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호                     시     보         2013. 11. 19

남원시 조례ㆍ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3년 11월 19일

남원시 규칙 제506호

남원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남원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구하는 행정책임의 목적과 규정이 각 부서의 공무원들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직비리 예방 및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이란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에서 마련한 청백-e(상시모니터링)시스템(이하 “청백-e시스템”이라 한다), 자기진단 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실시, 평가, 홍보, 교육 등 소속 구성원에 대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비리 및 행정오류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청백-e(개별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이란 행정정보시스템의 내부 자료를 연계한 비리 및 행정오류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자기진단(Self Check)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가 사전에 점검하여 비리 및 행정오류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6.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들의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비리예방을 위한 공직윤리 점수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7. “상시모니터링”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들의 행정업무 처리과정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시스템에 의한 자기 확인‧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8. “감사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

9. “실무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실‧과‧소, 읍‧면‧동을 말한다.

10. “실무담당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11. “실무책임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직상위자인 담당주사를 말한다.

12.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최상위자인 실‧과‧소‧읍‧면‧동장을 말한다.

제3조(운영방향)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으로 한다.

②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

2.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관련 자치규칙 제‧개정

4.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자체평가 및 환류, 제도 개선

제4조(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남원시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이하 “내부통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내부통제위원회의 구성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부서의 장 및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부서 국‧실․과장 등으로 하여 총 10명 내외로 한다.

③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의결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개선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④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한다.

⑤ 그 밖에 내부통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내부통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남원시 자율적 내부통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를 각각 두고,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새올행정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기진단 수행 주요부서의 담당 등으로 10명 이내로 한다.

3.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예산, 인사, 회계, 세입업무 부서의 장 등으로 10명 이내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방안 제시

4.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강화방안 강구, 홍보 및 교육방안 제시

④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⑤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내부통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통제위원장이 정한다.

제2장  청백-e시스템

제6조(시스템의 운영)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 스스로 비리 및 행정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함에 있어 청백-e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관리

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 관리

3. 그 밖에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 관리

제7조(업무지정) ①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정보화부서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부서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 갱신내역 총괄 관리

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 전반 관리

다. 청백-e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

라. 청백-e시스템 기반 구축·운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약

마. 청백-e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바. 청백-e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 운영

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2. 실무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프로그램을 위한 대장 자료관리

나. 청백-e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 관리

라.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

3. 정보화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관리

다.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4. 실무담당자

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프로그램별 주기에 따라 접속 및 확인을 하여야 한다.

나. 청백-e시스템 운영관련 업무변경이 있을 경우 권한 설정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조치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라.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조치 및 미조치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5. 실무책임자

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프로그램별 주기에 따라 접속 및 확인하여야 한다.

나. 청백-e시스템 운영관련 업무변경이 있을 경우 권한 설정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의 조치사항을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

라.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확인 및 미확인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6.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자

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프로그램별 주기에 따라 접속 및 확인하여야 한다.

나. 청백-e시스템 운영관련 업무변경이 있을 경우 권한 설정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업무담당자, 조치예정일자, 지시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라.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지시 및 미지시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의 유지관리) ①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청백-e시스템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장애발생시 즉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예방행정프로그램 변경) 시장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프로그램의 추가·변경·삭제가 필요한 경우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관리) ① 전산자료의 신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백-e시스템상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부서와 실무부서 및 정보화부서에서는 자료에 대한 최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자기진단(Self-Check)제도

제11조(자기진단) ① 시장은 청백-e시스템으로 내부통제가 안 되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과정을 자율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자기진단 실무부서에서는 비리 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 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해 자기진단표에 따라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는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제도 자기진단표는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대상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자기진단 대상업무 및 자기진단표는 실무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12조(업무지정) 시장은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정보화 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자기진단 업무 분야 선정·관리 및 위원회 지원

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 등 조치

다. 년 1회 자기진단제도 운영결과 실무위원회 자체평가를 관리, 지원하고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 및 실무부서에 통보

2. 실무부서

가.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기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

나. 실무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진단이 필요한 대상 업무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3. 정보화 부서

