업”이라 함은”을 ““보조사업”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보조사업자”라 함은”을 ““보조사업자”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보조사업의”를 “보조사업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의”를 “제5조에”로 하고, “게기”를 “열거”로 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1조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17조제6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보조금”이라 함은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1. “보조금”이란 ---------- ------ -----------------------------------------------------------------------------------------------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
제5조(보조신청) ① (생 략)	제5조(보조신청)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보조사업의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3. 보조사업에 ----------------------------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제5조의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제5조에-------------------------------------------------열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8조(보조금 등의 교부결정 통지) ① (생 략)	제8조(보조금 등의 교부결정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보조금 결정 통지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따라 --------------------------------------.
제11조(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용도외 사용금지) ------------------------------------------------------------------------------------------------------------------------------------------------------ 아니 된다.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생 략).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6. ------- 따른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3년 11월 11일

남원시 조례 제1052호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희생ㆍ공헌자”라 함은”을 ““희생ㆍ공헌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을 ““국가보훈대상자”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국가보훈관계법령”이라 함은”을 ““국가보훈관계법령”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보훈단체”라 함은”을 ““보훈단체”란”으로 한다.

제3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발간시”를 “발간 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개최시”를
“개최 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계기행사시”를 “계기행사 시”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시장은 다음”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대상자”를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우선 지원

제8조 중 “희생ㆍ공헌자”를 “시장은 희생ㆍ공헌자”로 한다.

제9조 중 “국가보훈대상자”를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희생ㆍ공헌자”란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보훈대상자”란 -----------------------------------------------------------------------------------------------------.
3. “국가보훈관계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법령”이란 -------------------------------------------------------.
4. “보훈단체”라 함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으며,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보훈단체”란 ------------------------------------------------------------------------------.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국가보훈 대상자와 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 따른 ----------------------------------------------- 따라 ------------------------------------------------------------.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3. ------------------- 발간 시 --------------------- -------
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의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4. --------- 개최 시 ------- ------------------------ -------------
5.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격려	5. ------------------------ -----------------------------------------------계기행사 시------------------- -----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6조(보훈단체 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훈단체 지원) 시장은 다음 ---------------------------- 범위--------------------------------------.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4. 그 밖에 -------------------------------
제7조(복지 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 지원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복지 지원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범위-------------------------------------.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우선 지원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시장은 희생ㆍ공헌자------------------------------------------------------------------------------------------.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3년 11월 11일

남원시 조례 제1053호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두고, 계속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65세”을 “둔 65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만원”을 “5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개정 부분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둔 65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ㆍ2.ㆍ3. (생 략)	1ㆍ2.ㆍ3. (현행과 같음)
③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복되지 않게 지급하되, 월 3만원으로 한다.	③ ------------------------------------------- 5만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3년 11월 11일

남원시 조례 제1054호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시세의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를 말한다.

②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6조에 따른 세입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된 시세의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법 제65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나. 법 제132조에 따른 범칙행위 고발

다. 법 제140조에 따른 체납자 명단 공개

라. 법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국세징수법」제7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요청

마. 「지방세법」제131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영치

바.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업무

사. 체납액 특별징수계획 등에 따른 업무수행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경우

③ 법 제13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제6조에 따른 세입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④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무원 중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체납발생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체납발생일부터 2년 이상 3년 미만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다. 체납발생일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라.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건당 3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되, 「공무원제안규정」등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못한다.

1. 부과기준에 의한 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제5조(자료 제공 및 신고 등) ① 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공 및 신고(이하 “신고”이라 한다)하는 경우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공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세입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38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세입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징수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지방세징수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5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의 금액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는 사항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세징수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지방세징수업무실무자가 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 지급신청 등)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신고 내용의 결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②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소관부서장이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 포상금의 금액 등을 결정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때는 그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신청내용에 불복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불복청구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거나 해당 절차가 종료되어 해당 세액에 대한 수납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포상금 지급 방법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에 따라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포상금 환수)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의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금 관련대장 비치 등) 포상금 지급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포상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서류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대장 등을 비치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법 제1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법 제138조제1항제5조의 경우에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시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제공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접수방식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
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20 . . . 제보자 (인) 남원시장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인)			결재		담당자		담당		과장

(별지 제2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접수연월일		. . .	접수번호				접수방식
피신고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고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은닉재산신고내용
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
20 . . . 신고자 (인) 남원시장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인)					결재	담당자		담 당		과 장

별지2호

(별지 제3호서식)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제공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앞 7자리
	주 소		전 화 번 호
탈루 등 제출일자 및 부서	제 출 일 자		제 출 부 서
포 상 금 지 급 신 청 안내문 내용	지 급 시 기 확 정 일
	포 상 금
계 좌 신 고	금 융 기 관		통장용 인감
	계 좌 번 호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７조제1항에 따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제공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원시장 귀하
첨 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별지 제4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피 제 보 자	주 소(사업장)
	상 호		성 명
신 고 내 용	제 출 일 자		자 료 제 출 관 서
	신고내용 요약
통 지 받 은 징 수 세 액	징 수 세 액
포 상 금 신 청	금 액
	산 출 근 거
계 좌 신 고	금 융 기 관			통장용 인감
	계 좌 번 호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７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남원시장 귀하
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별지 제5호서식)

지 방 세 입 징 수 포 상 금 지 급 신 청 서(총괄)

수신 : 남원시장

참조 : 재정과장                            발신 :

(금액 : 원)

구 분		건 수	금 액			포 상 금
			세 액	가 산 금	계
계
2년 이상 경과 세원발굴
체납액징수	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
세입징수에 특별한 공적
기 타

지 방 세 입 징 수 포 상 금 지 급 신 청 서(개인별)

수신 : 남원시장

참조 : 재정과장

(금액 : 원)

구 분		건 수	금 액			포 상 금
			세 액	가 산 금	계
계
1년 이상 경과 세원발굴
체납액징수	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
세입징수에 특별한 공적
기 타

붙임 :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내역 1부.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징수포상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별지 제6호서식)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에 대한 부과·징수대장

납기	부과자(제보자)		과목	구 분	발굴 세원	납세의무자		징 수 년월일	담당 확인	비고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부과·징수대장

납기	부과자(제보자)		과목	구 분	발굴 세원	납세의무자		징 수 년월일	담당 확인	비고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1년 이상 경과한 세원발굴 세입원 징수내역

납기	부과자(제보자)			과목	구분	발굴 세액	징수 년월일	건수	포상금	비고
	소속	직급 (주소)	성명

※ 구분란에는 지방세기본법 및 조례 등 관련 규정 기재.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내역

○징수기간 : 00년 0월 0일 ~ 00년 0월 0일                          (단위 : 원)

과세 년도	체 납			징 수			포 상 금
	성 명	주민 번호	세목	징수액 (구세)	징수일	공적내용	신청액	지급율	사유

징수자 :       (인)

특별공적(징수촉탁)에 따른 포상금신청 내역

○입금기간 : 00년 0월 0일 ~ 00년 0월 0일                          (단위 : 원)

위탁기관	체납자		징수액	징수촉탁수수료		포 상 금	비 고
	주 소 (차량번호)	성명		입금일자	입금액

징수자 :       (인)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3년 11월 11일

남원시 조례 제1055호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제5조제2항과 관련하여 농촌의 영농규모화와 농업인 고령화로 농기계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농업인에게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위탁 교육비 지원으로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의 정의에 준한다.

2. “소형특수농기계”란 3톤 미만의 농업용 굴삭기, 지게차, 로드를 말한다.

제3조(소형특수농기계면허)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그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장 교육비 신청 및 지원

제4조(교육비 신청자격) 남원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은 교육비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조(교육비 신청방법 및 지원) ①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교육을 받기 전에 미리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 신고(전화 또는 방문 등)하여야 하며 교육 수료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교육비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남원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비를 신청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명당 2기종에 한하여 총 교육비의 50%까지 지원 할 수 있다.

제3장 교육추진 및 사후관리

제6조(교육과정 및 주관부서) ①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을 신고한 사람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등)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담당 부서에서 주관하며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이론과 실습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생 의무) 교육생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비 반납) 교육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교육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①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하여 소정의 시간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수료증을 지참하고 남원시청 민원실에서 소형건설기계 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4. 1. 1. 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교육비 지원 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HP)
직 업			면허취득기종
남 원 시 거주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년 월)
교 육 비		신 청 액 (교육비 50%)
계좌번호

본인은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 제5조의 따라 위탁 교육비를 신청합니다.

붙 임 : 1. 주민등록 등본 1부.

2. 농지원부 1부.

3. 교육이수증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남원시장 귀하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3년 11월 11일

남원시 조례 제1056호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내”를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남원시”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한 융자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따른 기금”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의 협약에 따라”로,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경제과장”을 “경제업무 담당과장”으로, “기업지원담당주사”를 “기업지원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에 따라”로, “5인이상 7인이내”를 “5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되고 위원은 행정, 의회, 금융계, 경제단체 인사 중”을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로 하고,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당연직 : 기금운영업무 담당국․과장

2. 위촉직 : 남원시의회 의원, 금융계, 경제단체 인사

제10조제3항 전단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로, “기간”을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운영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의1 및 제1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1(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0조의2(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남원시 각종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

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제외한다.

