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고시 제2013 - 87호

제100호                     시     보          2013. 12. 6

남원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 남원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국가지원사업계획의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원시 도시과(☎063-620-647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남  원  시  장

2013년  12월   6일

1. 개발촉진지구의 명칭 : 남원 개발촉진지구

2. 개발촉진지구의 범위(변경) : 남원시 운봉읍 외 73.19㎢(증 6.5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89호(2013. 11. 21.), 관보 제18148호]

구분		행정구역 면적(㎢)	개발촉진지구 지정현황
			편입면적 (㎢)	증감 (㎢)	편입행정구역
남원시 (소계)	기정	752.40	66.64	증)6.55	1동 26개리 → 4동 30개리
	변경	-	73.19
운봉읍	기정	69.50	26.30	-	주촌리, 덕산리, 공안리, 행정리, 산덕리, 용산리, 화수리, 북천리, 동천리, 신기리, 가산리
	변경	-	26.30
주천면	기정	54.64	1.97	-	용담리
	변경	-	1.97
송동면	기정	33.19	13.07	-	장국리, 흑송리, 신평리
	변경	-	13.07
주생면	기정	26.33	10.05	-	정송리, 영천리, 지당리, 중동리, 제천리
	변경	-	10.05
대산면	기정	32.25	3.71	증)2.69	대곡리, 풍촌리, 길곡리, 운교리, 옥율리, 금성리
	변경	-	6.40
사매면	기정	32.25	7.29	-	월평리, 서도리
	변경	-	7.29
인월면	기정	37.46	2.12	-	서무리
	변경	-	2.12
아영면	기정	35.46	0.13	-	인풍리
	변경	-	0.13
노암동	기정	8.99	2.00	증)0.61	-
	변경	-	2.61
죽항동	기정	0.69	-	증)0.21	-
	변경	-	0.21
금동	기정	1.99	-	증)0.54	-
	변경	-	0.54
왕정동	기정	6.14	-	증)2.50	-
	변경	-	2.50
기타지역	기정	413.51	-	-	-
	변경	-	-

3. 개발의 목표 및 기본방향

◦ 낙후된 남원시의 자생적 소득기반조성과 지역경쟁력 제고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도모

◦ 관광지(북남원IC) 연결도로 개설로 인하여 최단거리로 시가지에 접근토록 하는 기반시설(도로)을 구축하여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및 관광사업 증대

4. 개발사업의 개요

구 분		사 업 명			규 모	사업기간	사업비(억원)
총계	기정	개발촉진지구사업		13건	3,007.747㎡, 16.0km	2003~2017	4,142
	변경			13건	2,355.747㎡, 18.4km	2003~2017	3,654
관광휴양사업	기정	소 계	5 건		A=1,844,702㎡		2,591
	변경
			5 건		A=1,844,702㎡		2,591
	기정	스위트 에코쎈터			84,520	2009~2012	400
	기정	비젼골프장			817,185	2009~2015	697
	기정	흥부․놀부촌			240,744	2010~2014	200
	기정	혼불문확배경지			231,000	2010~2013	120
	기정	지리산 승마․휴양단지			471,253	2011~2017	1,174
지역특화사업	기정	소 계	4 건		A=1,163,045㎡		1,130
	변경		3 건		A=511,045㎡		603
	기정	지리산허브벨리․자생식물공원			269,403	2004~2010	378
	기정	국악의 성지			74,540	2003~2010	105
	폐지	주생 산업단지			652,000	2010~2014	527
	기정	노암 제2 농공단지			167,102	2007~2009	120
기반시설사업	기정	소 계	4 건		L=16.0km		421
	변경		5 건		L=18.4km		460
	기정	혼불문학배경지 연결도로			L=3.5km, B=12m	2010~2014	67
	기정	국악의 성지 연결도로			L=4.6km, B=10m	2010~2013	75
	기정	지리산 허브벨리주변 관광순환도로			L=4.0km, B=15m	2010~2014	115
	기정	노암농공단지 연결도로			L=3.9km, B=20m	2010~2014	164
	변경				L=3.9km, B=12m	2012~2015	43
	신설	관광지(북남원I.C)연결도로			L=2.4km, B=22m	2012~2015	160

5. 사업의 시행기간 : 2009년 6월 25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6. 사업시행방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의함

7. 사업별 투자계획(변경)

◦ 재원별 투자계획(변경)

구 분				사 업 비 (억원)	재원별 조달계획(억원)			비 고
					국 비	지방비	민 자
사업별	기정	합계	13건	4,142.0	744.5	507.5	2,890.0
	변경		13건	3,654.0	783.5	439.5	2,431.0	감)488
관광 휴양 사업	기정	소계	5건	2,591.0	130.0	130.0	2,331.0	“변경없음”
	기정	스위트 에코센터		400.0	-	-	400.0
	기정	비젼골프장		697.0	-	-	697.0
	기정	흥부∙놀부촌		200.0	70.0	70.0	60.0
	기정	혼불문학배경지		120.0	60.0	60.0	-
	기정	지리산 승마‧휴양단지		1,174.0	-	-	1,174.0
지역 특화 사업	기정	소계	4건	1,130.0	193.5	377.5	559.0
	변경		3건	603.0	193.5	309.5	100.0	감)527
	기정	지리산 허브밸리‧자생 식물공원		378.0	123.0	155.0	100.0
	기정	국악의 성지		105.0	45.0	60.0	-
	폐지	주생 산업단지		527.0	527.0	-	-
	기정	노암 제2농공단지		120.0	25.5	94.5	-
기반 시설 사업	기정	소계	4건	421.0	421.0	-	-
	변경		5건	460.0	460.0	-	-	증)39
	기정	혼불문학배경지 연결도로		67.0	67.0	-	-
	기정	국악의성지 연결도로		75.0	75.0	-	-
	기정	지리산 허브밸리 주변 관광순환도로		115.0	115.0	-	-
	기정	노암농공단지 연결도로		164.0	164.0	-	-
	변경			43.0	43.0	-	-
	신설	관광지 연결도로		160.0	160.0	-	-

8. 행위제한의 내용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함

9.  남원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관련도서 : 실음생략

10. 남원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지형도면 : 실음생략

남원시 공고 제 2013 -1451호

공   시   송   달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 하고자『공매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송달 하였으나 거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6일

남   원   시   장

1. 서  류  의  명 칭 :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자동차 공매예고통지서

2. 공   고   기   간 : 2013.12.06. ~ 2013.12.20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내역과 같음

4. 서  류  의  내 용

-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공매하기 위한 공매예고통지서 송달 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실시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에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담당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계(063-620-6288) ◑

붙 임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성 명	주 소	사 유	자동차	비고
신종남	경기도 성남시	수취인불명	경기51러4922	15865-0165-8589

남원시 공고 제 2013-1452호

공   시   송   달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 하고자『공매통지서』를 등기우편송달 하였으나 거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6일

남   원   시   장

1. 서  류  의  명 칭 : 압류자동차 공매통지서

2. 공   고   기   간 : 2013.12.06. ~ 2013.12.20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내역과 같음

4. 서  류  의  내 용

-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공매하기 위한 공매통지서 송달 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실시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에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담당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계(063-620-6288) ◑

붙 임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성 명	주 소	사 유	자동차	비고
백광산업	남원시 고샘길	이사감	전북84가9166	15865-0163-8897
송일근	남원시 목공예길	이사감	58고1771	15865-0163-8894