자가진단 제도 업무처리과정의 전자적인 이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제도개선) ①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 대상 업무 변경 및 시행상의 문제점이 있을 경우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실무부서의 자기진단제도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제14조(윤리관리)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윤리관리 강화를 위하여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직윤리 확립을 통한 비리 사전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공직윤리의식 제고 시책 수립 및 집행

2. 개인별·부서별 공직윤리 관리 항목 부여 절차 및 방법

3. 소속 공무원 대상 교육계획 수립

4. 그 밖에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운영사항

제15조(시스템 운용) ①시장․도지사는 소속 직원들의 윤리활동 강화를 위하여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도지사는 윤리활동 강화를 위하여 실적에 따라 소속공무원들에 대한 의 공직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각종 시책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업무지정)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정보화부서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부서

가. 공직윤리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총괄

나.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 운영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안건 상정

다. 공직윤리관리 표준항목을 실무위원회에 보고

라. 실무부서의 윤리 관리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

2. 실무부서

가. 실무부서의 장은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개인별·부서별 윤리관리 결과를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입력(단, 징계 등 공무원 신상정보는 감사부서에서 입력)

나. 실무부서의 장은 윤리관리 결과를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

3. 정보화부서

가.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개선 요청

제5장  보안 및 사후관리

제17조(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① 시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공무원 신상정보 포함)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은 실무부서의 장에게 있으며, 총괄 관리 및 책임은 감사부서의 장에게 있다.

제18조(권한관리 및 시스템 안전대책) ① 시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업무담당자의 변경,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 정보,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 ①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청백-e시스템 : 사용자 활용률, 모니터링 조치율, 세수확보, 비리적발 등

2. 자기진단제도 : 통제대상 업무량, 우수사례 발굴률, 비리예방률

3. 공직윤리관리시스템 : 윤리관리 창의성, 개인별․부서별 윤리관리 활동실적

② 감사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상 문제점 파악 및 향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③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결과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평가·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요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20조(포상 및 처벌) ①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성과·포상금 지급, 인사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결과 문제가 있는 개인 및 부서에 대해서는 성과·포상금 지급, 인사 등에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제도지원 등)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관련 제도 개선·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조례ㆍ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3년 11월 19일