제11조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융자승인 결정통보를 받은 업체는 결정 통보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수속을 진행 중이거나 보증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서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지원결정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4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1. 업  체  명 :

2. 공장 소재지 :

(주사무소)

3. 대  표  자 :

4. 융자 신청액 :

5. 융자금 용도 :

6. 업 체 현 황 :

업 종	(표준분류 )	주생산품
공장규모	대지 ㎡ (생산시설 ㎡ ＋ 부대시설 ㎡)
년간생산	생산량 : 판매량 : (수출 : 천불 포함)
종 업 원	명(생산직 명 ＋ 사무직 명)
자 산	백만원(자본 백만원 - 부채 백만원)
신청유형	○ ○

위와 같이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의하여 융자

신청합니다.

붙  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1 부.

3. 대출상담확인서 1 부

년        월        일

신청자  기업체명 :

대 표 자 :                  □

남 원 시 장  귀 하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대출상담확인서

1. 업  체  명 :

2. 공장 소재지 :

(주사무소)

3. 대  표  자 :

4. 대출취급금액 :

위 업체는 금번 귀 시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    귀 시에서 자금지원 결정할 경우

지원결정된 금액 이내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이내에서

대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인

남원시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남원시------------------------------------------------------------------------------------------------.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생 략)	제2조(기금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중소기업육성기금)로 관리한다.	②------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
제3조(기금의 조성) ①이 조례에 의한 융자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일반회계 전입금,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따른 기금----------------------------- 그 밖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관리) ①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 기금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관리) ①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의 협약에 따라 --------------------------------- 그 밖------------------------------------------------------.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2(기금관리공무원 임명) ① (생 략)	제4조의2(기금관리공무원 임명) ① (현행과 같음)
②기금운용관은 경제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업지원담당주사로 한다.	②--------- 경제업무 담당과장------------- 기업지원업무 담당주사-------.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융자대상업체) (생 략)	제6조(융자대상업체) (현행과 같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7. 그 밖에 ---------------------------------
제9조(융자대상자 선정)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대상자 선정) ------ 제8조에 따라 -----------------------------------------------------------------------------------------------------------------------------.
제10조(심의위원회) ①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를 선정 심사하기 위하여 5인이상 7인이내로 구성하는 남원시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심의위원회) ①----- 제9조에 따라 --------------------------------- 5명 이상 7명 이내----------------------------------------------------------.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 의회, 금융계, 경제단체 인사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 설>	1. 당연직 : 기금운영업무 담당국․과장
<신 설>	2. 위촉직 : 남원시의회 의원, 금융계, 경제단체 인사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운영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신 설>	제10조의1(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2(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제외한다.
제11조(융자조건) ① ∼ ③ (생 략)	제11조(융자조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에 의한 이차보전에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④------- 따른 --------------------------------------- 따라 ------.
⑤융자기간은 융자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⑤융자승인 결정통보를 받은 업체는 결정 통보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수속을 진행 중이거나 보증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서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제5항에 따른 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지원결정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융자금 상환) ①ㆍ② (생 략)	제13조(융자금 상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4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변경사항 통보) ------------------------------------- 그 밖의 ----------------------------------------------------------------.
제15조(사후관리) 시장과 금융기관이 필요할 때에는 융자금의 관리실태 조사와 이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사후관리)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6조(결산 및 보고) ① (생 략)	제16조(결산 및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3년 11월 11일

남원시 조례 제1057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4.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내ㆍ외국인을 말한다.

5. "관광사업의 종류"란「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전문휴양업의 스키장, 제2종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 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기업연수원 및「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과 관광삭도업을 말한다.

6. "자동차대여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7. "국내복귀기업"이란 내국인이 국외 사업장을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기업이 국내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이 국외 사업장의 청산 또는 양도(이하"전부 철수"라 한다)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ㆍ증설하는 경우

다.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이 국외 사업장의 생산량을 50퍼센트 이상 감축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ㆍ증설하는 경우

8.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나. 「국민연금법」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동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9. "관내 거주자"란 전라북도 남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민등록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10. "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11.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12. "연구소"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13.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4.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5. "신ㆍ증설 기업 지원"이란 제13호, 제14호를 위해 투자하는 국․내외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기존 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 기존사업장의 시설 일부를 신설사업장으로 재배치하면서 기존사업장에 이에 상응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공장현대화로 생산성 증가를 위해 기존 공장이 20년이상 노후건물 철거 및 부분철거(100분의 60 이상)할 경우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6.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7. "산업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18.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19. "집단화 이전"이란 동종 또는 유사ㆍ연관업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관내로 이전 또는 국내복귀 하는 것을 말한다.

20. "입지보조금"이란 이전하는 기업에 용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 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ㆍ임대료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1. "투자금액"이란 이전 또는 증설하는 기업 및 신규투자를 하는 국내ㆍ외기업의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라 지정된 근로환경개설시설비를 말한다.

22. "유치"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23. "대규모 투자기업"이란 국ㆍ내외기업(국내복귀기업 포함)의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 이거나, 상시고용인원 제조업의 경우 300명이상, 관광사업의 경우 200명 이상의 투자를 말한다.

24. "투자유치촉진지구"란 일정 규모(투자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이며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 할 수 있는 지구를 말한다.

제2장 투자위원회 등

제3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국내ㆍ외 기업 및 서비스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원시 투자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남원시 투자유치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투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

2.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호선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투자유치업무 담당국장(당연직)

2. 남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투자유치 관련기관ㆍ단체ㆍ기업의 전ㆍ현직 임직원

4. 투자유치 관련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 및 대학교수

5. 관광사업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6. 그 밖에 국내ㆍ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투자유치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ㆍ외 투자기업 및 국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지원기준의 해석 및 적용상 불분명한 사항

5. 남원시 투자유치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ㆍ외 투자기업 및 국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임기와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② 임기 만료 전 위원이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심의․자문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임원(이사 및 감사)과 8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는 경우

3.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무협의회) 위원회는 각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국내․외 명예 투자유치 자문관 운영) 시장은 국․내외기업의 동향파악과 정보교류 수집을 위하여 국․내외 주요도시에 명예투자유치자문관(이하“자문관”이라 한다)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위원회 및 자문관 활동에 대하여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국내 투자기업 지원 등

제12조(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등 지원 특례) ① 시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관내에 투자하는 경우 이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 이전기업

2. 지방 신ㆍ증설 기업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기업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3호에 따른 국내복귀 기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지가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국내 기업의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기업을 제외한 국내기업 중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다음 각 호의 기업이 관내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본사(주사무용 건물을 포함하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면적은 건물 취득가액에서 제외) 또는 공장

2. 상시고용 연구인원이 5명 이상인 연구소

3. 집단화하여 이전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기업당 5명 이상이고, 집단의 합이 20명 이상인 기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업이 본사ㆍ연구소ㆍ공장을 설립하거나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전 건당 최고 50억원 한도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관내기업의 신ㆍ증설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관내에서 3년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이 다음 각 호의 공장 신ㆍ증설 투자를 위해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며,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추가로 매입한 부지 내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2. 기존 잔여부지 내 공장을 신ㆍ증설하는 경우

3. 기존 부지 내 20년 이상 노후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

단, 부분 철거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건물 철거비율이 기존 공장 건축면적의 100분의 60이상일 경우에 해당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관내에 신ㆍ증설 투자를 하는 경우 신규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원까지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관내기업의 신ㆍ증설 투자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1. 추가 토지매입비(임대료 포함), 신ㆍ증축 건축비, 신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7호 및 제9호에 의해 지정된 근로환경개선시설

제15조(창업기업의 지원) 시장은 지역의 신규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사업 승인을 받은 기업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최고 30억원까지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의 신청은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할 수 있다.

제16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시장은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를 포함한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 부분의 취득은 투자금액에서 제외한다.

제17조(자동차대여사업 지원) ①시장은 시 세입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6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 주사무소(또는 영업소)를 관내에 두고 500대 이상의 차량을 등록하여 영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관내에 사업용승용자동차 또는 사업용승합자동차에 대하여 500대를 초과하여 신규등록(이전등록 포함)한 경우 차량등록 당시 매입한 지역개발채권을 매도할 경우 발생하는 매매차액에 한한다.

제18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17조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기업이 관내 거주자를 20명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 당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만,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5명이상의 집단화 이전 기업

단, 집단화 이전기업의 고용의 합이 2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2. 연구소를 설치 또는 이전하는 경우는 채용연구 인원 전원

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17조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기업이 관내 거주자를 20명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 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기업의 고용의 합이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5명이상의 집단화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① 시장은 국내ㆍ외 기업의 대규모투자 이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해 의회의 협의를 거쳐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투자유치촉진지구(이하"촉진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단지

2. 제조업 분야의 투자로 투자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이며,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의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의 시장이 고용창출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유치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비

2. 촉진지구의 부지매입 대행

제21조(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시장은 국내ㆍ외 기업(신규로 설립한 법인 포함) 및 관광사업자가 관내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10범위에서 투자건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관광사업의 경우 동일 사업자가 동일사업장내에서 사업을 2개 이상 투자할 경우 각 사업별로 투자금액을 합산한다.

제4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등

제22조(산업입지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임대료(또는 정상분양가)보다 인하된 임대료(또는 분양가)로 임대(또는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또는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임대료 또는 분양가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산업입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국내기업 지원규정 준용) 외국인투자기업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과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24조(이중지급의 금지)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은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입지 지원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 시설투자비의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00분의 5 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원까지 시설투자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재산세를 각각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시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토지 등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감면,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조성개발비 및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8조(외부전문가 등의 활용) ① 시장은 기업의 안정성, 성장성, 경제적 파급 효과 등 기업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외부전문가(조직)를 활용하여 자문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시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지원 등의 결정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시가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노력하였거나, 시와 사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1. 국내기업, 제2조제2호의 외국인투자기업, 제2조제7호의 국내복귀기업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제조업 중 제2항의 유치제외업종을 제외한 업종의 사업

2.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광사업

3.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

② 시장은 지역의 환경보전 및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유치제외업종으로 지정하고, 조례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한다.

1. 도축업(10110), 곡물도정(10611),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10798),  탁주 및 약주 제조업(11111), 담배 재건조업(12001),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일반제재업(16101),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제조업(19)

2.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20209),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2042),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0491, 20492, 20494),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1), 판유리 제조(2311),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232),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233),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9), 주철관제조업(24131), 비철금속제련(242)

3. 그 외 기타 제품 제조업(339), 재생 재료업, 저장 처리업, 공해 폭발 및 화재위험성이 많은 업종

4.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심의한 업종

③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조금 지원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확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지원특례) ①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유사ㆍ연관 업종으로 별도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제13조에 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가 지원하는 기업에 대하여 원활한 투자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을 최초 투자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사항 이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하는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례에서 정한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 시장은 관내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 규칙으로 정하는 고용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한다.

제32조(중복지원의 금지)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업이 동일 목적의 국가나 전라북도 및 시의 다른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다만, 시장은 제1항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시의 투자보조금 지원예정액 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보조금 정산)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지원기업 사후관리) ① 시장은 지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투자계획의 이행여부 또는 제1항의 보고사항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ㆍ확인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원받은 기업이 사업시행 후 5년 이내 업종을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지원 등의 취소)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지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인정될 때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휴ㆍ폐업한 때

3.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5년 이내에 타 시ㆍ도로 이전하는 경우

4.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계약 후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5.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6. 지원대상 사업을 매각(경매)하거나 축소한 때

7. 지원목적을 달성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8.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이 고용ㆍ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을 당시의 고용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유지하지 못할 경우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규정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36조(포상금 등 지원 등) 시장은 국ㆍ내외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업ㆍ단체(법인을 포함한다),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포상금 및 다른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포상금의 지급 취소)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 지방세 징수의 규정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38조(투자기업 지원 재원부담) 시장은 전라북도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기업ㆍ투자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에는 투자기업에 지원하는 재원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39조(기업인 우대) ① 시장은 기업인 예우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우수기업 및 모범근로자를 표창하고 기업창립일 등 시민과 함께 하는 행사를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주관 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원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후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주관 행사 및 문화행사에 기업인을 초청할 수 있으며, 각종 기업행사 및 신제품 출시 등과 관련 기업의 요구시 공공시설 우선 제공 및 무료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공헌한 기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 특정 기업의 날을 지정할 수 있고, 기업이름의 지역명칭이나 도로명칭 또는 공공시설 명칭을 지정할 수 있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 및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업사업승인이나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업체의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없는 집단화 이전의 경우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지원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3년 11월 11일

남원시 조례 제1058호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제12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3년 11월 11일

남원시 조례 제1059호

남원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미터)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건축법」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시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붕괴위험지구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별표 1> 침수위험지구 등의 표지판 (제6조제1항 관련)

안내판 예시

안내판 설치 요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
	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 (남원시, T. 063-634-4949) 남 원 시 장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안내판

-규격: 가로 1.2m, 세로 1m 내외

-색상: 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기둥

-규격: 지름 10cm로 바닥에서 안       내판 하단까지 2m이상

-색상: 글씨(검정), 침수위선(빨강),

기둥은 10cm 간격으로

노랑색과 검정색(예시참조)

○재질 및 제작

-재질: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

-침수위선 표기: 1cm 두께의 빨강색으로 기둥에 원형 표시(예시 참조)

-침수흔적 표기: 청색 삼각형과

문자로 표기

(예: ▶ 태풍루사, 2002)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

할 것

-설치장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설치개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

<별표 2> 붕괴위험지구의 표지판 (제6조제2항 관련)

안내판 예시

안내판 설치 요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남원시, T. 063-634-4949) 남 원 시 장

○안내판

-규격: 가로 1.2m, 세로 1m 내외

-색상: 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붕괴위험지역 범위(빨강)

○기둥

-규격: 지름 10cm로 바닥에서 안       내판 하단까지 2m이상

-색상: 노랑색

○재질 및 제작

-재질: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

할 것

-설치장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설치개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3년 11월 11일

남원시 조례 제1060호

남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그 여진 등으로 시설물의 추가 붕괴가 생기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진발생 지역의 시설물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재해”란 「지진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의 재해를 말한다.

2.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이하 “위험도평가”라 한다)란 지진재해 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위험도평가단원”(이하 “평가단원”라 한다)이란 해당 분야 전문가로 남원시 및 인근지역의 거주자 중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남원시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한 사람으로 제2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남원시본부장의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 남원시 관할구역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남원시본부장이 실시한     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     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위험도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남원시본부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험도평가를 실시한다.

1. 지진으로 상당수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된 경우

2.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지진재해대책법」 제8조에 따른 중앙본부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라북도지사가 위험도평가 실시를 요청한 경우

② 남원시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실시할 경우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라북도지사, 관련 학ㆍ협회장, 평가단원 등에 위험도평가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련 학ㆍ협회장 등은 남원시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평가 결정을 통지받으면 필요한 전문가를 신속히 섭외하여 남원시본부장에게 통지하고 위험도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 남원시본부장은 지진재해에 대비하여 평소에 위험도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한다.

제5조(위험도평가단 구성ㆍ운영 등) ① 남원시본부장은 지진피해 발생시 위험도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단(이하 “위험도평가단”라 한다)을 10명 이내로 구성․운영 한다.

② 위험도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평가단장은 피해지역 또는 그 주변에 평가거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위험도평가단에는 지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위험도평가를 위한 평가반을 둘 수 있고,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남원시본부장이 정한다. 이 경우 평가반의 반장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한다.

④ 남원시본부장은 위험도평가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현지 주민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⑤ 남원시본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가단원을 평소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평가단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 평가단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위험도평가 시기) ① 남원시본부장은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평가 시기 및 기간을 정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평가 기간을 남원시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남원시본부장은 위험도평가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별 피해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사망자, 부상자 및 실종자 현황

5.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등

② 남원시본부장은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공공시설 및 병원 등의 피해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평가를 실시한다.

③ 건축물 위험도평가는 소방방재청에서 정한 건축물 위험도평가 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④ 남원시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3등급으로 구분된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1. 위험 [별지 제3호서식]

2. 주의 [별지 제4호서식]

3. 안전 [별지 제5호서식]

⑤ 남원시본부장은 위험도평가 결과가 위험수준으로 평가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 및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별지 제6호서식의 표지를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⑥ 시설물별 위험도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은 남원시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를 남원시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최종 보고서를 1개월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각종 결과물 일체를 남원시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피해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ㆍ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남원시본부장은 최종 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지진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자체 위험도평가가 어려울 경우 남원시본부장은 다른 지자체에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남원시본부장은 다른 지자체에 지진피해가 발생되어 다른 지자체로부터 위험도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으면 자체 위험도평가 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남원시본부장은 위험도평가 시 평가단원 및 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남원시본부장은 평가단원 등이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부상, 또는 상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지원) 남원시본부장은 위험도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평가단원의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본부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신청서(제5조제5항 관련)

회원번호		신 청 일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급
주소 : ( - )				전화 : ( )
				FAX : ( )
E-mail :
전문분야 : □ 건축물 □ 교량ㆍ터널 □ 댐ㆍ저수지 □ 철도 □ 원자력시설 □ 항만 □ 가스ㆍ전력ㆍ통신 □ 기타( )

본인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활동하고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제○○-○○○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 가 단 원 증
성 명 : 생년월일 : 소 속 : 주 소 :
	(사진)
위 사람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단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120mm×90mm

[별지 제3호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빨강〉

위 험!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을 금함.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620-6963 )

300mm×420mm

[별지 제4호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노랑〉

주 의!

본 시설물의 사용에 주의바랍니다.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620-6963 )

300mm×420mm

[별지 제5호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초록〉

안 전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이 가능함.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620-6963 )

300mm×420mm

[별지 제6호서식]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분홍〉

출입통제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

본 시설물은 붕괴우려가 있어 출입을 통제합니다.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620-6963 )

300mm×420mm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3년 11월 11일

남원시 조례 제1061호

남원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백두대간의 문화․역사․생태 자원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체험하도록 하기위해 남원 백두대간 생태 교육장 체험․휴양시설을 설치하고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남원 백두대간 생태 교육장 체험․휴양 시설(이하 “체험․휴양시설”이라 한다)은 남원시 운봉읍 행정공안길 302 일원에 둔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체험․휴양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백두대간의 생태․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휴양 공간의 역할

2. 산책로․전망대․약용초 화원․방향식물원․트리하우스를 통한 오감 힐링

3. 힐링․명상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체험․휴양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 제공 등

제4조(개장 및 휴장) ① 체험․휴양 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제외) 및  설･추석 당일날

2.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체험․휴양시설 점검 및 그밖에 사유로 휴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 7일 전에 휴장 내용을 체험․휴양시설 게시판 및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관람 및 운영시간) ① 체험․휴양시설의 운영시간은 연중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되, 트리하우스 및 2층 교육장은 24시간 운영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등) ① 체험․휴양시설의 입장료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체험․휴양시설의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 판매 시 이를 징수한다.