남원시 규칙 제507호

남원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기획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서명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장
		담당자		실과소장	국소장	부시장
		실무급	담당급
기획실	1. 시정종합 기획ㆍ조정
	가. 주요 시책사업 기획	기안					○
	나. 주요 정책 개발 및 조정	기안				○
	다. 각종 건의 및 시정보고서 작성	기안					○
	라. 주요 현안사업 관리	기안		○
	마. 시정백서 발간	기안		○
	2. 지시사항 및 공약 관리
	가. (대통령ㆍ국무총리ㆍ장관ㆍ지사) 지시사항 관리	기안				○
	나. 시장 지시사항 관리	기안				○
	다. 시장 공약 관리	기안					○
	3. 장기 발전 계획 수립
	가. 장기 발전 계획 수립		기안				○
	나. 기초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기안				○
	다. 동부권 균형개발 지원사업	기안				○
	라. 가야문화권 지역발전혁신광역협의	기안				○
	4. 광역 경제권 개발 협의	기안					○
	5. 시 이미지(캐릭터)관리
	가. 시 상징물 제ㆍ개정	기안					○
	나. 캐릭터 신상품 개발	기안				○
	다. 상징물ㆍ캐릭터 관리	기안		○
	6. 행정규제개혁	기안				○
	7.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업무)
	가. 지역특화발전 특구 추진	기안				○
	나. 국가사무 지방이양	기안		○
	8. 지방의회 관련 업무
	가.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준비
	1)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 지원	기안		○
	2)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사항 통보	기안		○
	3)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기안		○
	4) 행정사무감사 결과 통보	기안		○
	5)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사항 제출	기안		○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통지	기안		○
	나. 의회 질의답변서 작성 및 안건ㆍ요구 자료제출
	1) 시정질문 요지서 통보	기안		○
	2) 의회요구자료 통보	기안		○
	3) 시의회 부의안건 공고	기안		○
	9. 의회와의 업무 협의 조정
	가. 임시회 소집 요구	기안					○
	10. 자체업무 혁신과제 발굴
	가. 공무원 및 민간인 제안제도	기안				○
	11. 정부합동평가	기안				○
	12. 성과관리 자체평가
	가. 성과관리 자체평가계획 수립	기안					○
	나. 성과관리 성과평가위원회 운영	기안				○
	다. 성과관리 자체평가 시행	기안		○
	라. 내부평가단 운영	기안				○
	마.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기안					○
	바. 평가 및 결과의 활용	기안				○
	13. 인구 및 주택 총조사		기안			○
	14. 통계관리
	가. 각종 통계관리
	1) 경제(도소매,서비스,광업,제조,사업체 총조사)	기안		○
	2) 농업 총조사	기안		○
	3) 도시연감 자료	기안		○
	4) 주민등록 인구 통계조사	기안		○
	나. 통계간행물 발간
	1) 통계자료 수집	기안		○
	2) 통계연보 발간		기안	○
	3) 통계 간행물 배부	기안		○
	15. 행정자료실 운영 및 행정자료 관리	기안	○
	16. 행정지도 제작 발간	기안		○
	17. 중기재정계획 기본계획 수립	기안					○
	18.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심의·분석	기안				○
	19. 세입ㆍ세출 예산의 편성
	가. 예산편성지침 시달	기안		○
	나. 예산편성자료 제출 요구	기안		○
	20. 예산배정계획 수립 및 예산배정
	가. 예산배정계획 수립, 예산절감	기안		○
	나. 예산배정 통제, 예산집행 협의	기안		○
	21. 지방채무관리 총괄
	가. 지방채 발행승인 요청		기안				○
	나. 지방채무현황 보고	기안		○
	22. 경영수익사업 총괄ㆍ추진상황 보고	기안		○
	23. 건전재정 운용지도	기안		○
	24. 재정분석 및 재정도감 작성(예산편)	기안		○
	25. 국고보조금 및 기금운용 총괄	기안		○
	26.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총괄	기안		○
	27. 자치법규집 편찬
	가. 자치법규집 대본 간행	기안				○
	나. 법령집 추록 및 관보수령 배부	기안		○
	다. 조례ㆍ규칙 공포 및 훈령 발령	기안					○
	라.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기안		○
	28.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지도
	가. 소송접수 및 제소 보고	기안					○
	나. 소송 대리인(변호사) 선임	기안				○
	다. 판결결과 보고	기안				○
	라. 행정심판청구서 진달	기안		○
	마. 행정심판 재결내용 통보	기안		○
	바. 소송수행자 지정 및 변경	기안		○
	사. 소송수행상황 보고	기안		○
	아. 행정절차(청문)제도 운영관리	기안		○
	29. <삭 제>