③ 체험․휴양시설의 입장권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만 6세 이하인 자 및 만65세 이상인 자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동반 보호자 1명 포함)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7.「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8.「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5.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9.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10. 남원시민 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계증명서를 제시하여 남원시민으로 인정되는 사람

제7조(시설사용료 등) ① 체험․휴양시설을 방문하여 트리 하우스 및 2층 교육장(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체험 휴양 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사용료의 징수를 유예 할 수 있다.

② 트리 하우스를 사용하는 기간은 1일 단위로 하되, 사용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0:00까지로 한다.

③ 2층 교육장의 사용 기간은 사용 당일 10: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한다.

③ 시설물 사용권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8조(시설사용료 면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빈이나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요금표 게시) 시장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매표관리소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행위제한) ① 체험․휴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

2. 만취되어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3.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행위

4. 화재위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5.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행위

6. 그 밖에 시장이 체험․휴양 시설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의 예약 및 반환) ① 시설물 사용 신청자는 신청 후 3일 이내에 사용료를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당일 신청자는 신청 즉시 입금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환불

2. 사용일 5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 전액 환불

3. 사용일 2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 80퍼센트 환불

4.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50퍼센트 환불

5. 사용당일 취소 및 사용일이 지날 때까지 취소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불하지 아니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취소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할 수 있다.

③ 환불은 예약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약자에게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사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로 부득이한 경우

2. 시설물을 긴급히 개·보수 하는 경우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물 사용 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 즉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하며 재난 등 긴급한 상황 발생시 그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편의시설 설치 · 운영) 시장은 체험․휴양시설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험․휴양시설 내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음식점

2. 편의점

3. 기념품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4조(손해배상 등) ① 시장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에 손실을 끼칠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배상(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및「남원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제15조(운영 및 위탁) ① 체험․휴양시설은 시장이 운영 및 관리한다. 다만, 시장은 체험․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그 밖에 기관이나 개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위·수탁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 사용료 결정 등) 위탁 사용료는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그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수탁자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상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 받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 할 내용이 발생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의 운영 능력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서류 등의 비치) 수탁자는 체험․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에 맞는 서류 등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세입조치) 체험․휴양시설의 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다만, 위탁 관리 시에는 별도 계약에 따른다.

제2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행정절차법」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입  장  료

구 분	입장료 (원)						비 고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체험․휴양시설	2,000	1,500	1,500	1,000	1,000	500	- 어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 - 청소년 군인 :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및 하사이하 군인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 단체 : 20명 이상

〔별표 2〕

시설사용료

구 분	기준	인실	사용료(원)		비 고
			주중	주말
트리 하우스	1일	3명 이하	100,000	150,000
	1일	4명~6명	120,000	170,000

구 분	사 용 료(원)			비 고
	4시간	8시간	1일
2층 교육장	100,000	140,000	210,000	․ 냉난방 시설 1회 30,000원 ․ 1회 기준 4시간 이내

〔별지 제1호서식〕

입  장  권

	20㎝
6㎝	편철부분	NO. 체험․휴양시설 입장권(보관용) ·어 른(개인2,000/단체1,500) ·청소년( “ 1,500/ ” 1,000) ·어린이( “ 1,000/ ” 500) 년 월 일 남원시장			체험․휴양시설 입장권 NO. (대표사진) ·어 른(개인2,000/단체1,500) ·청소년( “ 1,500/ ” 1,000) ·어린이( “ 1,000/ ” 500) 년 월 일 남원시장 ※본 입장권은 당일에 한해 유효합니다.
			절
			취
			선
	2㎝	6㎝		12㎝

〔별지 제2호서식〕

1. 시설사용권(트리 하우스)

<전  면>

	20㎝
6㎝	편철부분	NO. 사용권(보관용) 【트리하우스】 사용료 : 원 년 월 일 남원시장			사용권 NO. 트리 하우스 남원시장 ※ 본입장권은 1회에 한해 유효합니다.
			절
			취
			선
	2㎝	6㎝		12㎝

<후  면>

	20㎝
6㎝	※ 유의사항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홈페이지 :. (Tel. ) http://www - 전북 남원시 운봉읍 행정 공안길 302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편철부분
		절
		취
		선
	12㎝		6㎝		2㎝

2. 시설사용권(2층 교육장)

<전  면>

	20㎝
6㎝	편철부분	NO. 사용권(보관용) 【2층 교육장】 사용료 : 원 년 월 일 남원시장			사용권 NO. , 2층 교육장 남원시장 ※ 본입장권은 1회에 한해 유효합니다.
			절
			취
			선
	2㎝	6㎝		12㎝

<후  면>

	20㎝
6㎝	※ 유의사항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홈페이지 :. (Tel. ) http://www - 전북 남원시 운봉읍 행정 공안길 302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 시설				편철부분
		절
		취
		선
	12㎝		6㎝		2㎝

(별지 제3호서식)

신 청 인	주 소 (소 재 지)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단 체 명)		전 화 번 호
시 설 명
사용일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 탁 조 건
「남원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제 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시설 운영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원시장 귀하

위·수탁 승인 신청서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3년 11월 11일

남원시 조례 제1062호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식품위생법」제89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제7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제2호 중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을 ““시설개선자금”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라 함은”을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대여”라 함은”을 ““대여”란”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2조ㆍ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로, “영 제56조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으로,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명예식품감시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그 밖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써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6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아니 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7인”을 “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가진자”를 “가진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8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회의에 참석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은”을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로, “의회”를 “시의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남원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식품위생법」제89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제7항에 따라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화장실을 포함한다)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 ---------------------------------------------------------------------------------.
5. “대여”라 함은 시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5. “대여”란 -------------------------------------------.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중 영 제56조에 의한 귀속 비율(100분의 60)에 의거 귀속된 기금	2. 법 제82조ㆍ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 따라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영에서 정하는 수입금	4. 그 밖의 -------------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명예식품감시원에 대한 지원	2.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7.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
8.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지도원의 활동지원	8.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
9. 음식문화의 개선과 식품의 재활용을 하기 위한 사업	9. 그 밖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써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생 략)	제6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 기금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한다.	②------------------------------------------------------- 그 밖----------------------.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 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남원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않은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7명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해당하는 사람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자 또는 식품위생 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2. -------------------------- 가진 사람 --------------------------------
⑤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신 설>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의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위생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1조(간사 및 수당) ①-------------------------------------- 1명--------------------------------.
②남원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 시장은 제14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융자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 ------------ 따른 --------------------------------------------------------------------.
제18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 (생 략)	제18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 시의회--------------.

신ㆍ구조문대비표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상환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3년 11월 11일

남원시 조례 제1063호

남원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상환 조례 폐지조례

남원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상환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조례ㆍ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3년 11월 11일

남원시 규칙 제503호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3조의2제5항 중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질문 내용과 소요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질문서”로,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을 “시정질문 시작 3일”로, “송부하여야”를 “송부해야 하고, 시장은 시정질문 시작 1일 전까지 구체적인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의원에게 배부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시정질문 시작 3일 전까지 질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의원은 시정질문 시작 1일 전까지는 질문서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답변서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질문서와 답변서의 제출기한은 시정질문 첫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제73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답변서를 배부 받은 의원은 질문당일 해당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이 종료될 때까지 답변서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3조의2(시정에 대한 질문) ① ∼ ④ (생 략)	제73조의2(시정에 대한 질문)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⑤------------------------------ 질문 내용과 소요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질문서-------------------------------- 시정질문 시작 3일 -------------------------- 송부해야 하고, 시장은 시정질문 시작 1일 전까지 구체적인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 단, 시정질문 시작 3일 전까지 질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의원은 시정질문 시작 1일 전까지는 질문서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답변서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질문서와 답변서의 제출기한은 시정질문 첫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신 설>	⑥ 답변서를 배부 받은 의원은 질문당일 해당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이 종료될 때까지 답변서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남원시 조례ㆍ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3년 11월 11일

남원시 규칙 제504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운영) ①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키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전문가의 출석 요구시에는 조례 제11조에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의결 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관련 사항은 「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운영한다.

제3조(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특례)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원하는 수도권 이전기업 등의 보조금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②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입주계약을 체결한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국내 기업의 보조금 지원 등)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투자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한 기업에 한한다. 단, 자치단체 등의 귀책사유 또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유로 투자가 지연된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조례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업의 보조금 지원은 기업의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가 개별적으로 신ㆍ증설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건별로 각각 지원하고, 공장이 사업장별로 이전하는 경우는 사업장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집단화 이전의 경우 집단화 이전이 완료된 경우에 한정하여 이전 기업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조례 제1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장등록증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조례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집단화 이전의 경우 집단화 이전이 완료된 최종 사업장의 공장등록증을 교부 받은 날을 신청기준일로 한다.

제5조(관내기업의 공장 신ㆍ증설 보조금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공장 신ㆍ증설 사항이 기재된 공장등록증 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창업기업의 지원) 조례 제1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ㆍ허가(사업계획승인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일부터 등록(등록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하여 3년 이내에 1회에 한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자동차대여사업 보조금) 조례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은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차량구입 당시에 매입한 지역개발채권 매도 후 1년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고용보조금) ① 조례에 제18조에 따라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은 다음 각호의 상시고용 인원을 초과한 인원 1명당 월 100만원 이내로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조업 분야 및 관광분야 투자기업 상시고용인원 20명이상

2. 집단화 이전기업 상시고용인원 5명이상

단, 집단화 이전기업의 고용의 합이 2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3. 연구소는 연구 인력으로 채용한 인원에 한함

② 제1항에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은 신규채용 인원의 원서 접수일 기준 관내에 거주(주민등록상)한 사람을 사업개시일(공장설립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신규 채용한 인원에 한정하여 한차례 지원한다.