별표 1 중 재난관리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서명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장
		담당자		실과소장	국소장	부시장
		실무급	담당급
안전재난과	1. 안전․재난관리계획 수립
	가. 안전대책 및 재난관리 계획		기안				○
	나. 재해ㆍ재난ㆍ안전관리, 기획, 운영, 평가 총괄기안				○		○
	2.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가. 인적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기안		○
	나. 재난관리 제도개선 및 재난관련 위원회 구성 운영기안		○
	다. 자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1)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에 관한 사항	기안		○
	2) 기상상황 통보	기안	○
	3) 특별근무 명령	기안		○
	4) 풍수해 상황 보고	기안		○
	5) 풍수해 확정 보고	기안			○
	6) 풍수해 피해지구 조사 보고	기안		○
	7) 풍수해 복구계획 수립 시달	기안		○
	8) 풍수해 복구계획 확정 시달		기안		○
	9) 풍수해 자체복구 시행 통보	기안		○
	3. 재난종합상황관리
	가.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평시보고 체제 구축	기안		○
	나. 재난대비 물자ㆍ자원ㆍ장비파악 및 재난 단계ㆍ규모ㆍ유형 별 동원계획	기안		○
	다. 재난관리 기관간 협조 지원체계 구축	기안			○
	라. 비상지원본부 구성운영		기안		○
	마. 각종 재난대비 교육훈련		기안		○
	바.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기안		○
	사. 기상정보 운영	기안		○
	4. 국가기반 안전
	가. 지역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행		기안			○
	나. 국가기반체계보호계획 수립		기안				○
	5.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및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기안		○				○
	6. 각종시설물 안전관리지도
	가. 교량ㆍ터널ㆍ도로시설물 안전관리지도	기안		○
	나. 다중이용 시설물 점검	기안		○
	다. 재난위험 시설물 점검	기안		○
	라. 생활안전 및 가스시설개선사업 선정	기안			○
	7. 안전문화정착교육홍보
	가. 안전문화 교육 계획 수립ㆍ시행	기안		○
	나. 안전점검의 날 행사 계획 수립ㆍ시행	기안		○
	8. 유선 및 도선업무
	가. 유선 및 도선업무 안전관리 지도	기안		○
	나. 수상레저 안전관리 지도	기안		○
	9. 재난관리기금적립 및 운영	기안		○
	10. 재난대비도상 및 실제연습 실시	기안		○
	11. 풍수해 예방대책
	가. 읍ㆍ면ㆍ동 풍수해 예방대책지침 시달	기안		○
	나. 재해 사전준비 추진상황 보고		기안	○
	다. 재해 사전준비계획 확정	기안			○
	라. 재해비축물자 관리 지도감독	기안	○
	마.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기안		○
	12. 방재계획 수립 및 시달			기안		○
	13. 재난재해(수해포함)
	가. 수해복구계획 수립 시행		기안			○
	14.복구지원
	가. 지역별 안전도 및 재해복구사업 분석ㆍ평가기안		○
	나. 재난위험요소 해소 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시행		기안			○
	다.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협의 및 관리 ?감독	기안		○
	15. 민방위 업무 집행계획 수립	기안			○
	16. 민방위 자원 및 조직관리
	가. 민방위대 조직ㆍ편성 운영	기안			○
	나. 민방위대 동원 및 자원파악 관리	기안		○
	17. 민방위 교육훈련
	가. 민방위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민방위의날 훈련계획 수립지도	기안		○
	다.민방위사태하의 주민통제 및 소산수송		기안		○
	18.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
	가. 민방위 시설ㆍ장비 확보 및 유지관리	기안		○
	나. 민방위협의회 운영 및 민방위 상황실 운영	기안		○
	다. 민방공 경보망 운영 관리	기안		○
	19. 비상계획
	가. 전시대비 인력동원계획 수립 시행		기안			○
	나. 인력동원 자원 조사	기안		○
	다.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계획수립 시행		기안				○
	라. 전시대비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인력ㆍ물자ㆍ시설동원 조정 통제기안		○				○
	마. 을지연습 주관			기안			○
	바. 주민신고망 운영 및 장비점검	기안		○
	20. 공익근무요원 소집 및 관리	기안		○
	21. 병역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기안			○
	22. 통합 방위협의회 및 방위지원본부 운영		기안			○
	23.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지원
	가. 특별사법경찰 사건송치	기안		○
	나. 특별사법경찰 지명관리	기안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재난 예․경보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3년 11월 19일

남원시 훈령 제309호

남원시 재난 예·경보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남원시 재난 예·경보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영 제46조 규정에 의한”을 “영 제4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상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행하는 기상특보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재난 예ㆍ경보 발령요건) 재난 예ㆍ경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제6조(재난 예ㆍ경보 발령요건) -----------------------------------------------------------------------.
1. 법 제38조 제1항 및 영 제46조 규정에 의한 재난	1. ---------------- 영 제46조에 따른 ----
2. 「기상업무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상청장이행하는 기상특보	2. 「기상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행하는 기상특보

남원시  공고 제2013 - 1373호

『남원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의 정책실명제 시행 강조와 관련 안전행정부에서 정책실명제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인『정책실명제 운영지침』을 통보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에 맞게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5조)

-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로 구성(위원장 : 부시장)

-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총괄관리부서장, 정보공개업무 관련 부서장,

시설직 사업부서 부서장 등 5급이상 공무원

- 위촉직 위원 : 관련분야 전문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전체 위원의 40%이상 위촉)

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 (안 제7조)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안 제8조)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중점