③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에 제19조에 따라 지원하는 교육훈련보조금은 다음 각호의 상시고용 인원을 초과한 인원 1명당 월 10만원부터 50만원 이내로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조업 분야 및 관광분야 투자기업 상시고용인원 20명이상

2. 집단화 이전기업 상시고용인원 5명이상

단, 집단화 이전기업의 고용의 합이 2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1명당 지원액은 교육훈련 내용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교육훈련보조금은 신규채용 인원의 원서접수일 기준 관내에 거주(주민등록상)한 사람을 사업개시일(공장설립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로부터 상시고용을 위해 3년 이내에 시장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하여 한차례 지원한다.

④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2.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3.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

5. 투자 모기업에 파견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

제11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투자유치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의 보완 및 취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완 및 취하할 수 있다.

② 촉진지구 지정을 받은 사람은 촉진지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비용을 투자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투자이행보증금 납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촉진지구 신청자가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다.

1. 현금납부

2. 이행보증보험증권. 단,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시에는 보증기간을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완료 시점에서 최소 3개월 이상 초과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이 완료되면 촉진지구 신청자에게 이자를 포함한 투자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촉진지구의 부지매입 대행시 촉진지구 신청자와 부지매입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21조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신청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신청기간 내에 신청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차례에 한하여 신청서 제출기간을 최고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제조업의 경우 : 입주계약일(공장설립승인일) , 토지매매계약일, 남원시와 투자협약일 중 선택 신청

2. 관광투자사업의 경우 : 「관광진흥법」에 따른 착수일, 토지매매계약일(해당부지의 토지매입이 2/3이상 완료된 경우), 건축허가일 중 선택 신청

②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진입도로 : 부지경계까지, 주된 출입구 변경

2. 전기 : 22.9kV 이상 공급시(단지 내까지)

3. 가스 : 도시가스 공급외 지역 공급시

4. 오ㆍ폐수 : 기준치 이하 배출 전처리 시설시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투자기업에 대하여 지원대상 선정, 지원방법, 지원금액 결정 등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액은 총 투자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광산업투자 기업 및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기업당 30억원이며, 개별입지 입주기업은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⑤ 조례 제30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는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3조(외국인투자기업 산업입지보조금) ① 조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임대료 차액은 최초 지급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분양가 차액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조례 제22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외국인투자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조례 제23조에 따라 지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금 지원 등의 결정) ① 시장은 조례에 따라 보조금 및 포상금 지원 등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의 흠결로 인해 보완 및 취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완 및 취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자에게 결정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9조 제1항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노력하였거나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자는 해당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조례에 따른 투자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 인정하는 투자금액은 공장등록일 또는 공장변경등록일까지의 투자에 한한다.

⑤ 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조례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투자이행에 대한 채권담보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보조금 신청시 제출하기로 한 채권담보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채권담보서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 조례 제31조에 따라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은 별표 1의 보조금 산정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17조(보조금 정산) ① 조례 제3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를 보조금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지원기업 사후관리) ① 조례 제34조에 따라 유치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투자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간 또는 공장가동일로부터 3년간 카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지원 기업에 대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투자보조금 지원기업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추진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조례 제34조제3항에 따라 지원기업이 타 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의 보완 및 취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완 및 취하할 수 있다.

제19조(지원 등의 취소) ① 시장은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취소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보조금 환수금액을 산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포상금 지급 등) ① 조례 제36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남원시 소속 공무원 또는 사전에 별지 제12호서식의 투자유치 참여 신청서 및 투자유치계획서를 통보한 개인 또는 기업ㆍ단체(법인을 포함한다)로서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유치대상 기업의 임ㆍ직원인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36조에 따라 유치기업의 인ㆍ허가 업무 및 기반시설 지원 업무 등을 추진한 투자유치 사후지원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수여 및 국외선진지 시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치실적이 있는 사람이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치기업의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공장설립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기업 유치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당해기업 유치에 가장 주도적ㆍ결정적 역할을 한 1명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의 기여도,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 등을 결정한다.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인ㆍ허가등 지원부서 우수공무원의 표창 및 인센티브 지원시 「남원시 포상조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한다.

⑦ 시장은 조례 제36조에 따라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에「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21조(기업인 우대) 시장은 조례 제39조 제3항에 따라 기업인의 날, 기업이름의 지역명칭, 도로명칭, 또는 공공시설 명칭을 지정할 수 있는 기업은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으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례가 공포된 이후 남원시와 투자협약,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 개별입지의 토지매매계약 및 남원시가 적극 유치한 기업에 대해서는 동 규칙을 적용한다.

[별표 1]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산정기준

(제16조 관련)

보조금 지원액 = 투자액 적용 보조금 + 고용규모 적용 보조금

○ 투자액 적용 보조금 = [{투자액-10억원(공제액)}×지원비율] ×

○ 고용규모 적용 보조금 =【[{투자액-투자액(1-투자고용계수)}-10억(공제액)]× 지원비율】×

○	투자고용계수	=	종업원수(명)
			투자액(억원)

단, 투자고용계수 값이 최고 1을 넘을 경우에는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의 차등지급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별표 2]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

(제20조 제3항 관련)

1. 지급대상 및 투자금액별 인센티브 지원 기준

구분	지 급 기 준
지급 대상	- 개인, 공무원, 법인‧단체 * 법인․단체 : 회계법인, 법률사무소, M&A전문회사, 부동산회사 등
지급 금액 및 지급 비율	구분	국내기업․국내복귀기업․외국인투자기업
	개인 ․ 법인 ․ 단체	① 원화기준 10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 투자액의 0.06% ② 원화기준 3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 투자액의 0.07% ③ 원화기준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 투자액의 0.08% ④ 원화기준 1,000억원 이상 ~ : 투자액의 0.09%(최고 1억원) ※ 단, 외국인 투자는 직접투자에 한함
	공무원	[투자유치공무원] ① 성과포상금 : 원화기준 1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 투자액의 0.01% ② 특별승진 : 원화기준 500억원 이상
		[인․허가 등 지원부서 공무원] ① 표창수여 및 시상품 : 원화기준 100억이상 ~ 300억원 미만 ② 표창수여 및 국외 선진지 시찰 : 원화기준 300억원 이상

2. 투자유치 기여도에 대한 포상금 차등 적용 기준

투자유치 기여도 차등 평가 기준 및 적용율
① 투자자 발굴 ② 기업투자(이전 및 신․증설) 정보 제공 ③ 투자성사(MOU․MOA, MOU에 준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는 외국인 투자신고가 된 경우) ④ 입지선정에 주도적으로 참여 ⑤ 공장설립에 따른 인․허가에 주도적으로 참여 ⑥ 투자관련(공장설립 등) 민원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
적용대상 기준별	적용율
① ~ ⑥까지 해당하는 경우, 단, 공장등록이 완료되어 정상가동 되는 경우	100%
① ~ ⑤까지 해당하는 경우, 단, 공장등록이 완료되어 정상가동 되는 경우	80%
① ~ ③까지 해당하는 경우, 단, 제3자에 의한 투자유치가 완료된 경우	50%
① ~ ②까지 해당하는 경우, 단, 제3자에 의한 투자유치가 완료된 경우	20%

3. 지급방법

① 포상금 신청 : 유치기업의 공장등록 및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② 포상금 지급 : 남원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지급기준에 따라 심의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결정 후 지급

③ 표창수여 및 국외선진지 시찰 : 별도 신청 없이 주관부서에서 남원시 포상조례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표창 수여 등 추진

④ 특별승진 : 별도의 신청 없이 주관부서에서 대상자 선정 인사부서 통보 후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의해 추진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국내복귀기업 입지보조금 추가지원 보조금 신청서
※ □의 해당빈칸에 √ 하세요.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지원대상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법인 본사 소재지	전화 팩스
E-mail.
지원대상자	지분참여비율(%)
복 귀 유 형	□ 복귀 전 전부 철수 □ 복귀 전 부분 철수 □ 복귀 후 전부 철수 □ 복귀 후 부분 철수
기 업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국내 투자 유형	□ 법인 □ 개인사업
입주유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지유형	□ 개별입지 □ 산업단지
국내복귀 후(後) 소재지
분양(매입)금액 (임대료)	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원/㎡)	원
입주계약체결일		건축허가일
착공(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
업 종(KSIC코드)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제조시설(㎡)	부대시설(㎡)
총투자금액 합계 (A=B+C+D+E)	토지구입비 (B)	건축비․근로환경개선시설 (C)	시설장비 구입비 (D)	기반시설 설치비 (E)
원	원	원	원	원
보조금 신청액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금액 및 수령여부	□여 □부 금 원
기업의 투자이행 확보방안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2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산업통상자원부 지방투자촉진 국내복귀기업 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체결 사항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국내복귀기업 입지보조금 추가 지원 보조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2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국내기업투자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허위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등의 취소 및 전부 또는 일부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갈음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인                          (서명 또는 인)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국내기업 투자보조금 신청서 ( □일반투자 □대규모투자 )
※ [ ] 및 □의 해당빈칸에 √ 하세요. 뒤쪽의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지원대상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법인 본사 소재지	전화 팩스
E-mail.
신청보조금	관외기업의 이전 또는 신․증설 지원 [ ]	□ 공장 ( □전부, □일부 ) □본사 □연구소 □기타
관내기업의 공장 신․증설 지원 [ ]	□ 기존 부지 내 공장 신․증설 □신규 부지 내 공장 신․증설
창업기업 [ ]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창업
입주유형	□ 분양(매입) □ 임대	입지유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	보조금 유형	□ 입지 □ 투자
	소재지(변경 포함)	이전 또는 신․증설 전	이전 또는 신․증설 후
	이전,신․증설기업
	창업기업
	사업면적(㎡)	부지면적	공장용지면적	건축연면적	기준공장면적률(%)
	이전, 신․증설기업	이전 또는 신․증설 전
이전 또는 신․증설 후
창업기업(현 공장 소재지)
분양(매입)․임대료 금액(A)	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원/㎡)	원
분양 등 계약 체결일 또는 공장설립승인일		건축착공일		업 종 (KSIC코드)
공장등록일		준공예정일		( )
투자협약(유치)시 고용계획 (명)	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 인원	투자완료시 총 고용예정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투자완료 후 고용인원(명)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 )	신청이후 신규채용예정인원
총 투자금액 (A부지 + B설비)	원	설비투자금액 (B=C+D+E)	건축비․근로환경 개선시설(C)	시설장비 구입비 (D)	기반시설 설치비(E)
원	원	원	원
보조금 신청액	금 원
기업의 사업장 운영 이행 확보방안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첨부서류	뒷면 참조. 단, 첨부서류 제출관련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 서류에 대해서는 뒷면 동의인 날인으로 해당서류 제출을 갈음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 제출자료	1. 신청일 직전 3개년 재무제표 1부 단,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 후 신청일 직전까지의 재무제표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체결 사항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단, 관내기업의 신․증설이 경우는 신규부지 내 투자의 경우에 한함 3.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근로환경개선시설의 구체적 설치 및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입금표), 대금지급 전산이체 내역서 각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6. 건축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2부
국내이전․ 신․증설기업 (관외기업)	1. 이전 전 소재지의 사업자등록증 1부 2. 공장 전부 이전 시 공장폐쇄 확인서 사본 1부 3. 공장 일부 이전 시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의록 등) 1부 4. 대기업 협력업체인 경우 협력업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이전 전 공장 소재지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관내기업의 신․증설	1. 공장 건축 배치도 가. 기존 공장부지내 추가 건축 시 : 공장 건축 배치도(신축 건물 표시) 나. 기존 공장부지내 20년 이상 노후건물 철거 후 건축 시 : 공장 건축 배치도 (철거 전 현황도면, 철거 후 건축배치도 / 철거내역 표시된 자료)
창업기업	1. 창업사업계획 승인서 또는 공장설립 승인 공문서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 아래 행정정보에 동의하는 경의 “동의여부”에 해당 동의서류에 √하세요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토지대장			국세 납세사실증명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국세 납세증명서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국내기업투자보조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국내기업투자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허위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등의 취소 및 전부 또는 일부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갈음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인                          (서명 또는 인)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관광사업 투자보조금 신청서 ( □일반투자 □대규모투자 )
※ [ ] 및 □의 해당빈칸에 √ 하세요. 뒤쪽의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지원 대상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법인 본사 소재지	전화 팩스
E-mail.
유치시 투자계획
투 자 예 정 액	원 (USD 상당)
소 재 지
시 설 규 모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물동수(동)
투자협약(유치)시 고용계획 (명)	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 인원	투자완료시 총 고용예정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투자이행 내역
사업계획 승인일		관광사업 등록일
관광사업의 종류 (업 종)		착 공 일		준 공 일
소 재 지
시 설 규 모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물동수(동)
주 요 시 설
투자금액	합계 (A=B+C+D+E)	토지구입비 (B)	건축비 (C)	기반시설설치비 (D)	기 타 (E)
원	원	원	원	원
고용인원(명)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 )	신청이후 신규채용예정인원
	유형별 신규고용인원	전라북도 거주자		남원시 거주자
보조금 신청액	금 원
기업의 사업장 운영 이행 확보방안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첨부서류	뒷면 참조. 단, 첨부서류 제출관련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 서류에 대해서는 뒷면 동의인 날인으로 해당서류 제출을 갈음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구 분	첨 부 서 류
제출자료	1. 신청일 직전 3개년 재무제표 1부 2. 사업계획 승인일이 기재된 공문서 사본 1부 3.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구체적 설치 및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입금표), 대금지급 전산 이체내역서 각 1부 5. 건축 배치도 및 층별 상세도 1부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7. 준공 건축물 및 기계장비 등 투자확인 사진 2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 아래 행정정보에 동의하는 경의 “동의여부”에 해당 동의서류에 √하세요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토지대장			국세 납세사실증명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국세 납세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관광사업투자보조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해 신청한 관광사업투자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허위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등의 취소 및 전부 또는 일부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갈음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인 (서명 또는 인)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자동차대여사업 보조금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신청업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주사무소	전화 팩스
영업소	E-mail.
차고지 유형	□ 분양 □ 임대
차고지 주소
자동차 등록구분	합계(A=B+C-D)	신규(B)	이전(C)	말소(D)
계	승용	승합	계	승용	승합	계	승용	승합	계	승용	승합
취득세 납부액	원
* 2011.1. 1 이전 등록분은 등록세, 취득세를 합산하여 기재
지역개발채권 매입․매도 내역
매입(A)	매도(B)	차액(A-B)
대수	매입액	대수	매도액	대수	매도차액
대	원	대	원	대	원
보조금 신청액	금 원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 사본 1부 3. 지역개발채권 매도 거래내역확인서 사본 1부 4. 차량별 매입․매도내역 1부(뒷면 별지 서식 작성)
단, 첨부서류 제출관련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 서류는 뒷면을 참조하여 동의인 날인으로 해당서류 제출을 갈음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 아래 행정정보에 동의하는 경의 “동의여부”에 해당 동의서류에 √하세요.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대여사업보조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자동차대여사업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허위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등의 취소 및 전부 또는 일부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갈음합니다.
년 월 일
확인인 (서명 또는 인)
차량별 지역개발 채권 매입․매도 내역 (단위 : 원)
증서번호	매입일	매입액(A)			매도일	매도액(B)	차액(C=A-B)
총계 건
* 별지작성 가능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
※ [ ] 및 □의 해당빈칸에 √ 하세요. 뒤쪽의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기업구분	□ 국내기업 □ 국내복귀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 관광사업투자기업	신청기준일	□ 사업개시일 이후 □ 건축허가일 이후 □ 관광진흥법에 의한 착수일로부터
지원 대상 (신청인)	외국투자가 *국내기업은 기재하지 않음	상호 또는 명칭	국 적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법인 본사 소재지	전화 팩스
E-mail.
입주유형	□ 분양(매입) □ 임대	입지유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관광사업투자는 개별입지 선택)
투자유형	□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증설 □ 국내복귀기업의 신․증설 □ 수도권이전 □ 수도권 이전외 국내기업의 신․증설 □ 관내기업의 신․증설 □ 창업기업 □ 관광투자기업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시설
투자협약 또는 유치일	외국인 투자신고일	업 종 (KSIC코드)	( )
	*외국인투자만 기재
투자내용	소 재 지
투자금액
투자기간
고용계획 ①기존 명 ② 신규고용 명(남원시 관내 명)
투자내용
사업개시일 (공장설립승인일)		건축허가일		관광진흥법에 의한 착수일
상시고용인원 (명)	총인원	이전 고용인원	신 규 채 용 인 원
계	도 내	관 외
관외	관내
보조금 신청액	금 원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첨부서류	뒷면 참조. 단, 첨부서류 제출관련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 서류에 대해서는 뒷면 동의인 날인으로 해당서류 제출을 갈음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 부 서 류
1. 신청기준일 증명 서류 사본 1부(아래에 해당되는 서류 제출) 가. 제조업 : 공장설립승인일이 기재된 공문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나. 관광투자사업 : 관광진흥법에 의한 착수보고서 제출 공문 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서 사본 2. 고용보조금 신청 대상자 명단 1부(별지 제4-1호 서식)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근로계약서 사본 1부 5.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6. 고용보조금 신청인(고용자)의 개인별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1부 단,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택 1종의 서류만 제출. 7. 월별 임금지급내역서 및 급여이체내역 사본 1부 8. 근로자 개인별 주민등록초본 1부(근로계약 체결일 이전에 남원시 거주자 조사 자료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 아래 행정정보에 동의하는 경의 “동의여부”에 해당 동의서류에 √하세요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조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고용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허위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등의 취소 및 전부 또는 일부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갈음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인 (서명 또는 인)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
고용보조금 신청 대상자 명단 [ 기업명 : ]
순번	성 명	주 소	고 용 기 간			비 고
	계	명
			~		( 년 월)
			~		( 년 월)
			~		( 년 월)
			~		( 년 월)
			~		( 년 월)
			~		( 년 월)
			~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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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년 월)
			~		( 년 월)
			~		( 년 월)
			~		( 년 월)
			~		( 년 월)
			~		( 년 월)
			~		( 년 월)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 [ ] 및 □의 해당빈칸에 √ 하세요. 뒤쪽의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기업구분	□ 국내기업 □ 국내복귀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 관광사업투자기업	신청기준일	□ 사업개시일 이후 □ 건축허가일 이후 □ 관광진흥법에 의한 착수일로부터
지원 대상 (신청인)	외국투자가 *국내기업은 기재하지 않음	상호 또는 명칭	국 적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법인 본사 소재지	전화 팩스
E-mail.
입주유형	□ 분양(매입) □ 임대	입지유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관광사업투자는 개별입지 선택)
투자유형	□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증설 □ 국내복귀기업의 신․증설 □ 수도권이전 □ 수도권 이전외 국내기업의 신․증설 □ 관내기업의 신․증설 □ 창업기업 □ 관광투자기업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시설
투자협약 또는 유치일	외국인 투자신고일	업 종 (KSIC코드)	( )
	*외국인투자만 기재
투자내용	소 재 지
투자금액
투자기간
고용계획 ①기존 명 ② 신규고용 명(남원시 관내 명)
투자내용
사업개시일 (공장설립승인일)		건축허가일		관광진흥법에 의한 착수일
상시고용인원 (명)	총인원	이전 고용인원	신 규 채 용 인 원
계	전라북도내	관 외
관외	관내(남원시)
교육훈련인원(명)	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보조금 신청액	금 원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첨부서류	뒷면 참조. 단, 첨부서류 제출관련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 서류에 대해서는 뒷면 동의인 날인으로 해당서류 제출을 갈음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 부 서 류
1. 신청기준일 증명 서류 사본 1부(아래에 해당되는 서류 제출) 가. 제조업 : 공장설립승인일이 기재된 공문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나. 관광투자사업 : 관광진흥법에 의한 착수보고서 제출 공문 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서 사본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근로계약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4.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5. 교육훈련을 받은 자의 개인별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1부 단,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택 1종의 서류만 제출. 6. 교육훈련자 명단 1부(별지 제5-1호 서식) 7. 교육훈련을 받은 자의 개인별 주민등록초본 1부 (근로계약 체결일 이전에 남원시 거주자 조사 자료임) 8. 교육훈련수료증(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1부 9. 교육훈련비 납부영수증 사본 또는 교육비 이체내역서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 아래 행정정보에 동의하는 경의 “동의여부”에 해당 동의서류에 √하세요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교육훈련보조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교육훈련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허위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등의 취소 및 전부 또는 일부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갈음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인 (서명 또는 인)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1호 서식]
교육훈련자 명단 [ 기업명 : ]
순번	성 명	주 소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내용	교육기간		납부교육비(원)
	계	명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작성요령 : 동일인이 교육훈련기관을 달리하여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훈련기관별로 작성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서
※ □의 해당빈칸에 √ 하세요.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법인 본사 소재지	전화 팩스
E-mail.
투자형태	□ 국내기업 [ □ 수도권이전기업 □ 수도권외 기업의 이전 또는 신․증설 기업 □ 창업기업 ] □ 외국인 투자기업 [ 국적 : ] □ 국내복귀기업 [ 복귀 전 국가 : ] □ 복귀 전 전부 철수 □ 복귀 전 부분 철수 □ 복귀 후 전부 철수 □ 복귀 후 부분 철수
국내복귀기업 해외사업장 현황 (국내복귀 기업만 해당)
	국내 사업장과의 관계	□ 국내법인의 종속회사 □ 개인의 피투자회사	복귀직전 지분율(%)
	지분변동 여부	□ 변동 □ 2년간 변동 없음	지분변동사유	□양도 □증자 □감자 □기타
	최초 해외직접투자일		해외 사업장 개시일
	철수 유형	□ 청산 □ 자산‧지분양도 □ 생산량 감축	청산‧양도일
	(부분철수시) 해외사업장 생산계획	연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생산량
입주유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지유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
투자예정지		부지소요면적(㎡)
투자예정	백만원 (USD )	투자기간	~
자본조달방법	□ 자기자본 [ 억원] □ 타인자본 [ 억원] □ 외국인 투자금액 [ 만달러] (외국인 투자비율 %)
업종 (KSIC 또는 HS 코드)		주요생산품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지원시 신청사항 (1가지 이상 선택 가능)	□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비 □ 촉진지구의 부지매입 대행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시 투자이행보증금 납부 이행 확보 방안	□ 현금 □ 이행보증보험증권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7-1호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국내복귀기업은 해외사업장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1부 5. 최근 3개년 재무제표 1부. 단, 국내복귀기업은 아래 가, 나목의 해당서류 제출 가. 전부 철수 : 청산,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부분 철수 : 부분철수 계획서, 부분 철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또는 사업실적 보고서
210mm×297mm[백상지 80g/㎡]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서식]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사업계획서