관리대상사업 내역서 제출(사업부서 → 총괄관리부서)

- 총괄관리부서(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후 사업부서에 통보

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안 제9조)

- 총괄관리부서 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 설치, 중점관리대상사업

목록 공개

- 사업부서 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중점관리대상사업에 대한

정책참여자의 실명과 추진실적 공개

3. 의견 제출

가.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90-210 / 남원시 시청로 60 /  남원시청 기획실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기획실(063-620-60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3.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기 획 실 장

1. 개정이유

대통령의 정책실명제 시행 강조와 관련 안전행정부에서 정책실명제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인『정책실명제 운영지침』을 통보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에 맞게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5조)

-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로 구성(위원장 : 부시장)

-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총괄관리부서장, 정보공개업무 관련 부서장,

시설직 사업부서 부서장 등 5급이상 공무원

- 위촉직 위원 : 관련분야 전문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전체 위원의 40%이상 위촉)

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 (안 제7조)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안 제8조)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중점

관리대상사업 내역서 제출(사업부서 → 총괄관리부서)

- 총괄관리부서(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후 사업부서에 통보

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안 제9조)

- 총괄관리부서 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 설치, 중점관리대상사업

목록 공개

- 사업부서 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중점관리대상사업에 대한

정책참여자의 실명과 추진실적 공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안전행정부 정책실명제 운영지침(‘13.8.30)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11.  20. ～ 2013. 11. 26. (7일간)

- 결  과:

2) 성별영향분석평가 :

남원시 규칙 제      호

남원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남원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에 따라 남원시의 주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의 실명, 의견, 사업 추진과정 등을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관리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심의위원회 설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남원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총괄관리부서장, 정보공개업무 관련 부서장, 시설직 사업부서 부서장 등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비율은 전체 위원의 40%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다른 위촉직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총괄관리부서의 실무담당주사로 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위촉 해제) ① 위원은 심사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사업무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시민생활에 영향이 크거나 시민의 관심이 큰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2.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3. 다수 시민과 관련된 조례 제정사항

4.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① 총괄관리부서는 사업부서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총괄관리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대상사업 목록 중에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총괄관리부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이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① 총괄관리부서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코너를 설치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목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는 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정책참여자의 실명과 추진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점검) ① 총괄관리부서는 사업부서의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공개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총괄관리부서는 점검을 위하여 사업부서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

①사업부서		②담당자 (연락처)
③정책사업명
④선정기준		⑤사업기간
⑥주요내용

<작성요령>

①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② 담당자 :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③ 정책 사업명 : 추진하는 정책사업명을 기재

④ 선정기준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해당 기준을 기재

⑤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종료 시점 기재

⑥ 주요내용 : 사업의 목적 또는 추진배경, 추진계획 및 주요 추진 상황(예산포함) 등 사업 전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

①등록번호	②정책명	③정책요지	④사업부서	⑤담당자

<작성요령>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13-1, 2013-2)

② 정책명 : 사업명을 기재

③ 정책요지 : 정책추진 목적, 사업내용, 사업기간 등을 간략하게 기재

④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⑤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3-01

담당부서

작성자

(실과소 / 부서명)

(이름/연락처/이메일)

정 책 명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사업의 추진 목적과 사업을 실시하게 된 배경을 자세히 기록

○ 추진기간 :

○ 총사업비 :

○ 주요내용

-

○ 추진경과(사업추진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보고사항 등 전 과정의 주요 추진실적을 날짜순서대로 기록)

<추진경과 작성예시>

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 ○급(직급) ○○○(성명)

- 최종 결재자 : ○○ ○급(직급) ○○○(성명)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 ․ ․
부지사
실·국장
․ ․ ․
과장
과장
담당
담당
담당자	홍길동	6급	‘00.0.0～0.0
담당자	임꺽정	6급	‘00.0.0～0.0

※ 사업추진 기간 동안 담당자 및 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기간별 이력도 기재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외부 관련자도 단계별 관련자를 모두 기록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변경된 경우 이전 관련자도

함께 기록

<예시>

추진실적

추진경과 및 내용을 추진한 날짜 순서대로 PDF파일 또는 한글파일로 첨부하여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