1. 기업개요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법인 본사 소재지	전화. 팩스.
	E-mail.
업종(KSIC코드)	주요생산품
설립일	종업원수 명
기업구분	자본금(억원)	자산규모(억원)
		동산	부동산	부채
□ 제조업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2. 투자계획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입지유형									□ 개별입지 □ 산업단지
사 업 기 간			~						업 종(KSIC코드)
투자완료 후 상시고용예정인원			명						주요 생산품
공장 소재지
부지소요면적 (㎡)	건 축 계 획 면 적 (㎡)
	계				공장			연구소				근로환경개선시설				기타부대시설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총투자금액 합계 (A=B+C+D+E)		토지구입비 (B)					건축비․근로환경개선시설 (C)				시설장비 구입비 (D)				기반시설 설치비 (E)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3. 연도별 건설계획

구분/년도	년도				년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부지매입
인 허 가
토목공사
건축공사
정상가동

4. 연도별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분/년도	총 투자금액	년도	년도	년도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기 타

5. 투자동기

6. 기업체 연혁

년 월 일	주 요 내 용

* 기업체의 설립, 주요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등 기입

7. 기대효과

* 투자 완료 후 고용효과, 지방세 납부 등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연도별로 기재

8.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희망 부지 위치도 및 지적도

위        치        도

지        적        도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투자기업 기반시설지원 보조금
※ [ ] 및 □의 해당빈칸에 √ 하세요. 뒤쪽의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기업구분	□ 국내기업 □ 국내복귀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 관광사업투자기업	신청기준일	□ 사업개시일 이후 □ 건축허가일 이후 □ 관광진흥법에 의한 착수일로부터
지원 대상 (신청인)	외국투자가 *국내기업은 기재하지 않음	상호 또는 명칭	국 적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법인 본사 소재지	전화 팩스
E-mail.
입주유형	□ 분양(매입) □ 임대	입지유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관광사업투자는 개별입지 선택)
투자유형	□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증설 □ 국내복귀기업의 신․증설 □ 수도권이전 □ 수도권 이전외 국내기업의 신․증설 □ 관내기업의 신․증설 □ 창업기업 □ 관광투자기업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시설
투자협약 또는 유치일	외국인 투자신고일	업 종 (KSIC코드)	( )
	*외국인투자만 기재
투자내용	소 재 지
투자금액
투자기간
고용계획 ①기존 명 ② 신규고용 명(남원시 관내 명)
투자내용
신청기준일
기반시설내역	소 재 지
착공일(건축허가일)		준공예정일
투자금액 (원)	계	전기	가스	오․폐수 전처리	진입도로	주 출입구
보조금 신청액	금 원
기업의 사업장 운영 이행 확보방안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첨부서류	뒷면 참조. 단, 첨부서류 제출관련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 서류에 대해서는 뒷면 동의인 날인으로 해당서류 제출을 갈음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 부 서 류
1. 신청기준일 증명 서류 사본 1부(아래에 해당되는 서류 중 1종을 선택하여 제출) 가. 제조업 : 입주계약일(공장설립승인일)이 기재된 공문 또는 계약서 사본 남원시와 투자협약서 사본 토지매매계약서 및 대금입금내역 사본 나. 관광투자사업 : 관광진흥법에 의한 착수보고서 제출 공문 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서 사본 토지매매계약서 및 대금입금내역 사본(필지가 1필지 이상인 경우 토지목록 작성요망) (단, 해당부지의 토지매입이 2/3이상 완료된 경우를 증명해야 함) 2. 총괄 사업계획서(투자금액, 고용규모, 기반시설 등) 1부 3. 기반시설(진입도로, 주 출입구 변경, 도시가스, 전기, 오․폐수 시설) 관련 계약서 및 설비내역서 사본 1부 4.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의 결산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단,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로 대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 아래 행정정보에 동의하는 경의 “동의여부”에 해당 동의서류에 √하세요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투자기업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보조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투자기업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허위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등의 취소 및 전부 또는 일부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갈음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인 (서명 또는 인)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외국인 투자기업 보조금 신청서
※ [ ] 및 □의 해당빈칸에 √ 하세요. 뒤쪽의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지원 대상 (신청인)	외국투자가 성명	국 적
외국인 투자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인 본사 소재지	전화 팩스
E-mail.
외 국 인 투자내용	신 고 일
신고 된 사업
외국인 투자금액 및 비율 금 원 (USD 상당), %
투자방법	□ 현 금 [ ] □ 자본재 [ ] □ 산업재산권 등 [ ]
구 분	□ 신 규 □ 증 자	사업개시 예정일
보조금 유형	□ 입지 □ 투자
입주유형	□ 분양(매입) □ 임대	입지유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
공장소재지
상시고용예정인원		업 종(KSIC코드)	( )
투자계획	사업면적(㎡)	부지면적(㎡)	공장용지면적(㎡)	건축연면적(㎡)	기준공장면적률(%)
착 공 일		준공예정일		공장등록일
입지보조금 신청내역
분양(매입)․임대료 금액(A)	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원/㎡)	원
분양 등 계약 체결일 또는 공장설립승인일
투자보조금 신청내역
설비투자금액(B=C+D+E)	건축비․근로환경개선시설(C)	시설장비 구입비 (D)	기반시설 설치비(E)
원	원	원	원
투자협약(유치)시 고용계획 (명)	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 인원	투자완료시 총 고용예정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투자완료 후 고용인원(명)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 )	신청이후 신규채용예정인원
보조금 신청액	금 원 (USD 상당)
* 입지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투자보조금 신청시 입지보조금 신청내역과 투자보조금 신청내역을 모두 기재합니다.
기업의 사업장 운영 이행 확보방안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6조,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첨부서류	뒷면 참조. 단, 첨부서류 제출관련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 서류에 대해서는 뒷면 동의인 날인으로 해당서류 제출을 갈음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 제출자료	1.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체결 사항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근로환경개선시설의 구체적 설치 및 사용계획 내역 포함)
입지보조금 신청시	1. 입지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토지매매․임대 계약서 사본, 입금확인서(입금표)
투자보조금 신청시	1.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입금표), 대금지급 전산이체 내역서 각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건축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2부
* 입지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투자보조금 신청시 입지보조금 및 투자보조금 신청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 아래 행정정보에 동의하는 경의 “동의여부”에 해당 동의서류에 √하세요.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토지대장			국세 납세사실증명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국세 납세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6조,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허위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등의 취소 및 전부 또는 일부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갈음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인 (서명 또는 인)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투자보조금 지원기업 관리대장
※ [ ] 및 □의 해당빈칸에 √ 하세요.	(앞쪽)
① 기업개요	법인설립일		법인등록번호
자 본 금
본 점
기업현황	기업명		대표자명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소재지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소재지
남원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일
연락처	대표전화. 팩스.
담당자	부서명	성 명
E-mail.	휴대폰.
업종(KSIC코드)		생산품
부지면적(㎡)		건축면적(㎡)		제조시설(㎡)
연면적(㎡)		부대시설(㎡)
사업계획이행현황	보조금 지원 유형	이 전 (□입지 □투자 □교육훈련 □고용), 신증설 (□투자 □교육훈련 □고용)
투자계획금액(천원)		실투자금액(천원)
투자금액 미달사유
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	명명	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인원	명(이전 , 신규 ) 명
상시고용 또는 신규채용인원 미달사유
착공예정일		착공일
설립완료 예정일		설립완료일
착공 또는 설립완료 지연사유
입지계약 후 1년 6개월 이내 착공여부	□ 착공 □ 미착공 [ 입주계약체결일 : ]
미착공 사유

(뒤쪽)
② 향후계획
보 조 금 지 원 액 (천원)	입지지원 [지원일자]	집행계획(A)	국비 : 도비: 시비:
		실집행액(B)	국비 : 도비: 시비:
		미집행액(A-B)	국비 : 도비: 시비:
		미집행액 조치(계획)
	투자지원 [지원일자]	집행계획(A)	국비 : 도비: 시비:
		실집행액(B)	국비 : 도비: 시비:
		미집행액(A-B)	국비 : 도비: 시비:
		미집행액 조치(계획)
	교육훈련지원 [지원일자]	계획인원:	지급인원 :
		집행계획(A)	국비 : 도비: 시비:
		실집행액(B)	국비 : 도비: 시비:
		미집행액(A-B)	국비 : 도비: 시비:
		미집행액 조치(계획)
	고용지원 [지원일자]	계획인원:		지급인원 :
		집행계획(A)		국비 : 도비: 시비:
		실집행액(B)		국비 : 도비: 시비:
		미집행액(A-B)		국비 : 도비: 시비:
		미집행액 조치(계획)
③ 특이사항
작성 요령	① 기업의 연혁, 이전 및 신․증설 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② 지방투자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③ 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업종전환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법인 본사 소재지	전화 팩스
E-mail.
공장소재지
공장등록일		보조금 지급일
지원받은 사항
변경 전	업 종	공장부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기타
변경 후	업 종	공장부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기타
변경사유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4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투자유치 참여 신청서
※ □의 해당빈칸에 √ 하세요.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기업․법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진(3×4㎝)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주소(법인 등 소재지)	전화 팩스
E-mail.
* 투자유치 참여자가 2명이상인 경우는 별지 투자유치 참여자 명단 작성
유치대상 기업현황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주소(법인 등 소재지)	전화 팩스
E-mail.
투자국 □ 국내 [도시명 ] □ 국외 [국가명 ]
유치형태	□ 국내기업 1. 수도권이전기업 □ 2. 수도권외 기업의 이전 또는 신․증설 기업 □ 3. 창업기업 □ 4. 관광사업투자기업 □ □ 외국인 투자기업 1. 외국인 투자기업(제조업분야) □ 2. 외국인 투자기업(관광사업분야) □ □ 국내복귀기업
입주유형	□ 분양(매입) □ 임대	입지유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 관광투자는 개별입지 선택)
투자유치 계 획	* 유치대상기업의 계략적인 투자액 및 고용규모를 기재합니다.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남원시 투자유치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기업유치계획서 (자율서식) 1부 2. 신청인 증빙서류 가. 개인 : 주민등록초본 1부 나.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단, 기업이 법인이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단체 : 단체등록증명원 1부 및 소속 회원 확인 자료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투자유치 참여 신청자 명단( 참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재)
참여2.	기업․법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신청인 1과 동일할 경우는 기재 생략)	사진(3×4㎝)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주소(법인 등 소재지)	전화 팩스
		E-mail.
참여3.	기업․법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진(3×4㎝)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주소(법인 등 소재지)	전화 팩스
		E-mail.
참여4.	기업․법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진(3×4㎝)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주소(법인 등 소재지)	전화 팩스
		E-mail.
투자유치 참여 신청 관련 안내
본 신청서를 제출하고 유치기업의 투자가 완료된 경우에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6조에 따라 신청인은 남원시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유치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유치기업의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에 따라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동일기업 유치에 대해 포상금 지급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기업 유치에 가장 주도적․결정적 역할을 한 1명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신청서 제출이후 법인 및 단체의 신청인이 내부 변동사항에 의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본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갈음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인 (서명 또는 인)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투자유치 포상금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기업․법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주소(법인 등 소재지)	전화 팩스
E-mail.
유치기업 투자내역
유치기업 현 황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주소(법인 등 소재지)	전화 팩스
E-mail.
투자국 □ 국내 [도시명 ] □ 국외 [국가명 ]
입주유형	□ 분양(매입) □ 임대	입지유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
투자협약일		공장착공일		공장등록일
공장소재지
업 종 (KSIC코드)		투자예정금액	백만원 (USD )
투자내역	부지면적(㎡)	공장용지면적(㎡)	건축연면적(㎡)	기준공장면적률(%)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고용현황
구 분	유치 신청서 제출시 기업 고용계획	포상금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투자완료 후 상시고용인원
총인원	명	명	명
기 존	명	명	명
신 규	명		(A+B) 명		(A+B) 명
	A.전라북도내 거주자 명		A.전라북도내 거주자 명
	B.남원시 거주자 명		B.남원시 거주자 명
투자금액
합 계 (A=B+C+D+E)	토지구입비 (B)	건축비․근로환경개선시설 (C)	시설장비 구입비 (D)	기반시설 설치비 (E)
원	원	원	원	원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첨부서류	뒷면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구 분	첨 부 서 류
제출자료	1. 투자유치활동내역서 및 증빙서류 가. 일자별 투자유치 활동내역 관리대장 및 기여도 1부(별지 제13-1호, 제13-2호 서식) 가. 객관적인 사실이 증명될 수 있는 공문서 사본 1부 나. 투자유치 관련 활동 경비 지출내역 사본 1부 다. 투자유치 활동사진 1부 라. 법인 및 단체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단체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유치기업 투자내역 증빙서류 단, 유치기업의 투자내역 증빙서류는 유치기업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함 가. 유치기업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나.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서 다.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 라.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체결 사항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마.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근로환경개선시설의 구체적 설치 및 사용계획 내역 포함) 마.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입금표), 대금지급 전산이체 내역서 각 1부 사.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아. 건축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자. 유치기업 임원명단 1부 차. 외국인기업 유치시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1부
투자유치 포상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허위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 37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갈음합니다.
년 월 일
확인인 (서명 또는 인)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1호 서식]
투자유치 활동내역 관리대장
신청인	기업․법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주소(법인 등 소재지)		전화 팩스
			E-mail.
유치기업 현 황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주소(법인 등 소재지)		전화 팩스
			E-mail.
	투자국 □ 국내 [도시명 ] □ 국외 [국가명 ]
년 월 일	활 동 상 황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2호 서식]
투자유치에 대한 기여도
유치기업 현 황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주소(법인 등 소재지)
	투자금액 금 억원			고용창출
기업유치를 위한 개인 활동(기여도)
* 기업을 유치를 위한 개인의 노력정도에 대해 서술식으로 기재
상기 기업의 남원시 유치와 관련한 본인의 활동사항에 대한 기록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 속 :
		성 명 : (*포상금 신청자) (인)
		주 소 :
		생년월일 :
		연 락 처 :

남원시 조례ㆍ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상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3년 11월 11일

남원시 규칙 제505호

남원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상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남원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상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